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된 의안번호 제70호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5월 13일하고 7월 7일 자로 두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현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했던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시키고, 안 제17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만을 허용했던 것을 이제는 절성토는 제외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 제54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 창고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법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입니다. 기존 공장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에서 5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지정 이전에 기존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유원지, 공원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유원지는 30%, 공원은 20%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했습니다. 안 제59조의2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입니다.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안 별표3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4층 이하인데 4층 이하는 변경 없습니다만 단서내용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고, 해당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단서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 별표19입니다. 공익 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 별표6이 준주거지역, 안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 별표13 준공업지역, 안 별표16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역 소매 상권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형 마트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안을 조례안으로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 일부 개정이 됩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작년 10월 29일하고 금년 7월 16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개정해서 직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읍 또는 동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지 않아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통행로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할 수 있는 관광휴양 시설, 전문 휴양업 또는 종합 휴양업의 시설,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나 차량 통행이 적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3,000㎡ 이상의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받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공개 공지를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 공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8조 별표2, 별표2-1, 별표2-2에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정비와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부합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역 소매 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마트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제31조제6호 별표6와 같은 조 제9호 별표9, 같은 조 제13호 별표13, 같은 조 제16호 별표16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점을 제외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회적 공감대, 판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건은 사전 검토 설명이 있어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타 사항으로 제17조제3항의 "토지 분할"을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별표19의11호의 "제6조제1항제3항"을 "제6조제1항제3호"로, "별표 제17호"를 "별표1 제17호"로 자구의 정리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됩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개정하여 직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매 상권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거지요?

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주시 같은 경우도 불허를 해서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처분은 "재량 한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그러한 판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인 경우에도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규정을 좀 마련한 모양입니다. 내부 규정 가지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의 내부 규정 만든 취지가 역시 저희 시에서 입법 발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내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가 됐다 그러면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부 규정을 가지고 행위 제한을 하다보니까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소매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계류 중인, 아니 그러니까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지금 법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게 우리가 이게 손을 대게 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대형 마트들한테에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러한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 또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 등등해서 지역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지금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 개정안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리 앞서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현재에 얼마 전에 허가 나가 있는 대형 마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도 돼 있을 것 같고, 이게 시행이 된다 그래도 금방 들어올 것도 아니니까 법을 입법돼 있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지역 소매 상권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 마트 입지 제한에 관련된 안 별표6안, 별표9의 안, 별표13에 대한 안, 별표16의 수정과 기타 사항으로 제17조제3호 별표19의11호의 내용 중 자구의 정리와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매 상권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 마트 입지 제한에 관련된 안 별표6의 제2호 중 나목 “소매시장 중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점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안 별표9 제3호 중 나목 “소매시장 중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점을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안 별표13 제3호 중 판매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로 나목 “소매시장 중 유통산업 발전에 따른 대형점을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로 한다. 안 별표16 제5호 다목 중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을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로 한다. 