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된 3,038억 3,93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가된 2,819억 4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감소된 219억 3,5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7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지난 연도 체납액 수입으로 10억 8,8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04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9억 2,791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3,06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비 사용잔액 21억 5,2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7,63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09년 제1회 추경시보다 88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9년 양여금사업 도로보전분이 2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6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1억 1,561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한시생계급여 부문에서 신규사업으로 36억 1,3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공암벽장 조성등 체육육성부문에서 5억원 증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문에서 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부문에서 2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억 2,946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시 도로개설 부문에서 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및 송정산업단지 조성비에서 32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소 보전차입분으로 89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5,7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및 민간사회단체시정참여 확대에 따른 방범CCTV 설치비 등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체육종목별 육성지원 및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중 문화분야는 무릉제 및 오징어축제 행사의 취소로 감소되었고 관광·체육분야는 해수욕장주변 정비사업,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제3회 전국스포츠교류축전 민간행사 보조비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등으로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지원비, 실업대책비,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 및 약품비 구입 등으로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중 임업부문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이 증가되었고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송정일반산업단지조성 지원비 및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비 등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경관가로 시범지구내 전주지중화사업,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개설공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로개설공사,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공사비 등이 증가되었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비는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추암이주택지개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와 직원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과 과년도 체납요금의 이월금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원수 및 정수생산에 따른 영업비용과 환경부 재특자금 이자상환분 및 자본적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요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및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 여건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저소득주민지원정책 등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실업대책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구축사업,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사업, 인공암벽장 조성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깨끗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사업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도로환경개선사업 및 도심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의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동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부서별 예산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환경센터는 업무관장이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는 담당과장의 개인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생활환경센터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41쪽부터 147쪽까지이고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14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될 실과가 14개나 됩니다. 그전에 일괄 상정해서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오늘 14개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안될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엽위원
일괄해서 순서가 빠른지 아니면 실과소별로 해서 하는게 빠른지……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 국별로 해서 그전에도 한번 그렇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김진엽위원
14개과를 오늘 순서별로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한 선례가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청취 불능)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종전에 진행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4쪽,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66억 2,5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국가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군별 보통교부세가 다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그 밑에 국내 차입금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차입금으로 8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지방채발생 계획보고에 따른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인수 세입 조치한 재원이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율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국가에서 1.6%를 부담하고 저희시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2.5%요.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큰일 났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해 6억원이 되었는데 요인은 뭡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하고 해서 소규모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이 쓸 수 있는 그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각종 부서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의원들은 얘기해도 하나도 안되는데 시장이 구태어 이렇게 5억원을 쓰고 1억원을 더 줘서 6억원을 쓰게 해 주면 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꼭 시장님이 쓴다기보다 부서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시장이 쓰더라도 우리 동해시가 쓰겠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삭감액은 모두 얼마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약 49억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으십시오. 순세계잉여금도 14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회계과에다 얘기하겠지만 너무 한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결산에 따라서 최종 금액 확정짓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미래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자리에 몇 개월 되셨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지금 6개월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장님은 과장님으로 되시려고 십몇 년 고생하셨지요?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옛날 것은 다 버리시고 과장으로 되셨으면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에서 앙바엑스포 전시장 신축공사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이 책을 제가 다봤습니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원래 앙바엑스포 전시관 신축 공사비도 이게 소요재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절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앙바엑스포 전시관 주변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변정비나 내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지만 신축공사나 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재정보조금 아시죠?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재정보조금에서 엑스포주변 정비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29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는 도비보조금과는 재원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답변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원래 이게 균특 20억원, 도비 2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 전시관 신축 공사비라고 해서 순수하게 건축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정비라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에 예산 작년에 할 때 이런 식으로 안했잖아요? 그때 단장님이 안계셔서 그렇다지만 밑에 계장,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앙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감축한다면서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축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립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감축하는 부분은 감축하는 대로 한 7억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절감이 된다고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135쪽에 앙바엑스포 전시관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기관은 어딥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용역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전시관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는 말이 좀 그렇네요? 사후관리 하는데도 용역비가 다 들어갑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건 지난번 본회의 때도 답변을 제가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은 듣고 질문답변은 하셨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저희가 사전에 이런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2008년도 용역성과품을 받을때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사후활용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는 일이 참 못마땅하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왜 미래기획단에서 계상합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최과장이 안계시나? 그런데서 했어야지 왜 여기다 갖다 넣었는지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의욕적은 무슨 의욕적이야.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을 해서 나중에 해당부서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앙바에다 넣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장난은 제발 치지 말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미래기획단 업무가 우리시 업무분장 규정이나 내부사무규정에 지금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별도의 어떤 조례상 업무분장은 확실히 미래기획단이 근거가 없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규칙에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 조례에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조례에도 부서단위에 포괄적인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미래기획단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뭐로 되어 있어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신성장 동력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짚고 갔지만 노인복지증진 업무를 미래기획단에서 본다. 물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넘겨준다. 시에 업무분장 규정 자체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더라도 이건 그런게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과에다 이 업무를 줘야 돼.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서 가겠다.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미래기획단이라면 즉 신성장 동력 그런걸 착안해서 개발시킨다든가 또 우리 새로운 개발사업 이런 아이템 같은걸 하나의 미래기획단은 우리시의 어떤 두뇌파트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걸 개발해서 그걸 담당부서에 넘겨주는 그 분야에만 지금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까지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변형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게 조금 색깔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증진을 이렇게 여기 같이 집어넣으면 적어도 우리시에 어떤 두뇌집단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우리의 전략적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해가지고 그걸 용역을 거치든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정해야지 다른 사업부서에 이 업무분야가 있는데도 그 분야의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럼 이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에 가는게 성격이 맞지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복지여성과……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한번 김진동 시장 계실 때인가 이런 부분이 한번 또 있었어요. 