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9월 17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여성의 각종 폭력예방(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과 같은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유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참여와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 약자인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피해자 보호 및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에 대한 근거마련,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동·여성폭력 보호를 위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아동·여성의 각종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바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 조례안은 이렇게 이런 예방하고 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법률 그런 기관하고 연대해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 그것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뿐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다섯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엔 양천이 했고요. 대전에 동구, 광주에 광산구 그다음에 수원시, 청주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협력체계 구축 또 뭐 조례, 우리가 예산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근거 마련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매매 뭐 이런 것 말씀하신 거고,

그건 범죄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심 과장님.

네.

우리 중구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비로 지원되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것 뒤에 보면 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사람들을 한 20명을 더 해가지고 이게 이원화 시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왜냐면 배는 하나인데 사공은 2, 3명이면 가다가 멈추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서 하고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구청 내에다 한 20인을 둬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 유사한 내용 갖고 하면 중첩되지 않느냐,

아, 그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아예 전담을 해서 하는 기관이고요. 지역연대는 이게 상설, 말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그 대책회의하고 그런 거거든요, 위원회처럼. 그렇게 지역연대라는 것은 뭐 해서 구성이 항상 되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구성이 돼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안건이 생겼을 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 지역연대입니다.

아니, 이런 것에 대한 안건이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에 쪽에 주로 오지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사실 팩트가.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이나 이런 건 경찰서로 고발이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는 거지 구청에서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가정폭력을 당해서 쉼터로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 병원치료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연대가 구성이 돼 있다면 병원협력도 더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연2회 이상, 연2회라고 되어 있나?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어났을 때 바로 또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로 해줘야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1월 달에 일어났다, 그러면 회의는 6월 달에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월 달이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소집을 해서 지원체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또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조금 왜냐면,

과장님, 뭐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답을 좀 해보세요. 뭐 다른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지역연대는 아동이나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서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홍보도 하고 캠페인에 관한 사항, 그런 전반적인 각종 그런 지역안정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뒤에 담당계장 누구예요? 얘기할 때 것 있으면 얘기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 과장님이 처음 하니까 좀 잘 못하네, 불안한지. 얘기 해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아동폭력에 관한 이 부분은 관계 상위법령에 각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 물론 이게 뭐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시행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각종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예방조치로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각종 경찰서나 학교 또는 병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예방활동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가 아마 제정근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들, 학교에서도 애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 성 무슨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체가 왜 우리가 돼야 되냐 이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게 지금 성폭력이나 아동 인신매매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경찰서나 다 다루고 있는 부분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그걸 묶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그거 아니에요?

김수안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수련관 50% 이내 사용료 할인 조례는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수인데 저희가 효도특구로서의 상징성 같은 것도 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할인했을 경우에 더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저희가 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 전체를 해오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르신들 생각한다면 구 전체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한 개 동에 국한되어서 가져오는 건 좀 이게 어느 의원들이 보더라도 한 개 동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이게 무슨 유락복지관에 있는 헬스장도 노인네들 혜택을 준다든지, 충무아트홀도 그런다든지 이런 손기정 문화센터 이런 시설 전체를 경로우대를 해서 50%를 해 주겠다, 이러면 의원들이 그 본 조례안을 좀 논제할 게재가 돼요.

조례는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조례는 각각의 조례안이 다 있거든요. 충무아트홀은 아트홀, 회현체육센터면 센터 각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개별사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50%를 다 해 주든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례가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있기 때문에,

독립된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 구태여 또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대행업체 조례에 평가조례에 보면 해지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2년이라든지 뭐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언급을 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계속 제약을 중복되게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본 안건은 김수안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팔영 페기물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 제정안이 우리 구에 통보되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계획 작성, 평가관련 현장평가단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경우 시정을 요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하며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폐기물 정책에 반영과 이행부진의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관하여 보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시 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 구의회에 협의하여 조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제정 완료 구는 성동구, 강동구, 구로구이며 다른 구는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2009년 9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 중 또는 용역 입찰 시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제공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폐기물 수거 만족도 여론조사 등 결과를 통한 주민만족도 반영, 현장 확인 평가반영, 서비스 개선 노력도,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대행업체의 책임의식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는 이행사항 점검이라든지 이 조항에 보면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또 부진한 경우에는 이행촉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규칙에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단서조항에 지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24조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칙내용에 반드시 20조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세부적으로 「일회성 평가에 의한 처벌은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하기 이전 대행업체에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벌한다. 두 번째, 일반 관례에 따라 직원 및 법인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1회 훈방, 2회는 경고, 3회는 처벌 등으로 한다.」를 반드시 규칙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칙에다 그걸 삽입해달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정이 됩니다.

