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9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9년 9월 15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9월 16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철회 요청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9년 9월 15일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7일 접수되었으며,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와 내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액은 총 73억 9,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3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7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방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2009년도 3,4분기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연 4.3%가 되겠습니다.지방채 발행액 73억 9,500만원중 지방교부세 감액분 70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예비비 0.81%, 특별교부세 0.81%로 각각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재원으로는 원금은 전액 군비, 이자는 국비와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2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1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2.7% 증가한 총 87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4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은 지방세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6,271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78억 4,4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4억 6,131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2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7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보다 7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3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제2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71억 5,2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77억 400만원 등 총 148억 5,6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 인건비 19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57억 5,9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액 포함해서 51억 2,500만원, 자체사업비에 21억 100만원을 배분했고 읍면에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1억 2,3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 2억 8,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총액인건비 19억 3,600만원의 내역은 봉급 부족액과 부기변경분 13억 7,5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5페이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500만원과 총무과에 3,300만원, 보건의료원에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 1,800만원 등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에 57억 5,9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백학 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장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시책추진보전금 46억 8,400만원, 2008년도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비 33억 1,600만원, 도비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7억 7,300만원이 부담되었으며 지방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으로 6억 4,700만원, 한시생계보호에 7억 7,4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5억 7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억 2,200만원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억 9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고효율 에너지 교체를 위한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으로 1억 8,9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축산과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500만원과 산림녹지과 하단부분에 보시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2억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에 고문-고포간 도로포장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5억원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 4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접경지역사업 일반회계 10억원을 감액해서 청산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과 장탄리 도로포장 사업비로 각각 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또 농업기술센터 농촌현장 인턴운영비로 1억 2,600만원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비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자체예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2회 추경 자체예산은 2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지방재정통합 DB구축사업 등 5건에 3,6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무연고환자 간병비 지원보상금에 1천만원, 정책개발과 고대산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2건에 대해서 6,800만원과 총무과 제5회 전국동시선거 경비 부담금 등 7건에 7,500만원, 종합민원과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3건에 5,200만원,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8건에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7건에 1억 1,700만원과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 등 5건에 1억 5천만원, 지역경제과에 교통신호 위반 및 과속방지 CCTV 정보이용료 등 7건에 6,700만원, 농축산과 숭의전 농산물판매장 정비사업 등 5건에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페이지에 산림녹지과 연천읍 현가근린공원 조성설계비 등 7건에 대해서 1억 9,900만원과 건설과의 한탄강 홍수조절지 자치단체부담금 1억 1천만원, 도시건축과에 연천·전곡·군남·신서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등 13건에 7억 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차량유지비 100만원, 보건의료원에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유지비 등 5건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고체발효실 작업장 증축 등 4건에 700만원,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기본운영 연금부담금 등 2건에 1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등 7건에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읍면 기본경비에 3,200만원이 되고 17페이지에 읍면 사업비에서는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18페이지는 국비반환금으로서 3,300만원과 19페이지에 도비반환금 2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기정예산을 전용한 77억 400만원의 실과원소 및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참정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의 참전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8조와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하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 사망 시에는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 및 시기를, 안 제6조 내지 8조에는 대상자 결정, 지급중지 및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연간 소요예산액은 6.25 참전유공자는 약 539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 2억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6.25참전 유족회원에게도 참전수당을 지급토록 요청한 것으로서 6.25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예수당 성격으로 보훈처에서 보훈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금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함을 통보하였으나 계속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개시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정하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질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간중 선거 1년전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 이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따라서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약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실질적인 경조사 휴가일수 보장과 경기도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2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을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알권리·의무와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 건축물 신축건과 군남면 홍수조절지 하류 편의시설 조성용 토지매입건, 연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 등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병영체험시설 건축물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병영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로 통일기념관, 병영체험 숙박시설 등 접경지역인 우리군만의 병영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지 위치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29번지 외 6필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2,219㎡이며 신축예정가는 약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하류 편의시설 조성용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선곡리 622-5번지 외 13필지로서 면적은 12,225㎡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공공용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향후 공원조성에 대비하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현가리 457번지로서 면적은 1,266㎡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안정된 여가선용의 기회부여 및 건전한 노년문화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4조까지 노인복지회관의 소재지와 수행할 업무 및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직원배치기준과 복지회관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안 6조 및 7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며 휴관일과 이용시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2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과 전염병환자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용제한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목적실, 강당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13조부터 18조에는 노인복지회관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였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 검토협의 결과 규제내용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또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심의는 저희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각종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조례안 제5조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처리시설의 유입이 불가피하거나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 및 별표 2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연천군 축산폐수 공공처리 운영 및 처리비용의 부담조례가 1999년 11월에 제정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L당 5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로 금번 인상하고자 하는 인상분은 10년 동안 의 물가인상폭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경기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우리과 소관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내수면어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에 수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과 면허, 허가 및 취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위원의 신분보장 및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총 11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2009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의결되어 내수면 수자원 보호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7조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안 제57조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안 별표 19호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55개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3조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연천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안 별표 19호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안 별표 19호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