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9월에 구정질문에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양동 식당가 조형물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구의1동 미가로에 지역활성화에 의한 방안으로 조형물 건립이 3년전에 했고 또 이번에 다시 두 번 교체 설치되고, 이번은 도로포장 공사비 포함해서 약 6억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인근 자양1, 2동 주민들의 마음은 좀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 지정에 요란한 홍보는 됐지만 자양1동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기쁨은 없고 또 자양2동 주민들은 뚝섬지역의 주차장 건설, 또 해피데이 건물 옆 공내에 구름다리 건설 등에 항의하면서 여름철의 뜨거운 여름날을 울분속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양1,2동 주민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양1동, 2동의 연결중심에 있고 자양골목시장과도 통하는 식당밀집지역인 자양시냇길 식당가를 활성화시켜 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구의 먹자골목과 비슷하게 자양동 시냇길 식당가 활성화 목적에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7월 19일자 일요신문을 보니까 건국대와 송파구가 업무지원협약식을 갖고 건국대는 2013년까지 문정동 일대 54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래형 업무단지에 전문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유치 조성에 협력하여 학문정보와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과 송파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관련 유치업종 학술연구, 교육연구 환경개선과 연구소 유치 등 송파구 교육도시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와 더불어 송파구 인재양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6월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로 지정 후 IT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주었는 바 광진구 중심지역인 이곳이 어떻게 도시개발될 것인지, 그 일정과 마스터플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기사내용에 따르면 문정동 도시개발계획에 법원, 검찰청 법조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법원존치에 대하여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구는 관내에 있는 건국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2009년에 약 1억 8,000만원 수주를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건국대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원하고 1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특별한 관학유지를 하고 있는 건국대 측이 지역발전을 위해 광진구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우리구도 송파구처럼 지역도시개발 사업에 건국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의 진지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불철주야로 고생하시고 정말 우리 광진구의 비전을 많이 제시하신 정송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관심있게 여기에 방청하신 주민 대표님들, 그리고 언론인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중곡1,2,3,4동 구의원 박채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수의계약 건은 서면으로 다시 많은 자료를 받고 다음 임시회의 때 질문할 것을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매번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정말 소신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먼저 성수2배수분구 하수암거 정비공사 진행현황과 하수암거 공사입찰을 시급히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우리 성수2배수분구는 1,2,3공구가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다와봤지만 1,2공구는 거의 완료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공구가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4공구, 5공구가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 4공구, 5공구 공사비는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건 부가세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만 이러한 공사금액을 정말로 1,2,3공구가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고 또한 서울시 예산도 확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공사지만 지금 5억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 공사를 어떻게 200억 가까이 드는 그 예산을 시급히 개시하고 입찰을 마감했는지, 개시와 입찰 그 간격은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개시일시와 마감일시가 6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2009년 6월 30일 13시에 접수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6일날 전자입찰 접수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6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4공구, 5공구가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밟았는지, 그리고 투자심사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아직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본의원이 듣기로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 성수2배수분구 계약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0억도 아닌 100억도 넘는 이 공사액을 사실 4억, 5억, 6억 정도는 그 성수2배수분구에는 한 달 정도 공사를 하면 예산이 없어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날 개시해서 7월 6일날 계약 마감을 하면 올 연말까지인데 공사가, 거의 한 4개월 이상이라는 그 기간에 그 4억, 5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월말～11월달에 계약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정송학 청장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와 이런 하수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이면도로에 많은 도로공사나 하수관 공사를 합니다. 이 마무리에서 주민들과 업체와 집행부의 갈등이 많습니다. 마무리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하고 본의원이 진위를 파악해 보니 업체가 현장소장 등등 직원들이 주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주민들 말은 정확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포장과 빗물받이와 경계석 이게 정확하게 도면을 보니까 공사계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와 경계석은 업체에서 좀 벽이 약하다든가 또 경계석이 모양이 아직까지 좋다든가 하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따질 수밖에 없죠. 이 사소한 것도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모든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시정요구를 했고, 그런데 매번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송학 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모든 걸 진위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행감 때 할 일이 있고 구정질문 때 할 일이 있습니다. 