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해준 의원 발언
해준
유해준의장
의석 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정영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허용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의원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2009년도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을 되짚어 보고 성과를 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에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을 쓰기 위해 연말에 사업을 강행한다며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축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90% 수준이던 농업인의 도시 근로자 대비 소득이 7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유치도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총면적 454.62㎢에서 경지면적은 20,294㏊이고 아산시는 542.16㎢에서 19,636㏊, 공주시는 940.58㎢에서 18,253㏊로 경지면적은 우리시가 많고, 농가인구는 평택시가 37,336명 아산시 31,180명, 공주시 40,377명입니다. 물론 전체 인구수에서 비교하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시보다 높지만, 농정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66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인 반면, 공주시는 6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1%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비중과 어려운 농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은 커피이지만 얼마 전까지 쌀이었으며 지금도 매출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산업인 동시에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의 예산 비율을 높여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판매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물류·가공·판매·홍보 및 연구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시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농축수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농축산인은 담보가 없더라도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주시와 아산시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을 2㏊ 미만의 농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2㏊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부담 50%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료뿐이 아닌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농가는 무료지원하고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하도록 해 전 농가가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농가를 양산하고자 영농법인이나 대규모 농축산 농가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서 최근 쌀값하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비료, 사료값 등 생산비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농가소득 안정방안을 어떻게 빨리 정착시킬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생일에 잘 먹자고 마냥 굶고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단의 농업정책 의지와 비전 제시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농축산업의 한계를 식품 외식산업으로 극복하는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10㎏를 쌀로 판매하면 2만원, 햇반은 10만원, 떡을 만들면 12만 5,000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 3,000원에 판매되어 최대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CJ를 포함한 대상, 동원, 농심, 오뚜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햇반을 OCM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나 농협에서 밥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 RPC에서 당일 도정한 쌀로 밥을 지어 관내 기업체나 학교에 납품하거나 매일 도정한 쌀을 각 가정이나 판매장에 주문 납품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하면서, 도정 후 1주일이 지나면 산패와 영양소파괴가 시작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평택시는 살아 있는 쌀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최소한 슈퍼오닝 쌀은 재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가가치는 물론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 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유해준의장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결의안 5.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동시착공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동시착공 촉구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 총일수 등을 지방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현재 집행부의 다양한 업무증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따른 의정활동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의회의 회의 총 일수를 90일에서 95일로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회기 일수를 정례회 35일에서 40일로 조정하였으며, 임시회 회기 는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로 일자를 앞당겨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집회 일을 11월 21일로 일자를 앞당겨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 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집행부에서도 여행심사 절차가 있고 의회에서도 평택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에 심사 절차가 있어 중복심사를 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제명을 띄어 쓰게 되어있어 유인물과 같이 제명을 표기하고 규칙 안 제2조 4호에 평택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규칙 안 제2조 4호에 평택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규칙 안 제4조 제5항중 1호 내지 3호의를 제1호 내지 4호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및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범위 등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지방의원이 서명 날인 후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9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안건 으로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우리시 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지역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시민의 경제적 불안심화 및 각종 규제로 원활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파탄에 빠진 민생안정을 위해 평택시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지하여 줄 것을 4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안건 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동시착공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로 자체통행량과 장거리 통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한 시간, 에너지낭비, 환경오염의 증대로 사회·경제적 손실은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화된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소통과 교통혼잡 해소로 통행시간 단축, 승용차의 수도권 진입 억제로 수송분담 효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배출가스의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으로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고속철도노선 병행사용 구간인 동탄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의 3개 노선 동시착공을 41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렸습니다. 우리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유해준의장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건의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동시착공 촉구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 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2건의 조례안과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전2동 소재의 용이지구 푸르지오 제1차 아파트 12개동 715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의 통과 12개의 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팽성읍 대사리 1필지 35㎡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이전대책사업 지구내로 편입되어 인접한 노와리에 통합지번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경기서해안권 연안지역에 위치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각종 분쟁과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환항해권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평택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공 동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비전2동은 2009년 8월말 현재 4만 328명의 인구와 1만 3,445세대로서 소사벌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여건으로 인구와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비전2동 주민센터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면적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규모 등 공유재산 가치가 비슷한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와 포승국가공단내 공공청사 부지를 평택세관에 처분하고, 시청사에 인접한 평택세관 청사를 취득하여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 주차의 편리성을 제공함은 물론 시청사와 보건소 등의 종합행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오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유해준의장
김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2단계)친수공간 조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평택시 도시환경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7.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2단계)친수공간 조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시환경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2단계) 친수공간 조성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2단계 확장사업에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21 앞 공유수면 62,000㎡를 매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6개 테마파크)등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평택시 관광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준설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준설토 슬러지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매립부지 확대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환경 발전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평택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 정책방향 및 도시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도시환경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평택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04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지침이 폐지되어 현 조례상 포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중 숙박업(객실이 7실 이상인 경우)가 삭제되어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사업자와 국제여객 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평택항 물동량 증대와 여객선 이용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기성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비전동 250-1번지 일원 78,373㎡를 주민 제안 에 의한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건축 시설물의 용도제한 내용을 개정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유해준의장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2단계)친수공간 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시환경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어인남리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41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의회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호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보고 에 앞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특위구성안이 의결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4인씩 본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 에는 정영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598억 8,900만원보다 13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조 1,73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는 당초예산 8,139억 3,000만원보다 100억 4,600만원이 증가한 8,23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20억 4,900만원보다 31억 4,200만원이 증가한 1,95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39억 1,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53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위원회로 회부 되어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이번에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 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민생은행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 5건과 산업환경국에서 제출한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등 1건의 경우 사전사업계획이나 타당성검토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성과 시급성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면밀히 따져보고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730억 6,700만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4억 7,00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억 등 총 5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 어느때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유해준의장
김준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송명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식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10월 초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시민경제 회복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유관단체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