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인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철원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구선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흥재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전태현 위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구선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선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2,559억원으로 기정예산 2,472억원보다 약 87억원 3.5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89억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약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직탕관광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추진 33억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잉여금 19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55억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116억원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지방채 73억원 등 총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이전비에 36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추출액 46억원 등 8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 4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신종플루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살균기 설치지원에 3억1,000만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비에 2억2,000만원, 철원쌀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철원쌀 택배비 지원에 1억1,000만원, 2009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억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부당이득금 3억5,000만원, 김화209호선 암정교·용양보에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아동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원, 노인복지시설장비기능 보강사업에 2억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9,000만원을 또 숲가꾸기 사업에 4억5,000만원,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1억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원, 대교천 정비사업에 10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20억원, 가축분뇨중간처리소 액비활용사업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회추경예산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거리창출분야,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깊은 협조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등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2,55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8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53%인 8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3.66%인 8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05%인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3.66%인 84억원이 증액된 2,389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9.2% 증액된 59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은 지방교부세가 1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 10억원과 국고보조금이 47억원, 도비보조금은 8억원이 증액되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76억이 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29.2%인 59억원이 증액된 263억원으로서 그 편성내역을 보면 직탕관광지 토지 및 공유재산매각 수익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잉여금인 순세계 및 법적잉여금이 59억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확대 개발의 내지는 잠재적 수입원인바 세원발굴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부세 감소에 따른 정부추경예산 감액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대비 9.46%인 16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가피 지방채 발행으로 76억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7.64%인 55억원이 증가한 7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4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5.97%, 교육 분야가 13.09%, 환경보호가 1.35%, 사회복지 분야가 9.34%, 보건 분야가 0.82%, 농림해양수산이 4.41%, 산업중소기업이 1.05%, 수송 및 교통이 5.11%로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12.15%, 문화 및 관광이 1.56%,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세부내역을 보면 총7건에 16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로 내역은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1.79%인 3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기타회계가 6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액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추진,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부담 및 감액 등의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철저한 계획수립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비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를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한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불여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 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본 2회추경의 경우에는 세원확보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일선부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경상경비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안을 기정예산 2,304억3,100만원의 세외수입 증가액 59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액 116억4,000만원, 재정보전금수입 10억원, 보조금수입 50억2,000만원, 지방채발행 76억원 등 총2,38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증가액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을 33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3억6,800만원, 잉여금 수입 19억3,900만원과 이월금 3억1,600만원과 잡수입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교부세수입 116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수입 1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 5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채를 76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업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직탕관광지 토지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32억9,400만원과 고령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익사업용 토지매각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3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수입은 08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추가로 19억3,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법정잉여금 5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 수입 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00만 원 등 10개 실?과 2억3,9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외 13개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00만원을 합해서 총3억1,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잡수입중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은 2008년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반납 액으로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내국세수입의 감소로 보통교부세 89억8,900만원과 분권교부세 6,900만원, 도로보전분 지원폐지에 따라 도로보전분 32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8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정산분 4억3,800만원과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 등 특별교부세 2억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지방교부세수입을 116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시책추진보전금 수입 5억3,000만원 증가와 2008년 수입의 이월 등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 외에 63개 사업 변경 및 증감 액으로 총4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쪽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획감사실 강원도정보화마을 리모델링화 2년차 전략추진사업외 77개업 변경 및 증감액으로 총7억6,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으로서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76억원을 차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59부터 68쪽 하단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한 차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수립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35억원을 세웠었는데 15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20억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8월말까지 이자수입이 12억원입니다. 한 8억 원 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말까지 가면 지금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거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2, 3억 정도로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연말에 추이를 봐가면서 정리추경 때 그때 손을 볼까하고서 여기다가는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가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 확보를 해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입금에 대해서 금리문제나 상환방법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에서 다뤄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공공관리자금기금이라고 정부기금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율이 4.12%를 물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중앙에서 공공 공자기금 2차 보전으로 1.62%, 중앙회예비비에서 0.81%에 이자를 보전을 해줘서 우리군에서는 이자부담율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차입금 이런 것도 2.9%, 거의 3% 가까이 돈을 빌려오고 있거든요. 이건 2.5%이기 때문에 다른 차입금보다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2년 동안 2.5%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잉여금이 생기는 것을 봐서 많이 갚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76억 원 중에 한 반 이상을 내년 당초예산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2.5%다 가볍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논의해서는 될 것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신규사업에서 철저히 계획, 검토나 사업시행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다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금리차이를 봤을 때 단순히 2.5%가 아니라 7%내지 10%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정부자금채, 이게 너무 아니하게 생각해서는 될 거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초 예산사업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저희 의회도 책임은 있지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현재 철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금년에 부채를 계획대로 갚으면 319억 정도가 남습니다. 한 32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06년도에는 부채가 얼마였었죠?

2006년도에 347억원이었습니다. 347억원인데, 금년말까지가면 35억원을 갚게 되서 31억2,000만원 정도…….

예, 얼마요?

312억 원 정도

금년 연말정도에 가면…….

312억 정도가 됩니다.

312억, 다시 지금 현재 이번에 76억원을 차입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죠?

그러면 389억 정도가 됩니다. 39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제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소별 심사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불여불급한 예산만을 빚을 내다가 쓰는 입장에서 변성된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와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경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놨다가 중간에 11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삭감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된 사업은 계획된 사업대로 해 나가면서 내년도 사업을 대폭 줄여서 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받으면 추경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 국도비보조사업은 우선 부담입니다. 부담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도비는 주지를 않는 거니까, 중앙지침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부분 있죠?

교육경비요? 예.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당초예산에 비율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방세, 지방세에…….

아니, 당초부분에서 편성, 확정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교육경비지원 보면 증액을 시켰어요. 당초에 이미 다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입니다. 이흥재 위원님 지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소관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출심사에 앞서서 116억원 지방교부세 감액 또 부채 76억원, 이부분에서 편성이 들어왔는데, 너무 세출예산하고 연관된 얘기지만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면 재편성요구를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이흥재 의원님…….