행감 때 여러 번 시정요구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대문구와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5대에 들어와서 3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타구에 성동구나 중랑구, 동대문구 이상 가는 우리 광진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몇차례 올해 와서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정송학 청장님께서 전에 제가 7월 임시회의 때 질문한 내용의 답변에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청장님께 답변서를 제출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좀 소신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수의계약 건을 정말 더 정확하게 좀 짚고 가기 위해서 조금 내가 서류가 미비했습니다. 더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아 이게 정확한 거구나’ 이렇게 입력될 수 있도록 10월 임시회 때는 정확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일 우리 광진구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구정질문의 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능동로 5지구가 이튼타워 5지구입니다. 이튼타워 특별재해구역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으로 보면서) 보이는 화면은, 화면하단에 동그란 빨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변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라펠리스가 있고요. 지금은 임시사용 승인이 났습니다만 곧 입주가 예정인 이튼 5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도로는 이튼타워5지구가 되면서 거의 이 건물의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정확이 끊겼습니다. 폐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폐도로 인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배치도입니다. 이 배치도에서 보다시피 조금 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공원화가 됐습니다. 공원화되면서 저는 이 길 따라가지고 아이파크를, 이게 아이파크인데요, 아이파크를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보다시피 뚝섬유원지역입니다. 강북 강변도로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진입하거나 여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 건대입구에서 뚝섬유원지역으로 가다보면 여기 유턴을 해서 차가 이렇게 진입해야 됩니다. 진입해서 아이파크로 진입하려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입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러면 도로가 끊겨있어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를 못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방금 그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나오면 여기 이렇게 일방통행입니다. 뚝섬유원지로 가는 길. 뚝방길. 자, 여기에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이리 나옵니다. 실제로 차량운행을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차가 불법통행을 하려고, 일방통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 불법통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뚝방길, 잠실대교 쪽에서 쭉 타고오면 일방통행길입니다. 여기는 동부간선 공사로 인해서 지금현재 -청취불능- 됐습니다. 지금현재 좁습니다. 자, 이 차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가보면 이 차량이 이 도로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역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튼타워로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차량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주행 못합니다. 아까는 좁은 도로고 여기는 넓은 도로고 뚝섬유원지역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차량이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역주행해서 여기 현대 아이파크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가 넓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사실은 아이파크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여기는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좁은 도로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저쪽 일방통행에서 나오는 차를 신호등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여기서 신호에 의해서 좌회전 표시를 줘서 아이파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파크 좌회전을 하게 되면 아이파크 도로가 있는데 이게 아이파크입니다. 현대 아이파크. 자, 중앙선에 있어서 진출입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운전자 책임입니다. 운전자가 죄인입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요. 빙빙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곳이 여기가 아이파크인데요, 차가 이렇게 와서 좌회전을 못 해요. 진입하는 데. 중앙선이 있어 가지고. 자,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라펠리스 쪽 진입로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트라펠리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이렇게 진입해서 여기서 좌회전을 못합니다.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황색실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좌회전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빙 돌아서 어딘가에서 불법 유턴을 해서 골목에서 다시 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라펠리스 진입로가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황색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황색선을 없애서 진출입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가 고속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제거하고 도로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능동로 5지구 도로의 문제점은 생활현장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업무부서에서 업무 협조서를 다 보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다 현장에서, 내가 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문제없다라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오늘 구정질문 이후에 현장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 청장님께서 생활행정을 하겠다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와 국가 대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방접종 구청 지원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정보홍보 유인물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에 같이 이제 정부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건강을 약속하겠다 하면서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모든 연령에게 예방접종의 약 30% 수준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이면 12세 이하 누구나 8종 22회 예방접종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아야 할 그런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표입니다. 자, 2006년도 8월에 민주노동당 현혜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상접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까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오다가 2009년 3월 1일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만 12세 이하 8종 22회에 대해서 위탁 지정된 병의원 접종 시 30% 실시중입니다. 