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제10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개최와 제61회 도민체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청취하여 온 주민의 의견과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 문제 및 의문시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석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미결된 사업이나 부진한 사업이 없는지 지금 시점에서 종합 점검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재정수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이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숙의원님, 이기성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여 다수 시책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과 지방비 부담 등을 조정 계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유례가 없는 경제난 지속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도세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결손부분을 지방채로 대체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경제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과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국ㆍ도비 지원금의 상당액 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예산의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형식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8억원으로 기정예산 2,287억원보다 10.5%인 2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169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2,408억원으로 1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8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120억원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32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46억원으로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38억원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439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0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931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한 1,969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2억원이 감소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억 2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8천만원, 교육분야에 7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 1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8억 2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0억원, 보건분야에 3억 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9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3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억 4천만원, 기타 분야에 2억 8천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 4천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7종에 120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700만원보다 1.6%인 1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7개로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만 기정예산보다 10.6%인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4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세목변경 사항 등으로 부득이 금회추경에 조정을 하였으며 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은 2009년 2월 관리계획 세분화 결정고시 이후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 구역이 해제되면서 미세분 관리지역이 발생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계속사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속비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강용입니다. 온 들녘에 농부의 땀방울이 함께 하는 곡식들이 알알이 여물어 황금의 물결을 이루는 가을의 문턱에서 한 해 농사의 풍년 수확의 기쁨보다 가격하락에 의한 근심 걱정이 앞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후 발생될 민원과 성난 농심의 소리가 예상되는 바 걱정이 앞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시점임을 상기하면서 군민여러분 다가오는 중추절은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병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환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제10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및 2009 청양세계고추산업박람회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청양고추와 구기자의 명품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하여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신종플루에 의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1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통한 청양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청양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성원이 있어야만 하며 역대이래 최고의 도민체전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정부방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우리 청양군과 밀접한 인근 시ㆍ군인 공주, 부여, 예산, 홍성, 천안, 아산지역이 최우선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토론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앞에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 바 군민의 의견도 쉽게 통합이 안 되는 상반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언제까지 묵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차분히 준비되고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행정수반의 대표로서 청양군의 향후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지방의 균형발전사업의 그 목적과 취지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의 기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양군은 대표적으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에 의한 산동, 산서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양읍을 중심으로 한 산서지역의 집중개발로 산동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후 대책과 산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0년 광특 및 균형발전사업 신청내역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양군의 2009 벼 재배면적이 6,500㏊이며 전년도 ㏊당 평균수량이 533㎏으로 볼 때 금년도 총생산량이 3만 4,645톤으로 예상되는데 2009년 공공비축 매입계획 분량이 6,438톤으로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내 4개 농협의 자체매입 8,102톤을 기준으로 할 때 생산량의 23%가 수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생산량의 58%인 2만 105톤은 농가 재고로 파악되는 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성난 농심의 탄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의 자체 수매도 적자 발생요인에 의하여 수매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이 연 이자발생이 3억 5천만원이 되는데 전년도까지 발생된 이자는 재적립하여 왔으나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발생된 이익금중 일부인 2억 200만원을 포대당 1천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군정을 신뢰하고 군민의 마음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고, 2009년산 공공비축 미곡매입 창고별 보관여석 현황을 보면 군내 총 47개 정부양곡 창고에는 아직도 2005년산이 5,716톤을 포함하여 1만 9,865톤이 보관되어 있어 적재가능 창고가 19군데 뿐이어서 농업인들이 수매를 하기 위하여 장거리 물량 수송을 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인의 영농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고 고품질 쌀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수도용 인공상토를 지원 공급하여 농업인 영농지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수도용 인공상토 공급상황을 살펴보면 40ℓ 16만 8천포를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전자입찰방식으로 하여 제한적 최저가 입찰에 의하여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주식회사 부농에서 6억 9,131만원에 낙찰되어 공급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 각 지자체에서 중요시하고 중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치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이 개발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정책은 뒤따르지 않고 말로만 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을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 부족하면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2009년 투찰금액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인 부농과 지역업체의 차이 금액이 A업체는 4,839만 4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천여만원의 군비절감 효과는 있으나 지역업체 제품이 공급됨으로서 발생되는 세금과 추가 상토구입비를 감안하면 절감액 또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0년 수도용 상토공급시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 읍ㆍ면 배정으로 지역업체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있어야 행정이 필요하고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군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함께 그 효율성도 극대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좀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 안목으로 청양군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하기를 촉구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충실한 공복으로 우리 모두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민여러분의 기대와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청양군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청양군 발전과 제61회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김시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군정질문은 물론이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환 청양군수께서는 이제라도 질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의 군정질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첫째 갈 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서 구체적인 농업활성화 방안과 대규모 관광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성 부족으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점과 셋째 경쟁력있는 조직강화를 위해 신뢰성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군 전체 가구수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이 살고 