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한 의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1-11호선)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현 및 목감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국도 39호선(대1-11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도 39호선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등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곡교차로 이후 차선 감소에 따른 병목구간 발생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2009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립 노인전문병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와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제3경인고속도로 접속부의 차선 확장에 있어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