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8일 구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건의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9호로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가수원 상점가 주차장 부지변경 조성사업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이용이 편리한 대형유통업체로의 고객이동으로 상권이 위축된 가수원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가수원동 767-7번지외 5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대상부지중 일부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토지인 가수원동 767-6번지외 4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35면의 지평식 주차장 조성으로 가수원상점가 방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79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부지변경에 관한 총사업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부내역을 보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총소요사업비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당초 원래 부지변경 하기전 금액과 변경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생활지원국 그리고 자치행정국 지적관리과에서 내놓은 것이 다 달라요. 세부내역 금액이! 물론 계획안이겠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르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담당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국에서 올라온 것은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공사비면 톤당 1만 7,000원이에요. 변경후 3만 5,000원으로 올라왔고요. 간판설치비가 생활지원국하고 변경후 올라온 것만 봤을 때도 1식에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적관리과는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는 지적관리과에서, 가수원 상점가의 주차장과 관련된 서류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해서 지적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국하고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엊그제 여기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서류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의안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다 다릅니다. 물론 소요사업비 세부내역안이겠지만 앞으로 이 금액대로 그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류가 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간판 하나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에도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보통 계획이 어느정도 서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생활지원국에서 만든 현장확인 자료하고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이신데 그 자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안으로 제출된 자료도 생활지원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거든요. 지적관리과장은 재산총괄관리관으로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 총괄관리관이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의회에 와서 현장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왜 틀린가 의문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국장님이 이해를 다 못하셨나봐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지적관리과, 생활지원국 그리고 우리한테 의안접수된 이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어디서 총괄해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이 된 것이 지적관리과에 그대로 간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달라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봤을때는 당초 변경전 내용과 지금 올라온 변경후 내용도 다르지만 부서간의 이러한 자료든 내용이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공유가 서로 안되는 것인지, 뭔가 조율이 안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질타를 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공사변경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율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당초 변경전하고 변경후 금액도 마찬가지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세부내역을 다 보시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공사비는 변경전이나 변경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다 정확한 설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예상금액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옹벽설치 등 어려움이 예견되어서 건축비를 상향 계상하였고 지금 지적하신 폐기물 관리비 단가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스레트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향후에 충분한 설계를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본 위원은 사실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하신 것처럼 차질없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