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봉권 의원외 5인 발의)

한진걸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구가 관련된 조례를 뒤늦게라도 입안을 하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던 와중에 지나간 임시회때 입법예고제를 도입을 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한동안 좀 미루어놨던 그런 사업이고 게재에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반면사례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조례를 좀 집행부에서 입안하는 것이 더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해서 좀 같이 연찬을 하자 이런 와중에 있었던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의원발의입법을 처음으로 입법예고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에도 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의견이 접수됐거나 또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간담회 내지는 회합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문화 시켜 달라고 할 때 규제보다는 진솔한 의미에서 규제의 내용보다는 지원을 혁격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마련해 달라 그런 내부적인 뜻이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까지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지원을 했다면 이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만 하는 의미사항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속내가 좀 비추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센터관계자들이 조례를 입법을 해 달라 할 때는 어떤 지원근거를 강화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까지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했었는데 확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다보니까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기 어려운, 물론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전한 예산의 범위 이런 것이지, 핵심적으로는 이제까지 사업비의 지원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인데 기타의 내용들은 상위법이라든지 여기에 다 사실 규정돼 있는 것을 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사업비 지원의 내용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그리고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운영비 그리고 아동급식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제1조 제1항내지 3항까지는 기왕에 하던 것이고 더욱이 그것도 단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선언적인 의미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이따가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9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나누어서 위촉직 위원으로 9조2항3호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20여곳, 30곳 가까이 된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 연합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런데 연합회 구성의 근거가 지금 임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도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할 근거가 좀 없었고 여전히 기왕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또는 연합회 구성에 대한 이런 얘기가 하나쯤 들어갔으면 좀 명확하겠다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시면 28개소중에 하나는 휴지기간이라 총 27개소로 돼 있고요. 우리 관내 면면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이런 지역 중심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나 이후에 연합회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이 지역아동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여건상 또 의지를 가진 시설장 이런 여건은 다 돼 있어서 또 필요한 공간, 심의위원회 통과는 어렵지는 않겠으나 지금 얘기했던대로 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이 들어와서 한정된 예산을 27개소가 나누어야 되는데 한두개소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규로 아동센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 인정을 해 준다, 그게 현재의 조례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여건이 어떤 점에 의해서 안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전혀 위배됨이 없이 이루어진 조항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본 사업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 또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워낙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집행부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흔쾌히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신 점 감사말씀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의의 여지는 없겠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는 표현하기 정말 궁색한 이런 얘기를 신규사업을 할 때마다 또는 아동복지 또 교육관련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교육관련 경비부담이 1%가 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대전지역만 하더라도 수위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퍼스트서구답지 못한 총액대비가 아니라 예산규모대비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사정은 우리가 분석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할 때 적어도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조례가 없었던 것하고 새로이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뭔가의 변화는 있어야겠다. 우리가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즉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제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기존 예산의 범위내를 벗어나긴 참 어렵겠다 하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사장되는 조례인데 크게 논란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아쉽고요. 거기에 동의를 했다면 적어도 이것 발의되는 시점까지는 아니어도 차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언제까지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곧바로 금년내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에 따른 센터, 보면 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도록 돼 있고 복지에 따른 자원발굴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민관협력방안까지도 위원회에서 하겠다 하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곧바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정도 의지가 속기에 표현이 된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너무 예민한 문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한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하고요. 또 아동센터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어떠한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여기에서 아동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사항을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아동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달을 하고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전액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에서 자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에 관련한 세부내역들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어떤 재량성이 있어서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의 어떤 지원을 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요항목인 종사자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이런 것은 지금 다 법규정에 명시돼 있어갖고 얼마를 주도록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상향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이나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확실한 센터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좀 걸맞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한진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서비스사업에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잠시 확인을 해 봤어요. 조례상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갖게 되는 좋지 않은 선입관중에 한가지만 우리가 단도리 차원에서 추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분들에게도 미리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27개의 시설의 상당 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와 분배정의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종교시설이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희생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의 예외에 해당될 한둘의 잘못된 행태가 어떤 선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그런 현실적이지는 않겠지만 좋지 않는 선입견을 가진 부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심을 주실 것을 권면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도 한마디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나 대상은 조례 제5조 이용대상 등에서 또는 제안이유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돕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 23개 동에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견주어 보면 월평2동 또는 둔산3동을 비롯해서 몇 개동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보면 또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에 지역아동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려운 가정이 제일 많아 수혜자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인지? 그것은 또다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많은 창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아셨나요?

