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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1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렬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사난방비 노후관 보수공사가 기정은 7,000만원인데 3,1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관하고 16개소를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강사수당은 하반기 교육이 있는데 1,000만원 강사수당을 더 상정시켰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278만 8,000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29페이지에 3,150만원 증액이 왜 되었습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이 기정이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16개소는 교육실을 했고, 9개소를 지금 못했습니다. 별관하고 그것을 온풍기 냉난방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대신....
재창

고재창위원

그밑에 물 내려오는 곳은 타넘지 못하게 보수를 했습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연화폭포 헨스 설치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높이가 몇M입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1m 50 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물 깊이가 얼마 입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4m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m인데 4m를 더 낮출수는 없습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 4m를 해서 물 4m 이상을 더 받지를 못하고 보통 우리가 3m정도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3m정도 평상시에 물이 차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다시 그 물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물이 올라가서 다시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물이 올라가서 내려 오는데 그 물이 1m정도만 차 있어도 순환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2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지점에 2m 정도 수심이 쌓여야 거기에서 다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물이 너무 깊다고 얘기들 나오는데...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봐서는 헨스 울타리를 다 설치를 했고 입구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애들은 들어갈 일이 없지요?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못들어가게 높이가 1m 50이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동렬

최동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편성 요구액은 국고보조 1건으로서 농촌현장 인턴사업 6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편성 내역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 예산편성 14억 5,081만 6,000원이 늘어나서 923만 5,000원이 증가한 총예산 14억 6,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중 세부사업으로 농업현장 순회활동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현장지도 순회차량세가 기정액 25만원에서 65만원이 증가한 9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차량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126만원이 증가한 1,02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은 기정 60만원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조기집행에 의해 기정액이 전부 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농촌현장 인턴사원 예산으로서 국비가 634만원, 시비가 158만 5,000원으로서 총 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는 2회 추경에 11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0억 9,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23호에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 되어서 4억 5,03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35만원 삭감해서 4억 8,8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에 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1,182만원 증액 되어서 1억 1,4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959만원 삭감이 되어서 8억 4,176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서 2,009만원 삭감해서 6억 9,575만 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에서 10억 2,270만 8,000원 증액이 되어서 79억 7,936만 6,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3,912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 2,18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6,834만 8,000원 증액해서 15억 2,457만 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국도비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체제 구축입니다. 7억 4,185만원 증액이 되어서 40억 4,867만 7,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가 되겠습니다. 1억 1,844만 증액이 되어서 6억 1,233만 3,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2,500만원 증액 되어서 2억 3,20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가지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릴께요. 지금 유진아파트 앞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잘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농정산림과에서 하셨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 스포츠산업과에서도 동네에 소공원 형식으로 같이 곳곳마다 년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는 추경때니까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농정산림과에서나 스포츠산업과에서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산지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백 시민들이 도시중심 중심에 공원이라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따져 보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삶에 질 향상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 하잖습니까? 그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농정산림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스포츠산업과장님이나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한영의원 얘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것이 뭔 얘기냐 하면? 뭔 얘기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산림은 저희들이 80% 맞지만 현재 생활주변에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특히 화전지역이든 황지, 상장 지역이든 장성, 철암이나 구문소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동 있는 곳은 다 얘기가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군데군데 필요한데로 그때까지 있을려는지 없을려는지 만약에 있게 되면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근로자 치료비는 뭐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179페이지 근로자 치료비?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67페이지에 귀농인 빈집수리 1억 1,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비농인이 23인이라고 했는데 23가구?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주로 어디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귀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을 했을 경우에 23세대 정도해서 1인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수리하는 그런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현재 국도비가 내려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대상자도 없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대상자도 없이 예산만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세운다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현재는.......
정식

김정식위원

현실성이 안맞는 얘기 아니야?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자가 많은데....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이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23호가 주소이전이 안되고 해주면 대상자가 없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사실 이 문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18개 시군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안받는다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현실에 맞게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도비 9,0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도 타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국도비 준다고 해서 23호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1인당 500만원 이것은 내가 볼때에는 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예 해당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년에 하겠다던가 이렇게 대상자도 없이 국도비 내려왔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한다는 것은 우수운 것 아닙니까? 대상자도 하나도 없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실지....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500만원 갖고 사실 집수리가 되겠어? 안되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추가분은 자부담으로 이것이 도에서 일괄 18개 시군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해야 되고 알았어요.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이 있는가? 몇사람 이예요? 농지관리위원들이?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20명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그렇게 많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정식

