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20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9월 11일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영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로 저희 경제활성화팀에 담당이 변경되어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기반조성분야 김창영 담당을 인사 올립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활성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8쪽, 문화관광형시장, 국비가 10억 확보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사업계획이 용역준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10억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도부지하고 부지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을 확보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바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시비 확보는 못했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비는 금년도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것 어렵게 딴 예산인데, 4년동안 하지요? 당초에 3년인데 4년으로 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 이지요? 역앞하고 중앙시장하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삼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만약 사업을 시행하면 동시에 시작합니까? 우선적으로 한군데를 먼저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우선순위가 시장을 구분하는것이 아니고요. 두 개를 합쳐서 쉬운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옛날 시부지도 있고, 예를들어 땅은 시부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려면 애로사항이 많을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용역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나왔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은 상인들과 잘 협의를 해서, 사업중에 제일 힘든것이 그 부분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39쪽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불용액 삭감을 했는데, 시장마다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을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벤트 사업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 있어 살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예산 2천만원 세워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해 봐야 가수를 부른다든지 그런것밖에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것은 우리 영주시민밖에 참석을 안하거든요.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데서 온다든가, 벤치마킹을 하러 올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막상 행사때는 우리 시민밖에 안온다 말이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 사업은 당일로 어느 재래시장이 오늘 이벤트를 한다, 그런 홍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좋은 안을 내겠습니다. 이벤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것,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풍기 문화광장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외지인을 적극적으로 끌고 올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목포도 가보고 여러군데 재래시장을 많이 견학갔습니다. 이벤트 당일에는 안가거든요. 벤치마킹7 해 오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40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지금 4천만원 정도 삭감을 한다고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를 대비했을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해서 시에서 추천을 해 준다 말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을 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자금을 쓰는 회사가 많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5%를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 업체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시에서 추천을 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에서는 2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요. 이분들이 자기 거래 은행을 선택해서 옵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2010년도 가면 늘어날수도 있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금이 소요가 많이 된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사전에 기업에 업무적으로 같이, 예를들어 올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10억이지만 내년에는 15억이 될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조율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내려왔는것이 69건이 영주시에서 나갔습니다.
이창구위원
48쪽 인도블럭 개체공사 부대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시내도 인도교체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공사를 잘 했겠지만 다짐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단지에 보면 창고가 모자라다 보니까 인도에 적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다짐을 잘해야 오래갈 수 있는데, 지금 물이 고인 인도도 많다 말이에요. 공사를 할때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이창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산업단지 같으면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가 보시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보기 싫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4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풀이 나서 멋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제거를 해줘야 태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풀이 길면 그늘이 져서 더 못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도 안좋고, 이런 부분은 업체에 통보를 해서 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38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번에 예산 세울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노력은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노력은 했는데 왜 예산이 안섰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일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육성계획 용역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들어갈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예산이 상당히 시에서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좀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내려왔는것은 동반해서 세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려면 그 상인회 전체가 참여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한일선위원
지금 상인회는 유명무실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상인들한테 협조를 받을려면 상인들 전체가 참여하여 협조해 주는 그런 상인회가 구성 되어야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상인회에 국한된 일이기전에 경제활성화팀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 상인회가 참여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 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부지매입,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이 이루어지기전에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는 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길을 빠른시일내 모색을 해서 상인회가 구성되고 전 상인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인삼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인데, 중앙시장은 유명무실한 성격을 띄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장을 만나서 같이 협의를 했고 조만간 새로운 협의를 구성할겁니다. 이때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풍기읍장님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의회에는 두분이 계시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
한일선위원
