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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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16 개의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9월 11일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흥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번 전체 예산서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을 삭감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사업은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진행 중인 것은 당연히 정리추경 때에 불용액 정리를 하는 것이 원래 예산 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판단도 되었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면서 해당 부서로부터 사업비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도 그 이상 금액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요구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결정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러나 예산집행이란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이 끝나지 않는 것이 불용액이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야 뭐 이해를 하지만 몇백만원 정도 되면 예산 판단을 못한 공무원들의 실수잖아요? 그런 건 이번 예산서에서 상당히 지금 잘못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지금 가용재원이 대략 읍면동별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읍면동에 다른 예산은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법정경비고 해서 대부분의 읍면에서 시설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9, 10월에 태풍을 대비해서 일정부분을 그냥 두었다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숙원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 조기집행으로 해서 일부 읍면은 그렇게 조금 쓴데도 있고, 대부분의 읍면이 조기집행부에서 대부분 수거해서 요번에 하망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도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두었으면 추경 때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써 가지고 적은금액도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국가에서 각 시군으로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후반기 예산을 좀 확보해 줄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안 해줘서 우리가 기채를 150억을 냈는데 시에서도 읍면동에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읍면동에 몇천원, 몇만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읍면동에 배정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팀장님, 그건 솔직한 얘기로 맞지 않습니까? 어느 읍면동에 지금 1만원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하고 시설비에 만원도 안 남아 있는 동이 단지 민원서류 작업해 주고 그것 하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몇천만원은 못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읍면동의 필요한 경비는 오늘 하망동에 있던 이와 유사한 그런 데도 분명히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시설비에서는 요구하지 마라, 이래서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심하다는 거죠. 어떻게 집행부는 쓰고 싶은 데로 다 쓸 수 있고, 읍면동은 예산 만원이 남아 있는 동이 있을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기획팀장님한테 이번에 삭감되는 재원이 있다면 읍면동에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이 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사실 본예산 편성하는 것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 부득이한 부분은 이번에 주민으로부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망동 같은 경우도 했는데 나머지 지역에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돈이 정말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읍면동장도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고민을 했는 분들은 저도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시장님재량사업비로 거기에 해소해 가고자 사실 시장님하고도 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좀 배려라면 배려고, 해 주시고 국도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이해를 하고 그냥 갑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때 명시가 딱 딱 됨으로서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실제 국도비 확보는 예를 들어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또는 시에다 직접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의원들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예산들이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상 흐름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향토음식 체험장 설치 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복지회관내에 생기는데 이 향토음식 이런 것들은 금액이야 3,000만원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옛날 시장관사에도 4,300만원 들여서 했다가 또 그냥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과정도 하고 있고, 시설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I.C 인근에 농업인복지회관내에 사실 여기에 이것 할 공간도 분명히 없습니다. 어디에 하실라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안 하고 그냥 하자, 돈 내려오는데,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 이번 예산 중에, 이런 것들도 이건 어쩌면 예산낭비고, 그쯤 가서 또 중복된 이런 시설들을 과연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어떤 기구도 그렇습니다. 제일 일찍 된 동네도 지금 아직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이,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야죠. 관리 안하고 막 쓰다가 필요하면 해 주고, 그럼 결국에 그게 의원들의 힘의 논리 내지는 뭐 어떤 그 지역인사에 힘의 논리로 배정되어 질수 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편성할 때는 좀 형평성문제를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3대중에 1대만 우선 좀 가려라, 그리고 다음 본예산에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럼 결국은 기획팀장님,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 다 앉아 계십니다만 그 동네는 주민자치센터 고쳤는데 의원은 뭐하나, 저희들도 가면 망가진 것 많아요. 이런 것들도 조그만 한번 생각해 봤더라면, 1대 정도 해 주고 나머지 본예산에 좀 해 주고 이러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저가 부탁드린 한두 가지 문제는 추후에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일을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조기집행이 좋긴 좋은데, 같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돈을 일찍 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측도 좋고 예산도 빨리 풀리니까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동에 가서 조그마한 사업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요. 우스운 얘기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2천원뿐입니다라고 해요. 찬 난감한 일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사업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데서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해주면 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돈을 내 두었다가 긴급히 뭐 조그마한 일을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은 동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예산 다 쓰고 없습니다. 몇천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건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됩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시도지사님 모시고 협조해서 잘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인데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예산배정으로도 통제를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배정은 다해 줬는데 우리 읍면동장님 중에 대부분이 이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읍면동장님들은 그래도 쓸만큼 놔 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래도 사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시설비를 조기집행 다 쓴다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에 전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놔두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부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배정부터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배정통제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읍면동에는 그런데 시에도 예산을 다 써 가지고 공사를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에는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대규모 사업들은 끝나고 일부 주민숙원사업 정도 불요불급한 것 정도는 급한 불은 끄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치수방재과에다가 1억이나 2억 정도 읍면동에서 긴급하다고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해당과에 얘기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요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위원회에서 직접 관계 안 되는 다른 과에 해당 되는 건데 주로 공사에 대한 것, 이것 소소한 것 시에 부탁하니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계획 설계한다고 하고, 그리고 한 몇 달,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기획감사팀이 잘못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제일 큰 기능이 저는 봤을 때는 기획입니다. 기획이 뭡니까? 앞에서 끌어 나가는 건데 이런 걸 좀 독려를 좀 해야 돼요. 그런 걸 좀 느낀 게 없어요? 우리는 많이 느껴요.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팀은 기획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는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업의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실하면 독촉하고 합니다. 좀더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29쪽에서 말씀하실 때에 영주댐에 대한 용역 이야기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댐 주요시스템 연구용역비 풀로 거기에 대한 사용 용추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뢰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용역을 주로 어떤 것을 의뢰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전국기초생활권수립에 따른 용역하고 영주댐을 하게 되면 댐 주변에 대한 관광지 조성 밑그림 그린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장헌문위원