이게 별도로 하는데 나중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규칙에다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아니, 타 구에, 타 구에?

타 구의 조례를 내가 봤는데 기한 정한 건 없어요.

예.

계약을 한 방침이 나온 거지요, 방침. (난상토론)

전문위원님, 그걸 아까 전에 조례에 넣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1년이나 2년은? 지금 이것은 평가 조례안 아니야?

지난번 조례에는 대행계약 및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침으로 정한 거지요. (난상토론)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로 계약을 하니까 청소업체들이 이게 무슨 파리목숨도 아니고 6개월마다 재계약을 계속 써야 되는데 무슨, 아니, 어디 가서 계약을 1년, 2년 이렇게 하지 6개월, 아니, 1개월씩 하지 왜 그걸 6개월로 해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한 거잖아요.

처음이지요.

옛날에 1년인가 했었지요? 1년인가 2년 했었지요?

해마다 했습니다. 1년마다 했습니다.

1년마다 하던 걸 6개월로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저도 이렇게 위원님 세 분과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전에 올라와가지고 70%까지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50% 하던 것을. 그런데 지금 양동용 의원님께는 얘기하시는 것은 5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허동길 과장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지원하면 5 대 5로 지금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해서 70% 해줄 수 있는 건데 시비를 안 받아 올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면 규칙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6조의2에 따르면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9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표준안에 맞게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예,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적법한 간판들이 있습니다. 단지 입체형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서 하라는 건 권장사항이고 단지 규격의 뭐, 벽면 이 가로 폭의 80% 이내, 그다음에 벽면 층간 내로 하는 건데 그 규격을 벗어난, 기존에 벗어난 거라든가 그런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그래도 꽤 한 6, 70% 정도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은 지금 한옥마을에서 삼성제일병원 바로 전까지인데요. 주로 간판설치가 많이 되는 데는 애견거리가 되겠습니다. 대한극장에서 삼성제일병원 바로 전까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예. 기준은 가로형 간판 하나에,

예, 돌출간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최태무 옥외광고물 소속위원회,

구의회 옥외광고,

최태무 소속위원회, 해당위원회라고 하시지요?

해당, 또 소속위원이라더니, 소속위원회,

최태무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그래도 돼요? 명수를 안 넣어주고,

예, 뭐 그러셔도 됩니다.

4, 이게 1, 2, 3, 4에 구의원 옥외광고분야 소속위원회 위원,

위원 등 하셔도 됩니다.

뭐 자꾸만 토를 달아, 그냥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건데 뭐 말장난 하려고 그래?

위원 등이 하시면 뭐 다른 분도 들어갈 수 있고,

김기태 위원님 이거 하나 넣는 게 낫겠지요?

아니, 뭐 상의를 해요? 우리가 해가지고 넣는 건데 위원들은,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어차피 안 들어갈순 없어요. 구청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안 들어갈수는 없는 거고,

(직원에게) 이거 지금 수정해야 되는 건가? (직원 개별 설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고문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1, 2, 3, 4 해서 지금 있는데 그 4를 위원회 구성자를 하나를 더 넣어서 4에 구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그렇게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고문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심의·자문할 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하에 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심의하는 내용은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심의대상, 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라든지 고가, 철도라든지 그런 도로시설물 그다음에 보도, 육교, 방음벽 이런 도로부속시설물 그밖에 송전탑 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시설물은 가로등, 도로명판 이러한 것들이 심의대상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1억 이하의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적인 수반사항은 없고요.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회 수당 주는 건 예산 아닌가?

아, 그것은 그 예산 있습니다.

앞에 것도 그 자꾸만 예산을 돈 안 받아,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예산인데 왜 자꾸만 없다 그래?

예, 죄송합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2009년 9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도시디자인이 행정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시디자인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미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살기 좋은 선진디자인도시를 창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의 제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구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충 저희가 이렇게 좀,

예.

