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된 3,038억 3,93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가된 2,819억 4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감소된 219억 3,5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7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지난 연도 체납액 수입으로 10억 8,8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04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9억 2,791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3,06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비 사용잔액 21억 5,2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7,63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09년 제1회 추경시보다 88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9년 양여금사업 도로보전분이 2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6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1억 1,561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한시생계급여 부문에서 신규사업으로 36억 1,3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공암벽장 조성등 체육육성부문에서 5억원 증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문에서 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부문에서 2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억 2,946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시 도로개설 부문에서 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및 송정산업단지 조성비에서 32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소 보전차입분으로 89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7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및 민간사회단체시정참여 확대에 따른 방범CCTV 설치비 등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체육종목별 육성지원 및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중 문화분야는 무릉제 및 오징어축제 행사의 취소로 감소되었고 관광·체육분야는 해수욕장주변 정비사업,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제3회 전국스포츠교류축전 민간행사 보조비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등으로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지원비, 실업대책비,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 및 약품비 구입 등으로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중 임업부문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이 증가되었고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송정일반산업단지조성 지원비 및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비 등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경관가로 시범지구내 전주지중화사업,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개설공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로개설공사,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공사비 등이 증가되었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비는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추암이주택지개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와 직원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과 과년도 체납요금의 이월금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원수 및 정수생산에 따른 영업비용과 환경부 재특자금 이자상환분 및 자본적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요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및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 여건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저소득주민지원정책 등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실업대책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구축사업,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사업, 인공암벽장 조성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깨끗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사업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도로환경개선사업 및 도심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의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동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부서별 예산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환경센터는 업무관장이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는 담당과장의 개인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생활환경센터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41쪽부터 147쪽까지이고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14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될 실과가 14개나 됩니다. 그전에 일괄 상정해서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14개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안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해서 순서가 빠른지 아니면 실과소별로 해서 하는게 빠른지……

그러니 국별로 해서 그전에도 한번 그렇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14개과를 오늘 순서별로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에도 우리가 한 선례가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 불능)

그럼 종전에 진행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기획단 업무가 우리시 업무분장 규정이나 내부사무규정에 지금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별도의 어떤 조례상 업무분장은 확실히 미래기획단이 근거가 없지요?

규칙에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는……

조례에도 부서단위에 포괄적인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획단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신성장 동력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짚고 갔지만 노인복지증진 업무를 미래기획단에서 본다. 물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넘겨준다. 시에 업무분장 규정 자체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더라도 이건 그런게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과에다 이 업무를 줘야 돼.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서 가겠다.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미래기획단이라면 즉 신성장 동력 그런걸 착안해서 개발시킨다든가 또 우리 새로운 개발사업 이런 아이템 같은걸 하나의 미래기획단은 우리시의 어떤 두뇌파트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걸 개발해서 그걸 담당부서에 넘겨주는 그 분야에만 지금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까지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변형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게 조금 색깔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증진을 이렇게 여기 같이 집어넣으면 적어도 우리시에 어떤 두뇌집단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우리의 전략적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해가지고 그걸 용역을 거치든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정해야지 다른 사업부서에 이 업무분야가 있는데도 그 분야의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럼 이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에 가는게 성격이 맞지요?

네, 복지여성과……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한번 김진동 시장 계실 때인가 이런 부분이 한번 또 있었어요. 그 부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래 가다가 우리시 조례상 업무분장도 안맞고 이런 부분이 한번 있어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얘기하는건데 이래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134쪽에 쌍용압기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이 부분은 무슨 사업 우리가 견운모입니까? 향밸리입니까?

견운모하고 헴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술관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대마 그 다음에 견운모, 향밸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향밸리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네.

쌍용압기실이 도대체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아서 그건 보강해서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긴급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규모 지금 현재의 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시간 끝나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같아요. 제가 봐서는 쌍용압기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 전시관까지 만들겠다. 이걸 하는 개념이 뭐예요? 주 목표가 뭐예요?