취지는 알겠고요. 깊숙이 질문하신 부분을 내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을 겁니다. 영세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지원시책들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은 일단은 조금 제외하고 지금 여기 아동센터에 수용돼서 하는 급식제공을 받는다,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이런 계층들이 집단지역 외의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의 집단지역에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사회복지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 방금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이 18세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구의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 사실은 교육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일부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교복투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없고 기타 지역 교복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지역에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복투지역내에서 어려운 아동들이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해서 도움을 받는 것과 비교복투지역에서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아동들이 비록 일부나마 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 또는 교복투지역에 혜택을 받고있는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덜받고 있고 어디가 좀 낫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한 그런 자료는 혹시 없나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밀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주무과장님이나 담당, 배석하고 계신데요. 이 점은 아마 미리 준비해야 될 겁니다. 교복투의 사업이 최초에 5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아마 한시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한시성 또는 연속성을 정부정책을 갖다가 감안하셔서 그 지역이 가장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그분들이 혜택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교복투사업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미리 해당지역에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쪽 지역에도 어려운 아동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러한 정책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좀 바른 생각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 교복투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못했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든 어쨌든 그 지역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투자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와 관련해서 이게 한시사업인지 이런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계층의 밀집지역이나 기타 외 지역에 고루 청소년 아동센터 운영이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추진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중요한 것은 수혜자가 결국 우리 서구민의 어려운 아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든 아니면 서구청이 주체가 되든 수혜자는 우리 구의 어려운 아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복투사업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사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스터디는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쪽에서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청을 했을 때 허가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 구의 권한입니까, 시의 권한입니까, 국가 권한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 요건에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는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허가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 줌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어떤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아야 되고 여기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또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아동센터의 수요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조금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인원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부서는 생활지원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가 설치허가하는 업무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일자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5년도, 6년도에는 많이 하셨는데 7년도에 하나 하고 8년도, 9년도에는 전혀 없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 저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역간에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는 좀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제가 그것은 직접 접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자 뛰어드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한번 더 국장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치허가를 요하는 시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일을 하는 곳에서 지역아동센터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정말 구에서 허가하는 업무였는지, 구에서만 통과되면! 시에서 통과돼야 되는 업무였는지 아마 연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볼 때 2006년도 이후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안된 이후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이외에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고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데지 설치를 허가하고 하는 부서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연찬을 하시고 현재 문제점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재에 이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은 연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석한 우리 과장님,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2007년도 이후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만 혹시 아동센터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내지는...,

보고받은 것은 없거든요. 이게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어서 주변에 있는데 또 옆에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수문제, 국비가 지원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해야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아니, 2007년도이후에 신청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상담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정원을 약 30명이라고 볼 때 이분들이 운영하는 주체가 운영에 소요되는 1년에 총 비용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몇프로나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셔도 좋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50～60% 지원이 되겠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30%,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정도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추경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75%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프로그램은 20% 지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운영비는 30% 그대로고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동시에 75%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7월 이전 기준으로 볼 때 총 얼마가 소요된다고 봅니까? 그분들이 평균 30명의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운영할 때!

시설별로 규모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7억 1,200이거든요. 28개소에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평균 2,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종교시설이든 자기들의 재원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지금까지는 최소한 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일부 부담은 했죠. 거의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봉권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동직 의원외 7인 발의)

한진걸 위원입니다. 앞서의 조례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조례를 뒤늦게 입안을 해 주시고 많은 연찬을 통해서 성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조 사업과 보조금교부에 관련돼서 1항에 보면 효도특구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효도특구라는 것이 서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구내에서도 특별한 특화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쉽게 와 닿지를 않아서 이것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데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이것이 시행에 어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올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아동센터 관한 조례에도 그랬고 이 또한 그렇고 우리의 재정적인 의견 때문에 좋은 취지가 십분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생각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같이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겠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국장님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발의 입법이 전국에 아마 최초일 겁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또 20일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 의원발의 입법을 입법예고를 하면 집행부에서 처음 접하는 사안이라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법예고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집행부에 입법예고가 있게 되면 의회에서도 사전에 그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공유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사전에 얘기도 해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마치고 나면 확실한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입법예고의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2건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이겠지만 이렇다할 집행부에서 이 의견에 대한 의견이 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가지 더불어 얘기하자면 다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서로 좀 확인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효도특구를 하는데 좀 과도하게 들 것 같으니까 이것정도는 좀 빼자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앞으로의 반면교사를 삼는 차원에서 간략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우리 의견도 내 드렸고 같이 놓고 검토한 안이 지금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 자체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예산과 결부될 때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쪽에 쓰게 되면 이쪽에 못쓰는 분야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의지의 부족이나 무관심이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항도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긴밀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충분한 토의 이것이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요, 또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떤 답변에 있어서 서로가 신중해야 될 것이 어떤 A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그 답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B나 C라는 사업과도 반드시 연결이 된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직접적으로 토론한 사안은 아니지만 기왕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 이것이 우리 내일모레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겠고요. 그때도 지금의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해당 꿈나무에게 플러스 알파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장상, 교육감상 혹 시장상을 받을 경우에 해당 꿈나무학생에게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플러스 알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상을 수상했을 경우에 초ㆍ중ㆍ고 해당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플러스알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그런 것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구청장 표창을 받았을 때에 학교진학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당 조례의 좋은 취지 내지는 목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청장으로부터 효행상을 받는 꿈나무 학생에게는 어떤 또다른 알파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 또는 협조요청 내지는 기관간에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 꿈나무 학생이 효행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협조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동직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로 심의요구한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유성구 원신흥동 100번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2010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에서 반경 5키로미터 이내입니다.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특별지원금으로 6억 372만 4,940, 이것은 완공후에 최초 1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기본지원금 835만 1,920원 이것은 가동된 후에 매년 1회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금의 사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법을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운영조례를 새로이 만드는 이유는 이 양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예, 양자를 다 포함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는 유성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중에 있어서 완공이 되면 우리 반경 5키로내에 해당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기왕에 우리 서구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없었나요?