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아실거에요. 근래 몇 년사이에 매매가 된 주택이 있거든요. 시부지안에, 시부지안에 700평인가 있지요? 부지안에 주택을 매매하면서 현시가가 엄청난 금액으로 매매가 되었다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에 용역을 하고 했을때 그 금액이 본의원 생각에는 안나올것은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협조가 안된다는거지요. 주민들 협조가 안되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에 차질을 빚을걸 계산해서 미리 상인회 구성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100%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의원님 말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어렵게 따온 사업비이고 최선을 다해서 최단시간에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한것은 경제활성화팀에서 개입이 안되면 주민들 참여도라든가 모든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그점 참고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 39쪽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시비부담분 20%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풍기의 도매시장같은 경우에도 퇴직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서 집행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풍기 도매시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삼 퇴직인력활용으로 시장경영자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것은 두개뿐입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알기로는 세군데가 퇴직인력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군데는 시비부담이 되는데 한군데는 시비부담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체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증액된것이 57억정도 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시비가 9억9천 정도 되는데, 9억9천중에 이번에 기채를 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 팀에서 기채를 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경을 위해서 기채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9억9천중에 혹시 얼마 포함되는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시비중에서 대부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많고 그 외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타워건립을 하는데 5억3천4백만원, 국비 부담금, 원래 지난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세웠는 부분, 그것이 주입니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균특예산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에 지방교부세로 있었어요. 그 부분이 광역특별회계라고 해서 바뀐 부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강정구위원
45쪽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사업 시행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봉현면 주성골이라고 있습니다. 대촌2리,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현재 체험마을을 조성해놓고 있는데, 체험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주고 주민들이 인건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체험시설이 80% 이상 된걸로, 지난주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강정구위원
자활사업하고 비슷하겠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많이 질의했는 전통시장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총 예산이 80억 소요됩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풍기에만 국한합니까? 영주시내도 국한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경영센터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내려와 있는것은 풍기인삼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난번에는 일부 부분이 영주전통시장에도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42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하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서 이자가 현재 회수되지 않는 기업이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부담금중에서 시에서 69건이 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회수하는것은 은행에서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예산을 세운것은 5%를 시에서 부담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부담안하고……
박찬훈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겁니다.
박찬훈위원
1년 상환이지요. 기간이 되어 상환을 못했을시에 시에서 더 이차보전금을 부담해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차보전을 하는것은 상환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환을 못했을시는 다음에 혜택을 못받을것이고 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을겁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에만 우리가 이차 이자보전을 해 주는것이 맞지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곳도 있지요? 69곳 다 됩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것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아주 시급성이 있을때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신규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5억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신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수 농공단지에 어려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시비가 5억이 부담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수농공단지 부분은 옛날부터 각종 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민원이 들어온것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150억이라는 기채를 내가면서 하는 부분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금액이 크다면 큰데,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바쁜데도 사실 많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군데 많이 있을겁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해야되겠습니다만 본의원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했으면 1차 추경이나, 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여기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또 과장님 능력으로 또 우리 부시장님의 능력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한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느것이 시급한가, 어느것이 연속성이 있는가 라는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문수농공단지 상수도 공사, 영주 취수원에서 상수도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상수도가 노벨리스코리아 앞까지 관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수농공단지까지 권선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장
46쪽, 지금 태양열이용설비 시설 부담금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 부분하고 도비, 시비 하는 부담률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부담비율은 국도비 시비가 같을겁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수량에 따라 다를겁니다. 만수촌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소규모요양센터, 장애인 요양시설하고 전부다 기준이 설치하는 면적이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설치하는 면적이 다르더라도 예를들어서 노인요양원 만수촌같은 경우에 국비가 6천1백만원 들어가고 노인전문요양병원도 국비가 6천1백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 지원이 다르다고 해서, 이건 규모가 같으니까 6천1백만원 같이 내려온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두 개는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는 같습니다. 