청양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농민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 등에 대비해 농지면적이 적은 청양군의 경우 대규모 농업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해 친환경 농업과 선진농업이 가능한 농정정책을 주문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값 폭등 등 생산비는 오르고 쌀값 하락과 아니면 대부분의 농산물값이 제자리를 맴돌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역시 대규모 농업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소규모 농업에 대한 정책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과의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 청양농업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양군수께서는 어떤 희망적인 농정정책으로 청양군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원에 대한 설명이나 최근에 보고를 가진 청양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중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ㆍ도비 사업등 일반적인 사항을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설명이 아닌 청양군의 농업특성을 살릴 자체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신활력 사업으로 청양고추 명품화 사업에 175억원을 투자해서 청양고추의 명품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품고추 생산량은 약간 늘어나지만 반면 농업의 고령화로 재배면적은 지난 해 1,006㏊에서 올해 99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먼저 비가림 재배시설 확충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노지재배의 25% 정도 생산력을 높일 수 있으며 명품고추 수확률이 노지의 경우 30%에 해당하지만 비가림 시설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의 전체 고추재배면적 대비 비가림시설 재배가 9%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3배 이상 고추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비가림시설과 고추재배기술 교육과 더불어 건조기술 등을 교육해 상품의 균일화정책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중국산 냉동고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 악화되기 전에 고추 비가림재배 면적이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 2, 3년안에 청양고추의 명품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 구기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을 주도하고 가격 결정권을 청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농산물이 완전 개방되기 전에 건강식품과 우수한 한약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명품친환경 구기자 생산 및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했던 구기자 재배 농민들은 청양군이 고추에 비해 구기자농업에 대한 투자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농민은 명품은 생산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학계의 관련 박사들이 명품이라고 해줘야 명품이 되며,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는다고 했습니다. 또 구기자 재배농가를 위해 TV홍보를 1년에 세 번만 해 주면 성공할 것이라며 구기자를 따는 8월, 그리고 12월과 4월에 홍보를 하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엄경석 한국생약협회 회장은 청양군 농가 35% 이상 특히 젊은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구기자를 재배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를 위해 군은 보조농업제를 시행해야 하며 한약재 생산 표준지침이 변경 시행되면 농가가 더 어려워짐으로 이에 대한 대비와 재배농가가 대폭 늘어나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살아야 청양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들도 덩달아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될 것입니다. 전국 구기자 판매량이 가장 많은 청양군 약초상가를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약초상가가 짓는 것이 정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부권 약초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양군의 소프트웨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위해 소규모 로컬푸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앞서 가는 완주군의 경우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로컬푸드센터와 다품종 소량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은 학교급식과 도시소비자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개체 역할을 지자체가 이끌어줘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같이 소농, 고령농이 많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농산물 가공입니다.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기 어려워 가공제품으로 만들어 그나마 수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는 농산물 가공관련 식품허가를 낸 곳이 30여곳이 넘습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생산산업, 2차 가공산업에 이어 3차 관광산업으로 연계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란 현재의 농촌문화체험 마을을 육성하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은 품목별로 무궁무진해 청양군의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정책부분의 질문입니다. 2010년은 이웃인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대백제전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 예산은 248억원이며 충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2010년은 충청방문의 해로 ‘오셔유. 즐겨유.’ 라는 캐치플레이로 대대적인 관광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양군은 충청방문의 해와 대백제전과 연계해 청양지역으로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의 주머니를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김시환군수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010 대백제전이 결정된 2007년도부터 청양도 전국에서 오는 대백제전 참가자들을 관광객들을 청양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또 군의 관광산업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숙박시설의 부족과 타지역과 차별있는 청양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별로 없는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칠갑산 천문대와 천장호 출렁다리가 완공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시설주변에 먹거리나 잘거리 등의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이 부족해 스쳐가는 관광뿐입니다. 이제 민자사업 실패로 대형 관광사업속에 속하는 773억 6,700만원짜리 도림온천 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지천 집단시설 사업은 5년이 넘도록 손도 못대고 있어 군비 투자만 한 상태이니 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균형발전기금을 투자해 대형사업으로 2007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 오던 외국체험 관광마을의 경우도 부지선정 잘못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느라고 1년이상을 허송세월을 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109억원짜리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원래 2009년에 완공하기로 했으나 삽질도 못하고 사업기간만 다시 2009년부터 2012년으로 연장됐는데 이는 누가 봐도 졸속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까치내 주변을 관광지화 하는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303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으로 2008년에 시작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대체사업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은 본의원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 왔듯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시 매번 주장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외국체험마을사업중 몽골문화체험지구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어차피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 사업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위스마을 체험지구 사업은 그런 대로 필요하지만 몽골문화체험지구사업중 승마관련 사업은 말 먹이값 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청양지역의 자연생태와 어울리는 사업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몽골문화체험지구 사업을 꼭 하기를 고집한다면 철저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 등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경영분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국적불명의 외국체험마을 사업 대신에 자전거 산책코스 등 자연생태를 살린 에코뮤지엄 관광지를 만들든지 청양에서 발굴된 원삼국 백제토기가마, 조선 백제가마 복원전시관과 도자기체험 관련된 사업으로 백제권 사업과 연계한 관광문화 시설 등 청양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관광정책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청양군에서 발굴된 1,300년전 유적과 유물이 청양이 아닌 타지역에 부모 없는 자식처럼 방치되다시피 보존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이 사태에 대해 김시환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는 2004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중에 현재 청양나들목 자리에서 백제와 원삼국시대 토기가마가 발견되었고 당시 학계에서 사비 시기의 백제에 진상하던 왕궁 제사용기를 굽던 유적으로 알려져 고고학계와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백제토기가마로는 최초라며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됐고 발굴된 가마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원형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본의원은 발굴시기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왔으며 의원이 되기 이전 기자시절부터 1,300년이상 역사를 가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이 백제가마터를 빠른 시일내에 가마터 복원과 발견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지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삼고 그 주변에 더불어 광대리 수몰지에서 발견된 조선 백자가마터도 함께 복원 도자기 체험 관광지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에도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업무보고시 매번 이 문제를 거론하며 빨리 가마터를 복원하는 전시관을 지을 것을 주문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도로공사측에 사업을 떠넘기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올해도 업무보고와 지난 5월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는 지난 7월에도 이 사업에 대해 백제유적으로서 확실히 고증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을 끌어오던 이 사업이 무엇이 급하다고 두어달만에 휴게소도 생기지도 않은 텅빈 곳에 관리인도 하나 없이 훼손의 우려가 심각한 무인시설로 옥외전시장만 덜렁하니 만들어 놓고 있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올해 고려유적인 도림사지를 백제시대로 앞당기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전체 발굴도 아닌 부분 시발굴을 하는 등 역시찾기에 몰두하면서 저절로 찾아온 1,300년의 세월을 담은 역사유적을 공주 땅을 거쳐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남의 땅 외진 곳에 복원하라고 했는지 청양군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청양에서 