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정근구 : 의안번호 17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령표기방법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