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철저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과 표결이 끝났을 때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내용으로서 특히 영리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이 조항규정을 두어 개정한 것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개정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표결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한 사항으로 표결할 때에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이 끝났을 때에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표결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