발굴돼 복원된 백제가마터를 찾아가라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김시환군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학암리 가마터 발굴사업과 관련해 청양에서 발굴된 천년의 역사가 담긴 유적이므로 반드시 청양땅에 있어야 후손들에게 뿌리를 줄 수 있고 청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왕권문화였다면 청양은 백제의 수도를 호위한 일반인들의 삶의 유적이 살아있는 지역임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계기가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 백제 토기가마 뿐만 아니라 학암리 분향리에서 발굴된 토기등의 유물과 광대리 조선백자도요지 등 원삼국과 백제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 까지 도기문화 역사를 한 곳에 복원해 놓으면 앞으로 사적지로서 가치도 크며 국ㆍ도비 사업비를 확보해 역사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재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청양군은 차일피일 미루다 찾는 이 없는 고속도로 임시주차장 한 귀퉁이에 주인 잃은 미아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 해당부서가 5년동안 어떻게 대응해 오다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는지 회의록에 기록된 답변자료를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국토관리청과 빨리 협의해 복원하는 전시관을 지을 것을 요구하자 기획감사실장은 250평 정도의 전시관을 짓는데 50억원이 들어가므로 도로공사측에 요구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130평만 지어준다고 해서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본의원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협상하기도 어려우니 도로공사 핑계대지 말고 적정선에서 보상을 받고 문화재 관련 국ㆍ도비 확보방안을 찾아 사업을 서두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므로 시간을 끌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전시관 건립이 안 되면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공주～서천 구간에 청양 말고도 서천에서 유적지가 발굴돼 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사적지로 지정됐는데 청양군은 가마터 복원전시관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문화관광과장은 잠정적인 사업비가 41억원인데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해 본의원이 다시 도로공사측에서 15억원 이상은 어렵다고 하니 연말안에 확정을 지어 국ㆍ도비 받아 사업을 완성하라고 했으나 무시했으며, 2009년에 와서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학암리 가마터를 청양군내에 복원해야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리비 문제등을 들어 도로공사측에서 고속도로 청양휴게소 자리에 짓고 관리비로 대신 해 주겠다고 했다고 답변해 본의원은 청양군민이나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문화관광과장은 청양휴게소가 2015년에나 가야 지을 예정이라고 답변해 그럼 기다리지 말고 보상을 받아다 청양에 지어야 우리 것이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결국 청양군측은 사업촉구만 주장해 도로공사측이 청양군에 보상해 주기로 한 15억원중 겨우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만을 들여서 아무 시설도 없는 공주～서천 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 가마터 전시관만 지었습니다. 관리인을 배치하느냐는 본의원의 물음에 한국도로공사 부여사업단 담당과장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전시관을 답사하기 위해서는 청양에서 공주, 우성까지 나가서 서공주IC로 진입해서 하행을 하다 임시주차장에 있는 전시관을 보고 청양IC로 나오면서 통행료 1,4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돈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청양에는 소중한 1,300년전 유적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찾아가야 합니까? 어떤 관광시설은 예산만 세우면 만을 수 있지만 역사적 유물 유적은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세월의 가치가 있기에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힘쓰고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마터 전시관이 유지된다면 아무리 CCTV를 달아도 수년안에 망가질 우려가 큽니다. 복원된 3기중 2기는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기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인데 한번 훼손되면 그 역사적 가치를 잃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이런 과정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청양의 소중한 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년이 넘는 백제유적과 유물 보존대책이 발굴된지 6년동안을 이끌어 오다 겨우 관리인 없이 군민이 마음놓고 갈 수도 없는 옥외전시관에 복원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귀중한 역사 유적을 청양군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400억, 500억대의 시설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적재적소 인사제도를 확립하며 창의적, 능동적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방침과 6월과 12월말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인사를 시행하며 전보 및 순환보직인사는 일반업무 담당자의 경우 1년으로 기한을 두어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지난 5월 군정질문시에도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계획된 인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기인사가 사라졌다고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매년 인사발령 횟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2003년에는 9회 173명 이 중 10명 미만인사가 7번, 2004년에 11번에 111명 10명미만의 인사는 9번, 2005년에는 5번에 201명 10명 미만의 인사는 3회, 2006년에는 8회에 96명의 인사가 있었고 10명 미만의 인사는 4회, 2007년은 13번의 인사에서 182명이 이동을 했고 10명미만의 인사는 10회, 2008년도에는 11회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261명이 움직였으며 이 중 10명 미만의 인사는 8번, 2009년은 8개월동안 13번에 걸쳐서 67명의 인사가 있었는데 10명 미만의 인사가 11번으로 매달 1회 이상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지만 정기인사만큼은 예측되어야 하는데 올해처럼 1월, 2월, 3월에 각 1회씩, 4월은 3회, 5, 6월은 각 1회, 7월 3회, 8월 2회 등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번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규칙을 지켜야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양군 절반인구가 여성인데도 청양군청내에는 여성사무관이 의료원에 1명만 있어 이에 대해서도 다음 인사에서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청양군에서 여성정책이 다소나마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환군수께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9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명절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올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확한 벼를 수매함에 있어 농협창고에 재고물량이 가득하여 이번 수매에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실이 더욱더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군에서는 이런 시급한 상황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에는 도민체전이 우리 군에서 열리게 되어 군민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8년 5월 제157회 임시회와 2009년 5월 제168회 임시회시 두차례에 걸쳐 군수님께 천연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제157회 임시회시 답변은 경제성 논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건의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국가지원을 건의했다면 얼마나 지원을 받기로 협의는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2009년 제168회 임시회때도 도내 및 인근 충북 옥천군의 경우 민간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경우도 지역의 31개 사회단체가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유치 등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은 농촌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우선 지원돼야 하며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군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는지 군민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제162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청양종합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터미널 주변의 상권이동과 재원조달, 도시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시고 향후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서 보령～조치원간 충청선 건설시 철도역사의 환승과 시설 등을 연계하여 터미널 이전이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청선 철도역사 건립은 그 시기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설령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이전이 우선시 되면 자연스럽게 터미널 주변으로 충청선 역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터미널 이전에 관한 내부검토나 주민여론수렴 등 실무부서간 협의나 보고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건의한 사항들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세우고, 페인트칠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물품지원을 하고, 바로 바로 눈에 보이는 생색내는 사업만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군민들에게 더 소중하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풍년 농사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6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준비와 당면 업무추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제10회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1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본의원이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8일 준공 및 개관한 칠갑산 천문대와 천장호 출렁다리 관련입니다. 