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인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수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출장시 현재 규정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어 2009년 8월 5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준해 직원 사기 진작과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직접하실 것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비라는 말씀은 국내여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숙박을 하는 업소들은 여관, 모텔, 호텔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 호텔은 아니고 모텔급 정도로 해 가지고 4만원 범위 내에서 4만원 가지고 호텔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텔 정도도 사실상, 모텔도 적습니다.

모텔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모텔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여비조례하고 국가공무원 여비 조례하고 국가공무원도 방금하는 식으로 4급이하는 상한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한선은 4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모텔 금액 기준을 책정해 보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까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부산진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게 적용하니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4만원까지는 해야 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출장을 거의가 서울이나 도시로 많이 가는데 4만원도 사실상 남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식비를 가지고 조금 약한 것을 먹든지 해서 충당하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 돈을 쓰든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남으면 그것은 다시금 우리 재원으로 재활용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산했는데 정산하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출장가신 공무원의 재량으로써 지급이 된다 그렇지요. 활용 자체도 그렇고.

지급하면 자기가 그 범위 내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숙박비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식비에서 조금 질이 낮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숙박비도 조금 후진 곳을 택해 가지고 숙박을 했을 경우에 밥을 조금 더 양질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는 4급 이하 아닙니까?

예.

4급 이상은 4급 초과네요. 3급부터는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3급은 4만 6,000원이 상한액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은 실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여비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은 무엇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 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용하도록 한다. 말하자면 출장을 갔을 때, KTX를 이용한다든지 새마을 이용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금액만 덜렁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숙박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비 가지고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드린 것 맨 뒷장에 보시면 별표 해 가지고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철도 운임은 1등급, 그 다음에 선박운임도 1등급이고 항공운임은 정액 자동차나 버스운임은 정액, 숙박비는 부구청장은 4만 6,000원, 구청장님은 실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숙박비도 호텔급을 할 것이냐, 여관급으로 할 것이냐, 모텔급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교직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3만원하다가 4만원하는 것은 계산이 모호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국내 여비 정액표 해가지고 어떤 급에 대해서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텔을 가야된다든지 여관을 가야된다든지 호텔을 가야된다든지 장급으로 간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물가가 어떻게 되었으니까 언제 정했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막연하게 사기진작으로 4만원, 5만원 하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적정한 자료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 맞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안 좋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3만원, 4만원 이래놓으니까 사기진작이다 물가가 그동안 올랐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된 공무원 여비에 보면 대통령부터 해 가지고 경찰공무원, 치안경감, 소방경감, 그 다음에 교수로서는 교수부장, 총장은 어떻게 한다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관 몇 등급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있거든요.

여관 몇 등급을 하는 것은 없고, 이 어떤 방금 나열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직에 있었는데 교사의 경우는 새마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지금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된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방금 바깥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정액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규정을 표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산출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물가 얼마 올랐다. 무엇을 이래해야 될 것인데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설득력있는 금액이어야 된다. 설득력이 부족한 자료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들은 옛날에는 차도 새마을을 해라, 일반 새마을 중에서도 특실을 해라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8월 28일날 개정된 국내여비 정액표에는 그런 것은 없고 어떤 급수의 공무원 일 때 어떤 것을 숙박비는 얼마, 액수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철도도 등급을 3급 이상은 철도도 1등급, 4급 이하는 2등급을 이용한다. 이것만 정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을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금액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말인데 막연하게 3만원에서 4만원하자 우리가 듣기에는 막연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조사를 한 자료라도 우리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국가공무원하고 부산시 공무원들이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3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4만원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4만원을 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3만원에서 4만원 한다. 우리가 어디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사전에 우리가 자료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성 위원입니다.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 그대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경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상한선까지는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부산시 각 구·군에서도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국가공무원의 여비 정액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운영기준책자에 보면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도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표와 같은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일비도 빠져있고 실비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비가 2만원이고 실비가 2만 5,000원, 2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일비하고 실비를 빼놨거든,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도 됩니까? 일비하고 식비하고는?

나머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국내 여비 정액표에 준용한다고 이 조례 안에 있습니다.

준용해도 실제 안 보면 모르거든, 그래서 직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일비나 식비도 포함을 시켜서 안에 이 기준표에 삽입을 시키지요? 1등급은 2만 5,000원, 2등급은 2만원.

그것은 굳이.

표시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여비 규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해놓으면 준용한다 하면 국내여비 기준에 준하면 되는데 아니면 조례를 매년 바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 2010년도 책자 보니까 똑같은데요. 식비.