그 13조보면요. 회의록 등의 비치 그런데 이게 구청에는 지금 속기사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담당직원이 요점을 요약을 해서,

그것은 속기가 아니지 그럼, 회의록 작성이라 그러지 속기라 그러면, 속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다 속기, 그런데 구청에도 원래 속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하면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흐름으로 볼 수 있게끔.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다 안 맞는 얘기니까 속기사를 일부러 안 두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변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속기사 일당이라도 써서 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희는, 의회는.

그런데 저희가 의사, 그 회의한 내용을 정리할 때 요점만 해서 담당직원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

할 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한다로 고칠까요, 이것을 그러면?

그러면 한다라고 되면 강제 의무조항이 돼서,

어차피 중구청에 속기사를 둬야 되면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때도 전부다 속기를 하면 우리는 좋다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거예요. 회의 자체를 전부다 속기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투명하고 좋은 건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떠들어 봐야 표로 그냥 ‘우’해서 몰고 가고 통과 통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 과장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인드가 좋다는 얘기예요. 속기사를 두고 하면 그마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투명해지고. 그럼 이거 할 수 있다로 고칩시다.

네? 할 수 있다가 돼 있습니다.

아니, 한다.

아니, 그건 좀.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속기를 하면 되지,

여기에 따른 그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수반이라든지,

아, 우리 속기사 분들 수당주고 모셔다 써요.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담당 직원이 요점을 정리해서 그것을 또 결재를 받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하위법령에 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 편익과 대행업체 편익 비교의 형량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번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일 잠깐 들릴까요?

그러면 내일 1시에 거기 현장에서 실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신당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 구역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이후에 추가로 인근 노후불량지역에 대해서 2008년 11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고시 2008-392호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이 추가 확대 지정되어 확대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2월 30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5일 날 기본계획을 변경 접수하고 주민공람을 마친 후에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11월 6일 날 하고 현재 2009년 7월 27일 날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최근에 변경된 변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9㏊의 면적으로 해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해서 12층에서 건폐율 60%로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 이게 현재 현 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당4동 동사무소입니다. 이 동사무소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 구역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사찰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차가 지금 0.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사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수역과 청구역 사이에 있는데 청구역 바로 역사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서부터 삼성아파트와 그다음에 동아 약수하이츠아파트가 그 경계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변경입니다. 당초에 신당제8구역은 2만 3680㎡로 구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감이 되어서 추가로 3만 4647㎡ 증감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만 8327㎡로 구역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구역변경고시를 하고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당초에 노후 불량주택이었지만 이쪽 추가변경 된 부분도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또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넣어서 이제는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왕 재개발을 하면서 또 구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편입하게 되었고 이쪽은 반대로 반대를 하고 또 사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척을 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정비예정구역은 5만 8327㎡로 기반시설 면적은 1만 1614㎡ 그 다음에 대지는 총 4만 6244㎡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부터 28층, 평균 12층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29%입니다. 다음에 연면적은 지상이 10만 187.77평이고 지하는 4만 5184㎡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31.97%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법정대수는 1120대인데 저희 계획안 대수는 1222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평형으로는 임대주택이 총 171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주택이 총 821세대에서 991세대가 총 건축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쪽이 당초 구역을 포함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형으로 지금 기본계획 초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관계부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의견은 공원설치는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 등이 고려돼서 근린생활권 단위로 커뮤니티한 공간이 되어야 하므로 부지 조성에서 발생되는 자투리 토지가 아닌 도로의 결절부 또는 보행이 많은 곳에 위치를 조정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조치계획으로는 소공원과 공공청사의 위치를 변경해서 대규모 어린이공원을 확보하고 또 기존 공원과 연계해서 소공원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에 기존 공원과 연계된 계획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당초 계획안, 현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의 공원을 어린이공원과 같이 해서 이 공원이 확장되겠습니다. 대공원 좀 넓은 공원이 되고 또 여기가 평지고 또 인접, 단독주택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리로 하고 대신 공공청사는 이게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활용을 해서 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청사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약 120㎡, 바닥면적입니다. 대지면적만 120㎡인데 이 계획안으로 여기서 했을 때는 230 정도 되겠습니다, 평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 약 400평, 그러니까 1323㎡가 되어서 동사무소를 굉장히 거대하게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현황사진입니다. 방금 조회 의견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근린공원과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은 지금 여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자연녹화도 하고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저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이 여기는 기존학교, 이쪽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에 있는 소공원에 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존 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휴게 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인구밀도 분포 상 접근성이 좋은 위치라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는 여기지만 지금 옮길 동사무소는 여기로 여기가 지금 전부 삼성아파트 그 다음에 동아약수하이츠 그래서 인접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현재 동을 보더라도 이게 중앙점이 여기 보다는 이쪽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 편리성은 더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 끝에는 상가 쪽이라든가 이쪽은 좀 불편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민들 위주로 봐서는 이게 정중앙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대지면적이 500㎡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존 850㎡에서 이것은 지금 당초에 세운 이쪽에 있을 때, 저희들이 지었을 때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850도 안 되고 약 350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323㎡로 대지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약 500㎡ 바닥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설을 더 지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공공청사 부지건축 계획검토안을 보면 공공청사, 이것은 지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이 약 377, 그런데 공공청사 이후로 이쪽으로 옮겼을 때 1323㎡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 되겠고요. 건폐율은 47.5에서 새로 이쪽으로 오면 60%를 건폐율을 찾을 수가 있고 용적률도 112.94에서 200%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시설확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차장까지 더 넓힐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사항입니다. 여기는 주거정비과에서 이야기한 도로 획일적으로 여기를 전부 보면 도로 폭을 증폭시키라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다 이미 조치를 해서 늘릴 계획으로 지금 여기는 시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동길 여기도 늘려서 여기가 지금 본 바와 같이 20m 도로로 되고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로, 새 도로가 12m 도로, 현재는 8m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폭도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 조정 및 부지편입 관련사항에서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는 층수를 좀 지대가 높고 여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쪽을 11층에서 9층으로 낮추고 또 15층에서 14층으로 그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신당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9월 14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25일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4년 12월 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008년 11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후 정비구역변경 제안서 제출, 관계부서 협의 등 관련절차 이행 후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으로 노후 낙후된 신당동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정체된 도심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계부서와 협의사항 이행 준수,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로는 원래 추진위원회 동의 당시에는 50%가 넘어야 되니까,