우선 오늘 자리를 빌어 두사업의 준공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두사업의 준공 이후 각종 매스컴에서는 앞다투어 청양의 명소로 천문대와 출렁다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천문대와 출렁다리를 방문하였는 바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한참을 기다렸고 주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무질서한 차량통행은 집행부와 경찰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준공 초창기 방송효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문대에 있어서는 칠갑산 진입로 식당들이 밀집되어 더욱더 많은 교통혼잡이 있었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의 경우 주변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어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팔각정으로의 진입을 위한 차량과 많은 관광객의 통행으로 먼지가 날렸고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등 개선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출렁다리를 건너 개설한 등산로에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 위한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상단에는 계단이 아닌 밧줄로 연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천문대와 천장호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주차장 협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관광객에게 지역농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출산과 영유아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및 출생아 수의 감소로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그나마 의료원의 산부인과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한 만족할만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출산률의 저하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도 전체 출생아수는 1만 9,530명으로 2007년도 2만 507명에서 977명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 220명에서 21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산부들의 말로는 우리 지역은 임산부들을 위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시설 등이 미비하여 외지병원의 이용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에 의한 출산의 경우 3일 정도 입원해 입원비에서 150만원, 산후조리원에서 20일 정도 입원했을 경우 200만원 경비를 초래하고 있어 출산을 위한 지원경비로는 턱없이 모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나 보호자들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출산이 아닌 걱정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임산부의 편의제공, 출산률의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시설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정책은 무엇이고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마무리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중 정책제시나 대안제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이 포괄적 답변이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쌀소득 직불보조금을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으로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군에서 답변을 보면 직불제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은 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별도보조금은 줄 수 없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답변 내용에요?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농민들한테 쌀소득 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차원에서 17만원에 대한 쌀값이 하락됐을 때 변동직불금과 기본적인 고정직불금,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나가고 있고, 보조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별로 사항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보면 목표가격 17만 83원에 대해서 산지 쌀값을 빼고 나서 거기에 대한 8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법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농민들이 참 어렵게 농사를 짓고 정책차원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그래도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쌀농사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어느 기준을 다는 못하지만 농협 자체 수매가 금년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자체수매시 농협에서 가격단가액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별로 그 차액이라든지 모든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도와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농민들이 자체 수매를 할 시에 농협에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격산정이 낮아지면 농민들은 그에 따른 불만을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농협에서 하는 것 플러스알파를 지자체에서 자체수매만큼 조금 보조를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보면 자체 수매가 한 2억원 조금 가지면 그것을 포대당 1천원씩 지급을 해서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산출을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 정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무슨 문제점 때문에 못한다. 이런 저기로 해서 검토가 되면 금년도 가을 수매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의도에서 여쭈어봤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그렇게 직불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쌀값 보전에 대한 지자체별 재원보조라는 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에 이자분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서 그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하는 추정으로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또는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실상 내년도 6월선거를 겨냥하면 조금 발전기금에서 보조하는 사항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발생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이 1년이내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보전지원금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시행이 돼서 농민들이 올해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구나.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용 인공상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6만 8천포를 공급한 것이 부족하다고 질의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16만 8천포가 타지역 업체인 부농에서 최저 낙찰가에 의해서 공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차액이 4천만원 차액이 나서 군비절감이 됐다는 것은 제가 질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군 세금이나 생산을 한다고 하면 군 16만 8천포를 군내 업체에서 생산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군 세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것과 군민들이 조금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육묘 실패시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지역업체는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런 부농은 워낙 멀고 하니까 전부 농가들이 여기에서 지역업체 제품을 개별적으로 사다 씁니다. 그런데 지역업체가 공급이 된다면 매년 그전에 보면 그런 조금씩 부족분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자기들 업체 제품을, 그것을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차액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 공급되는 인공상토를 지역업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심지어는 지금 재료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목변경을 해서라도 읍ㆍ면에 배정해서 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라도 지역업체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지역경제와 지역업체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전년도와 같이 16만 8천포를 그냥 공급해서 부족이 안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공상토도 그동안 2004년부터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공급하는 우리 농림과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계법상에 2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고 또 5천만원이 지금 10개 읍ㆍ면을 보더라도 제일 적은 목면같은 데도 전부 다 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천상 회계법상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또 읍ㆍ면에다가 분담을 해서 나눠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전부 다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입찰을 붙일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법상에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민간자본보조도 그렇게 회계법상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지금 군에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셔서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타시ㆍ군도 우리보다 훨씬 큰 데도 하고 있어요. 타시ㆍ군도 훨씬 큰 데 있다구요. 법에 저촉이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역업체와 타지 업체 해서 4천만원, 아까 얘기대로 내년에 하면 지역업체가 조금 자기가 입찰가격을 좀더 낮게 해서라도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업체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타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생산이 돼서 납품이 되도록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역업체와는, 그러니까 지역업체 육성과 우리 농민들이 지역업체 제품은 많이 익혔습니다. 금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2년전에 부농상토를 한번 쓴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때도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농가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이 상토가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상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품 특성과 육묘기술을 교육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쓴 제품이니까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력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괄 파종기로 전부 파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종을 해보세요. 일괄파종을 하면 물이 스며 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락 배분이라든지 육묘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이 접한 제품을 활용하고 농민들이 경험이 있는 제품을 활용해서 좋은 육묘가 되고 실패하지 않는 농가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업체 제품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장님?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문은 다른 농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답변은 들었지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같은 경우나 고추나 구기자가 2005년부터 57억원을 투자했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겨우 9% 정도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충설명을 드리면서요. 나머지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 정책제안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지나요. 다만 이 관광정책 분야인데요. 왜 제가 실장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느냐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중간에 와서 업무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안들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암리 가마터 사업도 애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업무를 보던 사안이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질문사항중에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한 청양군 관광정책을 밝혀달라고 했으나 지천생태공원과 까치내 관광휴양지, 오토캠핑장, 외국인 체험마을, 도림온천 등 관광지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도림온천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뇨. 이 사업을.