그건 나중에 정리를 제가 할게요.

그 문제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아까 배병인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그것을 정리했을 때 부담을 현재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까지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하려는 지 그것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문이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직탕관광지 매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방채발행부분도 이런 매각하고 난 이후에라도 저희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방채발행도 예산편성 돼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말 한마디 없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방채발행대한 부분들이 거론 되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희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해놓고 급하면 예산심의 전이라도 저희 의회에다가 간담회 요청을 해서 현재 군의 여건이 열악해서 지방채발행을 해야 될 여건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입장까지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발행을 해놓고“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알아서 판단을 해라.”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기집행에 밀려서 장례예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말농공단지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봤을 때 과연 좀더 우리가 신중하고 또 제가 제1회 추경심의 때도 분명히 거론을 했었고, 조기집행에 우리가 밀려서 버젓이 사전 어떤 절차라든가 협의 없이 집행됐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 또 문제 지적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데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 분석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발행하면서 예산안 심의, 예산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 심의 전에 아니면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지휘부에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또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조금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놓고 지방채발행을 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유감 표명 한번을 안 합니까?

그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형편에 대해서는 지난달 간담회 때에도 물론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교부세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하는 내용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지난번 간담회 대 분명히 저희가 서류까지 만들어서“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예산 심의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아주 최소화해서 추경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그걸 보고를 안 드렸다고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실장님 그건 구두 상으로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76억이 확정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전에 거기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 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저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뜻이거든요.

예산안이 책자가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예산이 항상 시급하게 예산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 간담회 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가 일주일전이라도 나와 줬으면 그 전에라도 보고를 미리 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아시다시피 촉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지방채에 대해서는 166억원이나 삭감된 것을 76억원으로 약 4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안고 간다하는 내용으로다 성실하게 짜진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방채발행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명은 없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재정이 어렵게 된 것에 따른 금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말농공단지에 땅 사고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걸 뭐 안 샀으면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도 땅 산 것이 토지를 저희가 사업비를 써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땅을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일단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땅을 팔아서 환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낭비했거나,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서 행정을 펼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갈말산업단지라든가,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실한 계획 하에서 그것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집행에 밀려서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갈말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 장례예식장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갈등부분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율적인 절차를 무시하고서 또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집행되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결과로서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개인 간에 어떤 거래를 했다면 투자의 효과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 그다음에 땅을 구입해 놓고 그것이 손해 본 일은 아니다. 팔면 다시 그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과연 행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좀 답답하고요. 제가 좀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이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끝내…….

잠깐만요. 그다음에 세입부분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해서 유감 표명을 듣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예산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전국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탓도 있겠지만 부득이 금번 예산은 예년과 다르게 76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또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벌려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셔서 심도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선 지방채발행에 대한 유감표명도 포함된 거죠?

예, 충분히 논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아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

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번 추경에서 1억2,055만1,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미활용군사시설부지 활용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서 미한용 군사시설 활용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연구회에서 관련법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금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부분에서 민간인국외여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서 중국 송원시에서 내부 조직관계개편으로 국제교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금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 추진에서 민간자본, 정보화마을 리모델링화 2년차 전략추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기획 지원으로서 군 이미지 제고홍보에 필요한 군정홍보 비용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세입에 방금 심의한 세입부분 76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달 마지막달에 차입을 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 치 이자 2.5%,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는 3,300만원을 감액해서, 이거는 마을회관 주민숙원사업비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3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22억4,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의 금번에 계상된 세계잉여금의 20%인 2억7,7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시군정보화 공토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73쪽부터 잠깐만요. 실장님?

예.

읍면사업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죠? 서면 것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서면소관 189쪽입니다. 서면 도서관에 도서전용 물품으로 책장사는 용으로 289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73쪽부터 74쪽까지, 그다음에 189쪽 서면 세출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육성에서 도비 내시가 되서 2,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군정홍보비 2,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리모델링 사업은 이거는 잠곡3리, 누에마을에 누에 체험관을 짓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누에 겉조를 씌워서 일반 건물처럼 해서 누에마을에 누에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을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원종장에서 누에를 받아가지고 누에 키우는 것을 직접 도시민 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누에 뽕잎도 먹이고 키우는 모습을 직접 견학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한 2,000만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비용은 저희가 예산 1억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가지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1억4,700만원이 홍보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3,000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한 2,000만원 더 세워서 1억5,000만원은 있어야 철원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체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홍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빚을 진다고해서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종 회사 같은데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빚을 지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정홍보도 언론기관과의 유대라든가, 또 언론사업 하에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협조차원에서 좀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줘야 이걸 원활한 관계가 유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홍보비라는 것은 많이 세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으니까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한다면 상당부분이 큰 금액을 지체를 내서 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 군정홍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어떤 군정홍보라고 타이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독료인가요? 구독료로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에…….

아닙니다. 광고비입니다. 구독료는 다른 예산에 서있고요.

서 있는 거죠?

예, 홍보비는 두루미고장 철원, 자연환경이 숨쉬는 고장 철원 이런 내용도 있고, 남북교류협력의 거점 평화도시 철원, 레포츠세상, 쉬리마을다슬기축제라든가, 평화마라톤, 태봉제는 올해 취소 됐습니다만 4계절 청정 철원오대쌀이라든가, 철원의 비전을 소개하는 이런 홍보를 매달하게 됩니다. 지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밖에 나갈 게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있어야 2,000만원 정도 있어야 2번 정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틀은 다르지만 우리가 농정과나 일부 관광문화과에서도 사업별로 홍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앞으로 이렇게 별개로 봐서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군정홍보에서만 적다 많다 이것을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도 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신문홍보를 안 하거든요. 저희는 신문홍보비고요. 농정과에는 신문 홍보비가 없습니다.

아니, 그 관광문화과에서도 있죠? 일반 행사에서…….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별로 봤을 때…….

관광문화과도 거의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일괄로 창구는 일원화 됐다는 얘긴가요?

