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 제문 내용의 변경과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므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과 「먹는 물 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8호로 공포 시행되었고 그리고 「상수원 관리규칙」 등이 각각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조문을 비롯한 주요 용어와 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규용어 정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 이상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법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이를 적용하여 상수도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의 불합리한 면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에서 급수공사비의 정액제를 신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급수 공사비를 정액제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에 신규 수도사용자의 기준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에서 수도계량기의 이상여부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가 부담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5조에서는 수돗물의 누수나 부정급수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위임한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수도 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설치에서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2조 공사비 산출방법은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일정요건을 갖추고 고시로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3조 수도요금의 정산은 급수설비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로 하고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에서는 계량기의 이상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고 시험결과 시공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정정과 환급 그리고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연체금 및 독촉에서는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되 최고 3%내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축적으로 규정하여 수도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3조 급수시설의 관리책임 등에서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며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5조 포상금지급에서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금액의 1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0조 이의신청에서는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액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소멸시효에 대한 사항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묘가 완성하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징수금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5년으로 관계법령을 준용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조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조례의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과 절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일반적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을 감안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에 정액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3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정액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급수조례에 따른 규칙은 아직 안이 마련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액제에 대해서 더 좀 확실한 용어정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규칙안은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정액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설명드린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표준안이 고시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시하도록 안이 마련됐고 그다음에 정액제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정액제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지침으로 지금 말씀하신 계량기 보급통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최소한의 비용 39만 6,450원을 일단 안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시를 할 때 그러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예, 여기 12조에 보면은 고시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액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분명히 군수가 별도 고시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정액제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 외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 물론 열악한 농촌환경을 생각할 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액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일일이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미터별로 물량을 끊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설계 금액을 내서 그거를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제 일일이 설계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표준경비를 산출해서 1미터 본선에서 수용가까지 1미터였을 경우에 얼마 또 2미터였을 때 얼마 그거를 그냥 딱딱 그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는 정액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39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정액제다 이렇게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어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실액제라고 하죠. 실액돼서 설계에 산출된 금액에 나오는 금액을 그렇게 해서 고시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미터 이렇게 나온 대로 실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실액제, 고정액제라는 것은 어떤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토사에서 1미터였을 경우에는 10만원이다, 또 2미터였을 경우에는 15만원이다.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 가지고 설계 때 일부러 설계하지 않고 가서 거리만 재가지고 오면 2미터이니까 15만원, 공사비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정액제고 실액제는 일일이 그걸 다 터파기, 관 접합 뭐 인부임 이걸 다 계산해서 해 내는 것이 실액제란 만이지. 그래서 실액제로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액제를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액제는 조금 다소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가 있어요, 금액이,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시간과 경비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액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조례야 이거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칙안을 마련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방적인 39만 얼마를 지원해 주는 사항을 정액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액제라고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되풀이하기 싫은데 어쨌든 정액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이 제정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 지원된 금액이 39만원이 지원이 된 데는 지원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39만 6,450원. 그것만 부담을 한 거죠. 그 외에 거는 부담 안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얘기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39만 6,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금액을.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느 가구는 50만원이고 어느 가구는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총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39만원으로 해 줬다는 말씀이시지 않아? 39만 9천원인가를 지원해 주신거 아니야?

아니, 그 금액은 납부를 하고, 수용가에서 최소금액인 그 금액은 납부하고

39만 9천원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다 지원해 줬다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것이 가구당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금년에 지원해 본 결과 약 평균 1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9만 9천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에요, 액수에 상관없이?

예,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거기 설계에 들어가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한거예요, 군에서.

그러니까 본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그 가구,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사항이거든, 이게. 그런데 모든 게 통 털어서 39만 9천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됐든 간에 지원해 줬다 이 말씀이시냐고

그렇죠.

그 사항이 아닌 걸로 지난번에 설명이 됐었거든?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39만 6450원 이거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잠깐 속기 좀 하지 마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정회도 요청했던 위원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비로다가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산은 군비로다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서 세 번째로는 본선, 지선, 가정 계량기까지요. 그러면 지금 지선까지는 우리군에서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정 계량기 연결하는 건 본인이 부담을 해서 본인이, 그건 업자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이 사람들한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이 비싸다 그래갖고 본인이 다른 설비업자를 택해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만 원에 한 사람도 있고, 10만 원에 한 사람도 있고, 15만 원에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동파가 나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디까지에 대한 동파에 대한 걸 또 해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는 자기 관리가 부실했을 때는

아니, 본선까지는 분명히 우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본선. 근데 지선까지 지원을 하니까 동파 때는 어디까지 분명히 이게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군에서 할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량기 전까지.

계량기 전까지면 지금 쉽게 따지면 가정집 계량기 연결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상수도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군비예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라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국도비가 약 한 70% 지원이 돼서 지난해까지 해 준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군비를 부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선하고 같이 묻으면서 지원이 나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원한 데가

예.

그때는 국도비로다가 공사비에 포함을 했다든지 뭔가 해갖고 업자한테 나간 돈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공사비를 해서 업체에 나간 거죠.