김정식위원

우선 사조동쪽에 저쪽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농사짓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동별로....
정식

김정식위원

동별로 한사람씩 두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몇 명씩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지매매 위원이 규정이 있어? 없지요? 있어 몇 명 이라는 것이? 그런데 농지매매 위원이 많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농지매매 위원이 많아서 좋을 것이 없는 것이 많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땅매매 하는 과정에 일일이 이 사람들 한테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하나 주세요. 그다음 173페이지 인건비가 우리가 3,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람들 숲가꾸기 해설가 1인 숲길조사원 인건비 2인, 도서녹지관리 인건비 1인, 등산안내인 인건비 1인,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인 배치를 어디어디에 합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숲해설가는 철암 휴양림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숲길 조사원은 지금현재 태백시 관내 다니면서 하는 인력이고, 녹지관리원은 저희들이 태백시 가로수 정비 하는데 쓰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등산안내인들은 현재 휴양림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상태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현재 복장은 저희들이 특별한 복장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숲길 안내를 한다 그러면 또 이분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 휴양림에 댜 해놓으면 비수기때 자연휴양림에 사람도 하나 안오는데 배치를 하나마나지 인건비가 평균으로 하면 1,900만원인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 5월부터 두명으로 정부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조사원은 그렇고 자체 인건비를 나누기 6으로 하면 인당 1,900만원씩 돌아간다는 것이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숲해설가도 지금 현재 2명이고 그다음에 숲길조사원도 3명, 도시녹지 인건비도 2명, 등산안내원 2명....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잘못 되었으면 고쳐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전부다 해놓고 3인 2인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년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5월달부터 지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1인으로 해서 여기로 보면 6명을 보면 1인당 1,900만원씩 돌아가는데 표기기 잘못 됐으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보면 인당 1,900만원 돌아가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줄 알았어. 그러면 담당과에서 들어오기 전에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얘기를 하고 해야지 어물쩡 넘어 갈려고 그랬어 몇 개월씩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5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8개월 정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도 인건비가 상당히 높으면 몇 명?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숲해설가는 두명이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숲 해설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숲길 조사원이 3명....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인...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숲길 조사원이 3명.
정식

김정식위원

잠깐 조사원이 여기는 2인으로 되어 있거든 3인....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밑에 3분은 다 2명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명 그런데 1명 1명 다 틀리네? 하나 맞는 것이 없네 6개가 그러면 숲길조사원은 배치하는 곳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다 틀려야지 한곳에 세명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숲길조사원 한군데 태백시 전체 조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숲 해설가도 자연휴양림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립공원에 하나 보내서 태백산 등반을 오는 사람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한곳에 두명다 배치를 해 놓으면 그냥 인건비나 주는 것이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도립공원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휴양림만 2명 배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휴양림 현재 두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가보면 해설가들은 복장에다가 숲 해설가 이렇게 해서 알아서 자기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다 하거든 사실 우리 배치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국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배치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안쓰니만 못하다는 것이야.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소장님! 귀농인 빈집수리비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번에...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혹시 시정소식지 같은 곳에 이런 것이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각 동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귀농자에 대한 어떤 빈집수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되고 각동에서 귀농을 원하는 분이 태백에 왔을 경우에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집수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달라고 각동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 내려왔으면 많은 사람들 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시정소식지는 왜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태백사람이 어디 농사짓는 이런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예를들어서 서울이든 어디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농토는 없고 또 태백시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정소식지나 이런 곳에 개재가 되어서 널리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 육성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스포츠특구 상징 조형물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철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국비 지원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조기발주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계약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나 관급자재, 콘크리트 내에 삽입되는 관급자재 비용등에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웰빙형 운동기구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통리초등학교, 철암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 설계비를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도민체전 사업비로 총 10개 항목에 7억 1,330만원을 삭감 금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4,513만 5,000원, 154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만 6,000원, 연구개발비 380만원, 일반보상금 9,479만 5,000원,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5억 6,989만원 삭감 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32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여기 삭감된 부분을 감안해서 1회 추경때 세운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삭감되는 것을 예상해서 더 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151페이지에 상징물 설치가 뭐지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태백시가 스포츠특구 전국 유일에 스포츠특구 도시입니다만 저희들 시내에 스포츠특구라는 안내홍보판은 두 개정도 있습니다. 두문동재를 나오면 하나가 있고 이마트 아래 하나 있는데 관내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가 어디에다가 뭘 할것인지...
문근