저희 공보계에서 거의 다 해주고요. 아마 DMZ 마라톤은 중앙지 하나 내는 것이 있습니다. 단 홍보 내는 그거는 빠져나가는 거고, 나머지 기존 도내의 언론사라든가, 군관내의 언론사에 나가는 것은 전부 저희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서면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약5억8,800만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자체사업비로 약3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참여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을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가로등원격중앙제어시스템 운영비로 가입비로 715만원, 통신료 715만원해서 총 1,4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생계급여로 국도비변경으로 해서 약 4억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7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서 국도비변경내시에 625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로 국도비변경을 483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을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사업으로 79쪽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서 1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건물 집수리사업이 1,000만원이 정도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개보수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건비가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편성이 돼가지고 419만7,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억3,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80쪽에 긴급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구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이 감액돼서 국도비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시적 생계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보호사업이 1,685만5,000원이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으로서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맞춤형사업이 501만4,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고, 보편형아동투자계획에 237만4,000원이 변경내시 되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단 지원사업은 전체예산 4,814만3,000원이 국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먼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해서 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혁신사업으로서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운영에 청년단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이 자꾸 증액이 되다보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로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1만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을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1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199쪽에 의료회계 특별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사업이 증액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2,241만2,000원을 전입금을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의료회계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 받은 금액 2,241만2,000원을 받아가지고 의료급여용으로 진료비로 2,259만1,000원, 건강생활유지비로 24만5,000원을 감하고, 산전 진찰료를 6만6,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2,241만2,000원 다시 추가로 편성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안 77쪽부터 8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쪽부터 20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77쪽에 가로등원격중앙제어시스템 부분에서 지금 중앙제어시스템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중앙제어시스템은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내부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벌써 완료를 해 놓아서 벌써 지금 제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함중에서 제어시스템의 거기에 수신기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받게만 돼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고장이 나게 되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뜨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봐가지고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려고 하면 KT에다 운영료를 줘야 돼요, 수신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신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입비하고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제어시스템이 당초예산으로 해서 다 시설이 돼있고, 그다음에 최초가입비하고 통신료가 각 715만원씩 해서 1,43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지금 이흥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주체는 군에서 가지고 갑니까? KT에서 일괄 해줍니까?

아니, 가로등의 운영주체는 저희가 되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나하면 요즘 일몰시간이 이게 지금 안 돼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는 돼있지 않아요?

전체로다 일몰시간을 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누전방지시설하고 시설을 다시 또 시설을 보강을 해서 완전히 다시 만드는데, 저희 시스템은 전체다 제어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찾아야 되더라도 현재 지금 동송지역만 보더라도 일몰시간이 상당히 짧아졌는데,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잘못돼서 그런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불편한 게 있는데…….

일부지역에 있어서는 가로등을 지금 제어를 키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제어를 해서 안 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시스템을 요구를 해가지고 안 켜도록 요구한데는 켜지를 않고 있다고요.

벼나 어떤 작물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수면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이 아니라 대로의 가로등 입니다. 그런데…….

대로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로라면 뭔가 고장이 난거죠, 이상이 난거죠.

제가 예산심의에서 업무적인 거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액이 물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어떤 이유,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1억이 넘는 되는 것은…….

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이거에서는 저희가 어떤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소홀이 된 것 인지, 이런 것은 좀…….

사업성과를 보면 강원도내에서도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이……. 왜냐하면…….

그런데 글쎄, 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철저를 기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국도비 반환을 1억 이상을 한다.

금액으로 봐서는 1억 이상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네.

그래서 이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이건 일반 주민들이 보던 어떤 이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게 국도비가 당초의 예산이 금년도도 약53%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변경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서 내려와요. 지금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반납액이 발생할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걸 더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고 남으니까, 완화시켜가는 입장인데도 저희군에 금년도에 남아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이 보조내시가 됐을 때 국도비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비율제로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중앙제어시스템 중앙은 어디가 됩니까?

우리 기동처리반에 가면 보건소 건물에 설치해 놨습니다.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이요?

구 보건소 건물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가로등원격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 시기가?

지금 현재 돈 집행하는 시기 말이죠? 5개월 정도 되니까…….

5개월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지금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5개월로 산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월 달부터 시행을 한겁니까?

정비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는데, 저희는 10월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면 저희가 왜 질의를 했냐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사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의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5개월로 돼있으니까, 10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5개월 치를 여기에 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잔액은 남겠죠.

그런데 5개월 치로 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월 치를 했을 때 현재 먼저의 시스템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5개월분으로 봤는데, 이번에 추가 시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서 제어함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비가 오게 되면 누전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누전부분을 다시 먼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함을 다시 고칩니다. 그 고치는 사업이 이달 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그거 없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검토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사업명세서에 나온 내용하고 다르다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우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하거든, 5개월로 돼있는데, 5개월로 판단만 할 뿐이지, 그이외의 상황은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벌써 집행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그죠? 5개월 치라면 벌써 8월서부터 벌써 이게 시작한 것으로…….

시작은 안됐고, 그게 3개월분만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얘긴데, 당초에 계산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사업이 변경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예, 배병인 입니다. 86쪽 교육경비지원 관련돼서 이 신종플루 때문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타시군 설치여부는 어떻게 돼있어요?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85쪽에 군장병초청 영화관람 및 온천욕이 6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사관 선진지 견학 1,242만원, 우리군민하나되기운동 사업에서 이렇게 전체를 다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흥재 위원님 담당자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이…….

예.

어떻게 담당자한테…….

예,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자께서는 이흥재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시죠. 이쪽에 나와서 해주시죠.

김영보 예산담당 김영보입니다. 현재 교육경비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방세입의 10%를 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3조 단서규정에 보면“다만, 군수가 국비,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법률상으로 이 비율은 법률은 아니고요. 이 범위를 초과해서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초과됐죠?

김영보 123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영보 현재 변화는 없습니다. 123억입니다.

123억이고요. 세수가 줄었는데도 똑같아요?

김영보 지난번 1회 추경에서 현재 변한 건 없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현재 조금 더 겉일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를 않거든요. 재산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정세기 때문에…….