용역을 지금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걸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는 건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현장을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시 담당과도 그렇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댐에 들어간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다른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 계산을 계획 했는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관계는 이번에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리는 4억3천인가 4억짜리 용역은 댐에 대한 확정이 아니고 요번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쓰고, 요번에는 용역심의위원회는 했지만 예산요구는 하지 않았고, 그런 관계는 전체 댐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그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지고 할 계획인데 아마 거기에 다 포함시킬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지금까지는 저가 과에 가서 물어보면 이주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아직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집단이주라든지 이주계획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아직도 물으니까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집단이주 이런 관계는 국비 내려오는 4억 예산 그걸로 아마 할 거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여러 과가 다 관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획감사팀이니까 앞에서 기획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회계과에 들어왔는 불용차량 매각 8대 있잖아요. 그 금액이 95,543천원인데 차량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청소차를 포함해서 모든 차량이 연도가 지나고 노후 돼 못 쓰는 것만 했는데 요사이는 경매로 인터넷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불요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진 봐서는 사용결과차량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쓰는 데까지 쓰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처분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세입이 잡힌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대당 약 1,200만원이 치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 알고 있는 그 중고차도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200만원 정도 치일 정도면 과연 사용불가인지 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첫째는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있는데 과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처분했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효율성이 없고, 행정차량으로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 회계과가 판단해서 하는데 전문적인 이야기는 회계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저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노미자위원

글쎄,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정리만 했다라고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오기까지 그 과정에 간단하지만 그래도 팀장님 보고하러 오셨으면 그것까지는 조금 알고 오시면 좋을 듯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에 영일교 지점 해 가지고 그 명칭을 우리 영주에서 그 다리가 이미 영주교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식이 돼 있는데 아직 시에서는 영일교라고 하면 좀 그렇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부분은 ……

노미자위원

명칭을 이제는 정해지면 그걸로 가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 다음에 친화적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지는 아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저희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조기집행을 해 경상북도에 1등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어디 쓸 것인가 해서 해당부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줬는데 이건 영주교, 법원에서 넘어서 우측 편에 영일초등학교하고 제방사이 그 쪽에다가 우선 1억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상사업비 내려온 걸 그쪽으로 준 겁니다.