관광개발사업이 역대 최고로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도림온천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건이 아니라.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도림온천 사업이 2010년에 완성이 됩니까?

공공부분은 가능할텐데요. 민자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자부분이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을 하는데 지금 민자 채비지가 몇 년째 안 되고 있고 이 사업을 해놓은지가 10년이 넘는데도 이 사업은 사실은 포기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활발하게 있다고 하고 우리가 2010년에 대백제전이나 충청방문의 해가 있는데도 이것 뿐만이겠어요? 까치내 관광휴양지, 2010년에 완성 못합니다. 외국인체험마을 역시 2012년 돼야 이 사업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천집단시설지구, 거기가 우리가 숙박시설로도 기대를 했던 곳인데 이곳 역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에 대한 청양군에 관광정책에 대한 답변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실망스럽다.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요. 또 제가 몽골문화체험지구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고요. 또 지천집단시설지구, 도림온천 등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질문을 했는데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판단은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과 군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뇨.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요.

그.......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럽니다. 1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학암리 가마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암리 가마터를 원래 실장님께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죠?

당초에는 우리 관내 지역에 가마터를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재정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청양군에서, 그래서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서 현재 고속도로로 인해서 나온 발굴터니까 고속도로부서하고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상의해서 청양휴게소가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것 아니냐, 그래서 가마터를 그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게소가 들어섰습니까?