관광지 무릉계곡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다 새로운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 3대 브랜드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브랜드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오다 보면 골프장이 있지요?

네, 좌측에……

거기에 옹벽이 쌓여 있고 그죠?

네.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나오다 보면 맞은편 버스가 나오다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시정홍보 동트는 동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 놓을 수 없어요?

지금 그건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관도시, 경관도시로 가면서 특정지역에만 투자하고 변방에는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온갖 관광객, 외래객들이 출입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고속터미널 내리면 마주 보이는게 벽면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동해시인지, 과연 동트는 동해시인지, 해가 떠오르는 동해시인지 그 이미지 부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 가운데 보게 되면 민간사회단체 시정참여 확대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네.

이런 민간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건 경찰지원비입니다.

경찰지원비요?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민간단체로 해요?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내용이 뭡니까?

CCTV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입니다.

방범용 CCTV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관내여비가 당초예산에서 50%로 지금 삭감된 부분이네요?

네.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내출장을 한 50% 전년대비 안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삭감된 것은 앙바엑스포에 관련된 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별도로 앙바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그런 예산편성할 때 앙바부서하고 전혀 상의 없이 별도로 올려가지고……

저희 지금 앙바조직위에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되었기 때문에 앙바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어딘지 사방으로 흩어놓고 앙바엑스포한다고 관광진흥과에서 뭘 지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뭘 하고 이렇게 흩어놓고 나중에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모자라면 끌고 들어오고……

우리 행정지원본부가 앙바엑스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가 지금 돌아가는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편성했다가 앙바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앙바가 구성된게 몇 년도입니까?

재작년에……

2년 전이지요?

네.

2년 전에 편성되어서 앙바추진위원회 구성해 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제대로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앙바업무 때문에 출장비를 이렇게 6,000만원 만들어 놨던게 지금 삭감된게 아니에요?

그런데 앙바를 저희들 예산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앙바관계 때문에 출장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럼 2년전에 앙바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예산이 직접 되어야 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 이게 와서 여기서 삭감시키느냐 이 얘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원본부가 앙바조직위 예산을 앙바에서 확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지원본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앙바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보상금 부분이 있잖습니까? 실지보상 부분하고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할 수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선거법에 그걸 한다 할지라도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 이건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까?

명소탐방지원은……

나머지 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편성 목적을 놓고 본다고 했을때 국내여비가 기정액 6,000만원에서 예산편성이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안에 앙바엑스포 국내여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이 관계로 국내여비로써 다른 부서에 아까 이관되어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6,000만원 중에 정원관리를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앙바에 파견된 인원에 대한 여비가 저희들 부서로 편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를 앙바엑스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정원만큼 저희들 예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잔액 3,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들 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앙바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원과의 일상 여비입니다.

혹시 노파심에 국내관광객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웠다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단체손님이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한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기본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통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7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상경제과에는 세입에 5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네.

53억 알파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만 거기서 큰 타이틀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삭감내역……

53억원 중에 대부분이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폭 삭감해서 25억원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전기업 송정산단 관련해서 21억원……

됐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이렇게 감액해도 이 사업의 진전이 가능합니까?

현재 거의 정산개념으로……

정산하는 겁니까?

네.

이걸 감액해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정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세출에도 48억 6,300만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물론 유효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감액과 세출감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무조건 감액에만 어떤 목표를 두고 하다보면 사실 목표사업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금년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8쪽 좀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근로자복지회관 웨딩홀 노후집기 교체에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웨딩홀이 지금 운영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예식횟수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네.

이 부분에는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개관할 당시만 해도 이 웨딩홀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에 모든 시설을 고급화해서 운영하고 또 대관비 같은 것은 받지도 않고 그냥 식사만 파는 걸로 해서 영업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가 이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다 라는게 3대 때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그럼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웨딩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웨딩홀 운영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집기를 교체하겠다. 무슨 집기를 어떻게 교체하는지까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176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크루즈훼리 관련 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삭감해서 밑에 크루즈훼리에 충당한 겁니까?