그 부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래 가다가 우리시 조례상 업무분장도 안맞고 이런 부분이 한번 있어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얘기하는건데 이래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134쪽에 쌍용압기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이 부분은 무슨 사업 우리가 견운모입니까? 향밸리입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견운모하고 헴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술관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의 주체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대마 그 다음에 견운모, 향밸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향밸리는 좀 틀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쌍용압기실이 도대체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C급 판정을 받아서 그건 보강해서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 긴급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규모 지금 현재의 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시간 끝나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인 방향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같아요. 제가 봐서는 쌍용압기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 전시관까지 만들겠다. 이걸 하는 개념이 뭐예요? 주 목표가 뭐예요?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관광지 무릉계곡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다 새로운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 3대 브랜드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브랜드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동영
정동영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40쪽, 맨마지막에 사무관리비 방송사, 언론사 및 시정홍보 이게 5,300만원가지고 됩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모자랍니다만 우선 지하철 KTX활용하고 2010년 해맞이축제에 최소한 경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3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고속터미널에 가니까 우리 동해시 홍보 그게 있더라고 봤다고 그런건 상당히 잘해 놓으셨고 우리 동해시 PR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까지 깊숙이 좀 더 들어가서 우리 동해시 이제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어갔으니까 홍보도 이제 할 때가 되었어요. 보니까 방송사, 언론사 홍보가 적은데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올렸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좀 올렸는데 이거하고 당초예산 올릴때 위원님이 많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는 우리 부시장 전결이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 할 의욕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송학
이송학부시장
금년 추경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터미널에는 보통 얼마정도 갑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1년 계약합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월 단위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월 단위로……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우리 고속터미널에도 물론 영동선에는 있습니다만 다른데도 좀 붙여서 청량리는 한번 해보셨어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예산관계로 우선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좋으면 호남지방도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증액해 드릴게요. 부시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의회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겠지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예산이 된다면 별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즉 말해서 청량리라든가 큰데가 있잖아요? 서울 같은데 인구 많은데가 좋은 것 같은데……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우선 지하철 3호선 같은데 하고 예산이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걸 많이 붙여놓으면 좋잖아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가 상당히 잘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오다 보면 골프장이 있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좌측에……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옹벽이 쌓여 있고 그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나오다 보면 맞은편 버스가 나오다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시정홍보 동트는 동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 놓을 수 없어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그건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미관도시, 경관도시로 가면서 특정지역에만 투자하고 변방에는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온갖 관광객, 외래객들이 출입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고속터미널 내리면 마주 보이는게 벽면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동해시인지, 과연 동트는 동해시인지, 해가 떠오르는 동해시인지 그 이미지 부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각 지방마다 시군 브랜드가 각 지역에 많잖아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는 나오는데 우리 동해시는 브랜드로 해서 하나 나오는게 제대로 없더라고 왜 속초시 같은데는 나오고 태백시도 나오는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약한데도……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삼척MBC 지금 활용하고 있고 GTB도 10월에 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하면 10월에 한다고 그러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MBC는 하고 있고요. 3초간 이렇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가 다 져가는데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남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하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방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다면……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우리 지금 추진하는 DBS크루즈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도 좀 남의 지방이지만 이렇게 보시고 할만 하면 하는 것이지 제대로 하라고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하셨는데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하세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머리 좋은 담당관님이 그냥 썩히지 말고 제대로 머리 좀 써보시라고요. 있을때 좀 잘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홍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 가운데 보게 되면 민간사회단체 시정참여 확대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민간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건 경찰지원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경찰지원비요?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민간단체로 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경찰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내용이 뭡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CCTV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방범용 CCTV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관내여비가 당초예산에서 50%로 지금 삭감된 부분이네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내출장을 한 50% 전년대비 안했다는 얘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삭감된 것은 앙바엑스포에 관련된 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별도로 앙바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예산편성할 때 앙바부서하고 전혀 상의 없이 별도로 올려가지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앙바조직위에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되었기 때문에 앙바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어딘지 사방으로 흩어놓고 앙바엑스포한다고 관광진흥과에서 뭘 지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뭘 하고 이렇게 흩어놓고 나중에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모자라면 끌고 들어오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본부가 앙바엑스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가 지금 돌아가는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편성했다가 앙바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앙바가 구성된게 몇 년도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재작년에……
영창
전영창위원
2년 전이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년 전에 편성되어서 앙바추진위원회 구성해 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제대로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과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앙바업무 때문에 출장비를 이렇게 6,000만원 만들어 놨던게 지금 삭감된게 아니에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앙바를 저희들 예산이……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앙바관계 때문에 출장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2년전에 앙바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예산이 직접 되어야 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 이게 와서 여기서 삭감시키느냐 이 얘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원본부가 앙바조직위 예산을 앙바에서 확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지원본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앙바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보상금 부분이 있잖습니까? 실지보상 부분하고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다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할 수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리 선거법에 그걸 한다 할지라도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 이건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명소탐방지원은……
영희
이영희위원
나머지 부분……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선거법……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방범CCTV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몇 대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범CCTV 3개소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강릉～동해방면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삼척방면 국도, 망상해수욕장 앞에 있는게 1대 있습니다. 그걸 이전해서 저희들이 CCTV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늦었지만 뭐든지 다른 지역에서 사고치고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게 좋은게 왜 지금 이렇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경찰에 지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아주 잘됐어요. 이런건 정말 잘하셨다고 경계지역에는 항상 문제가 많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편성 목적을 놓고 본다고 했을때 국내여비가 기정액 6,000만원에서 예산편성이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앙바엑스포 국내여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이 관계로 국내여비로써 다른 부서에 아까 이관되어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6,000만원 중에 정원관리를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앙바에 파견된 인원에 대한 여비가 저희들 부서로 편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를 앙바엑스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정원만큼 저희들 예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진엽위원
나머지 잔액 3,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앙바를 위해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원과의 일상 여비입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노파심에 국내관광객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웠다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단체손님이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한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기본여비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통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7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상경제과에는 세입에 5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53억 알파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만 거기서 큰 타이틀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삭감내역……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53억원 중에 대부분이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폭 삭감해서 25억원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전기업 송정산단 관련해서 21억원……