휴게소는 2015년도에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게소가 없는데 누가 들립니까?

지금 현재 가마터는 보존이 목적입니다. 우선, 가마터는 보존이 목적이지, 관광자원.

실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관광자원이라기 보다도.

실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휴게소 자리는 제가 봤죠.

아니, 가마터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보존이 목적이라면 아무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 가마위에 들어가서 훼손해도 되는데 그게 보존의 목적입니까? 실장님께서는요.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2006년 12월 4일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면 제가 ‘빨리 서두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나머지를 국ㆍ도비를 받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다 해야 이게 청양군의 중요한 문화유적이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5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50억원의 지원요청을 하는 중에 있고 그쪽에서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을 못하니까 130평 정도 전시관만 지어주겠다. 그래서 절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측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것은 맨날 도로공사측만 얘기하다가 도로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회의록에 보면요. ‘도로공사가 없어지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들이 전시관을 건립이 안 되면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공사가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그럼 가마터가 먼저 준공이 돼야 되겠죠? 여기 말대로라면요.

그 의미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요.

실장님?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요.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떠냐? 고속도로는 벌써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근에 지금 휴게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산 들어섰죠. 공주휴게소 있죠. 서천 있죠. 부여 있죠. 다 있습니다. 홍성도 있고요. 청양군만 휴게소가 안 들어서는데, 그 자리에 가마터가 들어서기로 했어요.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처음에는 50억원을 달라, 12억원을 준다. 15억원을 준다. 그런데 결국 얼마짜리 가마터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지금 복원한 것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한 14, 15억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14, 15억원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3억 4천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초 약속이 14억원 정도.

