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맨위로

관통도로 개설 폐지 촉구 결의문 도봉구의 귀중한 녹색허파인 초안산 근린공원은 40만 도봉구민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휴식처임은 물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와 이미 개설된 서울 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이 도봉구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극심한 대기 오염을 발생하고 있기에 도봉구의 공기를 정화하여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자연 생태적인 환경보전의 가치가 매우 큰 자연녹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많은 문화재가 매장 되어 미발굴 상태로 보존중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봉구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을 1970년대의 개발 논리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되었던 월계동∼창동길 간의 도로 개설 계획이 도봉구민들의 의견과 1999년 11월 10일 도봉구 의회의 ‘초안산 근린공원 자연환경보전 촉구 결의안’이 받아 들여져서 1999년도에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9년 3월에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지역을 연결하는 초안산길 관통도로 개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에 발표된 실시 설계 노선이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창1동 도봉문화정보센터’ 앞을 왕복 4∼6차선, 1,250m 도로 중 740m는 초안산을 관통 하도록 계획 되었으나 도봉구 도로의 교통량 분산 처리 효과가 미비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적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므로, 도봉구의회는 자연을 사랑하는 도봉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초안산길 관통도로를 반대하며, 초안산 근린공원의 자연환경보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붙임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초안산길 관통도로의 개설은 도봉구 녹색허파의 파괴와 매장 문화재를 훼손하는 반 환경적, 반 문화적인 행위로 즉시 중지해야 한다. 둘째, 자연을 보호하고 귀중한 문화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초안산은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도봉구의 귀중한 자연이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초안산 파괴 계획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 셋째,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은 도봉구 도로의 교통량 분산처리 효과가 미비하고 도봉구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에 현재의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안산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상 노원구가 60%, 도봉구가 40%입니다. 그러나 초안산 근린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80에서 90%는 도봉구민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0년 주공4단지 골프연습장 반대민원이 있었고 최근까지 17년 동안 서울가든 3단지 창1동 골프연습장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최장기민원이었는데요. 골프연습장 부지는 예를 든다면 부지 3,000평, 5,000평 이런 문제입니다. 초안산의 많은 부분 중 아주 일부일 수 있지만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초안산 전체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70년대에 그어진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21세기의 중심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도봉구가 원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노원구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도봉구청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지금 도봉구는 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대응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 폐지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도는 것이 계절의 바꿈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고유명절인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