네, 그건 목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훼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그전에도 홍보를 많이 했잖습니까? 따로 또 특산품 홍보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글쎄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다른과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관광 이러면 또 관광특산품, 통상경제 이러면 지역특산품 이래가지고 각 과마다……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여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다시 계상했거든요.

과목 그걸 삭감하고 이리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걸 삭감해서 밑에걸 한걸로 보이고 또 한편에 보면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런 예산편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그건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고요. 176쪽, 시장통로 아케이트 설치부분에 원래 당초에 어디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총괄 6억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걸 민간에 넘겨주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추진하라고 해서 최근에 내려와서 목 조정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억 5,000만원해서 다 삭감되었잖습니까?

삭감이 아닙니다. 삭감해서 위로 올린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민간자본하면 선거법 위반 이런 쪽으로 그렇다고 하고 행정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아니 이건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선거법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데 등록이 안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181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개선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소득층들 보일러 개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사항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보일러를 개선하려고 신청했으나 현재 8명이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8명 들어와서 현재 봐서는 220만원이면 지원대상이 되고 500만원 여유분을 좀 두고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이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로 개선하는 것이지요?

연탄보일러……

연탄보일러 홍보 안해서 숫자가 적은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6개월동안 해본 결과 8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하고자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280만원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17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이랬는데 성공 사례가 있으면 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하단부……

이건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는 LS 내놓고 현재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데 오사카 같은 도시는 도시바를 유치하면서 1,000억엔씩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그럼 제가 이래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에 오면 지원을 법에 의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래 들어보면 지방기업이 지방으로 옮겼을 때는 정부나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옛날에 LG브라운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비를 해도 이런 전략적 성공사례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통상경제과장으로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크게 보면 세가지정도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 동해안 지역에 외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입지지역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엄청나게 취약한데 이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 어떤 시재정 열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시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라든가 그런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파격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이래 보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입주적인 위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에 벌써 90%이상 분양되었기 때문에 동해시는 개별입지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2산단도 조성하려고 했고 향후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자면 반드시 입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내팽개치더라. 들어올 때는 잘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놓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팽개치더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뒷심이 가게끔 행정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분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개략적이나마 시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방이 열악하지만 세 번째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지원부터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일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국·도·시비에 우리가 예를 들어 할당부분만 이렇게 지원받아 하다보니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보니까 고르지 못하고 오는걸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 있는 외국기업이 우리 산단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우리시는 아직 예가 없습니다만 외자유치촉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네.

여기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LS산전 동해항 입구에 보면 강변카센타라고 있던데 얼마전 지나가다 보니 이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LS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장시간 끌다가 합의가 된 모양이죠 그죠?

네, 다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산단을 조성하면서 개인간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인데 합의가 그럼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 선에서 평행선을 긋다가 스스로 그럼 물러났는지 아니면 보상에 오래 버티어가지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건 이렇게 사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중계를 서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추가감정을 해서 나오는 대로 수용하겠다 라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감정한 그건 모르시겠네요?

감정한 것은 한 1～2천만원정도 더 올라간 걸로……

그러니까 결국 성공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추암이주택지 거기 사는 분들이 안 떠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한다지만 그런 사례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비 이래가지고 수영장 바닥수선하고 내부도색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당장해야 될 사항입니까?

하고 나머지 잔액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다 했어요?

네.

이게 내년에 도민체전하면 도비 내려올 돈이 있는데 그때 하면 시비 같은 것은 안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정도가 아니고요. 우선 임시로…

추경에 다 쓰고 남은 돈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서 내년 도민체전하고 이러면 도비 내려오잖습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수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할게 또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좀 아낄 수 있지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네.

그런데 통상경제과에서 복지회관까지 같은 업무에요?