김진엽위원
됐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이렇게 감액해도 이 사업의 진전이 가능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거의 정산개념으로……
김진엽위원
정산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걸 감액해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정산할 수 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세출에도 48억 6,300만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물론 유효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감액과 세출감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무조건 감액에만 어떤 목표를 두고 하다보면 사실 목표사업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금년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78쪽 좀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근로자복지회관 웨딩홀 노후집기 교체에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웨딩홀이 지금 운영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이제 예식횟수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는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개관할 당시만 해도 이 웨딩홀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에 모든 시설을 고급화해서 운영하고 또 대관비 같은 것은 받지도 않고 그냥 식사만 파는 걸로 해서 영업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가 이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다 라는게 3대 때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그럼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웨딩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웨딩홀 운영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집기를 교체하겠다. 무슨 집기를 어떻게 교체하는지까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걸 잘 들어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74쪽에 송정산단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에 균특회계에서 22억 6,900만원을 도비보조금에서도 21억 3,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은 균특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DCG중공업하고 LS하고 2개 다 해가지고 82억 6,900만원을 세웠는데 DCG중공업 입주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다 삭감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도비도 똑같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똑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송정산단 조성비 도비 보조금도 11억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왜서 그것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2008년 10월에 송정산단 관련해서 시비에서 1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LS전선 지방이전보조금과 파일공사비로 82억원을 강원개발공사 기반시설조성 지원금으로 26억원을 항만청 임항철도 용지매입 노반조성비로 21억원 등 모두 129억원이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에서도 똑같이 129억원을 분담 총 258억원이나 됩니다. 당초 시비 지원계획 129억원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당초 시비계획 중에 현재 시비가 지원된 부분은 총 금액 129억원 중에 6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반 지원했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는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나머지는 언제 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나머지는 이제 파일공사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공장이 가동되고 난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가 되고 난 뒤에도 지원해 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공장하라고 주는 것인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라고 되는 부분은 파일공사비 내놓고 나머지는 거의 정산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파일공사비라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참 쓴소리를 안할 수 없는데 너무 하다. 24명이 들어갔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24명이 들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명쾌한 답을 좀 나는 매일 몇 십번 받는다고 왜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지방에 못하느냐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 늘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개해도 돼요. 뭘 별도로 얘기해 위원들 다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게 제일 피곤하다고 정말 시에서 돈 대줘 가면서 지금 인구도 늘어난 상태도 아니고 또 고용창출 우리 과장님도 숱하게 들었을 거야. 많이 찾아갔을 거야 아마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별 오해 다 듣고 말이요. 위원들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니 부사장이 왔을때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했는데 왜 한 사람 일도 제대로 안돼요? 어떤 분들을 넣었어요? 뻔할 것 같아 보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로 봐서 이 사항에만 그친게 아니고 그때 약속한 대로 어느 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직영 직원하고 협력업체 들어온 것과 차이가 많지 우선 보수가 차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게 맞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돈을 우리 동해시 돈도 없는데 돈을 대줘 가면서 물론 오는 것까지는 고맙다고 도지사한테 인사했는데 고용창출이 안되니까 다 숱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의원들도 별 오해를 다 듣고 있다고 물론 다른 의원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말은 많지만 3～4개월 남았으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뭔 얘긴지 뜻을 아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76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크루즈훼리 관련 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삭감해서 밑에 크루즈훼리에 충당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목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크루즈훼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그전에도 홍보를 많이 했잖습니까? 따로 또 특산품 홍보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글쎄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다른과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관광 이러면 또 관광특산품, 통상경제 이러면 지역특산품 이래가지고 각 과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여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다시 계상했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과목 그걸 삭감하고 이리로 넘긴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걸 삭감해서 밑에걸 한걸로 보이고 또 한편에 보면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런 예산편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고요. 176쪽, 시장통로 아케이트 설치부분에 원래 당초에 어디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원래 총괄 6억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걸 민간에 넘겨주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추진하라고 해서 최근에 내려와서 목 조정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1억 5,000만원해서 다 삭감되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삭감이 아닙니다. 삭감해서 위로 올린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네요. 그럼 민간자본하면 선거법 위반 이런 쪽으로 그렇다고 하고 행정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니 이건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사업에 따라서 선거법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니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데 등록이 안된……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181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개선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들 보일러 개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사항인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보일러를 개선하려고 신청했으나 현재 8명이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8명 들어와서 현재 봐서는 220만원이면 지원대상이 되고 500만원 여유분을 좀 두고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이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로 개선하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연탄보일러……
영희
이영희위원
연탄보일러 홍보 안해서 숫자가 적은게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6개월동안 해본 결과 8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하고자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280만원 남겨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17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이랬는데 성공 사례가 있으면 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178쪽 하단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는 LS 내놓고 현재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본 같은데 오사카 같은 도시는 도시바를 유치하면서 1,000억엔씩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그럼 제가 이래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에 오면 지원을 법에 의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래 들어보면 지방기업이 지방으로 옮겼을 때는 정부나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옛날에 LG브라운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비를 해도 이런 전략적 성공사례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선 제가 통상경제과장으로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크게 보면 세가지정도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 동해안 지역에 외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입지지역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엄청나게 취약한데 이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 어떤 시재정 열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시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라든가 그런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파격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이래 보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입주적인 위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에 벌써 90%이상 분양되었기 때문에 동해시는 개별입지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2산단도 조성하려고 했고 향후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자면 반드시 입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내팽개치더라. 들어올 때는 잘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놓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팽개치더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뒷심이 가게끔 행정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분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개략적이나마 시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지방이 열악하지만 세 번째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지원부터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일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국·도·시비에 우리가 예를 들어 할당부분만 이렇게 지원받아 하다보니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고르지 못하고 오는걸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 있는 외국기업이 우리 산단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은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우리시는 아직 예가 없습니다만 외자유치촉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LS산전 동해항 입구에 보면 강변카센타라고 있던데 얼마전 지나가다 보니 이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LS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장시간 끌다가 합의가 된 모양이죠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다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산단을 조성하면서 개인간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인데 합의가 그럼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 선에서 평행선을 긋다가 스스로 그럼 물러났는지 아니면 보상에 오래 버티어가지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이렇게 사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중계를 서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추가감정을 해서 나오는 대로 수용하겠다 라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나중에 감정한 그건 모르시겠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감정한 것은 한 1～2천만원정도 더 올라간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성공했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추암이주택지 거기 사는 분들이 안 떠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셨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한다지만 그런 사례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77쪽 하단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비 이래가지고 수영장 바닥수선하고 내부도색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지금 당장해야 될 사항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고 나머지 잔액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 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내년에 도민체전하면 도비 내려올 돈이 있는데 그때 하면 시비 같은 것은 안써도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런데 그정도가 아니고요. 우선 임시로…