우리 서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첫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안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히 해당되지는 않고 우선 특별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 11조에 우리 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관련 법규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대상지역이라든지 지원방법이나 이게 다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원방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전액 국비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열병합발전을 운영하는 주체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원신흥동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이 되거든요. 5키로 반경이라고 하면 그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점 해 가지고 그대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반경 5키로미터내에 얼마나 면적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사느냐, 인구 그리고 들어가는 면적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신흥동에서 면적을 따져 보니까 유성구가 40.23㎢, 목원대 들어가는 입구 그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경 5㎢로 그었을 때 우리 서구가 35.61㎢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중구가 2.87㎢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면적 그리고 자치단체 인구수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소재지 구 여기에는 좀더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아까 따져 보니까 약 835만 1,920원을,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받습니다. 유성이 1,154만 4,650원을 매년 받게 되고 중구가 110만 3,430원씩을 매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해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연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몇 가지만 할 수 없이 중복질의를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은 법령에 따라서 지원금이 우리 구로 사업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단 그 회계로,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관리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에 한계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운영이 돼서 오로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써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특별히 이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자체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사전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될게 열병합발전소를 상당히 찬성을 하는 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지역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예기치 않은 민원이 나올 경우에 우리 구는 단지 우리 구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해 준 거지 우리 구비가 지금 단 1%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위임사무인 것 같아요. 다만, 소재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줄 데는 행정적으로 해 주고 하는 중앙과 지방과의 일관된 이런 것인데 민원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감안을 우리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는 좀 있지 않아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열병합발전소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큰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열병합발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시행주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지금 특별지원이나 기본지원을 통해서 열병합발전소의 반경 5키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아까 얘기하는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5키로내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구에 다른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기타 지역에도 5키로 반경내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도 우리 서구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처음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여타 지역에서 있었던 열병합 발전 관련해서 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열병합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에서 그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출은 법 10조 규정에 따라서 기본지원사업으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 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에도 쓸 수가 있다?

예,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회계관리만큼은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득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발전소의 정의규정이 따로 있나요? 열병합발전소만을 지금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발전소에 대한 정의요?

그러니까 무엇을 발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열, 전기 이런 것을 생산해 내는 기지를 발전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추진주체가 영업을 또는 공기업의 성격이 있는 기관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무관하게 열병합발전시설을 발전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열병합발전시설을 어떤 개인이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나 공동주택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열병합발전설비 내지는 시설일 뿐이지 발전소는 아닌가요?

저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병합발전소라고 하면 어떤 시설에서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발전소라고 하지 어디서 공급을 받아갖고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발전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 4～5년, 3～4년 전부터 우리 서구 관내에 열병합발전 시설 설치건과 관련해서 주민간에 이해득실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들이 여러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여러 곳이 열병합발전시설을 했어요.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뜨거운 물을 공급하고 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한 사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추진한 열병합발전설비내지 시설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조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내에서 열을 생산한다고요?

예, 예를 들면 가람아파트, 수정아파트 이쪽에 녹원인가요, 이런 아파트에서 지역주민간에 지역난방을 끌어다가 쓸 것인지 아니면 열병합발전 설비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간에 이해득실 또는 이해관계 또는 파워게임을 하다가 교통정리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지역난방이 파워게임에서 이겨서 설비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열병합발전설비가 낫다 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또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인 어떤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정확한 것은 규모측면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기 아파트단지내 어떤 단순한 열을 사용하기 위한 설비나 이런 것은 우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발전소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례로요. A단지에서 SK라는 회사에서 60억을 투자해서 열병합발전시설을 해서 관내 단지에다가 자기들이 일정한 계획을 해서 계획내용대로 열과 온수라든지를 공급하는게 추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발전소입니까? 추진주체가 SK이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내에 어떤 단지끼리만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의 발전설비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은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발전소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은 여기에서 생산한 발전설비를 가지고 수개의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해서 쓰는 이런 다중이 쓰는 그러니까 규모측면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활용하는 것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단지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열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용어의 규정에 대해서 발전설비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라는 표현이 있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이게 기업에서 첨예하게 몇 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지내에 공동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근에 여러 단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설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일정 부분 용어의 규정 문제는 나중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한번 연찬을 해 봐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