기타 사항으로 제17조제3호의 “토지분할”을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별표19의11호의 "제6조제1항제3항”을 “제6조제1항제3호”로, “별표 제17호”를 “별표1 제17호”로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바이오가스플랜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에서도 축산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되어 서울 및 수도권에 축산물 생산과 공급 기지이면서 농업소득 중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총량은 7개 축종에서 1일 3,055톤이 발생되며, 처리 방법은 자체 처리가 81%, 액비화 처리 8%, 정화 방류가 8%, 공공 처리와 해양 배출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축분의 처리를 위하여 현재 축분 처리 방식보다는 진전된 바이오플랜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합되며,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고, 축산농가의 축분 적정 처리를 위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의 행정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바이오플랜트 조성 사업 부지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등 3필지로 현 영중 하수처리장 및 축분 공동 처리장과 근접한 부지에 총 부지 1만 8,139㎡ 면적에 1일 축분 210톤과 음식물 탈리액 9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민간 업자인 태영건설이 245억 원을 전액 투자하고,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 23년간 운영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의회 의견 제시 규정과 관련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07년도 4월 경기도지사와 독일 엔비오사 간에 바이오가스플랜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 시에서도 엔비오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하려 하였으나 엔비오사가 2008년 5월 14일 사업을 자진 포기하여 우리 시가 자체 민간사업 유치를 위한 제3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참여 1순위 업체인 이지바이오사가 협상 단계에서 포기하고, 2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2008년 9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완료하고 동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관계 기관,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협상안에 대한 자문 의뢰를 받아 실지 협약서 초안을 완료하여 2009년 3월 19일 포천시와 주식회사 태영건설 간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예정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3회, 영중면 관련 공무원 간담회 개최 2회, 양돈협회 등 축산 관련자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이 혐오시설 의식을 하여 기피하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반면에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지역 시설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현재 각 실·과·소별로 사업 지원 가능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조하에 2010년 소요 예산을 편성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행정 인허가 단계로써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완료되었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09년 10월 경기도 2청에 용도지역 변경 고시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12월 본 허가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6개월간 시험 가동 후 2011년 하반기부터 본 바이오플랜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 5쪽에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입로 확보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며, 6쪽은 토지 이용, 시설·층별 조성 계획 조서 내용이며, 7쪽은 참고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에 우리 시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바이오가스플랜트 조성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에 부응하고, 축산업에서 도외시 됐던 축분을 쾌적한 생활환경에 접목시키기 위한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축산업을 미래의 녹색성장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예정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하여 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을 본 사업에 적극 추진 반영하여 우리 시 축산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바이오플랜트 조성 사업에 대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한 제3자 공모를 통해 우선 협의 대상자로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선정되어 지난 2월 24일 지역주민설명회, 실시협약서 체결, 사전환경성 검토 의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우리 시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가축분뇨의 발생 현황을 보면 하루에 3,000톤 이상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 능력은 영중 축산폐수처리장의 1일 74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잔량은 개별 처리와 해양 투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의 가동 시 1일 210톤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어 우리 시의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그밖에도 포천시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 바이오가스의 에너지화를 통한 연료 수입 대체 및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하여 포천시 농가에 공급하는 등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련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한 바, 계획 부지의 주변은 영중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과 영중 하수처리장이 접하고 있고, 가깝게 석재 가공공장과 돈사 등이 있으며, 그밖의 시설이나 주택지는 없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의견이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입지 여건은 양호하고, 진입로 역시 6m 폭의 2차로로써 이용에 문제 없으며 주변 입지 여건과 연계성도 양호합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주민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요, 과장님 취임하셔서 아마 첫 번째로 하는 사업 같은데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축분 바이오플랜트가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는데 현장을 주민들하고 만나뵙고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숙원 사업이고 또 앞으로 꼭 해야 되지 않냐. 현재 공공처리시설 같은 것은 법 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분들은 처리가 곤란하니까, 또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상당히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한다고 하는 위치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근이지요?

바로 뒤편입니다.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그 지역이 제가 창수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회를 창수 쪽에는 안 했지요?

영평·영송리만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평·영송리하고 주원리, 오가리와는 거리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거리는 바로 인접인데요 직접은 안 했지만 주민 여론은 다니면서 한 번 주민들한테 의견은 받아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영평·영송리 분들만 찬성한다 그러면 창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영평·영송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원4리라든가 오가리 쪽 일원 그쪽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업무 추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의견을 더 듣고요 저희가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외에도 국·도비 이런 사항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자꾸 그거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송리는 영평보다도 더 멀고 땅만 영송리 땅이라고 그러는 것뿐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영평에 맨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 한다는 데로부터 개울 하나 건너면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주원리의 집이 거리상으로 더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랑 하나만 건너면 바로 창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진할 적에 기왕이면 그래도 창수 쪽의 의견도 물었어야 되지 않냐. 기존에 지금 다 해 놓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해도 소용은 없지만 앞으로 이게 창수 쪽의 반발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러한 부분의 대책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역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이 전국 제일이고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축분을 처리는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고, 해양 투기도 막아지고, 그러면 기존에 축산을 안 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방법, 아까 말미에 그러셨잖아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원리 일대는 양계·양돈이 아마 연천군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리에 연천군 전체에 사육하는 양돈이라든지 양계 숫자보다도. 그 일대는 지금도 창문도 못 열어놔요. 오늘 같은 날 특히 날 흐리고 비오고 눈 오는 날은요 대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게 전부 오가리, 주원리 쪽으로 와요. 이게 개울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축산폐수처리장 기존에 있는 것 또 있잖아요, 거기.