영희
이영희위원
추경에 다 쓰고 남은 돈이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서 내년 도민체전하고 이러면 도비 내려오잖습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수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때 할게 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돈들은 좀 아낄 수 있지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통상경제과에서 복지회관까지 같은 업무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 시설이 근로자 관계가 되다보니까 시설을 우리가……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81쪽 좀 봅시다.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을 이번에 새로이 설치하는 예산에 동찜질방까지 하니 4억 4,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네요? 신규사업으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태양열시설이 9,800만원, 동주민센터 3,800만원 이래서 4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제 두고 얘기한다면 태양열로 가리는게 지금 온수를 생산하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소비되는 전력……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경유를 썼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삭감부분은 안나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난 다음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시설을 지금 한다고 하면 몇 개월 잡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6개월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6개월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왜냐 하면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이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정부에서 그린산업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도 금년도 발주해서 동절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좀 난제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정부의 시책으로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존에 우리가 지출되든 각종 또 이게 태양열로 대체되면 유류부분은 또 절감되어야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개별시설에 이 부분이 이만큼 되면 또 얼마간 운영비를 절감해 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이관을 시켜놨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또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한번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린 것 같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근로자복지회관 매년 몇 억원씩 세우던 예산 이 부분 얼마 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구나. 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 부분에 태양열이 들어옴으로써 연료비가 얼마 절감이 되는구나. 그럼 얼마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게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그냥 예산서에만 올려가지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0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에 3,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 동해시 전체적으로 무릉제나 오징어축제, 체육행사 등 보면 취소 내지는 연기, 축소 이런 사항인데 지금 북평산업단지 근로자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선 이게 민간경상보조 근로자체육대회는 300만원입니다. 이게 글자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3,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당초에 3,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게 그럼 아니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3,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예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산업단지지원담당 배운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서 있는 총예산 3,300만원은 근로자체육대회 보조예산이 아니고 근로자체육대회 보조예산은 300만원인데 거기에 다른 항목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02과목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아닙니다. 02과목은 상위과목으로 세세항은 다른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이야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이 볼때 체육대회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세부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체육대회 300만원, 나머지 2,700만원은 어디에 과목별로……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3,300만원인데 경영컨설팅 지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경영컨설팅 지원…
영희
이영희위원
얼마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3,000만원입니다. 이노카페하고 경영컨설팅 운영하는 3,000만원 예산이 근로자체육대회 예산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은 과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 경영컨설팅 3,000만원 보조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노카페하고 경영컨설팅……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이걸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 묶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뭘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믿고 가는게 어려워지잖아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근로자체육대회 예산 표기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액에 그 항목만 삭감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애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한번정도 짚을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 여기서 민간경상보조금 안에 사업이 여러개 있을게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에 300만원, 중소기업컨설팅 지원하는데 2천만원, 이노카페 운영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3개의 사업에 총 3,300만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차라리 그렇게 나열해서 해 줬다면……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 이노카페가 지금 운영 중입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난 번에……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이노카페는 6월말로 정산조치가 되었고 경영컨설팅사업 2,000만원은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이노카페 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거기 3,000만원 중에……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이노카페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1,000만원은 뭡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이노카페는 당초에 사업신청을 국비로 했다가 사업이 탈락하는 바람에 6월말까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북평산업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산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사업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계장님 이노카페가 6월 말일까지 정산이 되었으면 예산 자체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야 된단 말이야.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아니 지출은 했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은 했습니다. 정산서는 경영컨설팅 사업하고 해서 연말에 이노카페는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김진엽위원
그럼 실제 1,000만원이 잔여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네.
김진엽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잔여금액이라고 하면……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요. 아까 과장님, 정낙진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수지자료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다음에 집기교체 내역서 이걸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세입관계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에는 14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증액된 사유에 보면 전자에 받지 못한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그것 말고 다른……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게 다른게 또 있는데요. 동부하이텍이 동부메탈로 법인 분리되면서 세금을 좀 받은게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동부한농에서 동부메탈로 법인이전을 하면서 추징한 세금을 포함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고맙고 물론 경기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침체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의회에서도 세금을 왜 안거두어 들이느냐? 또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잘 적응해서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해서 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하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수입란에 증액이 되다보니까 시 살림이 조금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게 뚜렷하게 드러나게끔 좋아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거두어 들여주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세입 186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통상 우리시 금고 등에 예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큰 돈이라고 이자부분에 이자율이 줄었는지 예치금액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60%이상의 돈을 지출하다보니까 이자가 나올게 없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 이자가 약 23억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예치할 돈이 없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체납액 징수가 3억 2,9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한 1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체납액 우리 징수목표액의 몇 %를 지금 확보한 겁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8%정도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8%……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의 108% 그러니까 100%를 초과 징수했다. 8%를 초과 징수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의 수입적 측면에서는 세무과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어떤 보통세에서는 큰 변동이 지금 없는 것으로 추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네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세출에서도 세무부서가 쓰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우리가 조기집행 여기에 따른 다른 국비의 어떤 지원이나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야 되겠지만 세무과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재원도 좋고……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다른 재원은 지금 롯데시네마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시아아파트, LS전선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면 세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LS전선이 9월말 준공예정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2회 추경을 안한다고 보고 정리추경으로 막바로 갈지 저기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2회 추경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회 추경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LS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대기업의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등 여러 가지 세금확보가 예상되는데 3회 추경을 하실 작정인지 아니 그 답변전에 세무과장이 LS전선에 지금 예측되는 세입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LS전선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또 감면이 있지요?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다야.