이문근위원장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힉인지.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자료를 먼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사자료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시내에 아직 일단은 이런 모형으로 유사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시내에 가장 광고효과가 큰 장소에다가 하나 정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특구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는......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 3,000만원 올라오면 안되고, 그다음에 철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이것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뭡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철암초등학교 내에 철암지구에 체육관이 하나 유일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암초등학교 내에 체육관....
재창

고재창위원

사전 설명도 없이 설계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 설명이 있으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해도 안되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철암초등학교 건립하는데 설계비 달라고 올라온 것 입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일단...
재창

고재창위원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필요한데 철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연인원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설명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짓는다면 지금 체육관 건립이 태백시에 상당히 많은데 체육관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얘기를 설명을 해주어야지 체육관 건립을 해서 사용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규모는 어떻고 사용인원은 어느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해서 올라와야지 체육관 짓는다고 그냥 설계비로 얼마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1억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억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고재창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바르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철암지역에 유일하게 체육관은 없어요. 없고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철암에도 유치하고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년중내내 무료개방 한다 그러면 철암에 인구도 없는데다가 체육관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빨리 가잖습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라도 뒤에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서로 중요한 사업은 미리 의원님들 한테 양해만 구하면.....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는데로 그대로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심의 뭐하러 합니까? 보고 안해줄 수도 없고 또 이것 해줄 사항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럼 이것을 설명만 듣고 뭔지도 모르고 해주고 이러면 나가서 시민들이 물으면 예산 세우지 않았냐고 뭔지도 모르고 세운 것 밖에 더 되냐는 것입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서는 뒤바뀌었습니단 추경 예산에 세워 주시면 조만간 설명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세우기 전에 설명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료를 가지고요. 예?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일모래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해주라고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일단 서류라도 작성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내일 낮에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3페이지에 철암초등학교 말고 통리초등학교 하고 철암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해서 9,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 왔어요? 그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지자체가 어느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방비에 15% 이내에서도 교육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비 보조를 교육기관에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만 감당을 하게 되면 안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상당히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이러나가 나중에 학교 교문부터 시작해서 담벼락까지 다 고쳐주어야 될 사항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론 아이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웰빙형 운동기구 설치 4,000만원 증액 이것은 뭡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화전초막골에 동에서 요구가 있었고, 중앙초등학교 뒤에 보면 건축과가 구역 정리를 하면서 공원을 조그마하게 만들었는데 운동기구만 몇 개좀 넣어달라....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에다가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중앙초등학교 바로 뒤편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말입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중앙초등학교 뒷길로 이번에 도로를 새로 내고 구역정비를 한 곳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또 한군데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하나는 소도동 라인빌라 인근에 그쪽에 운동시설이 전무하니까 하나 해달라, 하나는 철암지역입니다. 그래서 4군데에서 각동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초막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베아링을 구해서 용접을 해서 만들고 하였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농정산림과장에서 설명할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조금전에 유진1차 소공원 이것 비슷한 것이라고 같은 맥락입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이것도 해줄려면 소리 안나게 다른데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난번 유진1차 아파트 앞에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괜찮고 공한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시민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동에다 문서를 보내서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할 땅이 있느냐 부지가 있으면 다 조사를 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예를들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자료가 안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다 올라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라 왔어요? 올라온 것 자료 한번 주세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11군데 올라왔는데 이것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자료를 여기에....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이것 하고는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올라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올라와서 따로 할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는 하겠다면 이것은 급하니까 4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11개는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해주어야 알지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뭘 설명을 하냐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우선 동에서 요구가 있던 곳은 이렇게 4개를 그동안 4개가 있어 온 곳은 4개를 하고 나머지 11개가 올라 왔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1주공 2주공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각종 아파트 있는 곳에서 얘기가 다 나와요. 대윤아파트 쪽에도 얘기가 나오고 나온다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얘기 나오면....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대윤아파트 쪽에 거북이 공원하고 1주공 안에 자기들 부지면서 우리가 부지를 내 놓으면....
재창