그런데 증액부분이 3억1,130만원이죠?

김영보 네.

그러면 얼마가 초과가 된 거죠? 10% 대비했을 때…….

김영보 지금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에 의한 국도비지원금을 빼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지채를 내면서 빚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교육경비에다가 초과해서 예산에 적용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밑바탕에 깔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흥재 위원님의 질의 의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시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시급성에서 볼 때는 내년 당초에 예산가도 무방하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의견이거든요. 과장님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이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정화살균기가 지금 신종플루가 호흡기내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간의 얘기하면서 전염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어떤 성능 면에서 나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학생들 자리하는 곳 마다 다 칸막이가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흥재 입니다. 89쪽에 경관주택건축보조사업 이것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07년도, 08년도 집행내역하고요. 09년도 예정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90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이게 균특세를……. 이게 용역비가 모자랍니까?

예, 이게 뭐냐면 금년도까지는 2단계 사업이 다 끝나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 사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할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묻는 건 모자라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올해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가지고도 좀 부족해서 이 용역비는 따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균특세를 더 받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다 해주기 부족해서 새로 앞으로 3단계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3단계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잠깐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1단계, 2단계해서 120억을 투자했고요. 앞으로 3단계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면하고 근남면 지역인데, 주민들이 농촌생활환경이 지금 면단위가 낙후됐다고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단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2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문이 가는 거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내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설이용은 교육기관에 보내는 사람하고, 안 보내는 사람하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을 하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이용에는 5세 기준으로 했을 때 0세부터 나이별로 5세까지 인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5세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용을 하는 아동은 17만2,000원 정액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이용을 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면 5세 기준으로 8만6,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정도 되는데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물론 가정에서 일부 부담이 가서 그러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리관계 여러 가지 영?유아라 보니까, 오지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 아마 그런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양육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내 쪽은 시설로 가는데…….

그런 것도 좀 계몽을 해서 아이들이 진짜 물론 교육기관에 가는 것하고 집에서 더 돌볼 수도 있지만 대개 통계적으로 볼 때 수혜를 받은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6쪽에 귀농인 인턴사업인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지금 농촌활력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귀농인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당 기준 귀농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이번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실제 저희군에 귀농인들이 와서 문의는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귀농인 대책이라고 하니까, 시군에만 가면 무일푼이라도 가면 어떤 근거지를 마련해 가지고 농사짓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을 했는데, 다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귀농절차를 받거나 후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28쪽에 민간이전에서 전자상거래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신활력단 사업으로 해가지고 철원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준공단계에 이 법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치가 민통선 한우에서 해가지고 기자재가 타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자상거래쇼핑몰 자체가 초기단계 이다보니까, 거기 입점해 가지고 어떤 수입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한 사이트인데, 사장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끌어가지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는 좀 지원을 해야겠다. 통신료 같은 것,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이트를 좀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적은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서요.

구축하는데 돈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좀 사업별 보다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축산산림과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제가 3년 조금 넘어가고 4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축산산림과 보면 축산정책하고 산림정책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산림정책관련해서는 해마다 그냥 정부에서 정책, 산림정책에서 하는 그것만 쳇바퀴 돌듯이 그런 국도비에 의존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산림정책이 이뤄지질 않고 있고, 지금 요번에 처음으로 소이산 생태숲 식생활연구용역 6,0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이외에는 없어요. 무슨 임도개발이던지, 봄 되면 나무심고, 그 계절에 따라서 그런 해오던 것만 이렇게 그냥 반복돼서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물론 축산정책에 우리 축산농가가 많고 산림에 관련된 그런 농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조금 소외가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서 물론 철원은 예외지만 축산정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에 좀 많은 연구도 하고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34쪽에 유기견 보호 및 관리비 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셨는데, 유기견은 지금 어디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견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공익수의사가 지역별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수의사로 하여금 유기견을 보호하도록 하고, 보호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자연사 시킵니다. 그 공익수의사가 그 10일 동안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로서 저희가 10만원씩을 보상을 해주는데, 당초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벌써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점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유기견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도 간혹은 나타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동물 보호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동네 주인 없는 개가 마구 돌아다닌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5페이지 첨단가축 분뇨처리서설 지원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첨단가축 분뇨시설처리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나노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당히 아주 극도로다가 정화시켜가지고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농가에게 보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인이나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겠다하는 신청을 받아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업으로서 도창리의 오복양돈장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돈을 하는 사람이면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네요. 지원되는 것이?

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 시설은 처음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철원양돈협회장인 성심명씨가 가지고 있는 그 첨단시스템 그게 거기서 나오는지는 분뇨는 마현리 비닐하우스 그쪽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와 같이 정화를 최대한 시켜가지고서…….

비닐하우스 안에 뿌려도 좋은 그런 양질의 액비가 생산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저희가 와수리 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136쪽에 목재파쇄기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운영 유지비라든가,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 하실 생각이세요? 목재는 어떻게 수급하실 거고?

우선 목재는 그 지금 숲가꾸기한 임산물, 부산물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쇄기는 톱밥의 형태와 칩의 형태로 2가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느 특정인 개인한테 공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파쇄기의 성질도 파악할 겸 일단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공용으로 인근 가로화단이라든가 그런데 칩으로서 생산해서 가로수 같은데 뿌려줘 가지고 잡초가 나는 것을 억제를 하던가,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톱밥으로도 생산을 해서 필요한 축산 농가라든가 그런 곳에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냥 줄 수는 없고 파쇄기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있으니까, 내규로 정해서 일정 금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나, 감벌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폐목재를 이동시키는데도 기반 여건이 지금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인근에 있는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재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 목재파쇄기 사놓고 인건비 책정해놓고 까딱 잘못하면 그냥 유야무야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략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낙농가들이나 이런데 연결하고 해서 어떤 파쇄기에 대한 관리부분까지 지금 갖고 간다면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같이 모양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감벌하는 장소들을 가보면 감벌하는 것 보다 목재를 끌어내는 것이 더 큰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새 목재를 끌어내기 위한 장비운영서부터 목재파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냥 구입하고만 어떻게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인건비까지 책정이 돼있는데, 과연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축산산림과에서 과연 인건비해가지고 목재파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이 들어가고요.