왜 그러면 약속한 것도 못 받아냅니까? 거기에 하더라도요. 도대체 청양군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휴게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휴게소 한쪽에다가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함께 있으면 더불어서 가마터가 거기에 있어도 제가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가야 휴게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릅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휴게소를 지을지, 안 지을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은 다른 데는 다 휴게소가 들어서는데 가마터까지 세워 놓기로 하고서는 휴게소가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고속도로가 개통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이게 무슨 지금 청양군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의원님 만큼 없어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가마터를 몇 군데 봤거든요. 공주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 그것이 그 가마터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려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재를 잘 복원해서 옛날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재가 잘 보존되면 그 가치로서 끝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의원님은 그 가마터가 복원됨으로서, 전시관을 만듦으로서 많은 관광자원이 돼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볼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 가마터가 하나의 복원하고 보존하는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하세요? 이 가마터가 어떤 가마터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도림사지를 발굴해서 복원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요. 이 가마터는 발굴된 그대로를 떠다가 만든, 대한민국에서 청양만 오직 청양에서 발굴된 백제토기 가마터입니다. 전국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런 백제토기가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갖다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전시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의원님은 관광자원화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적지로도 가능한 거예요? 보물, 국보를 왜 만듭니까? 그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세계적으로 옵니다. 그 지역에 가야만 그곳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문화재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300년 세월을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청양군이 아무리 지금 500억원 들여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서 돈을 1천억원 가지고 하면 우리는 집니다. 하지만 이 백제토기 가마터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문화자산이고, 우리가 백제권의 문화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두릉윤성, 우산성, 두술성, 이런 것들이 지금 청양의 백제때 문화유적이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인정하는 청양속에 백제문화유적은 단 두가지입니다. 이 토기가마터와 다음에 장승리 고분입니다. 학계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제라고 우긴다고 됩니까? 도림사지, 도림사지를 며칠전에 2억원 들여서 시발굴만 했습니다. 전체 발굴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고려시대 유적에서 겨우 나온 것이 통일신라말에 유물이 한 점 나왔습니다. 백제 것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제것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남의 땅에다 갖다 놓고 청양군민이 고속도로비 내가면서 가서 봐야 되고, 청양군의 총체적인 정책을 책임하는 중요하신 분은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15억원, 14억원 들여서 지금 들어서 있다고 하고, 그것은 그냥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 관련된 것하고 인증만 학계에서 해 주면 얼마든지 국ㆍ도비를 따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정책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제토기 가마터, 원상복구, 그 다음에 광대리에 지금 수몰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조선백제도요지, 굉장히 소중한 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중요한 문화관광사업으로 역사문화재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지금 몽골촌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도림온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만 못합니다. 이런 판단은 도저히 실장님이나 지금 청양군 관계자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억원의 사업비중 사업비가 아까워서 청양군의 재정에 어려워서 그 쪽에 하기로 했다. 참 솔직한 얘기로 쓴 웃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1억원이 들어가면 이쪽에서 15억원 준다고 했죠? 이것 갖다가 국ㆍ도비 합하면 우리 돈 얼마 안 들어가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군비 잘도 들입디다.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관 195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군비 150억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200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150억원 이상의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1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최소한 2개 합쳐서 4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마터 사업은 그보다 훨씬 더 덜 들어가고 대대손손 우리 백제문화유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백제권, 금강권 문화유적지로 포함되어 있죠? 도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요. 그런데 도로부터 한번이라도 백제권이라고 해서, 금강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아서 문화관광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저절로 굴러오는 이 중요한 문화유적도 지키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참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하셨으면 이것은 분명 누가 생각해도 잘못했습니다. 학계의 고증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것을 갖다 아무 것도 없는 지금 임시주차장이라 오가는 차도 드물고 쓰레기만 있는 그런 곳에다 우리 중요한 유적을 방치하고서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실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문을 하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청양군과 협의가 돼서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자!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서 하는데요. 실장님?

문화재청이 거기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옥외전시실로 현재 복원을 하고 있으니까 복원시설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청양군내에 도로공사, 거기도 청양 땅입니다. 청양 땅이지만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정산지역으로 다시 이전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시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다시 이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떠다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돈 받아다 거기에 짓지 마라, 휴게소도 안 생기니까, 돈을 1억원을 주더라도 받아다가 우리 돈 보태서 청양군에 짓는 것이 우리의 재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2달만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글쎄, 그렇게 일단 협의.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그쪽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4억원이라도 준다고 했다! 그럼 거기에 3억 4천만원 들어간 것 빼고 나머지 받아다가 나머지 복원하세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 나간다고 하고서 6년을 끌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느냐구요? 청양군민이 청양을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보려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찾아가려면요?

제가 볼적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마터를 몇 개 봤거든요. 공주에 있는 가마터도 봤는데.

실장님이 본 가마터하고 이 가마터하고 틀립니다.

거의 외양은 같습니다.

외양은 같지만 학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틀립니다. 외양 갖고 따집니까?

외양은 같기 때문에 가마터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현지에 가보니까요.