상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는 무상접종인데 반해서 위탁지정된 병·의원 접종 시에는 70%는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강남구는 구 예산으로, 광명시는 시예산을 들여서 70% 개인부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5억 1,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70%의 환자 및 환자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소아, 청소년과 29곳 등 총 62곳의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에 필요한 1억 9,000만원의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광명시의회는 또한 내년 예산안에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1,500만원을 책정한 상태로 시민을 위한 접종지원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남구와 광명시를 비교해서 광진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7년부터 09년 8월말까지 광진구 영유아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약 만 12세 이하를 저는 4만 7,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5만 3,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걸 살펴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광진구 영유아 및 어린이 보건소 예방접종 현황은 6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접종대상자는 개인부담으로 병·의원 접종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사업이 시작됐지만 60% 내외 밖에 안 되는 광진구는 정부가 예방접종을 95%까지 끌어올려서 아동전염병을 없애겠다는 사업추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우측에 보면 2009년도 집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산은 총 2009년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한 2억 7,784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3월부터 시작된 필수예방접종 예산집행액을 보면 8월말 현재 1,127만 4,000원입니다. 자, 엄청나게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집행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집행이유를 물어봤더니 보건소 관계자 말에 의하면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데다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약값 외에 진료비를 포함시켜 보건소보다 2∼3배 비싸게 받아서 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95%까지 끌어올릴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전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의료행위를 고생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폭리를 취하겠습니까? 또한 가격이 비싼 병원에 환자가 몰리겠습니까? 예방접종에 진찰비를 포함시켜 받는 행위는 보험공단의 실사감이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예방에 앞장서는 의사의 양심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병·의원에서 백신접종이 비싸서 접종률이 낮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서라도 접종률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상 접종을 해야 한다는 2006년 8월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전 의지를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다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가가 방문 인력이 없으면 관내 병·의원에 위탁접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타령을 하면서 30% 국가 지원이라는 간접적 위탁보다는 나머지 70%까지도 구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직접 위탁하여 접종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년전 전국을 위협에 몰아넣었던 초등학생들의 홍역유행, 지금 현재 위협받고 있는 신종플루 등 전염병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 구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재앙임을 명심하시고 보건소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에 필수예방접종을 95%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조 1항을 보면,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시장․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2006년 7월 27일 신설됐습니다. 또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보면, 시․군․구에 부담하는 경비, 제47조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47조 1항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행정은 결코 효율성이 없고 서민적이지 않습니다. 자양4동, 화양동 맞벌이 부부가, 또 할머니가 애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까지 뜨거운 여름날, 또 추운 겨울날씨에 유모차를 끌고 와서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것하고 아니면 집 앞의 소아과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구민 전염병예방사업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한 행정이겠습니까? 왕복 8,000원 내지 1만원의 택시비를 들여서 타고 보건소에 오면 무료접종이고 집앞의 소아과에서 접종하면 본인부담 1만 5,000원을 내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조사해 보면 서민층은 많이 못 맞고 입학해서야 다급하게 접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에서 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필수예방접종의 90% 달성이 힘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의 전염병 예방에 힘쓰지 않습니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8종 22회는 접종률 95% 이상 달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수예방 접종에 해당되는 전염병들이 신종플루보다 가벼운 전염병입니까? 그래서 신경을 소홀히 해온 것입니까? 최근 들어 국내 결핵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내 의료기관 위탁분, 본인부담금을 구 예산에서 지원하면 맞벌이 부부,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를 집앞의 소아과, 내과 등에서 쉽게 접종할 수 있게 되므로 기회접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적 지원만큼의 비용으로 다른 추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젊은이들한테 급속도로 위협을 느낄만큼 퍼지고 있는 급성A형 간염, 요즘과 같은 시기의 신종플루, 독감백신이 이 기회에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환자 등등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자 진료수요 일부를 보건소가 경쟁적 관계로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필수예방접종까지도 관내 의료기관은 부분 의료접종을 시행하고 보건소에만 독점적으로 무료백신을 시행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마치 불공정거래의 모양새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개선해서 보건소와 병원 간의 경쟁이 아니라 병원 간의 건전한 경쟁적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구 예산을 통한 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 예방접종 위탁사업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의 지원은 그때까지 한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으로서 구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전한 복지광진이 되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라도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은 화면을 보시면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보건소 관계자들에 의하면 병원들이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위탁 가능 기관은 종합병원 4개, 의원 247개, 일반병원 6개로 257개인데 이중 현재 참여한 곳은 23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소아과는, 특히 소아과는 18개 기관 중 1개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70% 구예산으로 무료접종을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 봤습니다. 