글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공 숲가꾸기 근로요원들을 임산물 수집 운반까지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운반하는게 과장님, 도로 인근에 있을 때 수집운반이 수월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산중턱에 들어갔을 때 나무 몇 개가 갖고 수집 운반을 하겠어요? 이것이 여기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기반여건이 조성됐을 때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효과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거 예산 계상하실 때 이 목재파쇄기운영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짜놓으신 계획 수립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수립 안 해 놨고요.

내시된 것은 언제쯤 내시됐습니까?

최근에 내시됐습니다.

최근에요?

최근에 내시돼가지고 보조 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파쇄기를, 파쇄기도 지금 고정식이 있고, 자가 운전식이 있고 그래서 탑재식과 운전식이 있고 해서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문서가 내려와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군이 아니라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신청돼가지고 이것이 적용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38페이지 연구용역비 소이산 생태숲 식생조사 연구용역 6,000만원인데, 연구용역을 하게 된 그 사유는 뭡니까?

2008년도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1억 예산 세웠죠?

아름다운 산 공모사업에 소이산 생태로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유한캠벌리 그다음에 생명의 숲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공공으로 주관하는 제9회 아름다운 산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주변에 안보관광지가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소이산 생태숲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내지는 군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다 저희가 연구용역사업에 지금 착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검토 들어간 사업 주 내용은 뭡니까, 소이산에 대해서?

우리는 노동당사 앞에 있습니다. 소이산이, 노동당사 앞에 있으면서 전방을 전망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지뢰밭이기 때문에 지뢰밭투어까지 시키면 자연생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안보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군부대에다가 동의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심의가 재심의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히 동의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재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이산을 생태적인 부분, 관광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군부와의 관계 때문에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돼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는 이 생태조성에 대해서 그 식생용역이 들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왕이면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군부와의 재심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축산산림과 따로 기획감사실 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재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의 실효성을 봐도 시급성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필성을 한 실과에서 할 때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라고 축산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태숲이라든가, 숲 인근에 조성사업을 한 것은 기획실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고, 어차피 축산산림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그리고 산림청에서 잘하면 국비로 자금을 25억 정도를 얻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한테 그 인근에 대한 식생을 조사해서 어떻게 가꾸는 것이 더 좋고, 또 어떻게 투어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는 것을 용역을 줘놨다가“너희가 나중에 돈을 좀 따다가 사업을 실적으로 해라.”는 내용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여기에 세운거지 저희 따로 축산과 따로 이렇게 세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한 사업도 연계성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의 테마는 한쪽은 관광파트고 이거는 순수하게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파트거든요.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파트에서 일단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그 지역이 그쪽으로다 자연생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산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산림을 이용할 때 산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관광이고, 또 생태체험이고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광 따로 가고 생태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업예산을 우리 축산산림과로 다 넘겨가지고 거기서 테마를 줄 수 있는 관광에 대한 테마를 줄 수 있는 사업하고 더불어 생태숲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돼야 그것이 연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는 여기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서있었는데 조사용역비를 지난번 1회추경에 삭감시켜버렸기 때문에…….

삭감 됐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삭감하면서 지금 생태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 들어간다면 군부협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군부협의가 안 나더라도 이건 생태숲은 조사해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군부협의 재심의 들어갔는데 그것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심의 끝난 후에 우리가 진짜 이 소이산개발에 대한 부분, 또 보존에 대한 부분, 생태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급하게 하는지 산림청의 사업신청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필요한 사업이지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담당계장이 애를 먹는 것은 산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성과물이 없으니까, 산림청에 가가지고서“사업비를 주십시오.”라고 요구조차 지금 못하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빨리빨리 끝나야지만 이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결과물조차 없으니까 가서 말로만 백번 해봤자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과장님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용역결과물을 내갖고 국비를 신청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결과물이 들어가서 나올 시기하고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시기하고는 지금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 이것의 용역물을 갖고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2010년도 국가 정부예산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요구분이죠.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굳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2011년도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해도 될 것을 왜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부담을 갖고 가시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알기로는 생태숲에 대한 식생조사가 겨울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년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의 과정, 산에 대한 식생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지금 추경예산 세워서 내년 4월까지 식생조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고, 최소한의 1년 단위의 식생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신청이 돼서 그것이 완전한 용역결과물로서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제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몇 개사업에서 식생절차를 무시하고서 가는 사업들이 자꾸만 어긋나있는데,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1년 단위의 식생조사도 어렵다고 보는데, 이시기에 추경예산 세워갖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용역과정상에 식생조사를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봄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주시면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될 시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급하다고 예산 수립해놓고 보겠다고 하면 예산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1,090만5,000원이 감액된 201억1,374만1,000원으로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659만5,000원, 사무관리비 해설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340만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64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요구했고, 서바이벌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82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3,328만원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7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위해서 1,46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관리전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시현 참관을 위해서 275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봉제 행사는 신종플루 관련 행사지침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4억7,29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예산 110만원만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도비 반환금 61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43쪽부터 14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43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앞으로 올해 안에 이 교통비, 급식비, 보험료, 피복비 일괄 포함되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3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가요?

이거는 그때 4월경인가요? 예산사전사용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해온 것 그거죠?

네.

아까는 전에는 남은 기간을 얘기를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흥재 입니다. 144쪽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관광지 4개소라고 써있는데, 유도표지 12개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4개소가 어디죠?

지금 금년도에 매월대하고 승리전망대를 했는데요. 관광진흥기금이 더 증액돼서 사업량을 늘려서 개소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남대천이라고 표시가 돼있는 것도 관광안내표지판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대천이 화강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었는데, 지금 이정표에 보면 남대천 유원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건 화강으로 바꿔야하는데, 그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관광과하고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유도표지판하고요. 관광안내홍보 판을 지금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지를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바이벌 대회개최 1,000만원이 증액 됐잖습니까?