고재창위원

대윤아파트 앞에는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건너편에도 그게 시부지라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시부지일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과는 예산 올라온 것 세출에 대해서는 151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아까 얘기 했듯이 사전에 내일모래까지 예산증액 부분이나 예산다시 올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따로?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은 또 중요하지만 엘리트체육이 성장해야만 거기에 따라가는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은 기금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코치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트 체육은 사실은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만 훈련비가 내려 오던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엘리트체육에 지원은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지도자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자기생활을 가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로 지도자를 할 수 있지만 엘리트체육에 지도자는 그것이 전업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엘리트 지도자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부업을 하면서 일상을 하면서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지만 엘리트체육 지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우리 엘리트체육이 살아야지만 생활체육이 사는 것이니까 내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얼마전에 족구장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족구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갈려면 그 밑에 한참 내려와서 사람들이 볼일을 보더라고요.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부탁또 하고 저도 봤지만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것 하나 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스포츠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배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64회 임시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중복된 사업이여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세출부분 85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관협의 기관업무 협의회 해서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출장이 총 63회가 되어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사무관리입니다. 당직근무수당에 일직 157만원, 숙박 471만원하고 628만원 올렸고, 기타 당직근무수당 해서 5,932만 1,000원은 저희들 현업부서가 지금현재 138명이여서 5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현업부서를 줄이라고 해서 당직수당을 올리고 현업부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뒤장 가보시면 그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5,931만 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저희들이 1,500만원 신설된 것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103명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9월 3일 2009년 9월 3일 규정개정으로 인해서 10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고도화 시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안 USB 메모리 구입은 저희들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전부 정보를 USB메모리로 해서 1회 추경에 150개를 구입을 했는데 실무자들 한테 전부 나누어 주기 위한 300개 구입 1,260만원을 계상시키고, 네트워크 스위치 정비사업은 도청하고 단일망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망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도사이버통합 보안관제 연계시스템 구입 2,200만원 지금 사이버침해 방지를 위해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도에서 1차 소프트웨어 부분만 2,200만원 금년도에 하고 하드웨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해서 저희들 사이버침해 방지 프로그램을 도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2,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청대표 홈페이지 접근망 개선입니다. 이것 4,000만원에 이것은 전액 국가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 뇌변, 색명 장애인을 해서 도 일괄입찰 공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지금 예비군에 군부대 시정홍보관 하고 정문에 500만원을 계상 시킨 것은 지금 홍보관쪽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시켜서 완료를 시키고자 계상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민주평통 태백시협의회 운영지원이 2,170만원은 통일무지개 운동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근무자 보수는 철암 치안센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2명씩 고용을 해서 당직을 하기 위해서 4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철암목욕탕에 5억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시켰는데 지금현재 5억원이 예산이 이예산 이외에 또 5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다시 예산계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을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도비 5억원은 확보 되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5억원이 확보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 5억원만 더 확보 되면 철암지역에 목욕탕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지역 활성화 사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중계상 되었기 때문에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선거관리 준비 실시경비가 선관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내년도 선거경비 준비금을 6,49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아까 당직비를 세운 쪽에서 인건비에서 초과수당을 5,932만 1,000원을 삭감해서 당직비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자치역량강화에 3억 2,000만원 삭감 되었는데 국비? 왜 그렇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앞에서 희망프로젝트에 자치행정 살기좋은 마을로 당초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어서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도에서 내려 왔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더니.....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일괄 계상시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사업소에 5,900만원 삭감을 해서 기타 예산을 올렸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기타부서 당직근무수당?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현업부서 부분은 다시한번 명쾌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우리가 세우더라도 현업부서를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 부서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나 현실에 맞는 현업부서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67시간은 주더라도 현업부서 기관을 예를들어서 지금 5개월 하는데 있고 4개월 하는데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사실은 주면 안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거야 그럼 현실에 맞는 67시간을 주더라도 현실에 맞는 현업부서는 더 주어야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여러분 얘기 했는데 현업부서 더 주어야지 고생은 죽도록 하고 똑같이 67시간 주고 몇 개월은 현업부서로 해서 더 받는 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 난다는 일이라는 것이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군 보다 많은 것은 138명....
정식

김정식위원

타시군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고생많이 하면 많이 하는데로 주는 것이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정식