의훈
정의훈세무과장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재산세에 따른 종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것하고 사업을 하면 소득할주민세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본 세가지를 빼고 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추경할 필요도 정리추경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192쪽에 세입예산에서 192쪽이 맞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14억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요건 제1회 추경때 예산세입을 잡았는데 추경세액이 63억원인데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49억원입니다. 그래서 49억원이기 때문에 초과 편성된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지요. 지난 7월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14억 3,000만원이나 삭감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1회 추경이 결산검사하기 전에 1회 추경이……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때 했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때는 마무리되는 단계지요. 두 번째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63억 5,400만원을 세입 계상했는데 잘 들으세요. 이때는 이미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였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하시면 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되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가공예산 가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봤지만 이걸 봐야 추경예산하고 로마 오면 로마법을 따르고 우리는 동해시를 따라야지 1등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100점을 주면 뭐 합니까? 참고는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세무과하고 이렇게 유대를 하셔가지고 하시라고 분명히 한마디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전결이 어딥니까? 시장 전결입니까? 회계과는 시장 전결이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시장님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한테 이걸 보고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결산검사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보고해서 시장이 결재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결산검사 관계서류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걸 잘모르시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하여튼 불용액 관계는 강원도내 현황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시가 지금 제일 적고 앞으로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적든간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해야지 여기 삭감까지 또 했잖아요? 왜 자꾸만 이유밖에 안댑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이 맞는데 위원들은 지금 이십 몇가지를 하고 회계과장님은 한 과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회계과하고 그게 소통이 안됩니까? 예산부서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저희들 192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3억 5,400만원에서 49억 2,300만원으로 줄고 밑에 보면 이월금에 국도비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원이 늘었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 63억 5,400만원을 잡은 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정산이 100% 이루어지지 않아……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 앞으로 가라로 하지 마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게 합쳐져 있었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엉뚱한 얘기하시지 말고 1회 추경예산이 틀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1회 추경에는 거기 63억원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합쳐져 있다가 최종 정산이 되면서 국도비 집행잔액 19억원을 과목분리를 시키는 바람에 그만큼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실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목 예산을 하는 것도 막 삭감해 놓고 말이야.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제대로 안하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자꾸 하고 시장이 이런 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래 해도 되나 이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은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작년도에 64억원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역시 또 이런 식으로 요먼저 얘기했잖아요. 6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까지 난다고 그런 걸 잘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걸 빨리 해 치워야 되는데 물가상승 이래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하실게 아닙니까? 그날 시정질문에는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봤지만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실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건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빨리 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 사십 몇 억원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창피예요? 하여튼 위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짚어주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회계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하여튼 내가 이걸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게 곧 나온다고 곧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한가지 더 있습니다.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연가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 성격인데도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한 겁니까? 아까 우리 전영창 위원님도 어느 부서에서 말씀하시던데 항상 이렇게 뒷북치는 식으로 예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래요? 이거 얘기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연가보상금은 연가를 가지 않은 직원에 한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1년 예산하는 그때 했어야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건 당초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순만
홍순만위원
왜 당초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연가보상은 연가를 안간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자 그대로 연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래서 하반기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장님을 믿어야 되나 안믿어야 되나? 하여튼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감독기관이니까 감독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좀 잘못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95쪽 지금 홍순만 위원이 짚어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봅시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가 안간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한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연가 우리가 총 아마 근무연한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정해질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연가도 반납하고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복무규정이나 근로규칙 등등에 정한 규정에 의하면 연간 4～5일 일수가 틀리게 나가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개별로 찾아서 쓰도록 하고 연가보상비는 대체로 기본적 수준 피치 못할 사정 거기에 가는게 맞지 3억원정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다.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근로규정에도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근로규정에도 연간 근무연수가 얼마 된 사람은 며칠을 가라. 이런 그게 있는데 물론 그것을 안간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렇게 세우긴 세운단 말입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데 이건 아니다.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3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1인당 1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3,000만원 이상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3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계속 분기별로 3일간씩 가도록 하고 또 왜냐 하면 직원들이 담당부서 업무에 따라서 바쁘다보니까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가는 경우가 많은데 못가는 일수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아는데 이 부분 연가라는 부분을 정해 놓은 부분이니까 되도록 권장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해야 돼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장려하는게 어떤 근로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97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입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네요. 국고보조금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23억 5,900만원과 한시생계급여비 12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조내시된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1쪽에 도비보조금도 보조내시된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내시된 것이니까 좋고 언제까지 희망근로가 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11월까지 합니까?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10개 동에서 온통 큰소리, 작은소리 많이 났는데 좀 안된 말로 하면 과장님이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나는 의원까지도 싸잡아가지고 아주 욕을 얻어먹은 적이 많은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근로가 지금 530명이 근무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 하시다 보니 그렇다 하지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58개 사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실과에서 감독이 좀 잘되도록 그렇게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 더 지적할 얘기는 있지만 처음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안나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도비도 우리 국민들 예산이잖아요 그죠? 생계비 같은 것도 12억원을……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한시생계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시 이런건 유효적절하게 잘 쓰세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사업 중 시비에서 2억 8,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희망근로가 생기기 전에 3월에 우리시에서 먼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을 채용했는데 그 이후에 6월에 희망근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근로 일자리를 11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사정 때문에 2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공공분야 일자리 재료비는 희망근로 재료비가 5억원정도가 있으니 그걸로 대체하고 이게 삭감되면 아마 일자리하시는 분들의 기간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건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희망근로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산림가꾸기 해가지고 하루에 1,000명정도를 우리가 1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약간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동서남북으로 봐도 자리는 많이 나요. 희망근로가 희망근로답게 이렇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문드리면서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홍순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중에서 지금 우리시에 재정상태 때문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조금 줄인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계약을 하신 일자리는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3월부터 우리 계획서에 보면 12월까지 하는 것도 있고 8월까지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사업장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보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아마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인원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이걸 다시 살려주시면 그분들 전원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태로 봐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저의 욕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욕심은 이걸 그대로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욕심보다도 어쨌든 꼭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가 끊긴다면 그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19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29쪽에 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지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대나 수용 가능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5,000만원 이건 주차장에 관련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장 부지조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부지조성인데 이건……