예, 알았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시골에 사실 상수도 급수가 시급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어떤 근거에 준하지 않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례나 법에는 지금 모든 급수공사에는 부담은 신청인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좀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조례에 정액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더 좀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규칙을 제정하든지 또 시행할 때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액제를 시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증평군에 상수도 급수 추진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는지.

보급률?

예, 보급률.

88%입니다.

88%. 그러면 앞으로 공사할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되며, 금액이 얼마큼 공사비로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남아있는 것이 한 2,400가구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능한 것이 한 1,875가구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도 하다보니까 공사비 부담이 커져서 약 한 18억 내지 19억 정도로 그 정도 본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억, 19억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 운영해보니까 한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급수신청을 할 때,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마을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해 주면 안하고 전체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봐 가면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미래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와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를 통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과 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지하수 관리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지하수의 이용부담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는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우리군의 지하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적정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이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9호로 제정되어 1994년 6월 11일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이 전부 또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지하수에 대한 공개념을 강화하고, 1999년도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최근에는 2008년도 3월 21일 법률 제9058호 일부개정되어 2008년 6월 29일 시행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예방 및 지하수 시설과 시공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하수 이용에 관한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지하수법」제30조의 2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30조의 3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고갈방지와 보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로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 및 기존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과금을 비롯한 부과·징수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시책홍보가 이루어져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 전문성 있는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수에 관한 것은 모든 게 포함이 되고요, 다만 부과대상에서 공업용이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공업용 중에 일반용수하고 공업용수, 생활용수

아니 그 부분은 일정부분 여기에 정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 조례안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도 단속이나 이런 걸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전에 이 조례안 제정 이전에는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도 단속 이런 걸 다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지하수법입니다.

법에 의해서만 했다?

예.

이 관련된 조례는 우리 군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제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그동안에 수차례 개정되면서 내려왔는데 우리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도 많이 법에 보니까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제정이 늦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상대로 되고 건가?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주민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돼서 위에서 자꾸 제정해 달라고 하니까 좀 늦춰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농업용수로 쓰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용수 중에는 일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제외되는 건가, 여기에?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업용수는 여기 대상적용에서는 제외 되는 거로...

그리고 농업하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 중에서는 100톤 이상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약 한 180개소가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천개소가 넘는데 여기에 적용받을 거는 한 180개소.

아, 저희 군내에 지하수 관정이 3,300개나 돼요?

예.

여기에서 적용받는 게 지금 180개소가 적용을 받는 거죠?

예.

24조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할게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 별표8의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 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에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별표8이라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과태료 처분한 규정 별표8에 그러한 경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별표8이 안 붙어 있어? 암만 찾아도 없는데?

아니 이건 영, 영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뒤에 보면 39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39조요?

39조,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39조 과태료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1항, 2항, 3항에서 죽 내려와 있지 않아요?

예.

40조에 보면 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해서 죽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무거운 처분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에 2분의 1을 더해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두세 개 적발이 됐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두세 개 적발이 되면 무거운 처분은 그대로 과태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씩 더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를 2분의 1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아마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더 처분되는 것에 대해서 감경기준을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서 부과를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 어떤 내용인가?

아니죠, 군이 정한 범위 내에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 있는 거죠. 무겁게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더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정한 규정 내에서 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법 테두리 안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나열을 해 논다.

예, 청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글쎄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왜 나는 과태료가 많이 내느냐 덜 내느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민원도 소지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

예, 그래서 이건 상위법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세부적인 나열을 또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예.

다음에 세부적인 나열이 좀 되고 이게 다 제정이 되고 나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에 의거 1일 하수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군은 17,000톤으로 전환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 전환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의 명확화와 과학화를 이루고자 하며 공공하수 사업에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증평군 행정구역내로 함을 제 안4조에서는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는 부군수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원활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충당하기 위한 근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전환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이루고 또한 공공부분에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제고하고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및 제2조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에 의거 1일 처리용량이 15,000톤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군의 하수도 처리용량은 약 1만7천 톤으로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또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위임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당해사업의 수익으로 당해사업의 지출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공기업특별 회계의 경제성 증진에 노력해야 하나 현재 하수도 사업의 현실화율은 74%인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14조에 예산의 탄력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2항에 보면 증평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사항이 법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에 대한 조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업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27조의 규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물론 예비비성격이라고 하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27조 규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법령은 준비된 게 없는데요...

전문위원님 27조 안 보셨어요?

27조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경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급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출이라는 것이. 이것이 예산의 탄력규정에 2항에 증평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규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표준안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75%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하수도 예산이 35억 정도 그 중에 자체수입이 한 16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도비 또 일반회계 전출금해서 19억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군재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원인자부담금 17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8,000톤 정도 증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차이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경영을 합리화하는 면하고 또 지방에 주민부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화롭게 추진하고 또 그러한 요금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회계를 도입하면서 적절하게 경영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에 400만원, 그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는 지금 현재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받고 있는 게 필요한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 7억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기업회계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편성하던 것을 상수도계는 그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무상지원을 하는 건지?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로 지금 공기업회계 전에 줄 적에 그냥 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 개념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다보니까 무상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