전문요양원중에서 자부담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요양병원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만수촌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만수촌에는 자부담이 없고 영주시의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동료의원분들이 질의하신 추경이 얼마나 시급성을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47쪽에 일반산업단지 인도블럭 대체공사 굉장히 시급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도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 추경에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하자 해서 했는 부분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계속적으로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2억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번 261억 추경에 57억이 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앞으로 투자를 할것인데, 지금 우리 영주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총 37억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정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3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들어왔는것 10억하고 농공단지는 별도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나 언론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 경제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고 빨리 회복되어 가고 있다. 내년도에는 아마 플러스성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싶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반정도 이상 줄여서 시행할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팀장님께서 현재 우리 영주의 경제가 어느정도 가고 있는지를……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다 느끼시는 부분이지만 옛날같이 좋지는 않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경제가 어려운데 영주라고 해서 특별히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부양책 같은것은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노력좀 많이 해 주시고, 39쪽 재래시장 상인의식교육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영주시내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상인의식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도 이렇게 외면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상인들 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안하면 시에서도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는 드립니다만 이것 말고도 상인대학을 한다든가 그런 예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먼저 살리고 지원하는 방안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많이 설득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경제활성화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활성화팀이 영주 경제에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경제가 12월말 안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팀장님과 각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평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176쪽 중간에 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운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니면 춤을 춥니다. 노면자체가 안좋아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다리 자체가 내려앉은줄 알았는데 큰차가 다니니까 보강차원에서 밑에 받침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아스콘이 밀려서 그렇다면 이런것은 빨리 보수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보강을 할때는 예천 상리에 있는 소수력발전 거기 기계를 일부 해체를 해서 싣고 가기 위해서 부석쪽에서 나와서 싣고 가기 위해서 임시 보강을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지금 교량은 튼튼한 상태입니다. 노면은 아스팔트가 소성변형상태가 일어나서 이번에 도로유지보수비가 있으면 그걸 빨리 해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리에 대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도 오늘 알았지만 다리가 잘못된줄 알았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해서 전번에 담당계장한테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보수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이 되는데로 빠른시일내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그쪽도로가 인삼축제장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가동은 안하지만, 지금까지는 차가 굉장히 속력을 많이 내는 장소거든요. 봉현농공단지에서 광복동산으로 갈때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차가 안달리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신호가 가동되면 차가 많이 안 달리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전구교 있잖아요. 풍기도계간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저가 알기로는 신호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입체교차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는 차선이 1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받으면 차가 들어가다가 다리쪽에서 바로 입구라 말입니다. 20m 차이밖에 안날겁니다. 갑자기 다리에서 차가 나오면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비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사업은 계속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신호체계가 생기고 하면 일단 교행이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국도건설쪽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면 내년에 설계를 한번 해서 연차사업을 하든지 그것도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77쪽 먹골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틀림없이 농수로 같은걸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든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그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줄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수 없이 시에서 해 준 부담도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옛날에 수세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수세를 안받고 하니까 자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민원이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꼭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같으면 일부 예산을 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178쪽, 노후위험저수지정비 사업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몇일전에 TV에 나왔는데 저수지에 물은 밑에 있고 위에 고기가 죽어서 나오는것 보셨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도 고기는 못봤는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물이 적은데다 오염물질이 온것 같지는 않은데 풀이 덮혀 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수지를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 풀깎기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안에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물이 없을때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가보니까 풀이 다 덮혀 있어요. 물고기도 숨을 못 쉴 수 있다 말입니다. 얼마전 치어를 방류했지만, 고기가 죽은걸 못봤지만 저가 TV를 보고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걸 참고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175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산면, 상망동 1억5천, 1억, 올해 본예산에 회관건립 건에 대해서는 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한일선위원
당초예산 회관에 대해서는 섰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상망동 같으면 진우쪽에 있었고요. 이산면것은 위치가 지금현재……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이것이 문화재 때문에 예산을 새로 요구를 한거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1회추경에 섰는것은 원리 마을회관 건립이고요. 이번에 섰는것은 신암2리 마을회관인데, 시책추진비가 와서 조기집행 상사업비 5천만원을 보태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한일선위원
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예산요구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건립입니다.
한일선위원
자리가 바꿨다 말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당초 1회 추경에 섰는것은 원리마을 해서, 이것은 신암2리입니다. 이산 석포교를 지나서 좌측에 있는 동네이고요. 여기 서있는것은 원리 회관입니다.