광진구 예산 70%를 전액 구비로 했을 때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예방접종률 상한비용은 총 8종 22회를 맞췄을 때 1인당 약 47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값이 약 1인당 14만 3,170원이고, 제일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위탁행위료,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췄을 때 드는 비용이 위탁행위료라고 합니다. 행위료가 1회당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광명시도 1만 5,000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씩 계산을 해봤더니 약 1인당 22회이기 때문에 33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걸 합쳐서 47만 3,170원이 1인당 만 12세 이하까지 접종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방접종 전액 구비지원 시 소요예산은 계산해 보면 약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3억의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약품비가 1억 7,000만원, 위탁행위료가 15만원에다가 22회, 연간 3,400명, 그러니까 12세 이하를 연간으로 나누면 3,400명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400명을 곱하면 약 11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1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기다리자, 이렇게 예산타령하거나 소극적인 보건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가와 공동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광진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고혈압, 당뇨 및 일반환자 진료를 통한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건강검진료, 생애전환 진료비 등의 수익금이 총 2007, 8년도 파악해 보면 2억 한 3, 4,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태서 인접 구민들이 이사와서 살고 싶어 하는 건전한 복지광진을 위해서 관내 병·의원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95%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필수예방 접종을 위한 예산 약 13억원을 제1순위로 확보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트광진, 복지광진이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실정책이 실현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약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가 생긴다면, 고구려축제로 인해서 더욱 확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고구려축제가 신종플루 감염예방보다 더 중요합니까? 구민들은 고구려축제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축제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신종플루가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성 독감에 그칠 것인가? 더 위험하게 지나가는 바이러스가 될 것인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예방법을 홍보하고 환자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마당에 고구려축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구려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구려축제의 중단을 결정을 내리시고 11월에 나올 예정인 백신 주사처방에 온힘을 쓰시는 것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간이 열린음악회로 둔갑한 것이 신종 선거운동 테마인가? 서민을 위한 1,000원의 행복인가?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구의공원에서 얼마전에 열린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광진문화원 및 비전광진 주관으로 개최된 음악회에 대해서 광진문화원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돼있어서 구청에서는 2009년도 8월 22일날 문화원으로 예산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 10일 목요일날 문화원 주관으로, 비전광진 주관으로 구의공원 열린음악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2009년도. 전 문종철 의원님께서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 5,000만원 1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당시 문화체육과장님인 손종락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참 취지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통과해 줬다고 보는데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1,000원의 행복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계획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또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한테 1년에 서너 번 기획공연을 해서 준비하겠다, 공연내용은 뮤지컬이든 음악회든 연 2회 내지 3회 장소는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한테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에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서민을 위해서 1,0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3∼4번 뮤지컬, 연극 등 기획공연을 해서 예술회관에서 관람하도록 추진한다고 해놓고 광진문화원에 예산을 갖다주고 목적을 변경하여 음악회를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마가 신종 선거운동 테마입니까? 사람 모아놓고 인사하고 노래하는 것이 구민만족, 행복광진입니까? 사람 모아놓고 이름 석자 알리고 치적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묵묵히 진정한, 진정성 있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보십시오. 1,000원의 행복은커녕 신종 선거운동 테마가 있는 불행한 문화공연입니다. 4,000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쌍두마차가 아닌 한바퀴만 돌아가는 광진구의 현주소입니다. 보십시오. 고구려축제추진위다, 여성예비군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이다, 동별 체육회다, 정신없습니다. 내년에 또 체육대회하고 또 고구려축제하겠다는 겁니까? 1년내내 이벤트 행사만 하고 한 해가 지날 것 같습니다. 없던 동별 체육회를 만들라고 지금 각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또 통반장 간담회다, 동별 500명 동원 간담회다, 아마 이거 선거법위반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광진21을 통해서 집고치기 사업 등 주민들의 행정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원성이 잦습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막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피곤하다, 각종 행사에, 각종 모임에, 각종 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바로 이게 민의입니다. 