예, 50%가 넘어야 하니까, 일단 50%는 넘었습니다. 넘고 다음 단계는 조합설립 할 때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50%는 넘은 상태고 지금 조합 측에서도 열심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75%는 안 되지만 현재까지 지금 거기에 인접하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56.6%까지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아니지, 나머지 40 몇%가,

그렇지요. 예, 반대의견은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고 일단은 그 중에서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아직은.

저희 구청 측에서 봐서는 그것도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측, 현재 말고 그 위로 가는 게 더 편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위치는 앞으로 갈 동사무소 위치, 저희들이 생각하는 동사무소는 사방으로 아파트 둘린 중심지고 또 거기가 지대가 약간 높기는 해도 거기가 지금 넓은 도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낫고 또 아래 지금 있는 쪽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바로 또 옆에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래 측 상가 측에서는 너무 멀지 않느냐, 이사를 멀리 가니까 반대하는 측도 물론 있겠습니다.

예.

예,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대수가 아파트 동수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예.

임대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매각을 해가지고 시에서 SH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에 있는 주민도 추첨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아파트로 되어 있다고요?

예.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모양새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잘라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진정이 지금 들어온 게 161건이 들어왔어요. 161명이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 진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진정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가 가는데 그 진정하신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다 체크했는데 이게 100%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진정내용도 우리가 항상 재개발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160명인데 한 100명 정도는 실소유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161명이 이걸 해왔는데 거기 조합 측에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는 사실 그분들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왜 안 되냐면 여건이 지금 안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해 아주 노후되고 밀집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신당2동 성곽 밑에 길, 그런 데는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거기도 호수밀도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여건이 안 맞아서 현재상태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고 또 정부에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법은 살아있되 완화시켜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완화시켜준 것을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쇄해가지고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에 대해서 또 추진위원회 해산이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좀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부적절한,

그거 말고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관리시설 이것을,

예, 그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얘기 좀 하세요.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것은 우선 큰 틀로 보면 추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관에서 주도해서 먼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하기 전 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또 사업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를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관에서 대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성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안 됐다고 하면 올렸을 텐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지금 제외를 시키고 시범으로도 가지를 못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 공공관리자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의견서 채택할 때 이부분을 넣어서 서울시에 한번 더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서를 채택을 할게요.

예.

그러면 불만 없으시겠지요?

예, 불만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당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견이 뭐냐 하면 이 끝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민원인이 요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서울시에 반영하기를 원한다. 이 단서를 넣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노후 낙후된 신당동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정체된 도심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와 협의사항 이행,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당제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