한일선위원
위의 전통기와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통 1억정도하면 하는데, 구조를 전통한옥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2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줄여서 1억5천 정도로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만약 예산이 2회 추경에 안서면 당초에 섰던 예산 자체도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억5천이 금회에 하는 겁니다. 전체 하는것이 1억5천입니다. 원래 섰던것은 원리이고 이것은 위치가 틀립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추경재원이 261억입니다. 261억원중 기채, 빚이 150억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나머지는 약 111억원 정도는 세외수입이라든지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영주시 하반기 살림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편성된 비율을 보면 현재 우리 영주시 19개 읍면동의 주민들의 지역개발요구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재원에 편성된률은 국토및 지역개발에 5.66%이지요?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금번 제2회 추경재원이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턱없이 예산이 작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은 국비 및 도비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이다 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매년 영주시는 재정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것도 부족하고 해서 충분한 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이지요. 영주시가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하는데는 갈길이 멀지요. 적은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국도우회 가흥-상망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를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40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하셨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08년 예산이 40억……
황병직위원
70억을 가지고, 공사구간이 약 6km 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토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공사는 국비로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사기간이 2017년이지요. 준공기간이,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건전하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의 가치를 느낄수 있는데, 지금 40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30억을 확보해서 또 토지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이 공사금액이 국비 확보가 얼마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공사금액이 120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이 미처 못따라서 진행이 좀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황병직위원
공사금액이 120억이 확보되었는데 보상금액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못따라간다는 말씀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몇일전에 가흥2동하고 상망동에서 시공사, 동부건설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당시에 건설소장하고 감리단장께서 나와서 하신 얘기가 공사금액이 확보된것이 1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120억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쓰고 우리 예산은 120억이 되어 있는데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그 사업비를 가져와서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주민설명회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하시는 현장소장님과 감리단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공사비가 10억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본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충분히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 시비를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40억을 가지고 공사토지를 보상했고 3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영주시에서 토지보상해준 금액은 일부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나무고개에서 고현 교차로까지 이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된 율평들하고 농작물도 있지만 상토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고현 교차로는 연결하는것이 모든 것이 시쪽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교차로를 반대로 만들어서,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영주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악한데 30억씩 편성을 해서 주민숙원 사업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보상비를 요구 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이 확보된다고 하고 토지보상을 했을 경우에 바로 이어서 공사가 진행되어줘야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보상은 해놓고 공사비가 확보안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예산을 오랫동안 사장시키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공사현장의 실무자와 책임자에게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토지보상비가 편성되어 확보된다면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지금 120억이 이 공사구간에 공사비로 책정되었는데 부산국토청에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 공사기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주시민들이 보는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 10억이 내려와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보상된 구간이 성토이동 문제라든가 교차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사무실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보상이 되면 우리가 바로 고현 교차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직언을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공사담당자 얘기는 공사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즉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망 우회도로에 당초 본예산에 30억이 보상가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1차 추경에 30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1차 추경에 30억을 삭감해서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30억에 대해서 바로 보상을, 사실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독려를 해서 그때는 보상 할 준비체계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우선 준비를 해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집행할려고, 그때 잠시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하면 바로 연내 집행이 다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예산 30억을 삭감한 이유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인 상망 우회도로 자체를 공사를 늦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도 분명히 실시설계도 다 했을텐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0억이 다른데로 전용되어 사용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늦추면, 이번에 와서 다시 30억 예산을 보상해 준다고 해도 연내로 120억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장은 못하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까지, 내년에 도시사업 예산이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서 한번 다녀왔는데, 내년에 65억하고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을 풀로 항목별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타사업장의 예산을 다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항간에 내년도 예산이 4대강 관리 사업 때문에 전체 SOC 사업이 많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지, 또 우리시에서 30억을 이번 2차추경에 세워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내년도에 어느정도의 진척이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울러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수지관리에 보면 이창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혐오시설입니다. 풀이 무성하고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은 풀깎기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수지 관리를 동네 주민들이나 저수지 관리 요원이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저수관리를 누가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수리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부 농업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실질적으로 손을 못댑니다. 