예.

도비를 받아서 이게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까?

예, 도에서 전 18개 시군에 한개 종목씩 레포츠사업을 개최하도록 도비지원이 1,0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2,000만원 들여서 3,000만원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바이벌대회 돈이 모자라서 증액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증액…….

당초에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당초에 예산에 도비를 도관광과에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 같으면 먼저 군비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보조비율을 맞춰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서바이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재는 전쟁문화유적지가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기득권을 뺏기지 않게끔 좀 한 번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서바이벌대회 지원세부내역…….

예, 예.

서버이벌대회 있죠?

예.

대회를 치르면서 3,000만원에 대한 지원세부내역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예.

우리 레슬링부가 있습니까? 철원군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레슬링 부는 없지만 출전을 도민체전 때 계속해가지고요. 상당한 점수를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도 레슬링 협회에서도 철원에서 한번도 안했으니까, 좀 한번 개최 좀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중·고등학교에 레슬링 부는 아직 없는 거고요?

선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290억2,300만원으로서 6,221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 기반구축,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배상금으로 3억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동송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성모병원에서부터 청송성당 간 사업비 1억5,280만5,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사문안천에서 구5검 간 도로개설사업비 3,665만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 1억8,946만원이 증액된 15억3,646만원이 되겠으며, 소도읍육성사업은 10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확충사업으로 4억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김화209호선 암정감봉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3,1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7,71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도비정산 잔액반환금으로 지역개발사업 도비반환금 39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억7,710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도시계획시설확충 편입용지보상비로 2억7,710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의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7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2009년도 예산액 1억5,280만2,000원을 삭감을 하고, 2010년도 이후에 1억5,280만2,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문안천 구5검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억원에서 3,665만8,000원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교천건강산책로조성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30억7,000만원에서 1억8,946만이 증액된 32억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액 10억원을 삭감을 해서 2010년도 이후로 10억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사업예산,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49쪽에 도시계획편입용지배상금 3억5,000만원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김화 209호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배상금은 해성학원소유토지인데, 현재 도로로 돼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성학원에서 임대료 반환 등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를 제기를 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배상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 30일까지 지급을 하라는 그래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한이 언제죠?

9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대로 그렇게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떤 우리 철원군의 불이익이 있나요?

그때까지 지급을 안 하면 완제일까지 년 12%의 이자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20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요 사항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예산부분은……. 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 2억을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재정보전금이라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다고요?

이흥재 위원님 그거는 군비화 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면 군비화 돼서 교부세와 똑같은 효과가…….

추경에 확보하는…….

그래서 군비로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갈말소도읍사업 금년도 예산 10억을 삭감을 해서 2010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금년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죠?

2개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준공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업장이 2개소인데, 텃골병영체험장하고 문혜리 갈말포크타운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에서 동송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상만의 한도에서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포함된 건지?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2필지가 다 협의가 됐고요. 그쪽 성모병원 지나서 성당 쪽으로 사업이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입구 쪽 2필지가 보상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그거 해결이 금년도 말이면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55쪽 일반운영비에서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이건 선 집행된 거죠?

이건 사전사용승인 받아서…….

그런데 지난번 우기 때 좀 유실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치대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명줄 로프, 구명환, 조끼 이것을 거치대를 만들어서 물놀이…….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니 그건 유실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까? 유실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스런 일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총 예산은 220억6,954만5,000원으로 22억3,050만6,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1억2,6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20억4,600만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분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지역특화 업무지원 부족분 인건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홍보에 1,000만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관 운영에 64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관 운영에 158만2,000원, 국제화 여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녹색성장 자료수집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김화초교 정보화교육시설 개선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쉬리마을만들기 패키지사업 추진에 7억5,7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쉬리마을 얼음마당 인공눈 제설기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화구취수장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쉬리마을 공동체관 집기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건설 사업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신활력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두루웰파크 마케팅 연구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루웰파크 마케팅 연구소 운영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쉬리마을 다슬기축제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로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책사업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사업비 조정으로 527만2,000원이 삭감된 1,5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조정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인턴십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업비변경으로 국비4,4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44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3,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인건비의 18억7,557만4,000원, 사무관리비 비품구입 및 인쇄비에 6,661만2,000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관리 국내여비에 600만원, 자재구입 재료비에 9,87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지원 동송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로 동송시장시설현대화기본조사 설계비에 74만5,000원이 증액된 1,490만원 동송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비에 149만5,000원이 증액된 2,990만원, 동송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661만5,000원이 증액된 9억3,230만원, 감리비로 83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 시설부대비로 31만5,000원이 증액된 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은 사업비변경으로 도비 42만원이 증액된 2,780만원, 군비4만2,000원이 증액된 2,7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이자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공공근로사업운영 잔액 30만7,5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59쪽부터 16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59쪽 정보화교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행안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요. 점자칠판을 사용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1억1,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1, 2, 3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개설 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점자칠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김화초등학교입니다.

김화초등학교요. 그리고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제설기 지원에서 이게 이동이 가능한 기계인가요? 아니면 고정설치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164쪽 태양열주택보급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 거죠?

저희가 14동 계획돼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신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7가구가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저희가 9월 초순경에는 김화지역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 분들을 모시고 사업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비 자기자본 출원이 얼마정도 되죠?

30%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지원이 70%, 자부담 30%요?

예, 이게 한 3,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부담은 400에서 5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왜냐만 예전에 저희 철원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업에 대한 우려라든지, 걱정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화천이라든지, 인제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저희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지원가구가 많으면 더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올해 14동으로 했지만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린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애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좀 많이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 MB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그린, 녹색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부서에서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혹시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식을 달리 할 수 있게끔…….

예,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춥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추진되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부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재 입니다. 162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6월에서 11월까지라고 표시가 돼있는데요.

네.

이것이 주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가 자원봉사단체 도우미사업 외에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정차계도홍보 및 도우미사업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운영 도우미도 있고, 무료식당무료급식소운영 도우미도 있고, 쓰레기불법투기감시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실과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월 300명인가요?