순만
홍순만위원
부지조성이면 주차장하려고 부지조성이지 다른게 있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부지조성에는 전부다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었고 여기 5,000만원은 평생학습관이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벽돌이……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설계변경도 변경이지만 거기 돌붙임이 없었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리석을 붙이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오늘 많이 붙이던데 그것 때문에 5,000만원 세우게 된 것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기 싫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해야 되지 뭐 그것만 해야 되나…… 그리고 한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복지여성과 맞지요? 장애인행사 236쪽에 일반보상금 4건은 기정예산 850만원 전액 모두 삭감했는데 이들 행사 자체가 전면 취소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행사 자체가 없어진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민간여비는 지급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0만원 가지고도 선거법이고 100억원 가지고도 선거법 그 선거법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다 삭감했는데 우리 동해시 그렇게 하면 다 삭감 감이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이……
순만
홍순만위원
알아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봤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850만원 4건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농아인대회 같은데는 농아인들이 전국 선관위에다 질의했는데 안된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는 했다는데 동해시는 안한다고 이러는데 데모 한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데모한다고 얘기했는데 선관위에서 그 사람들도 직접 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 사람들 더 죽이려고 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이 2개사업 외에도 장애인 관련 사업이 여러 부분에서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요즘 정부에서는 소외계층과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부분에서 삭감되어서는 안되는 사업과 증액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태백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도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무슨 조례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장애인복지 있잖아요? 우리도 시에서 언젠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말은 적이 있을 건데요? 2년 전인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짜드려야지 어려운 분들 우리 동해시에 상당히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래서 2～3천명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전부 6,700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700명이면 많잖아요. 우리 동해시에 몇 %입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려야지 얼마 안되는걸 가지고 이런 것도 선거법이라고 그러니 하여튼 알아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고 알아듣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29쪽 좀 봅시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여가활동 장비지원 및 노인회 냉·난방기 구입 이래가지고 예산을 쭉 편성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노인회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한달에 한번씩 경로당회장님들 회의를 할때 선풍기 2대를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난방기 1대를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노인회사무실에 노인회관이 들어오면서 쇼파가 들어왔는데 다 낡아서 그걸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233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 전액 삭감되었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저소득층아동 입소료가 일부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셋째아동 돌보미 보육료 지원이 일부 삭감되었고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책정했던 인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은 사실 입소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7만원씩 입소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그대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일괄 삭감이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계는 이걸 모르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도에서 도비지원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저소득층, 소외계층 특히 장애아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나중에 줄어들게 되잖아요? 애들이 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이 3,000만원이면 겨울에 경로당 다 보수할 수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건 어달경로당 보수하고 묵호동경로당 지하실에 물이 계속 샙니다. 옛날 묵호동사무소……
영희
이영희위원
알아요. 묵호동경로당 거기 물 새는 것은 하수계에 연락해서 제가 볼때 하수도공사 하면서 건든 것 같아요. 아니면 상수도가 터졌던가. 그래서 그 물이 스며드는 것 같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근본적인 그냥 예산 들이지 말고 하수계에다 의뢰해서 거기 하수도를 아마 손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고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올해 경로당 신축이 몇 건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올해 신축은 북삼경로당 하나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송정 이쪽……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골말은 2층 증축, 봉오동 2층 증축……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담당계장님과도 대화를 좀 해가지고 각 경로당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파악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악을 대충해 보면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이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걸 보면 거기에 별로 비중을 차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내년에는 신축보다는 개보수하는 이런 쪽에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9월말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문서를 내서 이번 말까지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다 되면 1부 좀 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 시설보완이라든가 겨울에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좀 챙겨서 이 예산부분은 하여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 대부분이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산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체육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4쪽에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축전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만 계획대로 개최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당초에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인데 지난번 대표자 회의때 하루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서 1, 2, 3회 했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1회는 목포에서 했고 2회는 광주에서 했고 3회는……
순만
홍순만위원
돌아가면서……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아주 체육기술이 좋아. 246쪽에 세출 이걸 잘 보십시오. 종합운동장 명칭 표지석 및 광고판 설치비 1억원을 결국 삭감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게 금년에 저희들 도민생활체전 전에 공모를 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예산이 한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설로 해서 상징아치를 했고요. 내년 도민체전 전에 저희들 웰빙스포츠타운으로 명칭도 개칭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순만
홍순만위원
1억원에 더 붙여가지고 할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1억원은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어서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도민체전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동해시에 체육운동시설이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예산에는 안나왔지만 질문이니까 혹시나 그런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0개 동에 상당히 많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추세가 각 시군 공히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춘천도 종합레포츠타운 하는데 10년 동안에 1,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근간에 군단위에서도 3년차 계획에 400억원, 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체육시설 인프라 고루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또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려면 아직도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 전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 시비가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우선 눈에 보이는 운동장 여러 군데가 많지만 그런데만 집중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데 외지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계장이 잘하시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드릴 것은 해 드려야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체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도 금년에 동부메탈에서 지금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있고 쌍용도 1억원이상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쌍자도 야구장을 하고 있고 또 항만청이 있는 묵호해경부두의 구장도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시비나 국도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도 외곽에 있는 운동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협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체육은 우리 시민의 여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또 시민의 체력단련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용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잘 했다고 보아집니다. 248쪽에 실업육성지원 관계에 대해서 숙소매입을 처음 6,700만원 했는데 상향조정이 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실업팀이 유도하고 사격이 있는데 사격팀이 지금 부곡션샤인 아파트에 4,5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션샤인아파트가 요즘 경매가 개시되어서 저희들 도저히 협의매수를 하려고 1회 추경에 6,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분이 채무불이행을 하다보니까 연체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6,700만원에는 매입할 수가 없고 해서 부족재원 2,300만원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숙소를 협의매수를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아니 협의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경락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경락보는게 맞습니다. 2～3회 유찰되었을때 바로 보게 되면 이 금액 이하의 저가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걸 왜 안봅니까? 경락을 안볼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매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협의 매수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이건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매의 절차에 의해서 관이 보든 국가가 보든 개인이 보든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락과 동시에 이미 소멸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소멸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세금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추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경락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김진엽 위원님의 말씀도 복안에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게 임박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경락이 저가금액에 나오는 경락금액으로 안보고 협의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본다고 하면 특혜의 논란이 있다. 저는 목적을 여기에다 두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건물에 숙소가 37평형입니다. 감정가가 약 1억 3,600만원 조금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예정금액은 1억 1,250만원정도인데 이 중에서 일부 좀 다운받아서 약 9,000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간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고객봉사과는 우리 시민의 어떠한 유지품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혹시나 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질서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지셨고 그래서 좀 더 QC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유화감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객봉사과에는 저는 주지사항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주문으로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26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가 당초보다 국도비와 시비에서 6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우선 사업비 증액은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억 9,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4차 공사까지 완료가 되고 원래 5차 공사는 내년까지 넘어갔는데 사업시기가 너무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줄이자고 해서 국비를 내년도분을 조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기에 요구해서 국비를 7월 중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계획공사를 올해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3년 전에 하던 그걸 마무리한다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65억 2,300만원이 전천하천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4차까지 58억원 집행하고 나머지 6억 9,700만원은 내년도 예산분인데 올해 당겨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다음 2차 계획은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게 올해 공사를 하면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원래 5개년으로 2006년～2010까지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분을 올해 당겨가지고 4년만에……