이 시설이 근로자 관계가 되다보니까 시설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81쪽 좀 봅시다.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을 이번에 새로이 설치하는 예산에 동찜질방까지 하니 4억 4,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네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태양열시설이 9,800만원, 동주민센터 3,800만원 이래서 4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제 두고 얘기한다면 태양열로 가리는게 지금 온수를 생산하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네, 소비되는 전력……

그럼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경유를 썼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삭감부분은 안나옵니까?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난 다음에……

아니 내 얘기는 시설을 지금 한다고 하면 몇 개월 잡는 겁니까?

6개월정도……

6개월요?

네, 왜냐 하면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이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정부에서 그린산업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도 금년도 발주해서 동절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좀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정부의 시책으로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존에 우리가 지출되든 각종 또 이게 태양열로 대체되면 유류부분은 또 절감되어야 되잖습니까?

네.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개별시설에 이 부분이 이만큼 되면 또 얼마간 운영비를 절감해 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이관을 시켜놨잖습니까?

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또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잖습니까?

네.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한번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린 것 같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근로자복지회관 매년 몇 억원씩 세우던 예산 이 부분 얼마 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구나. 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 부분에 태양열이 들어옴으로써 연료비가 얼마 절감이 되는구나. 그럼 얼마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게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그냥 예산서에만 올려가지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0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에 3,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 동해시 전체적으로 무릉제나 오징어축제, 체육행사 등 보면 취소 내지는 연기, 축소 이런 사항인데 지금 북평산업단지 근로자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우선 이게 민간경상보조 근로자체육대회는 300만원입니다. 이게 글자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3,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아니 당초에 3,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게 그럼 아니지……

3,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그럼 예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배운환 : 산업단지지원담당 배운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서 있는 총예산 3,300만원은 근로자체육대회 보조예산이 아니고 근로자체육대회 보조예산은 300만원인데 거기에 다른 항목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02과목에……

그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

배운환 : 아닙니다. 02과목은 상위과목으로 세세항은 다른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이야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이 볼때 체육대회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세부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체육대회 300만원, 나머지 2,700만원은 어디에 과목별로……

배운환 : 3,300만원인데 경영컨설팅 지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

배운환 : 경영컨설팅 지원…

얼마요?

배운환 : 3,000만원입니다. 이노카페하고 경영컨설팅 운영하는 3,000만원 예산이 근로자체육대회 예산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은 과목입니다.

그러니 경영컨설팅 3,000만원 보조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배운환 :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노카페하고 경영컨설팅……

그럼 이걸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 묶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뭘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믿고 가는게 어려워지잖아요.

배운환 : 근로자체육대회 예산 표기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액에 그 항목만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한번정도 짚을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 여기서 민간경상보조금 안에 사업이 여러개 있을게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에 300만원, 중소기업컨설팅 지원하는데 2천만원, 이노카페 운영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3개의 사업에 총 3,300만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열해서 해 줬다면……

지종태 :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 이노카페가 지금 운영 중입니까?

배운환 :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배운환 : 이노카페는 6월말로 정산조치가 되었고 경영컨설팅사업 2,000만원은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이노카페 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거기 3,000만원 중에……

배운환 : 네.

그럼 이노카페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1,000만원은 뭡니까?

배운환 : 이노카페는 당초에 사업신청을 국비로 했다가 사업이 탈락하는 바람에 6월말까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북평산업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산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사업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배운환 :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노카페가 6월 말일까지 정산이 되었으면 예산 자체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야 된단 말이야.

배운환 : 아니 지출은 했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은 했습니다. 정산서는 경영컨설팅 사업하고 해서 연말에 이노카페는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실제 1,000만원이 잔여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배운환 : 네.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잔여금액이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요. 아까 과장님, 정낙진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수지자료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집기교체 내역서 이걸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세입관계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에는 14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증액된 사유에 보면 전자에 받지 못한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말고 다른……

그게 다른게 또 있는데요. 동부하이텍이 동부메탈로 법인 분리되면서 세금을 좀 받은게 있습니다.