수리계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영농 이전까지는 물을 확보해 줘야 되니까 물대는것이 끝나면 그때 준설하고 풀깎기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희망프로젝트사업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지금 기존 저수지의 풀깎기에 대체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것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다음에 희망프로젝트가 추가로 한다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는 다 정해져 있고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생기면 주변정비까지 겸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장 주민들이 제방둑에 있는 풀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로 넘긴다면, 예산확보를 그렇게 못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번에 섰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도비를 더 받고 했는데, 우선 위험한곳, 물이 새고 있는 저수지가 있어서 이런걸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인력이 적게 들면 당장 불편한 지역,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인력을 사든지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면사무소에 들어가 면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분들이 많은 일을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어떤 일에 매달려서 하는 일이 적고 지시사항을 받고 자꾸 이동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경제활성화팀과 상의를 하셔서 올 연내에 이분들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유휴인력이 있으면 바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과 업무 조언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86쪽 재활용선별장 작업도구, 이런 예산은 1년에 한꺼번에 확보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안되는데 추경에 또 얼마 하는것보다는 내년도 1년 예산을 할때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굳이 모자라면 몰라도 년4회 이런식으로 올리는건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밑에 폐가구 처리 수수료, 폐가구는 가구품 또는 소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야 수거를 해가거든요. 안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수거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는데, 스티커가 돈이 드니까 안붙이고 내놓으니까 안가져 갑니다. 특히 아파트라든가 농촌 길옆에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방치를 해놨을때, 추적을 하면 누가 버린지 알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수거를 해야 도시미관상 좋은데, 너무 오래 방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스티커가 붙지 않은것을 안가져 가고 있는데, 간혹 읍이나 면에 부탁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폐가구, 폐목재는 저희들이 환경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안가져 오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3,4일 놔두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읍면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안되면 바로 수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84쪽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 불용액 삭감을 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강정구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했는지, 불용액처리는 정리추경에서 하든지, 아직 집행 잔액이라고 해야지……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올해 조기집행해서 연초에 올해 1년 쓸것을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전에 같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액 추경을 할 수 있는것은 감액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9백60만원이 남아서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조금전 이창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폐가구 위탁 처리 수수료, 어느 업체에 맡깁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이건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가연성,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 생각은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고 놀란것이 지금 매립장이 자꾸 잠식해 가는게 기하급수적으로 잠식해 가는것 같습니다. 언제가는 우리 시에도 설계상으로는 26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조속히 해야 우리도 반영구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저 생각은 반드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정구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내용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는 계상을 안했는데, 차라리 공개 모집을 하시고 저가 얼마전에 교육을 갔는데, 구리시에 환경사업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느 환경부보다 그런데, 소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립이 최고 우선이고 음식물 처리도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만 있다면 매립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사업하고 가연성 폐기물전처리시설이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영주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다시 변경 검토해 달라고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건 저희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업성을 검토해서 다시한번쯤 되돌아 짚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앞으로 의회에서 못하지요.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7월 20일자로 발령을 받고 가니까, 이게 당면한 문제이고 그간 간담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가 조금 미비해서, 새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것이 이 예산은 당장 편성이 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예산반납요청이 온다, 반납요청이 오면 추후에 예산을 우리가 환경부에 받지도 못할뿐더러 딴 사업까지 패널티가 주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가 연구도 못하고 전과 동일하게 올려서,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그것이라서 갑자기 바뀐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내년도 국비 때문에 환경부에 올라가니까 영주시에는 줬는 예산도 못쓰는데 달라고 하느냐, 환경사업소장이 가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사정을 해서 어느정도 계산이 되었는 모양인데, 당장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저가 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 한번 더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지 까지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안이 올라 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중호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92쪽 시내 농어촌 공용 버스 구입지원 3천7백만원, 어떤 용도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의 매년 하는건데요. 시내 농어촌 버스가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차를 살 돈도 안돌아가고 대폐차를 잘 안합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도에서 농어촌 버스 공용 구입비를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온겁니다.
이창구위원
영양군을 보니까, TV를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5년동안 계속 요구를 해서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타고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몇분이 타고 나갔는데 볼일이 없으니까 안나갈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사용을 안하면 폐지가 되는줄 알고 교대로 조를 편성해서 왔다갔다 하는것이 TV 에 나왔었는데, 버스가 적은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큰것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가 될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침 저녁에는 버스를 이용하는것이 좀 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한명, 두명이 타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농촌에 다니는 버스는 작은차로, 그래야 기름값도 적게 들고 실용적인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저가 서울버스정류장 관계 때문에 얘기한것이 있는데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서울버스 서는 관계는 현재 최현순 시외버스터미널 전무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임시 매표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도록 하자. 거기까지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 매표소를 설치할 부지를 그 사람이 한 50평정도를 사주면 매표소도 만들고 특산물판매장도 같이 해서 거기 사람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이창구위원
땅 구입비를 시에서 사달라는건 아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사달라는건 아니고요. 개인이 사는데 우리 보고 구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잘 안납니다.