예, 저희가 300명입니다. 약간의 유동성은 있는데요. 현재는 한 297명 정도 있는데, 많았을 때는 저희가 307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주정차라든가, 전문요양원보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원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신축건물에만 국한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걸 사업자들이 와서 보고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입증 됐죠?

태양열주택 같은 경우는 겨울에 쓰는 온수정도 전기료 20, 30%정도 절감한다고 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쪽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올해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면 올겨울이 지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평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개 정확히는 30㎡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이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양열하고 태양광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태양열은 온수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태양광은 전기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게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인해서 난방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인별 주택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철원군에서 너무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해서 좀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과연 철원의 여건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이라든가, 풍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여건을 갖고 가는지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예로 지금 지열만 해도 영동지역 일부는 지열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하고 싶어도 지열에너지사업을 신청을 못해요. 내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우리 원예농가들이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꼭 영동지역만이 가능한지, 화천군수가 지금 대성산 갖고 풍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가장 적합지가 대성산의 철원이랍니다. 군부대에서 제가 정보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풍력이나 지열에 대한 이용여건을 갖고서 전문가들의 자문받고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신청에 의해서 가장 편한 그냥 태양광의 태양열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자체내에서 진짜 고민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의 여건을 먼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의례적인 사업신청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2개를……. 다슬기축제에 투자된 총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정산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3쪽에 동송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에 4,661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총사업비가 그전에는 일부자부담이 5,000만원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총액으로 사업변경이 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부담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설사업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자부담에 들어간 금액하고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 그 내역자료를 주세요.

다슬기축제 정산자료는 저희가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주셔도 되고요. 이 동송시장 거는 이거 권역별로 시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비춰서는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현정부들어서 시장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줄여놨잖아요. 10%로 줄여놨잖아요.

5%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꾸만 사업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부내역을 내일 오전 안으로 계수조정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5억4,770만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4억1,483만원보다 1억3,28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단위사업 농업인 현지지도강화 세부사업 녹색기술 청년일자리지원 79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진흥청 현장인턴채용사업으로 농기계수리소의 대민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단위사업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 세부사업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지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의적인 농촌의 손맛 사업화지원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손맛을 계승하고 소규모 창업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 단위사업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세부사업 농가포장실증시험에 추파양파 실증시험 재배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배작목의 다양화 및 새로운 겨울작물 도입으로 경기이용률 향상과 지속적인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 2008년도 회계결산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60만7,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3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67쪽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그러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유기농 참기름, 들기름 그다음 조청하고 엿 생산하는 그런 창업지원사업으로 지금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업이 지금까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왔는데, 그러면 대개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이에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소득하고 접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고민을 해서라도 뭔가 특색 있게, 지난번에 천안 웰빙엑스포를 부군수님하고 다녀왔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재 소득사업하고 연계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는데, 물론 센터에서도 담당부서에 다녀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참기름, 엿기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그걸 하더라도 소득하고 연계가 지속적으로 되게끔 그렇게 사업전개가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71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주로 약품이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의사에 따라서 약품처방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게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내용이 저희가 4월에 공중보건의 교체를 할 때 특별히 교육을 강조해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대로 의약품들이 오남용 된 사례가 많으니까, 좀 처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전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떤 예산 제휴를 위해서 삭감이 된 건지 좀 그런 쪽에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신종플루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될 부분들은 없어요? 필요성은 없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휴대용으로 33세트 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쪽에 자동제세동기는 5대를 어디어디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소하고 진료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있고요.

예, 보건소에는 엠블란스에 기 설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69만8,000원이 증액된 7억767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석정관광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매표소창문안내문 제작에 52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로 180만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우산 포장지 구입비로 6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전망대 승강기 정기검사비로는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에 있어서는 관광안내차량 유류구입비로 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카드 관련돼서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제예요?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승리전망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10만원씩 2군데…….

2군데 이용하는 게 다요? 한달에 10만원씩이요?

예, 10만원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평화전망대 승강기 정기검사비 이거 신규라고 말씀 하셨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유효기간이 지난 승강기는 월1회씩 정기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못 받은 것을 이 시점부터 앞으로 5개월간은 계속 검사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승강기 부분을 지금 업체가 승강기를 업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거예요.

아, 안에 휠체어리프트?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사업소 고석정 입구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전적관 입구에 차가 지나갈 때는 접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고, 그 옆에 식당 쪽 방면, 먼저 마라톤대회 출구 나갔던데, 그쪽하고 그것을 갖다가 평상시에 관광지다운 관광지로다 좀 면모를 바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렇게 마땅한 것이 안 나와요. 수벽으로 할 상황도 아니고…….