동부한농에서 동부메탈로 법인이전을 하면서 추징한 세금을 포함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고맙고 물론 경기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침체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의회에서도 세금을 왜 안거두어 들이느냐? 또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잘 적응해서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해서 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하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수입란에 증액이 되다보니까 시 살림이 조금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게 뚜렷하게 드러나게끔 좋아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거두어 들여주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세입 186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통상 우리시 금고 등에 예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큰 돈이라고 이자부분에 이자율이 줄었는지 예치금액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60%이상의 돈을 지출하다보니까 이자가 나올게 없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 이자가 약 23억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예치할 돈이 없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체납액 징수가 3억 2,9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한 1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체납액 우리 징수목표액의 몇 %를 지금 확보한 겁니까?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8%정도가 되었습니다.

108%……

지금 현재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의 108% 그러니까 100%를 초과 징수했다. 8%를 초과 징수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의 수입적 측면에서는 세무과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어떤 보통세에서는 큰 변동이 지금 없는 것으로 추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네요?

네.

세출에서도 세무부서가 쓰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우리가 조기집행 여기에 따른 다른 국비의 어떤 지원이나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야 되겠지만 세무과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재원도 좋고……

다른 재원은 지금 롯데시네마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시아아파트, LS전선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면 세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LS전선이 9월말 준공예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2회 추경을 안한다고 보고 정리추경으로 막바로 갈지 저기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LS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대기업의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등 여러 가지 세금확보가 예상되는데 3회 추경을 하실 작정인지 아니 그 답변전에 세무과장이 LS전선에 지금 예측되는 세입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LS전선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기 때문에……

또 감면이 있지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입니다.

맞다야.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재산세에 따른 종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것하고 사업을 하면 소득할주민세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본 세가지를 빼고 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럼 추경할 필요도 정리추경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지금 홍순만 위원이 짚어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봅시다.

네.

물론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가 안간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한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연가 우리가 총 아마 근무연한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정해질 겁니다.

네, 그렇지요.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연가도 반납하고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복무규정이나 근로규칙 등등에 정한 규정에 의하면 연간 4～5일 일수가 틀리게 나가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개별로 찾아서 쓰도록 하고 연가보상비는 대체로 기본적 수준 피치 못할 사정 거기에 가는게 맞지 3억원정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다.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근로규정에도 있잖습니까?

네.

근로규정에도 연간 근무연수가 얼마 된 사람은 며칠을 가라. 이런 그게 있는데 물론 그것을 안간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렇게 세우긴 세운단 말입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데 이건 아니다.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1인당 1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3,000만원 이상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3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계속 분기별로 3일간씩 가도록 하고 또 왜냐 하면 직원들이 담당부서 업무에 따라서 바쁘다보니까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가는 경우가 많은데 못가는 일수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건 아는데 이 부분 연가라는 부분을 정해 놓은 부분이니까 되도록 권장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장려하는게 어떤 근로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97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 좀 봅시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여가활동 장비지원 및 노인회 냉·난방기 구입 이래가지고 예산을 쭉 편성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노인회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한달에 한번씩 경로당회장님들 회의를 할때 선풍기 2대를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난방기 1대를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노인회사무실에 노인회관이 들어오면서 쇼파가 들어왔는데 다 낡아서 그걸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3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 전액 삭감되었고요.

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가 일부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셋째아동 돌보미 보육료 지원이 일부 삭감되었고요 그죠?

네.

이건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책정했던 인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겁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은 사실 입소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7만원씩 입소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그대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일괄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계는 이걸 모르고……

도에서 도비지원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특히 장애아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나중에 줄어들게 되잖아요? 애들이 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이 3,000만원이면 겨울에 경로당 다 보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어달경로당 보수하고 묵호동경로당 지하실에 물이 계속 샙니다. 옛날 묵호동사무소……

알아요. 묵호동경로당 거기 물 새는 것은 하수계에 연락해서 제가 볼때 하수도공사 하면서 건든 것 같아요. 아니면 상수도가 터졌던가. 그래서 그 물이 스며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본적인 그냥 예산 들이지 말고 하수계에다 의뢰해서 거기 하수도를 아마 손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고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올해 경로당 신축이 몇 건입니까?