예.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사람이 먹고 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빼놓더라도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축협에서 하는 친환경 회생인가 그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질이나 대기나 냄새 이게 전부 영평·영송 지역은 물론 주원리, 오가리 지역도 말도 못한다고요. 지금도 주원리 일대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우기 시에는 비올 적에는 막 버려요. 올해도 아마 단속하는 걸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이 아니에요. 사장들은 전부 서울 가서 살고 여기와서 농장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 몇 명 와서 3D현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한테도 돌아가는 혜택 하나도 없어요. 돼지 팔고, 닭 팔고 그러면 전부 서울 통장으로 다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농협도 이용 안 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축산업 하는 분들한테는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또 가축을 출하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축협에 많이 입금이 되게끔 유도를 하고요, 또 우리가 항시 혜택은 받으면서 똥 버린다는 식의 여론도 많이 들어서 주소지가 이쪽 아니면 일체 혜택은 안 주겠다 이런 것을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주원3리 일대에 축산이 많기 때문에 영송리에 바이오플랜트 사업을 하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똥 처리를 함으로써 더욱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 가장 민원인들이 여름철에 장마 때 가장 보면 몇 군데에 주원3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가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저희가 농림사업에 의해서 매년 지원과 시설을 보완해줌에도 불구하고 의식 전환과 본인들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이 바이오플랜트 사업을 하면 우리 전 지역 농장에 미흡치 못한 것을 처리하면 다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한테도 질문드린 사항이지만 기존에 축산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이런 자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주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발효제도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혜택주는 것은 없고, 나머지 축분 똥, 오줌만 막말로다 버리고 가지 돈까지도 싸그리 전부 서울로다 다 가는 우리 포천 외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꼭 이건 하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축산과에서도 물론 축분처리장하고 그러는 게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 정서도 좀 의견도 물어가면서 꼭 영평·영송이 아닌 주원리, 창수 간에도 그러한 것도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지 전국 제일이라 그래갖고 전국에 모여 있는 똥들 다 모아다가 축분들 모아다가 처리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물론 많은 난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바이오가스 하나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전부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거든요. 또 실지가 냄새나고 수질오염시키는 것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협의를 잘 통해서 사업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하여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행정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도 봤고요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피시설 문제거든요. 기피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마을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주민 요구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좀 더 각별히 준비를 해 주셔서 주민 발전 사업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부터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2억 568만 원이 증액된 4,653억 4,04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1억 9,030만 원이 증액된 4,131억 2,146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238만 원이 증액된 74억 4,485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추경 재원을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 중 주행세가 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09%인 114억 52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 수입과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잡수입이 167.82%가 증가한 17억 9,938만 원으로 이는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 분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불요불급성 검토 및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일부 예산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예산 반영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사업 시기,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설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어 주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 운영에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지 전용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4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자재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래살포기 한 대를 추가 구입코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기 3대를 교체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단가 조정 및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금현천 교량 재가설 공사는 공사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정리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의 경우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아트밸리 입구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선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비 미부담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풀(Pool) 사업비를 위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현리 저수지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1억 원을 감액했고, 감정 및 측량수수료 지급 등은 타 예산으로 집행해서 5,000만 원 감액, 동교4통 세천 정비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 처리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단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6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891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20명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만 3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홍보 및 교육장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1,666만 6,000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2008년도 사업비 중에서 잔액을 갖다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 증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 관리비는 상반기에 유지보수비를 다 집행을 하고 하반기 부족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으로써 이동면 장암리 소재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를 매입하라는 권고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 예산이 부족한 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입니다. 한내대교 교량 설치 공사 설계용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채리에서 교량까지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이 안 된 구간 300여 m가 되는데 이 구간을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입찰공고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3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에 운천리 재래시장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내에 저촉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 체육공원 관리비는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중간에 표준통합 안내간판 교체하고, 유지관리비 부족분 795만 원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1,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의 차액분 6,488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5쪽에 운천 재래시장 대지보상을 위해서 부족한 3,000만 원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현재 보상비가 부족한 사업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잉여금이 발생된 7,17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3억 243만 3,000원이 증가된 348억 1,1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피복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 칩 설치로 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시설 유지보수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버스 승강장 설치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천천 소흘읍~선단동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된 것과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65쪽에 사방사업비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당초에 편성된 국·도비 7억 2,41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수용비 불법 훼손지 측량수수료 2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며, 266쪽에 전기요금 50만 원은 이번에 지난 9월 12일 