외부에서 보면 저쪽 길 건너편 신호등 건너편 한탄강래프팅회사 그쪽에서 보면 그쪽이 아주 벽으로 딱 가려져 있습니다. 관광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개방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개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지인데 울타리로 딱 가로막아서 관광지다운 면모가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출입하는데 바리케이드로 쳐져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게 관광지입니까? 우리 부군수님…….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억5,300만원이 증액된 28억603만4,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처리약품 1억이 삭감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운영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정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액비활용사업시설비로 1억4,820만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81쪽에 대하여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회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33억8,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근남매립장 침출수 운반에 2,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부분에서 3,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했는데,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모든 비용이 오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3,000만원씩이나 잔액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당초 협약한 게 15억6,947만8,000원으로 금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정산을 또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는 16억1,280만원을 세웠는데, 그 차액분이 되겠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좀 더 여유로 나뒀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화원들을 각종 행사 때 휴무 때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나두고 또 기름값도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만 지금 현재 나두고 나머지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 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규모는 214억8,912만1,000원으로 2억5,704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 셋째아이에 대해서 7,046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셋째아이의 양육수당 대상이 80명에서 13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아동보호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단가가 지원이 늘어서 1,97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 사용료로 사용단가 증가에 따라서 34만1,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에 근무일수 증가로 해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3명에 대해서 2,700만원, 드림스타트 수행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으로 27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운영비로 행정소모용품 구입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 600만원, 사례조사 및 서식 인쇄 200만원, 특근자급식비등에 총4,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60만원, 차량유지비대행에 600만 원 등에 총 884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노는 토요일 특화프로그램에 680만원, 문화체험행사에 200만원, 가족역량 캠프운영에 117만5,000원을 국내여비로 858만5,000원을 재료비로 집수리보조사업으로 3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씩 9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특기적성교육학원비 및 학습비지원에 3,000만원, 방문보육 놀이지도 책자구입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100만원을 다음 장 10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500만원, 문화체험행사에 1,0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3,022만원을 민간경상보조 학령기아동 방과 후 교실지원에 3,000만원, 협력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1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책상, 칼라프린터, 흑백프린터, 싱크대, TV 등에 총 3,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환경개선,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로 중식비 지원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1,66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급식보조인력 인건비로 강원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아동급식보조인력 인건비로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민간보조 심부름센터운영지원에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1,491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아통역센터운영비지원, 민간경상적보조, 수아통역운영비지원에 역시 인건비 지급이 상향조정이 돼서 157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미신청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1,12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1,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사업 인건비로 역시 시각장애인 일자리추진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과 자립증진을 위해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증진, 보육료 지원, 다음 장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등보육료지원 지침변경으로 해서 사업량이 축소되어 9억4,998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으로 사업단가가 축소돼서 3,45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도 사업량이 축소돼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도 사업량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7,8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도 사업량이 축소돼서 1,194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여건 개선지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는 보육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해서 5,8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도 사업량 증가로 해서 983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 지원비는 아이사랑카드사업은 국비, 홍보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다문화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으로 이관해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조지원센터운영에 7,180만원을 도,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대학입학금은 수혜대상자 증가로 해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비도 대상자가 당초 40명에서 52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방지, 상담지원인력인건비로 77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장례식장 건립에 장례식장 조성 토지매입 잔액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노인일자리지원 인건비로 1억2,5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력인건비로 이것도 사업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예산변경내시로 해서 282만8,000원이 증액됐고,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률 등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활성화, 경로당개보수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6,60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수발지원 중식지원은 공익요원 타기관으로 배치로 인해서 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인건비로 해서 42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8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청소년동반자 관련운영추진여비로 3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동반자 문화활동지원비와 긴급 지원비로 3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단체지원,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저 출산 고령화대책사업으로 1억695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보훈단체 육성지원, 2개 보훈단체 고엽제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복리증진사업으로 해서 복사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 정산잔액반환으로 1억47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03쪽부터 11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09쪽에 주민자치센터행정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시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 사업이에요?

네.

국도비 내시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금번에…….

이번에요?

예, 예.

이번에 언제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내용을 거반 넣은 거거든요.

국도비내시된 것이 언제냐고요? 9월 달에 된 거냐고요?

글쎄, 그 시기는 제가 좀…….

아니, 이 내용을 보면 2명, 855만5,000원 8월 해가지고는 그러면 8월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9월 달부터 치더라도 9, 10, 11, 12, 넉 달뿐이 더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거죠?

이거는 1일 7시간으로 해가지고 월 80만원 하는 사항으로 이제 되는데, 현재 이거는 저희가 신청자가 현재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시된 시기와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문구가 제대로 안 맞죠? 이 내시된 시기로 보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 예산부분하고 국도비내시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11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이게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로다 해서 1억2,54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노인 분들 인건비 주로 어떤 쪽에 일을 하나요?

저희가 소득창출형으로 짚풀공예하고…….

] 예, 짚풀공예…….

공익형으로는 현재 벽지거주노인 마을지킴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인 뭐 어떤 거요?

벽지거주노인…….

벽지거주노인에 대한……. 그럼 그건 벽지노인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입니까?

질서유지라든가, 사회적 요소에 보이는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주로 저희가 제초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하는 거요?

예, 거리환경하고 제초작업 이런 거…….

거리에 쓰레기도 줍고요?

예, 예.

그런 사업이죠?

예, 예.

주로 사업내용 있죠?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고 그렇게 세세하게……. 그런데 예산서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물론 좋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고사업이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면서 사실 어르신들이 좀 소일하는 사안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추지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경로당개보수 3,300만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죠? 어디에 경로당개보수 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사항인데요. 철원읍분회하고…….

어디요?

철원읍분회 사무실이 있어요.

경로당이라면서요.

분회도 경로당…….

철원읍분회……. 그거는 정확한 위치한 어디 있는 건데요?

화지2리에 관전지소 그쪽에서 화지6리 쪽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우측으로 있습니다. 이걸 쓰지를 않던 건물 인데 분회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노인정으로 개조해서 쓰시겠다.

예,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지4리하고 오덕8리…….

예,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그러니까……. 115페이지에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대략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는 현재는 56명인데, 이번에 36명으로 하는 증축공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직상으로 하려다가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평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가면서 단가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고, 그래서 규모적으로는 2억2,4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면적은 765㎡이었는데, 변경이 920㎡로 조정이 됐어요. 사업비도 그거에 따라서 2억2,400만원이 맨 처음에 12억7,500만원에서 14억9,900만원으로 2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사했을 때…….

건물에 안정성을 문제가 돼서 3층을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3층 증축을 못하고 옆으로 벌려서 하는 계획 입니까?

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106쪽 상단에…….

106쪽이요?

네, 문화체험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100만원, 2회, 5월인데,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상단에 문화체험…….

106쪽……. 자원봉사자 관련돼서…….

저희가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으로 하는 사항으로요. 가족집단이나, 놀토문화, 가족캠프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풍부한 경험축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놀토나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군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안하고 직접 해요?

접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복지센터 이런 기관에…….

문화복지센터는 아니고 문화원하고…….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아주 막연한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것도…….

저희가 세세한 사업내용까지는 거기다 명기를 안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 역사순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다 신규…….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3억에 대한 것이거든요.

아니, 3억에 대한 건데,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올해 신규사업이요.

처음이에요?

올해 드림스타트사업이 처음 생겨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요구 할게요. 우리 집행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아직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을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