올해 신축은 북삼경로당 하나뿐입니다.

송정 이쪽……

골말은 2층 증축, 봉오동 2층 증축……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담당계장님과도 대화를 좀 해가지고 각 경로당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파악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악을 대충해 보면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이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걸 보면 거기에 별로 비중을 차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내년에는 신축보다는 개보수하는 이런 쪽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말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문서를 내서 이번 말까지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다 되면 1부 좀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 시설보완이라든가 겨울에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좀 챙겨서 이 예산부분은 하여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 대부분이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산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체육은 우리 시민의 여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또 시민의 체력단련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용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잘 했다고 보아집니다. 248쪽에 실업육성지원 관계에 대해서 숙소매입을 처음 6,700만원 했는데 상향조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 실업팀이 유도하고 사격이 있는데 사격팀이 지금 부곡션샤인 아파트에 4,5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션샤인아파트가 요즘 경매가 개시되어서 저희들 도저히 협의매수를 하려고 1회 추경에 6,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분이 채무불이행을 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6,700만원에는 매입할 수가 없고 해서 부족재원 2,300만원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숙소를 협의매수를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경락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경락보는게 맞습니다. 2～3회 유찰되었을때 바로 보게 되면 이 금액 이하의 저가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걸 왜 안봅니까? 경락을 안볼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매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협의 매수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이건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매의 절차에 의해서 관이 보든 국가가 보든 개인이 보든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락과 동시에 이미 소멸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소멸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세금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추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경락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김진엽 위원님의 말씀도 복안에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게 임박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경락이 저가금액에 나오는 경락금액으로 안보고 협의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본다고 하면 특혜의 논란이 있다. 저는 목적을 여기에다 두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건물에 숙소가 37평형입니다. 감정가가 약 1억 3,600만원 조금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예정금액은 1억 1,250만원정도인데 이 중에서 일부 좀 다운받아서 약 9,000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고객봉사과는 우리 시민의 어떠한 유지품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혹시나 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질서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지셨고 그래서 좀 더 QC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유화감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봉사과에는 저는 주지사항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으로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부분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네, 마무리합니다.

하수계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도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번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차집관로 마무리부분은 언제 하신 답니까?

아무래도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되어가지고는 제가 애초에도 설명을 좀 드린게 있었는데 지금 연비 이런부분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 깊은 부분들을 사실 좀 안살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택시 100대부분을 할 차가 없으니까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우리 충전소가 곧 준공되는데 거기에 따른 서로간의 협약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 못되었을 경우에 보완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지 충전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나중에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금년도에 버스 11대는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개조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청소차가 금년도에 지금 기 확보한게 5대가 있습니다. 가스차량으로 그리고 승용차가 100대 계획 중에 어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 가스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돈이 1대당 얼마입니까?

일반차량보다 2,000여만원……

대당 1억원요?

네.

비싸네요? 엔진개조하는데 2,000만원씩 드네요?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이라든가 짐을 싣는 차량들은 개조하게 되면 연비가 약해서 힘에 저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했다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율이 낮아서 시동 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조기폐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원해 주게 되면 버스도 1억원 갑니까?

버스는 9,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건 제가 봐서는 염려스럽거든요.

이건 대폐차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천연가스차량으로 운행하거든요. 운행하기 때문에 엔진개조 때는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폐차이기 때문에……

대폐차니까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개조하는 부분도 신경 좀 쓰시고요.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재료비에 청소차량 부품구입 이런 것은 말고 지렁이 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지렁이를 투입해서 발효시켜가지고 퇴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렁이 구입하고 지렁이 키우는 상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봤습니까?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지렁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흙을 넣어가지고……

그럼 데이터가 있어요?