이런 민의를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적을 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당장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도로나 하수 유지관리 등 부족한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전광진21이 생긴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집수리사업은 새마을사업인데 비전광진21에서 주관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광진21이 열린음악회를 주관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군자동, 구의2동, 능동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짧은 연휴이지만 가족과 함께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루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루아트센터의 설립목적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광진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의 나루아트센터는 2005년 5월 2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라는 우리구의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그 양과 질에 있어 아주 미흡하고 아쉽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나루아트센터 홈페이지의 대공연장 월간 공연일정을 확인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1회성 공연의 대관이 대부분이며 행사를 포함하더라도 그나마 대관일은 한 달에 불과 며칠뿐이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최신식으로 지어놓은 나루아트센터가 가동률이 낮은 공간으로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한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운영비, 시설비를 생각하니 정말 ‘여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루아트센터 공연장은 2005년 개관부터 2007년 3월까지는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파홀로가 운영을 맡았으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현재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직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 이유 및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화시켜 지역사회에 맞는 예술적 코드를 생성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고 구민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예술성, 수익성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운영형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문화공간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무의미한 공공시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연일정을 확인해 보면 직영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 기획공연보다 공연장 대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번 달에는 총 가동일수가 9일입니다. 선화학교에서 대관하는 4일을 빼고 나면 공연장 대관은 5일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장 운영 기본방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수익성을 목적으로 대관업무에 치중한다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대관율, 공공예술을 추구한다 하기에도 부족한 공연일정, 분명 경영효율화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공연장 운영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계획을 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루아트센터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적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민들이 나루아트센터를 폭넓게 이용하여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 구상과 계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답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경영효율화를 위한 검토요구와 구청장의 구상 및 계획과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위탁운영과 직영운영 비교분석 및 현재 운영현황, 전문가 유무, 시설관리공단 감사지적 사항인 대관규정 제정업무 소홀, 공연장 대관료 징수업무 태만, 대공원장 대관 계약업무 태만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대관료 수납결과와 2008년, 2009년 대관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장동 운동장부지의 전체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호대교 북단에 위치하고 아차산을 배경으로 한강을 접하고 있는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 광장동 318번지 일대는 현재 20여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꾸준히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전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기후변화 체험관,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변화 체험관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으며, 환승주차장의 사업개요는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체육시설이 건립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이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몇가지 부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과연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거주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 실질적으로 광진구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승주차장 설립계획안 역시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구축을 위한 계획인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어떻게, 무엇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대체 어떤 시설이 언제 어디에 생긴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 계획들은 개별 시설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겁니까? 부지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는 것입니까? 혹시 근처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립 당시 빗물펌프장의 역할수행과 함께 수생식물을 심어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려던 곳이 현재는 우범지대가 되어 수변공원은 문을 잠가놓은 상태이며 여름철에는 모기서식지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악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로따로 들으면 시설들이, 이 모든 시설들이 모두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시설 같지만 다 광장동 운동장 개발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립계획 중인 시설입니다. 