이창구위원
지역의 공인중개사도 있고 번지수를 대충 파악해서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알아보고 빠른시일내에 이분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장소만 가르쳐 주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려고 마음을 먹었을때, 사실 경기여객은 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경북여객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분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장소 위치를 확보해 주면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승강장을 하는데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디자인 좋은걸로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은것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지금 많이 파였을겁니다. 1년내내 비가 와서, 그런곳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에서 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점검을 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공용버스 구입 지원에 관해서, 규모가 현 시내버스보다 작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이 있습니까? 버스 운송회사에 지원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회사에, 영주여객에……
이중호위원장
아까 그 말씀을 안하셔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영주여객에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휴천3동 토지매입비 감정비가 천만원 계상했는데, 감정은 보통 두군데 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감정비가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5백만원은 안들어갈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추경예산은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하게 시급한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비 정도의 예산을 세울때는 최소한도로 금액을 어느정도는 맞춰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인지 5백만원씩 드는지, 천만원을 계상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4백만원씩은 들것같습니다. 건물까지 있어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견인 장비 임차 예산을 삭감했는데, 부석면사무소에서 전화받은것 있지요? 무단방치 차량……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부석사과테마공원에 가면 차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걸 몇 번 전화를 했을텐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부석 임곡2리 가는 버스승강장 이설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63쪽 UPIS 장비구입비, 저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교통체계 정보망 시스템이 저가 듣기로는 세계 최고 1위라고 하거든요. 이런것도 비슷한거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에서만 전담하고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는 민원이 좀 생기겠네요. 내가 들어가보니까 이런점도 있고 궁금한점도 많으니까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주민이 도면을 통해서 보시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집에 앉아서 어느 지역이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모르는걸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민원이 많을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민원이 줄어들겠다. 그런 부분이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대지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2년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아닌것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예산관계상, 워낙 많다 보니까, 2년동안 묶어 놓은것은 그렇다고 봐야되지요. 장기미집행이 많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다 신청하면 예산상 문제가 생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법률적으로는 지목이 대지인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소송을 안하면 어렵다는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대지인것에 대해서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대지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상 지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안해도 되도록 ……
이창구위원
전번에도 1년이상 걸려서, 소송 안해도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소송까지 안해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것, 예산확보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심미관지구, 전번에 민원도 들어왔을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몇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3층이상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을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빨리 풀어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64쪽 도시경관조성, 가판대 제작비가 있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시 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65쪽 지리정보시스템, 2단계 마지막으로 영상구축 마무리로 봐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상 하고는 더 나가야 되고요. 아직 그건 계획이 없고 현재 지리시스템중에 현재 된것이 상수도, 하수도, 우리시가 관리하는것만 실지 되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가스, 전화, 이런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구역자체도 장기적으로 현재는 시가지만 되어 있는데, 풍기나 이런 지역도 넓혀야 되고, 이런걸 하기 위한겁니다.
강정구위원
국비로 실시하겠지만 이런것은 시비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64쪽 현대대영아파트 뒤 소방도로개설 3억5천, 이 사업이 이번에 기채를 내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과도 그렇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발주하는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건을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영고등학교쪽에 도로를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내년도 한다면 내년도에 준공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겨울에 공사를 안할때는 보상협의도 하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은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사업의 일환은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별건입니다만 똑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T자형으로 ……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하면, 그런 사업이 사실 여기만은 아니거든요. 굳이 여기만 국한해서 계속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다른과도 이런 사업이 한두개씩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는 이런 사업은 한건뿐입니다. 저희들이 일할 거리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한일선위원
조금전 노점상 가판대 제작비, 한 개당 4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크기의 폭이 1m7 이고 길이가2m 인데, 전체 올벤으로 하고 지붕은 시내 중심가에 보면 고급스런 차양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대를 만들고 위의 지붕은 빨간색이나 청색,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덮는것도 쉽고 펼치는것도 쉽고……
한일선위원
노점상 가판대를 설치했을때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2m 라는것은……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폭이 1m10 이고 길이가 2m ……
한일선위원
인도에 아무 지장이 없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10m 도로라야 폭 1m 정도 차지하니까, 차량이 다니는데도 지장이 없고요.
한일선위원
과장님 보고대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호화스럽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호화스럽지는 않고 미관을 고려한건데 ……
한일선위원
가판대가 외관상으로 봤을때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외관상으로는 이쁩니다. 전체가 스텐이기 때문에 ……
한일선위원
20개정도만 설치하면 지금 노점상들이 다 들어갈수 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이 21개인데 21개를 제작해야 되는데 현재 존치를 희망하는 노점상이 21개입니다. 그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한에서는 거의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절차 이행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사항 및 행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개정안이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