김정식위원

타시군 우리보다 더 하는 것....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업부서 46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계절별로 특히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축제하는 기간에는 기간제로 해서 현업부서를 지정을 해주고 당직으로 돌리고 해서 현업부서는 불가피한 사람은 각 실과에 가서 만나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말을 안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현업부서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협의를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현업부서 근무안하는 입장에서 현업부서 보고 이렇게 하자 이러면 안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 해야지 국도비 내려와서 우리 시비 세워서 주는 것인데 줄 것은 제대로 일반공무원은 67시간 주 더라도 현업부서에 대한 것은 배려를 그렇다고 돈 얼마 더 늘어나겠어 배려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소신 어때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현업부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실과 사업소하고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정말 현업부서에 근무할 사람들은 저희들이 뽑으니까 46명 정도 그분들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한 것이 46명 정도 현업부서를 하면 저희들 휴일수당 받지요 모든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현업부서가 너무 많다 138명이 현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업부서 만약에 안받으면 당직수당으로 대체를 해서 받자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가서 강압적으로 가서 한 것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현업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를 파악해서 이번에 한달정도 작업을 해서 이 자료가...
정식

김정식위원

말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불만 있는 사람도 많아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불만이 있고 현재 일반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45시간씩 그 사람들은 정말 일은 우리가 더 하는데 45시간 주냐 불만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시간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67시간 주는 것은 주더라도 현업부서는 배려를 해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얘기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요새 굉장히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현업부서로 나중에 추가 지정을 하고 또 이번에 가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이 얘기한데로 직원들 고생한 부서에는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김정식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사 정원은 몇 명이예요? 복지사 인력이 태백시에 몇 명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복지사 인력 총 정원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 8개동 8명하고 각동에 10여명이 넘을 것입니다. 정원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마이너스 19명이기 때문에 복지사는 위에 지침에 의해서 16명입니다. 복지사는 지침에 의해서 나가면 거의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쪽에서는 상계조정을 하라고 그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복지사는 금년도 신규 1명으르 채용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규 한명?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도 보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00명 이상일 때에는 각동에 복지사를 두명으로 두기로 한 그런 권고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참 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수혜 혜택을 받는 그런 분이 방이 냉골인지 아니면 문이 망가졌는지 하여튼 그런 것을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삼수동만 이렇게 보더라도 복지혜택을 서비스 관리인원이 27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 한명이 그것을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 놓고 복지서비스를 질을 높여야 되니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심사숙고 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원을 한번 받아서 복지사 하고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복지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당신이 진짜 찾아 오는 민원도 이분들이 해결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여명 안팎으로 정원을 채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걸리는 것이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하고 저하고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요새 조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복지분야는 분명히 보충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쪽에 행안부에다가 이번에 동사무장 폐지를 하면서 부서를 바꾸라는 것도 저희들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꼭 좀 인사파트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예산과는 별게인데요 얼마전에 제가 모한 자리에서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지역 출신이 외무고시 수석 합격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몇년전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부모님하고 우연히 자리를 같이 했는데 비록 학교는 여기에서 다니기는 다녔어요. 졸업은 안했어요. 황지초등학교라든지 황지중학교를 그런데 졸업은 안했어요. 현수막 두 개 걸은 것이 향우회하고 종친회에서만 걸어주고 시에서는 전혀 어떠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은 아쉬워 하면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학생이나 부모를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차를 한잔 같이 나눈다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지금 미국 대사관에 수석입학해서 외무고시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미국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학교에 가서 어떤 특강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던지 해서 지역 애들이 긍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한테 건의를 해서 부모님을 불러서 차라도 한잔 대접을 하신다던지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른이든지 애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관 업무협의가 뭡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85페이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 하고 시장님 출장 여비인데요 저희들 금년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63회 출장을 해서 여비 자체가 거의 다 떨어져서 500만원 추가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출장 63회 다녔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증액부분 올라온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전산개발비는 뭐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전산개발비는 아까 얘기 했지만 보안 USB는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비밀이 유치되니까 개인 USB를 지급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고 네트워크 스위치 정비사업은 도청하고 우리하고 이중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통합 보안관제는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선 오늘 자치행정과 보고에 부시장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동장님, 사무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도 똑같겠지만 도의원, 시의원 다 사실 민선시대에 표를 먹고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태백시 전체나 각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큰 틀을 벗어나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그자체 틀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들어서 각동에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각동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4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6대 시의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각동에 의원들과 동장님, 사무장님과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되면 또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 트라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 선거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시장님 신태백사업비를 쓸 때 각 실과에서 물론 시장님이 직접 하시겠지만 각 실과에서 쓰실 때 시장님 동의 없이 실과장들이 쓸 수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결제 금액에 따라서 결재 구두상으로는 보고는 되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결권 부분인데 서류상으로는 예를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실과장 소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상이 되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회계파트에서 아는데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정금액 이하는 형식상으로는 실과장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계장님이....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저희들 전결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저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은 시장님까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억원 이하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제가 절차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시장님 전결사항은 부시장님까지 전결을 맡고 또 구두보고는 드립니다. 구두 보고는 드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한테는 결재를 득해야 되지요? 결재를?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주 소규모는 실과장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주 소규모는 얼마냐는 얘기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회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구두로 했던 어떻게 했던 자체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 진행이나 결과보고 다 하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하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안할 수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떤 방법이로든지 간에 구두상으로 시장님한테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안하고 집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안한게 없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실장님! 안하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기 예의상 필요한 금액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실무자끼리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두상으로는 예의상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재권으로 봤을 때에는 과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구두로 누구한테 시장님 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결재를 예를들어서 어디까지 합니까? 실과장님들 한테 합니까? 아니면 부시장님 한테 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과장들 하고 또 중간금액이면 부시장님이 하고 아주 큰 금액이면 시장님까지 받아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과장은 누구한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통상 지금까지는 우리 전결규정에 의해서라도 사업비라 그러면 좀 크기 때문에 500만원 300만원짜리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결재를 맞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안받고 집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금액이 한도액이 안차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할 수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체가 누구 선까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예를들어서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 시장하고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예산계 관계없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협조가 안되면 안되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안되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만약에 예를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산계 협조없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했을 경우는 해당 실과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동에 포괄사업비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각동에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동장이 책임을 지는데 동장님이 임의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시는 어떤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 사항을 예산확보를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할려면 예산계에다가 예산계장이나.....
창보