아직 데이터는 세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기준으로 벌써 타지역에서는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발효시켜서 지렁이가 투입되어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남계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보급을 하시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렁이는 특수한 지렁이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지렁이 입니다.

일반지렁이인데 1,000만원이나 해요?

보급하는 상자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재활용수집 장려금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장려금이라면 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내년예산에도 엄청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홍보를 좀 하지 그래요. 재활용품 수거하게 되면 장려금 얼마 준다고 홍보해서 비닐, 폐지류 같은 것을 해서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마 환경부서는 시민의 질적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위원님의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국고보조금에 보면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증액되어서 262쪽에 보면 생태공원하천 2009년도 금년말까지 6억 9,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500만원 노후차량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인데 증액이 500만원 이건 그냥 두고요. 그리고 지렁이 관계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몇 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끝날 무렵이 안되어 갑니까? 주무계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세입부분에서 아까 계장님 말씀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많이 줄어서 절감효과가 500만원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감소가 3,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64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264쪽……

전체적인 우리 폐기물 수집을 하거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전체적인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을 계획했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이게 당초에는 지출을 계상했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이 줄기 때문에 계산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스템 구축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기 제목 자체는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식으로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쓰레기처리조가 반영해서 지출대행수수료 생활폐기물이든 우리 대행폐기물이든 수수료를 거기에 대해서 지출했던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글쎄 제목이 지금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내역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줄은게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이걸 당초 처리비용지출 계상했던 것을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이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환경정책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에서는 세입은 전액 마이너스입니다만 세출안에도 보면 거의 삭감인데 이제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정예산안과 대비했을때 2회 추경은 과잉예산을 계상해서 너무 과잉하게 잡은게 아니냐? 예측불허의 예산을 잡았다. 맞습니까?

다른 것은 다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다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을 다 삭감하고 소각동에 대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노후화 처리되다 보니까 올해 교체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올해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잉예산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능률에 의해서 업무를 잘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네, 관리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환경센터에는 위원장님,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줄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환경정책과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렁이 관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지렁이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가 아까 금년 말인가?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 이미 우리가 지렁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지렁이는 지금 박스를 짜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는게 아니고……

네.

그럼 금년 지나고 내년도부터 이게 실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농가공급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렁이로 인해서 소멸되는 음식물 대비 현음식물에서 건조해가지고 쓰레기로 나오는 즉 거기에서 차감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키우는 만큼 연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만큼 줄어줘야 되는데 지렁이 따로 또 그만큼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시비의 엄청난 혈세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소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그건 처리량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렁이 먹여서 음식물량이 줄면 돈도 처리하는 양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덜 듭니다.

처리량은 물론 줄지만 위탁관리해서 주지만 이미 우리시가 시설물 위탁을 받을게 아닙니까? 받게 되면 그 양에 대해서는 조절이 되는데 폐기물재활용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을때 거기에서 그만큼 양이 줄어버린단 말입니다. 주는 것과 동시에 연료비라든가 전기료가 삭감되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일반비가 투자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단가결정을 합니다. 단가결정을 할때 다 감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관계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네.

그 말씀이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을때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동해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잘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8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94쪽에 관광지 시설물보수 등산로 정비 신설이 아니고 다른 하다가 모자라는 돈입니까?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개선 이걸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관광지 시설보수는 등산로 정비에 맞게 무릉계곡에 있는 두타1교가 있습니다. 그 교각을 좀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알겠습니다. 무릉계곡 쪽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망상하고 추암에 전기시설이 노후된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도 관리하시잖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건 체육산업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오토캠핑리조트 추경에 4,000만원이 더 투자되어서 리모델링 내지 수선하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근본적인 제가 봐서는 이제는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좀 더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계속 수반되다 보면 부작용도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남의 눈치 볼 것 없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