운동장부지에 설립된 여러 계획에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고 빗물펌프장의 지하화 대책 등이 포함된 운동장부지 전체 활용방안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광장동 운동장부지가 현재처럼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광장동의 중심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현재 광장동 운동장부지의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빗물펌프장의 연간가동률,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이후 발주용역 일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구청장, 공무원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구민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히 주민과 관계된 생활민원에 대해서 관내 스쿨존 유지관리와 생계형 노점단속 완화문제와 방범용 CCTV 작동여부 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스쿨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선진국 교통 평온화 기법을 도입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해왔습니다. 2005년도 구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6개 학교, 2006년도 11개 학교, 2007년도에 5개 학교, 2008년도 12개 학교 합 초등학교가 22개소, 유치원이 28개소, 어린이집 앞 11개소에 스쿨존 공사를 해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치원 9개, 어린이집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도로, 간선이나 지선을 망라해서 스쿨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시설과 토목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교통시설에는 주로 경찰청에서 교통신호기나 잔여시간 표시기나 통합교통안전 표시나 노면표시, 차선도색, 일방통행제 같은 것을 교통시설로 보고 있고 토목시설은 보도·차도 구분, 진입로 칼라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시설, 방울울타리 설치 등 분류를 해서 스쿨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관장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주남, 신자, 광장, 용곡, 신안, 장안 등 6개 초등학교에 스쿨존 공사를 했는데 토목시설 문제인 진입로 칼라포장,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스쿨존 통학로 칼라 아스콘이 있는 그 노면이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고 또 보수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 스쿨존 구간에 긴급을 요하는 상수도공사 같은 굴착을 할 때 그 마감이 빨간 미끄럼 방지용 적색포장이 아니라 흑색 포장으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보수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훼손되어 있고 그 동안에 각종 행사로 인해서 굴착을 해서 흑색, 적색 훼손된 곳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스쿨존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이 스쿨존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도면을 보여주고 가리키며) 지금 배부해 드린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용곡초등학교를 가는 정문 계단 앞에 있는 스쿨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곡초등학교 입구가 되는데 모두가 훼손이 됐고 4년 동안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용마초등학교 입구가 되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훼손된 스쿨존을 왜 우리 구청에서 이제까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또 공사를 실시할 때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사방법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없이 이제까지 해왔는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스쿨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시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돕고 교통사고법에 특례가 제외된 모든 사고가 있을 때는 기소 이상으로 처분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스쿨존의 보수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공사 자체가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노후된 곳에 적색 미끄럼 방지 페인트칠만 하기 때문에 그냥 1년도 안 돼서 금이 가고 퇴색되고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사방법도 청장님 방침으로 이것을 철저히 구상을 해서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계형노점 단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길거리에 좌판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 것이 노점인데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구할 수 없어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노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노점, 기업형 노점,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35개의 노점이 있는데 생계형이 402개, 기업형이 33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동안 노점을 운영하면서 생활이 피지 못하고 노부모 모시고 편모, 편부 모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노점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3, 4명씩 거리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이 다이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의 생활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의 환경을 보고 그 분들이 얘기할 때 같이 제가 노점을 한다는 입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곳에 가서 얘기를 들어볼 때 과연 4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온 그 노점을 하루아침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노점 하신 분과 같이 느꼈고 또 그렇게 단속을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순한 분들이 노점협의회를 만들어서 장애인, 기타 기업 노점들이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대거 지금 신성시장만 해도 23개나 되는데 훨씬 많아요, 70몇개예요. 이 분들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과 상담하겠다, 40년 동안 우리의 터전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못하게 짓밟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지역의 민심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려운 노점을 하시는 그 분들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이 노점이 여기 신성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가면 모두 철수를 하고 없습니다. 낮에 40년 동안 노점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낮에 밖에다 내놓고 야간에는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중곡4동과 제일시장 간의 거리가 멉니다. 옛날에는 신성시장이 모두 -청취불능- 에서 다양한 재래시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중곡4동 신성시장이라고 하는 부근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 노점, 40년 동안 이어온 노점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인기도 받고 동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싱싱한 물건 값싸게 팔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 많습니다. 몇분 지나가면서 인도를 침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분들 설득을 좀 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구에 몇백 건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민원을 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을 전부 털어놓고 노점하신 분들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40년 동안 해온 이 노점을 꼭 ‘철거시킨다. 