순만
홍순만위원
65억원이 201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네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한 뒤에 할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끝나고 2차 또 있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없고 생태하천조성은 금년도에 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65억 2,300만원이 공사로 전체 투자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들이 조깅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잔디이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가 2개월 전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방뚝 거기 풀이 많이 났는데 잔디는 다 되고 제방뚝에는 풀이 있고 거기 앞뒤가 안맞아서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 그대로 있던데 현장 한번 나가봤어요? 북평동장도 하셨으면서 잘 알면서 그걸 왜 안해 드려요? 희망근로가 있는데 잠깐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힌트를 드려도 안하고 계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전천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과만 얘기하시지 말고 환경정책과가 하천은 관리하시잖아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하천바닥을 우리 생태공원 조성한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체적인 하천관리는 건설방재과가 총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동해시가 어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과에서 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어야지 이 과로 미루고 저 과로 미루고 이러면 무슨 일이 돼요? 이러니 자꾸 동해시가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고 민원인들도 그래요. 왔다가 보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내가 해도 그렇다고 네군데까지 다녔어도 아직 3～4년이 되었는데도 결정이 안된게 있다고 이래 하니 행정이 욕을 얻어먹지 싸지…… 하여튼 믿어볼 수 밖에 없는데 쓴소리를 안할 수가 없고 풀을 좀 같이 해 줬으면 좋은데 요새는 단풍이 들어가지고 너무 익어서 그쪽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프로젝트를 1부 줬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하니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2010년까지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일단 생태하천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완료가 되면 우리시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우리시에서 알아서 할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관리부서를 향후 지정해야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한번 프로젝트를 짜봐요. 과장님이 계실 때 그쪽 북삼동 취병산 쪽으로도 제방뚝도 내가 산림공원과에 말씀드렸지만 버드나무를 심고 이러면 거기 코스 좋잖아요? 그 동네에 또 사시잖아요? 제방뚝 위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 특별하게 동해시는 전천밖에 없는데 그걸 좀 복원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네월아, 세월아 이제는 환갑이 다 되어가고 하여튼 주문을 좀 드립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가지 내가 북평동장을 안하셨다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북평동장을 하셨으니 어느 분보다 아마 잘 아실 거야. 거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263쪽에 승용차 엔진개조 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고 시내버스 조기 대폐차 구입비 10대분 2억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량 보급해서 당초에는 버스 11대하고 택시 100대하고 일반승용차량 100대를 계획했는데 삭감된 1억원은 택시 100대에 100만원씩 해서 있었는데 그건 연료비가 우리 LPG를 사용하는 금액하고 우리 천연가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서 택시는 어렵게 되어서 삭감했고 그 대신 버스 11대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1,850만원씩 엔진개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차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힘들 겁니다. 힘들 것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 이해도 다 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오늘 예산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앞으로 환경 물론 동해시 전체지만 특히 항만청에 우리 국가에 존속해 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공해 우리 계장님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 하신게 몇가지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소음공해가 없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항상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잖아요? 통운이라든가 세방이라든가 동부라든가 있는데 왜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하면 되는데 왜 안하세요? 전화하면 되는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게 9개 운송업체가 있는데 사실 요즘 위원님이 보실 겁니다. 차가 다니다 주2회……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봤지요. 그러니까 얘기하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주2회 계획을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하면 하는 척하고 말이요. 하는척 하면 돼요? 말 안하면 안하고 돌아가면서 한번 회의에 붙여가지고 동해시 전체하면 돼요. 우리시에서도 요먼저 하시던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가 안하고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 그런건 안넘기고 3～4개 회사가 되는데 쌍용도 있고 다 싣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협조를 하나도 안해 주면서 말이야. 도로를 다 버려놓고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요.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온 도로 양사이드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도 안하고 토·일요일이 되면 하지도 안하고 말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주2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매일 하잖아요? 안하면 몰라도 하잖아 하니까 해야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자가발전은 또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부분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마무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수계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도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번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차집관로 마무리부분은 언제 하신 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되어가지고는 제가 애초에도 설명을 좀 드린게 있었는데 지금 연비 이런부분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 깊은 부분들을 사실 좀 안살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택시 100대부분을 할 차가 없으니까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우리 충전소가 곧 준공되는데 거기에 따른 서로간의 협약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 못되었을 경우에 보완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지 충전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나중에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우선 금년도에 버스 11대는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개조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청소차가 금년도에 지금 기 확보한게 5대가 있습니다. 가스차량으로 그리고 승용차가 100대 계획 중에 어제……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 가스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돈이 1대당 얼마입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일반차량보다 2,000여만원……
영희
이영희위원
대당 1억원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비싸네요? 엔진개조하는데 2,000만원씩 드네요?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이라든가 짐을 싣는 차량들은 개조하게 되면 연비가 약해서 힘에 저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했다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율이 낮아서 시동 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조기폐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원해 주게 되면 버스도 1억원 갑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버스는 9,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건 제가 봐서는 염려스럽거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건 대폐차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천연가스차량으로 운행하거든요. 운행하기 때문에 엔진개조 때는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폐차이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대폐차니까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개조하는 부분도 신경 좀 쓰시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재료비에 청소차량 부품구입 이런 것은 말고 지렁이 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지렁이를 투입해서 발효시켜가지고 퇴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렁이 구입하고 지렁이 키우는 상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번 시행해 봤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지렁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흙을 넣어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데이터가 있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직 데이터는 세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기준으로 벌써 타지역에서는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발효시켜서 지렁이가 투입되어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남계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보급을 하시겠네요?
그럼 음식물쓰레기 위탁주고 있잖습니까?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럼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도 나중에 하나 해가지고 주세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없이 그냥 시행하다가 나중에 또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별효력이 없잖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지렁이는 특수한 지렁이입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지렁이 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반지렁이인데 1,000만원이나 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보급하는 상자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재활용수집 장려금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장려금이라면 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예산에도 엄청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홍보를 좀 하지 그래요. 재활용품 수거하게 되면 장려금 얼마 준다고 홍보해서 비닐, 폐지류 같은 것을 해서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마 환경부서는 시민의 질적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위원님의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국고보조금에 보면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증액되어서 262쪽에 보면 생태공원하천 2009년도 금년말까지 6억 9,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확실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500만원 노후차량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인데 증액이 500만원 이건 그냥 두고요. 그리고 지렁이 관계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몇 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끝날 무렵이 안되어 갑니까? 주무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올해 종료가 됨으로써 그 시설은 우리시가 인수를 받지요?