날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산림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시유림 내의 애린원 철거에 따른 5,000만 원을 행정대집행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애린원의 불법 시설물 설치한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4,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기 변경을 해서 시유림 내의 보호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방지 홍보물 설치는 산불진화 지휘 차량에 LED 경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당초에 200만 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감리비와 시유지의 매입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2,660만 원의 시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에 산촌 운영 매니저는 시비가 620만 5,000원이 증액된 3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에 녹지환경 조성 사업 중 도로변 꽃길 사업은 국도변에 47호선 개나리 식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41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로수 고사목 정비와 이곡초등학교 자연형 담장 설치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에 공원관리 1,471만 2,000원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억 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부서의 공원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이체되어서 다시 우리 부서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2억 5,958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으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시비의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 여섯 번째 줄 기타 보상금으로 2009년도 공공비축 미곡 포대 수매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도 공공비축 미곡 건조벼 수매농가의 노력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1만 6,000포대에 대하여 가마당 3,000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농가의 사기 진작 및 소득을 보전코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농 교류 활성화 투어비 지원 사업은 주말 여가 수요 증가 및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에 따라 투어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에 G-Food Show 2009 참가 업체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대축제에 출전하는 업체의 부스 임대료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비, 홍보물 제작비 등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낙뢰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라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액이 증가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중간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4개 과로 증설됨에 따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시에 방문객 및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은 8,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 인건비는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인부임으로 2,400만 원 중 190만 2,000원을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현장 인턴 운영 인부임으로 국비 5,070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중이며,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 1,2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와 집행 잔액 반납분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5,2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추경예산안만 올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중간 부분, 미생물배양센터 비료업 등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예산은 900만 원이 되겠는데 현재 유용미생물센터 미생물 보급 사업에 대한 일반 미생물 판매업자가 무상 지원을 이유로 농촌진흥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비료제조업 등록을 위해서 인증기관에 보증 성분·유해 성분 분석과 재배시험을 의뢰코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관공서의 미생물 생산 공급에 따른 관련 업체의 영업권 침해 반발을 해결하고, 농가 공급 미생물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가에서는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도모와 유기농업을 위한 자원화와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진흥청에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설명하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4.9% 증가된 3억 6,57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309쪽 중간 송아지 안정 사업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과 평균거래 가격 차액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당초 두수보다 늘어나서 시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브루셀라 근절 사업은 젖소 착유가 더 브루셀라 검사 때문에 7,300두가 증가되어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농가에 추파용 종자 공급 및 조사료 생산 장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코자 1억 3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 사업은 볏짚, 호밀 등 적기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수확하고자 곤포 제조단지 6개소를 추가 사업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고액분리기 추가 2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은 예산 감액이 편성목의 변경사항이고, 313쪽은 국비·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부기 변경 및 일부 신규 예산편성을 반영해서 총 9,70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삭감과 부기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한탄강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국비 지원 사업인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지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유기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월에 개관 예정인 시립 소흘도서관 대출 반납 업무 보조 인부임 4명분으로 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흘도서관 도서 정리 용품비 2,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흘도서관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 3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소흘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0월 초에 개관 예정인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새마을문고 자료 구입비로 도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 부분에 시립 소흘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개관의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시립 소흘도서관 미확보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 작은도서관 전기공사비용으로 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32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강의 수강료 보조를 위해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종일돌봄교실로 선정된 영평초등학교에 지원금으로 총 사업비 5,200만 원의 15%인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부동산교부세로 운영되는 초등 영어 체험교실 2개 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교육청에서 경북중학교를 200인 이하 학교에서 누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10월 9일~10월 12일까지 구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부스 사용료 등을 위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운영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 부분에 성인문해교육을 위해서 시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흘도서관에 설치 예정인 평생학습센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평생학습과 필수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산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할 겁니다.

대응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동산교부세로 당초에 6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3억 원을 세워야 할 수 있는데 재원 문제로 1억 2,000만 원만 세워준 상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3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 반환금으로 2,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15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건물 유지비에 1,500만 원, 가압장 기계설비 수선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에 1억 원, 예비비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8,000만 원, 일동지역 내 주택 신설에 따른 상수도 확장 공사에 1억 1,000만 원, 운산 정수시설 개별여과지 탁도계 설치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4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16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소흘 원심탈수기 유압모터 수리 및 교체로 2,000만 원, 포천침사 제거기 실린더 제작 및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24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22억 원을 증가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서 7억 원 증가, 시·도 보조금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28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에 3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41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