가져간다. 벌금을 내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계도를 하는 단속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것 좀 가져오세요. (준비한 모형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천원 들였습니다, 천원.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CCTV입니다. CCTV는 2005년부터 달기 시작했는데 중곡1동에 12대, 중곡2동에 14대, 중곡3동 11대, 중곡4동 11대, 능동 20대, 구의1동 25대, 구의2동 25대, 구의3동 11대, 광장동 12대, 자양1동 14대, 자양2동 11대, 자양3동 11대, 자양4동 20대, 화양동 11대, 군자동 11대, 총계 219대가 부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CCTV홍보를 좀 하니까 CCTV를 달으나마나 아무 소용없는 거, 달아 가지고 뭣 하느냐? 오히려 사람 얼굴이나 찍혀 가지고 노출되고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지난 17일날 엊그제 중곡동 97번지 CCTV 바로 밑에 옆에 있는 하이슈퍼가 있는데 그 상가 사장님이 여자 분이 쇼핑백을 앞에 놔두고 셔터를 여는 사이에 도난을 당했어요. 관제소가 구의3동에 있는데 관제소에 얘기를 했더니 찍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147-52번지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CCTV가 전선에 몽땅 걸려 가지고 전혀 찍히지도 않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 화면인데 여기에도 이사 들어온 지가, 최근 얘기예요. 들어와 가지고 바로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전혀 촬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CCTV 설치가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우선 CCTV가 각종 전선에 걸려 가지고 화면이 촬영되지 못하게끔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도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보면 107번지 5호에 CCTV를 일주일 전에 달았던 자료입니다. 바로 전선이 걸려 가지고 전선을 정리해 달라고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전선을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 CCTV는 낮보다도 밤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낮에 들어오는 것보다 밤에 들어올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내가 여기 보안등이라고 표시를 해왔는데 CCTV 최소한 50m 유효거리, 50m 거리에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어두컴컴한 데다 보안등 설치를 했는데 이거 촬영 되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 도로과나 어디에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전선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이 보안등 설치가 아주 시급합니다. 이번에 여행프로젝트로 8,700만원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바로 시급한 문제가 CCTV가 설치된 촬영거리 50m 골목마다 그 룩스를 제가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못 해왔어요. 룩스에 맞춰서 촬영이 되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이게 보안등 설치라고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의 가정집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골목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아무리 성능좋은 CCTV를 달아도 이 나무 때문에 가려서 촬영이 안 됩니다. 이런 점 역시 관계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제소에 제가 아까 97번지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한번 했더니 관제소에서 방송소리가, (직원을 향해 준비해온 모형을 가리키며) 저거 가져와요. (CCTV 모형을 짚어가며) 이거 벨을 눌려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 벨을 누르면 방송이 그 일대 10M 부근은 크게 들려요.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처음에 안 나와요. 한참 누르니까 나와요. 그래서 “97번지 하이마트에서 며칠 전에 도둑을 맞았다는데 촬영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촬영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 하면, 구의원이 거짓말 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큰일납니다. 지나가시던 분들이 신기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니 거기가 어디인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CCTV가 전부 집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가 달려있고 안내표시판이 달려있고, 이것은 함채인데 여기 KT하고 연결되는 모든 전선을 관리하는 함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좀 필요할뿐더러, 그 다음 이걸 한번 보시죠. 청장님! 이거 안내판인데 제가 여기다 이걸 여기다 붙여놨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달전에 안내표시판을 CCTV가 있는데 여기다 큼직하게 해서 붙여라 그랬더니 붙였어요. 그리고 전에 이 안내표시판에 촬영거리가 50m라고 해놨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CCTV가 부착됨으로써 그 일대에 효과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도둑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50m라고 써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50m는 뺐습니다. 빼고 여기보다는 이 골목길에 저쪽 기둥보다는 멀리 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 보다도 눈 위에 있는 것이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적게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광으로 해서 이것을 좀 크게 해주시고, 이걸 제가 왜 만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는 107-4번지입니다. 8m, 6m, 6m, 4m인데 이 업자들이 2m짜리, 4m짜리, 제가 확인을 2개 밖에 못 했어요. 이거 간선 CCTV 부착하는 이 간선이 4m짜리, 2m짜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성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4m짜리를 해야 되는 데다 2m짜리를 붙여버리고, 2m짜리가 없으면 4m짜리를 붙여 가지고 바로 이 중앙에 여기서 이 골목, 여기 50m, 50m, 50m 정확하게 촬영이 돼야할 지점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세워 가지고 2m, 4m 짜리 각각 부착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시정을 해가지고 몇군데 고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선 육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앙지점에 사람이 서가지고 길을 가지고, 네 군데 서가지고 정확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서 기점을 잡아 가지고 2m, 4m로 할 것이 아니라 1m50, 1m82, 4m50 최대한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CCTV 한 대 1,400만원에서 910만원 조달청 가격으로 이렇게 됩니다. 최소한 이 비싼, 값진 이 선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때는 이 공사방법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은 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CCTV가 설치돼야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고 청장님께서는 보안등 설치 문제라든지 이 위치 문제라든지 또는 전선뭉치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에 달려있는 CCTV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신설하는 CCTV는 앞으로 이런 점을 보안해서 철저하게 직접 주민에게 필요한 CCTV가 촬영되게끔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