전 시설 1식을 다 받습니까? 부분적으로 받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좋은데 이로 인해서 계약에 대한 남은 기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계약한 용량을 충족 못했을 때는 시에다 돈을 그만큼 더 달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을 이제 물어봤는데 하여튼 이러한 일들에 오해가 없기를 주무부서장님은 거기 계약자와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세입부분에서 아까 계장님 말씀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많이 줄어서 절감효과가 500만원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감소가 3,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스템 구축해서 시비가 18억 9,000여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했거든요.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264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264쪽……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우리 폐기물 수집을 하거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전체적인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을 계획했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이게 당초에는 지출을 계상했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이 줄기 때문에 계산해서……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스템 구축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여기 제목 자체는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식으로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쓰레기처리조가 반영해서 지출대행수수료 생활폐기물이든 우리 대행폐기물이든 수수료를 거기에 대해서 지출했던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혜숙
김혜숙위원장
글쎄 제목이 지금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역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줄은게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이걸 당초 처리비용지출 계상했던 것을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주 바람직한 것이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환경정책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생활환경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372쪽 증지수입에서 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수수료가 작년에는 단가가 15,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000원으로 상승되어서 수수료 상승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반입량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증지도 자주 올라가는가? 증지값이 자주 올라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증지수입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4,000만원이면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이걸 꼭 해야 돼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작년도 10월까지 수입을 보면 1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8,500㎥가 들어왔는데 올해 10월까지 수입이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6,827㎥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만
홍순만위원
삭감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세입과 세출 다 맞추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 375쪽에 주민건강검진비 9,200만원 삭감했는데 폐기물종합단지 주변 지역주민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우리 당초……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는 하는 추세인데 동해시는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당초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394명으로 해서 대진동에 거주하는 16세이상 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 통보하고 그랬는데 지금 검진을 받은 사람이 183명입니다. 46%밖에 안되는데 지금 당초계획보다 한달 연장해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호응을 잘 안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요. 대진쪽에도 멀지 않아서 아마 안좋다고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이걸 삭감까지 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374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무려 2억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한게 아닙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조기집행해가지고 시설상환금이 2월에 납부하다보니까 좀 줄고 또 음식물줄이기 해서 더 줄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자재값이 모든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음식물도 좀 줄고 이래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다 계상했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하기는 좀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좋고 375쪽에 건강검진은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대진쪽에 잘못하면 얼마 안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알지만 깊숙이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깊숙이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분들도 다 우리 동해시민입니다. 건강하게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동해시에서 그렇지요? 거기에 해 줄 의무가 있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쌍용 같은데 보면 머리카락 있잖아요? 신문보도에 보셨잖아요? 다 책임이 있다고 하여튼 그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엽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에서는 세입은 전액 마이너스입니다만 세출안에도 보면 거의 삭감인데 이제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정예산안과 대비했을때 2회 추경은 과잉예산을 계상해서 너무 과잉하게 잡은게 아니냐? 예측불허의 예산을 잡았다. 맞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다른 것은 다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다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을 다 삭감하고 소각동에 대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노후화 처리되다 보니까 올해 교체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올해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김진엽위원
과잉예산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능률에 의해서 업무를 잘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관리를 잘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생활환경센터에는 위원장님,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줄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전자에 환경정책과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렁이 관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지렁이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가 아까 금년 말인가?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그전에 이미 우리가 지렁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지렁이는 지금 박스를 짜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실지로 하는게 아니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금년 지나고 내년도부터 이게 실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지렁이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농가공급을 할 겁니다.
김진엽위원
어떻게 보면 지렁이로 인해서 소멸되는 음식물 대비 현음식물에서 건조해가지고 쓰레기로 나오는 즉 거기에서 차감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키우는 만큼 연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만큼 줄어줘야 되는데 지렁이 따로 또 그만큼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시비의 엄청난 혈세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소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처리량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렁이 먹여서 음식물량이 줄면 돈도 처리하는 양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덜 듭니다.
김진엽위원
처리량은 물론 줄지만 위탁관리해서 주지만 이미 우리시가 시설물 위탁을 받을게 아닙니까? 받게 되면 그 양에 대해서는 조절이 되는데 폐기물재활용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을때 거기에서 그만큼 양이 줄어버린단 말입니다. 주는 것과 동시에 연료비라든가 전기료가 삭감되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일반비가 투자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단가결정을 합니다. 단가결정을 할때 다 감안합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관계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말씀이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을때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동해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잘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8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해수욕장 철조망 철거비 중 국비부담은 겨우 22%밖에 안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30일 국방부하고 협약을 했을때 국가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지역개발하면서 철책을 철거하게 되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국비 3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비 부족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도직쪽에 보면 제1 장벽구하고 TOD를 하나 짓고 있고 31·32소초를 전부다 철거하는 철거비가 계상되어 있고 지금 망상샤워장 내에 있는 A샤워장 2층에다가 초소를 하나 지어줘야 되고 노봉쪽에다가 제2 장벽구를 지어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국방부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협약이 안되면 31·32소초 철거라든가 철조망 철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94쪽에 관광지 편입토지 중 보상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어느 관광지 어디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지 편입토지 5억원 삭감한 부분은 추암지구에 지금 보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원을 넘겨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사항은 그 사업은 밖에다가 이주택지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은 철길 안쪽에 전부다 추암을 들어내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택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고 어디고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움직여야지 과장님 작년에 추암에 한번 오신 적이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금방 하는 것 같이 하시더니……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에 하는 것은 보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보상 몇 가구 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보상 20가구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머지는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나머지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약속하기를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용역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것을 전부 들어가지고 밖으로 낸다는 전제하에서 용역공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머지는 얼마이고 안되는 이유가 있을텐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나머지 안되는 부분은 확실한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고 밖에 있는 쪽에 당초에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업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경관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몇 가구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50가구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50가구……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50가구 중에서 20가구정도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 27～28가구정도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아있어요? 절충을 해 보셨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호소문이 자꾸 나오면 안되잖아요? 좋은 소리 안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택지개발상에 당초부터 상업지역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절충하셔야지 사람인데 우리가 남북도 지금 계속 절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하고 틀릴 수가 있지만 절충해서 자꾸 대화로 풀어야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약속은 또 약속대로 지켜드려야 돼요. 공무원이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거짓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거짓말 한게 없어요? 얘기해 볼까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안합니다.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지 지금 얼마 되었어요? 1년 넘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1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수욕장을 2번 지나가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말 했지. 295쪽에 추암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7,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피서철이 지나 사업시기 일실로 인해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추진을 안한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은 2009년도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으로 도가 당초에 국비를 도비하고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가지고 감소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화장실이 있다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과하고 그 밖에 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면 저희들은 그 밖에 부분은 저희들과 좀 달리 가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설득을 시켜야지요.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게 이것도 똑같은 현실이라고 추암에 요즘 가보셨어요? 요 근간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매일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가기는 뭐 매일 간다고 그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민이 원하지 않고 물론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 또 있겠지만 그분들도 얘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최선을 다해서 설득시켜서 말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94쪽에 관광지 시설물보수 등산로 정비 신설이 아니고 다른 하다가 모자라는 돈입니까?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개선 이걸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시설보수는 등산로 정비에 맞게 무릉계곡에 있는 두타1교가 있습니다. 그 교각을 좀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무릉계곡 쪽이고 그 다음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망상하고 추암에 전기시설이 노후된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도 관리하시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체육산업과에서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오토캠핑리조트 추경에 4,000만원이 더 투자되어서 리모델링 내지 수선하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근본적인 제가 봐서는 이제는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좀 더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계속 수반되다 보면 부작용도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남의 눈치 볼 것 없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