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2 개의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1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용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의원입니다. 의정연수등록비 직원들 분이 있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 1회에서 경남에 2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1인당 6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교육비가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여기서 교육비라고 하는 건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육연수원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예상되는 것은 경남 사천 같은 경우에 2박3일 기준이 26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예상된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교육원에서 부담 요구를 하는 금액이 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120만원 준비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모자랄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총액금액을 기준을 했는데 60세 이상은 1,500만원이 삭감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당초에 저희들이 정확한 걸 계상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의원 전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비율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 금액이 14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연금수급대상자라든지 60세 이상의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당초계상보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2,1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됐다면 과다하게 책정 됐다는 얘기인데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에 대한 연금수급대상자라든지 65세 이상 대상자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알아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건 취소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일정기준에 해야 되지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60세 이상 연금 대상자 중에 우리 의회에 지금 몇 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지금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정회
10:12 속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