실장님? 경주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존에 우선 가치를 두시고 일단 그것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관광지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그쪽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추후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서 지금 외국인 체험마을과 그 다음에 도림온천, 10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도림온천도 있고, 지천집단시설지구, 다음에 구기자타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의 10분의 1만 1,300년 역사가 담긴 백제가마터에다 투자를 했다라면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됩니다. 실장님은 고고학을 얼마나 아시나 모르겠지만 가마터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없다? 경주에 보러 가는 것들은 다 그런 어떤 오래된 무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유적을요. 세월을 보러 가는 것이지, 가마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체험관광을 많이 하죠? 가마터를 만들어놓고 백제토기를 굽도록 하면 훨씬 더 관광정책사업으로 말타는 몽골촌 사업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6년을 끌어온 이 중요한 사업이 결국은 허망하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사업비를 받든, 사업비를 정 못받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 도대체 외국인체험마을 사업들이 두달만에 뚝딱 나오고, 이 6년씩 끌어오는 사업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천휴양지 관광사업같은 경우에는 300억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짰다가 전면 백지화 하면서 다른 사업을 찾아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해내지 못하는 청양군 문화관광정책에 한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군이.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으시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일이 어려운 건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터 관계는 현재 대로 추진을 하시고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보존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그러면 나중에 관내로 이전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이전하시겠습니까? 복원하는 데도 6년 걸렸는데요? 돈 쌓아놓고서도 복원하는데 6년 걸렸는데 언제 이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적당하게 가마터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적당하게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까?

현재 마땅한.

지천생태공원은 우리 군비 사업비 보태는 만큼의 땅값을 들여서 샀어요.

다른 사업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만 따지면.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면서 토목관광사업은 하면서 그런 것은 땅 살 데가 없습니까? 할 데가 없어요? 아무 휴게소도 세워놓지 않은 데다가 그것을 갖다 덜렁 해놓고 지금 잘했다고 그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명숙 의원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게 복원해 놓은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는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가마터를 어떻게 복원해 놨는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내고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실장님 들어가세요.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종합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지난 2008년에도 질문을 드렸고 오늘 또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충청선 철도역사가 건립되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충청선 건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지방발전종합대책 계획으로 보령, 청양, 공주, 연기로 충청선 건설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2015년에요?

예.

이것도 계획이지, 그때 꼭 한다는 보장은 없죠?

글쎄, 계획은 계획으로 있으니까 추진해야 죠.

그럼 이 충청선 철도가 산업철도입니까? 아니면 관광철도 입니까?

관광 및 산업철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다행히 2015년에 이것이 된다면 고마운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종합터미널 이전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지방발전종합대책 계획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령시와 연계, 공주시와 연기군과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또한 종합터미널이라는 것이 한번 옮기려면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사전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계획이 심우성의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종합터미널이 없는 데가 청양밖에 없죠?

예, 청양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16개 시ㆍ군에서 우리 청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낙후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군이라고 해서 마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답변자료를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뭔가 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 개량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주민들이 답답해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터미널 이전은 여러 가지 우리 청양을 낙후된 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문내용에도 보면 인근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도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옥천군이 우리 청양군보다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역시 금산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16개 시ㆍ군중에서 청양이 2014년 이후에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12개 시ㆍ군은 2007년도까지 다 완성이 됐고 2010년에 금산, 2012년에 태안, 부여가 도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우리 군수님은 꼴찌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상위입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지식경제부를 고춧가루를 들고 찾아 가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타시ㆍ군과 형평성에 맞게 우리 청양도 2012년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올해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칠갑산 천문대, 출렁다리 운영계획을 잘 모색하여 전국에서도 이름난 명소로 자리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사업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의료원이 다른 때보다 무척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시ㆍ군은 전문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은 의료원에서 지난 날 신생아 출산 1명을 긴급한 상황에서 받았다고 했죠? 지난 해에요?

예.

산부인과 출산 운영에 대해서는 권장을 않겠습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 시설이 앞으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부 전체적으로 16개 시ㆍ군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어차피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청양은 출산인구가 많지가 않고 어떤 수익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서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월 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신생아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10일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도 20일 경우에 산후조리원 시설이 다른 외지로 입원했을 때 경비가 한 200만원 정도로 경비가 나고 보호자들이 외지로 수시로 이렇게 시설을 방문했을 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담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청양군 의료원에서라도 앞으로도 보강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안 들어온다면 의료원에서 하는 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했듯이 행복을 추구하는 출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모들이요. 그리고 청양군은 타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따지기 보다는 청양 현실에 맞게 지원금을 조례제정후 지원을 첫째 30만원, 둘째는 50만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죠? 셋째는 100만원이고요?

예.

이런 문제도 타시ㆍ군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시설이 있을 때 그렇게 형평성을 따져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서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