심창보위원

집행부 얘기를 하지말고 제가 동만 얘기를 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 같은 경우에는 협조받을 것이 동자체에서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서 이미 동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예산계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으로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실장이 아니라 우리 업무상 추진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이 제가 물어 봤잖습니까? 각동에 포괄사업비가 내려가면 그러면 동장님이 임의대로 집행을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창보

심창보위원

없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시의원들 한테 왜 얘기를 하지요. 시의원들한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금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아마 동별로 1억원을 동에다 주었고 그다음에 추가 2회 추경은 각동에 8,000만원씩 본청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증액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은 사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년초에 사업계획을 모든 사업 행정에 짜다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수시로 그러한 누수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응급조치 차원에서 작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필요시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한 이유는 동에서 의원님들과 동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적인 어떤 시에다가 포괄을 정해놓으면 한동에 집중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 또는 균형적인 어떤 동에서 갈구하고 있는 사업비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증액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나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8,000만원씩을 말씀....
창보

심창보위원

8,000만원 말고요 10원이 내려갔던 20원이 내려갔던 간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 동에서 그냥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동 포괄사업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시의원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엄격히 치면 분명히 책임한계로 치면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동장입장에서는 여론을 듣는다 거나 또는 사업의 우선선위를 올바르게 정할 때에는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사람의 생각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 개진을 하는 것은 하겠지만 안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동에 예산부분에서 의원들이 터치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예산부분이나 기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철암 목욕탕요? 이것은 수차례 제가....
재창

고재창위원

.....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철암 목욕탕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광업소 목욕탕을....
재창

고재창위원

광업소 목욕탕을....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짓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광업소에서 자체에서 전부 물을 공수도 해오고 인원도 다 거기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왔는데 다른쪽으로 활용을 시켰고 이번에 도비가 5억원이 내려 왔으니까 내년도 5억원만 더 세워 주시면 철암에 숙원사업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석공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리모데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목욕탕도 추가로 그 옆에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회사 내에다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회사내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회사하고 얘기가 다 되었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얘기가 되었습니다. 석공에서도 물하고 인건비는 석공에서 다 대는 것으로 얘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외에 다른 것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굉장히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남탕만 쓰니가 여탕을 옆에 붙여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시면서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들이 따로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이 소수의 인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목욕탕을 무료로 지금현재 광업소에서 해줄려고 그러거든요. 물하고 나중에 지어 놓으면 인건비, 물값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광업소 자체에서 물값하고 이것이 아까 내려온 예산이 예산 내려왔다가 다른 곳에 전용이 되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견이 이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리모델링 하자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4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