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품목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각 구군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이 달라 부산시내 타 지역으로 이사 시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부산시내 전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을 통일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품목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조례에 규정된 제14조의2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 서식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일괄 개정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후속 조치로써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숙박업소가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체계 및 수수료에 관한 부산광역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 용역 결과 2006년 이후 동결 되어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타구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고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중 개인하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이 기본인 수수료는 1만 6,800원을 1만 8,810원으로, 초과인 수수료는 1,300원을 1,450원으로 하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330원을 37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래식화장실을 가진 세대수와 화장실 총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청소행정과장 김흥섭입니다. 현재 단독 정화조는 2만 9,893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보면 재래식 893개소입니다.

그런데 보면,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단돈 1,000원이 아까운 영세 서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10ℓ당 370원으로 인상할 경우 한 가구당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아니! 전부 일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례 다루기 전에 조례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범천2동 유창환경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계속 근 보름간 장송곡 틀어놓고 온 동네가 장송곡 판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유창환경 집회가 6월 26일부터 계속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약 8년 동안 유창환경이 매년 집회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집회를 하는 주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해고자 6명에 대한 복직과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창환경 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 일반노조 이 사람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구청 앞에서도 장송곡을 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방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일반노조 두군데다 업무방해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어서 일단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된 근로자 6명에 대한 복직문제하고 임금을 제가 듣기로 20%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창환경과 해고자간의 문제이지,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하기 위해서 노동청 하고, 회사하고, 일반노총 하고, 민주노총 하고 전부 제가 대화를 여러 차례 같은 자리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은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 관계를 다루어야 해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진구청 앞에서 시위를 안 하니까, 끝이다. 범천2동 앞에서 연일 계속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해서 장송곡 울리면서 하고 있는데, 진구 구청 앞에서 시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범천2동도 부산진구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엊그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짜증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부산진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갑이 아닙니까? 유창환경은 을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조례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임금을 20%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노조들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받아 가는 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자기들한테 80원밖에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분을 완전히 밝혀 주세요. 우리가 얼마 준다고, 노조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100원을 받아서 20원은 회사에서 먹고, 나머지 80원 밖에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은 완전히 오픈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 부분들도 폐기물 감량 이 부분도 기업은 우리가 이윤을 10%를 주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도 우리가 5%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 금액이 90억 같으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10% 같으면 돈이 9억입니다. 4개 업체 나누면 2억 5,000만원 됩니다. 2억 5,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달에 2,000만원씩입니다. 2,000만원만 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말입니다. 또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는 또 간접노무비 월급 타 갑니다. 또 실지로 제가 따져보니까 실지로 근무 안 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돈을 받아 가는 것이 재무제표안에 들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업체에서 돈을 남겨 먹는데, 노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 가는데 중간에서 착복하고,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준다고 해서 계속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 주세요. 인건비는 띠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조가 일어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특히 유창환경은 민주노총 하고 일반노총 하고 노조들이 몇 개씩 어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조들이 자기들끼리 또 경쟁심리를 유발해서 어떤 노조가 더 회사를 괴롭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관리하셔서 해 주시고, 또 전에 구정질문 했다시피 노사 10점 만점 주었다 아닙니까? 노사 10점 만점 준 회사가 어떻게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조례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각 구군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품목이 상이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 시 주민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조례에 규정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품목과 실제 분리수거품목이 달라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가 맞죠?

예.

그래서 제안이유라는 것은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불가피한 취지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례 개정 내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제안이유에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의안을 작성할 때에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작성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의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체 삭제가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있는 것을 규칙 쪽에다가 바꾸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규칙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다가 15개 품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규칙을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삭제하기 전에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충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같이 한다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에 빨리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충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14조도 마찬가지이고,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심사를 요청하면서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그렇게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 심사를 해 달라.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규칙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하든지, 다른 안건을 심의하든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별표 현행과 개정안을 볼 때 여기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변경된 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 정해 놓은데서 얼마만큼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싶은 이유는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내역에 보면, 객실 면적이 33㎡이상인 접객업소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가 10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대부분이 매장이 큰 경우,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큰 경우에 포상금이 최고 15만원까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포상금 자체가 이걸 또 직업적으로 파파라치로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과다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방금 말씀하신 파파라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회수를 제한하든지, 그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회용품 신고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신고건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고건수가 있었어도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신고건수가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파파라치들이 보통 이렇게 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나 정보공개를 하기를 부산진구에 1회용품 신고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으면, 몇 회 지급했습니까? 이렇게 보통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다 하는 것 같으면 보통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신고 포상제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아무렇게나 업소에서 이런 또 정보도 업소도 분명히 들어갈거라고 보거든요. 자기들끼리 협회가 있기 때문에 야,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걸릴 것도 없고, 벌금낼 것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정말 말 그대로 질서위반 규제 행위가 무너뜨려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거니와, 너무 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장단점을 잘 헤아려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한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 업소를 정말 어떤 계도 차원에서 하다보면, 또 악질적인 업주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업주들은 또 포인트를 꼭 해가지고, 정말 이 분들은 이런걸 이용하는 업소들은 또 규제를 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파파라치에 대한 것도 꼭 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안 주니까 끝난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질서위반이 규제행위가 무너뜨려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의 노력과 직원 여러분의 심층적인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은 구 재정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일단 안 하는 거고, 저희들 일은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노력을 해서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김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접수는 78건을 해서 지급은 39건을 하고, 금액은 89만원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48건을 접수해서 25건을 지급했고, 56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지금 총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중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한다는 조례인데요, 이것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한다는 시행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가 제외된 것을 보면 이전까지, 아까 답변하신걸 보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했던 건수 중에서 숙박업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숙박업소가 신고가 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건 중에서 39건을 지급했는데, 그 가운데 숙박업소가 5개입니다. 5개이고, 2008년도에는 숙박업소가 25개 중에서 한 군데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된 업소들 보다 숙박업소가 그 비율이 작기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조례입니까? 앞에 우리 보니까 제안사유에 한시적인 규제.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규제를 하겠다는.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를 제외한 사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도 지금 33㎡ 그러니까 10평이지요, 우리 예전에 얘기하던. 그 10평 미만에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리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그걸 저희들이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또 단속을 통해서 적게 쓰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살림을 하다 보면,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쪽에 사실 1회용품에 대한 비용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에게도 그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1회용품 사용 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원활용이라는 그런 재활용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구 방송이나 업체에 스티커를 좀 배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와 계도를 많이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식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일반 구민들에게도 이게 인식이 확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속 위주 보다는 이러한 홍보와 계도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삭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충자료를 다음에는 꼭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칙과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진 세대수와 화장실 총 사용량이 단독이 2만 9,883세대, 재래시장이 893세대지요?

