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1건과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33조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세부행정절차 등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통지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 그리고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사업 등 정부의 권장사업의 경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지원방안의 마련과 공공청사 건립 시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은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본 협의회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시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의 발굴 처리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칫 지원활동 시 과도한 기업체 방문 및 정보 요구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 상한선을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지도, 감독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사전 정립과 위·수탁계약 시 예견 못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업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7조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위·수탁계약서상 거주기간을 명시하자는 서훈 위원의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