그러니까 식비가 같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주면 되지, 이것을 바뀌면 또 조례도 한 항목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준용한다고 해놓으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고 5번란에 보면 이것 운임 및 숙박비에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이래놨는데 운임은 지금 보면 장관들은 몰라도 국회의원도 할인이 안 되거든, 시의원, 구의원들도 항공이나 교통 일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고치는 것이 안 맞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운영기준책자에 있는 그대로 베껴놨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운임은 예를 들어서 증액으로 하되 숙박비는 지금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고치든지 할인해 주는데는 아무데도 없거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 5항에 있는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항은 운임도 지금 KTX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협약에 의해서 20% 감해서 할인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만 7,000원같으면 20% 3만 8,000원 정도 갈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할인해 줍니까?

예, 협약을 해놨습니다.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만 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만 8,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 되지요?

예.

공무원은 됩니까?

예, 공무원은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 1년 총 숙박비에 해당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평균 매년 출장 가서 숙박비로 쓰이는 금액?

미처, 그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출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떤 작은 일에는 관비형이라 해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갔다 오는데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관을 찾아보면 여관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여인숙도 있었고 여관도 있었는데 주간에는 저녁에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일을 봐야 되는데 저녁에 일찍 갈 장소가 없습니다. 3만원 짜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 가지고 10시 이후에 오면 숙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숙박업소를 살펴보면 여인숙, 여관이 없어지고 모텔로 변경해 가지고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3만원 주고 자면 또 아침에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여관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래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4만원 이것은 현실화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 시켜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여비가 부족할 때는 1박 2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포함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만 자제한다면 이것은 3만원에서 4만원 올려주는 것은 물가 인상분에 비한다면 4만원 되어도 모자랍니다. 사실, 지금 가서 여기에 숙박료는 그렇지만, 식비는 5,000원 예산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6,000원 이상, 서울에는 만원씩 해도 밥 먹을 때가 없어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3만, 4만원 이것은 인상하는데 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인상하는데 동의합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개정 2008년 7월 17일날 했지요?

예.

그런데 부산진구에 공무원들의 숙박비 지급 기준을 1년이 지나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은 공무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그 당시에는 얼마를 편성하라 개정되기 전 것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가공무원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후에 시하고 이런데서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2009년도 8월 5일자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에 각 구·군에서 개정 절차를 다 밟고 절반 이상은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여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부산시 공무원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동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예산 편성 지침에 2009년도는 3만원으로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이.

그것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가공무원은 여비 지급을 2008년도 7월에 개정했는데 지방공무원은 2009년도 예산편성에 그런식으로 변경되지 않은 지침이 내려오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여비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의 차이지?

그것이 예산 편성 지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지방공무원은 손해를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총무과의 업무가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이나 공무원 활동과 관련한 서포트를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조건을 갖추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무원이 이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적정한 물가인상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공무원도 저는 그것이 바뀜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도 현실화시켜 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사실은 2008년 7월에 국가공무원의 여비가 개정되었으면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8월에는 개정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1년이나 넘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예전 기준에 맞추어서 숙박비가 3만원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혀, 이것은 자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여비 지급이 바뀌면 지방공무원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서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르게 차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정액이라는 것하고 실비라는 것하고 실비는 알겠는데,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에 보면 항공운임이나 자동차운임이 실비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표에 보면 정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액은 예를 들어서 항공운임이 아까 KTX라든지 이래되는 것 같으면 얼마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우리는 그 액수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비수기나 성수기때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돈에 맞추어서 정액을 주면 타야 되는 것이고요. 실비는 실제 들어간 액수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급을 낮추어 가면 낮추어 간대로 실비는 지급하는 것이고, 정액이라는 것은 KTX 그 기준에 맞는 일반실 요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특실에 가고 싶다면 그 정액이 나온 요금에 특실에 보태서 가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이 일반실 요금에 맞추어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철도요금같은 경우에는 탄력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일상적인 시기에 KTX 일반 요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KTX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 할인된 요금을 적용 받고, 항공요금이나 철도요금은 그렇다 치면 자동차나 버스 운임같은 경우에는 정액을 줬을 경우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실비일 경우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주어지는 것이 거의 없고 버스도 지급한 것이 별로 없지.

총무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자동차하고 버스운임 정액해 놓은 이것은 자동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운임이라는 것은 휘발유, 연료 사용량입니다. 요즈음 연료사용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법인카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해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도 아시다시피 고속버스하면 어디까지 하면 얼마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정액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활동과 관련된 실비를 보장하는 부분이니까 때에 맞추어서 제때제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편차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공무원들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낭비하는 일 없이 제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합시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제가 옛날에는 지금 현재 것은 모르겠는데 방금 전화 통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갑지출장하고 을지출장 이렇게 나누어져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지금 아까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어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3만원에 들어갈 모텔이 4만원 준다고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어떻게 하겠다 상세한 물가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안건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