예.

그럼 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은 대부분이 단돈 1,000원이 아까운 영세민들이거든요. 만약에 리터당 370원으로 인상할 경우, 한 가구당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분뇨처리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어떤 통계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제외되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정도 부담이 된다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분뇨라든지, 이것은 1년에 한번 수도요금처럼 매월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리터당 370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연중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큰 것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유가 인상이나, 각종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수수료 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도 원가 절감 노력을 해서 요율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게 과장님 눈에 보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지가 두달 되었는데 이게 조례를 올린 주 근거를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16개 구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리 했는데, 보면 부산진구가 속한 이 지역이 수거하는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금번에 올리는 부분이 부산진, 동래, 금정, 해운대, 기장 이 쪽 부분이 어려운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하고 맞춰보더라 해도, 방금 제가 말씀올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10ℓ에 410원이고, 금정은 399원, 그리고 기장은 저희들 보다 적은 360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가 전문기관에서 그런 것을 믿고, 일단 저희들이 올리면서는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그래서 일단 조례안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보다도 전문성이 훌륭하시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그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업체 스스로도 원가절감 노력을 하는지, 그런 걸 잘 보시고, 유기적으로 한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몇 개 업체입니까?

정화는 2개고, 퍼는 식은 1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우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분뇨에 관련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해서 처리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정화조가 보면 제일정화가 있고, 천지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 처리량이 제일정화가 6만 1,205t에 6,732만 6,000원입니다. 천지는 8만 170t에 8,818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1억 5,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현덕위생이라 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이.

그건 얼마입니까?

이게 2,671t에 293만 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재무제표 한번 받아 봤습니까? 정말 올려줄 때는 제일 중요한거는 제가 지금 우리 일반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는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1년 되면 올려주고, 지금 우리가 이윤도 똑같이 10%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한 5% 주지요? 일반 쓰레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는 못 구해 봤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일반 이윤 10%에다가 일반 관리비 4% 내지 5%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이것 이윤만 해도 되는데? 과장님! 이게 외형이 지금 우리가 조금 떨어지니까 자꾸 올려 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연례행사처럼 계속 올려줄게 아니고, 정확한, 이게 올려줘야 되냐? 안 올려줘야 되느냐? 물론, 부산시 아까 용역금액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박정헌 오수관리계장 박정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이게 더군다나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왜 민감한 사항이냐 하면, 물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려줘야 되지만, 이게 올려주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또 내는 게 엄청나게 부과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올려줄 때는 그냥 올려주지 말고, 정말 그 회사가 어떻게 정확한 재무제표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회사가 꼭 올려줘야 될 사항인가, 안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연례행사대로 그냥 올려주세요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외형이 자꾸 내려가니까 회사에서 자꾸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정헌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 하수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화조 자체가 자꾸 감소되니까 업체에서 수입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업체 도산.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지적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 되면 결국 업체가 자꾸, 우리가 정화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려 달라는 것 같거든요.

박정헌 그것도 있고요, 환경부에서 하수관 감소관계하고, 이런 것에서 업체들 불만이 신문에 한번씩 도출되고 하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해갖고, 조례 관계를 이 업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자, 계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업체가 지금 자꾸 그게 되다 보니까, 업체가 운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또 올라가야 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이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보세요. 재무제표를 받아서 나한테 한번 줘 보세요. 줘 보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드릴께요. 정말 이것 꼭 올려 줘야 되느냐? 안 올려줘도 되느냐? 재무제표에 보면 간접 노무비 받아갈 건데요?

박정헌 이게 업체에서 분뇨 수거한 양에 대해서 우리 대행교부금을 100분의 6을 교부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재무제표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면, 제가 판단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판단을 내리도록 합시다. 내려서, 올려줄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업체에서 올려줄 것 같으면 올려줘야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업체에서 그냥 연례행사적으로 해서 올려달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재무제표 한번 받아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박정헌 이 용역 결과 자체가 2008년도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용역 관계가 자치단체별로 하니까 안 맞다 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이 용역결과를 한 겁니다.

계장님! 시에서 용역, 지금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따져 본다면 용역 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것 믿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의존 다 해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다른데 참고사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가지고 같이 의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올려줘야 된다, 안 올려줘야 된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안 주게 되면 결국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나 같으면 만일 내가 정말 안 남는 것 같으면 자, 봐라 하면서 싹 끄집어 내 가지고 재무제표 다른 것 없습니다. 국세청 보고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국세청에 보고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본을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 거기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박정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헌 회사 전체 수입 수지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