노미자위원

기존 좀 크지는 않지만 영주교 밑에 이 주변에 주차장이 조그마하지만 공간이 있죠? 그 주변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다리 오르막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있는 공터 거기에다가 지금은 공터만 있는데 주차장하고 자연친화적 공원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 재원이 없는데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때 상사업비가 다행히 내려와서 도시디자인과에 돈을 준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향토음식체험관 아까 김재흥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는 그 작은 공간에 식당을 하겠다, 그 식당을 위한 근본적으로 기본시설도 갖춰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간을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체험관 설치라는 것 하고 식당하고 같습니까? 용어가?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건 그 당시 사업비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활용하는 것 하고 용도변경 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것도 우리과 하고는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아마 그 부서에서 검토는 하실 거라 보는데 분명히 그때 식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선택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건은 분명히 그 당시 때 예산 올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지금 불용을 하시게 된 사유가 뭡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부득이 남은 금액이고 일부는 행정환경이나 추진배경이 사용하는 게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일부 불용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불용처분을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재원, 없는 재원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해서 작은 금액이나마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봐서는 불용되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시에서 어떤 시책을 하면서 어떤 부득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건 그 시에 공무원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려면 그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건데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잘 하는 것은 세웠는 것을 세운 데로,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게 가장 잘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히 안했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보자, 이런 결과가 아직 진행이 끝나기도 전에 선뜩 처리한다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예산에서 나중에 정말 부득이 우리가 써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해서 그곳으로 돌리려고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런 의문도 가집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예산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일정 부분은 의회에서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를 2010년도 것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기준 공식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세워서 나중에 다른 업무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있는 데로 세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최소한 긴축하고 아끼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목표도 10%씩 절감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도 세우면서 최대한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세워가지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세우는 기준은 편성지침시달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상망동 청사 신축 있잖아요. 23페이지에 10억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금액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이건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는 지을 때 지방행정공제회 청사기금을 우리가 거의 쓰는데 금년부터 행정구역개편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가 본청청사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망동 동 청사인데 임무소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그래서 내려오는 청사를 짓는데 따른 그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사정비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이번에 기채를 내서 쓰는 그런 겁니다.

노미자위원

기채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당시 때 19억인가 썼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상망동 청사요?

노미자위원

예. 그때 얼마인가요? 썼는 금액이?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20억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나머지는 그 당시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청사기금을 내 가지고 세우고 ……

노미자위원

그럼, 기 확정됐는게 얼마에요? 정확하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정확하게 26억입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동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을 하나 짓는데 26억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없는 재정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공공시설을 꼭 지어야지만 주민들한테 봉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글쎄,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건지 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세입세출입니다만 일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고 그런데 기채부분은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의회 설명하고 승인받고 하는 회계과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과에서 아마 노의원님 질문을 받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노미자위원

그러면 자, 기채를 쓰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전체 26억이고 이 10억을 가져온 걸 가지고 이걸 그냥 공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런데 매입을 시전체적으로 우리 재정형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청사정비기금을 기채를 내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건 아닌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 전체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전의에 이런 기금이 나오는데 구태여 다른 기채를 내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예산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써야 되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청사기금이 쓰여 지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걸 국가에서 기채를 내고 쓰도록 이런 게 있다면 진작 10억을 그걸 내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일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안하고 지금 이걸 계속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불리고 불리고 해서 지금 이까지 오는지 사실 이건 제가 봐서는 분명히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과를 내기 위한 청사신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팀장님 보시기에는 제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기금은 이렇습니다. 가져와서 바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 갔다 났으면 이자만 물지 지금 사실 이제 철거하고 바로 짓습니다. 돈을 지금 신청해 가지고 지금 돈이 오면 내년에 바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 기채 된다고 잘한다는 건 아니고 효율성인건 기채가 그렇습니다. 가져와서 지금 쓰는 게 맞습니다. 일찍 갔다 놨으면 이자만 물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다른 타동도 있고, 전부다 행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그런 청사를 지을 때 물론 사람 심리란 게 최고로 재질도 최고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최고의 멋진 건물로 짓고 싶은 건 아마 시장님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알지만 형편 따라 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청사를 이렇게 지어서 다음번에 필요한 어떤 동사무소가 필요할 때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우리 실정을 잘 보시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