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제3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제4항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11일박장수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여성농어업인에대한종합적인정책을수립하고필요한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여성농어업인에대한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과전문인력화를적극적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고하는것으로본조례제정에따라여성농어업인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예산지원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며,조례안의구성과체계,내용등제반사항에대한관련법검토결과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외에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박장수대표발의의원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장수위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11일이순자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국제결혼등으로점차다문화가족이증가하고있어,다문화가족이지역사회에서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고하는것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에대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어,본조례제정으로다문화가족이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더불어살아갈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보여지고,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심과예산확보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조례안의내용등제반사항에대한관련법검토결과,상위법령에저촉사항은없으며,제정취지또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순자대표발의의원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안제1조목적에규정되어있듯이「여성발전기본법」의제정취지와「헌법」의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양평군의책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여성에대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영역에서성평등을추진하고여성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적극적이고궁극적인취지라고할수있습니다. 양평군은본조례제정을통하여여성정책기본계획을기초로한성평등정책을수립추진하고,가족여성정책수립과여성발전기금의운용ㆍ관리를위한여성발전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며,여성의사회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여성군정지기단으로하여금군정발전을위한방향과의견을제시함으로써모든영역에있어서성평등과여성의권익신장에따른발전을도모코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제정에따라「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폐지되며,이미조성된양평군여성발전기금은2008년도말5억5,300만원이며,2009년도말목표액은6억5,500만원으로,향후기금조성목표액10억원달성을위한재원확보노력이요구된다라고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역할하고,군정지기단의역할차이점을설명해주세요,뭐가틀린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여성발전위원회는여성발전을위한심의기능이주가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군정지기단에는자문역할,또우리군정에대한견제역할을하는임무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군정지기단이어떻게운영되고있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군정지기단은2003년도6월에발족이되어서요.현재84명이그때당시에조직이되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계속해서활동을계속했습니다만2006년도부터는활동의근거가미약한사안이있었기때문에현재는영역이많이축소되어있는상태입니다.조직은아직다그대로존재하고있고그래서이번에「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해서우리군의실정에맞게이부분을같이제정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군정지기단이80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84명으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84명인데지금도있어요,그대로?그대로하고있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조직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게조례에의해서하고있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자체적으로발족이되어서운영을위원회를했던것이고요.
김덕수위원
조례는안되어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당초에는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활동을명확히하고자해서여기같이...
김덕수위원
그럼군정지기단을남·여같이한다면요,군정지기단을.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여성군정지기단이지요.
김덕수위원
84명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남자는없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여성만입니다.
김덕수위원
여성만있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여성군정지기단.
김덕수위원
그럼실적이뭐가있어요,지금?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는활동이아주미온적입니다.그러니까근거가미약했기때문에,아까말씀대로.그래서이번에조례안이같이해서활동을더강화내지활동을전개하고자그래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기존에군정지기단이여성만으로되어있다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명칭도여성군정지기단입니다.자체가.
김덕수위원
지금여성발전,아까과장님말씀하신여성발전위원회는심의기능만있고군정지기단은자문에응한다고하는데그내용이똑같아요,여성발전위원회나,여성군정지기단이나내용과역할이똑같아요.틀린것을얘기해보세요,틀린것을. 성질이똑같은것을,보세요.여기여성발전위원회자문에응하고,정책제안이나의견제시를할수있고,여기도똑같잖아요,기능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무슨위원회라든가자문단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만드는것이좋은게아니고하나라도제대로관리하시는게안낫겠냐이거지요. 제가볼때는여성발전위원회이것하나만있으면돼요.여기에서심의도하고,자문도응하고정책제안이나의견제시같은것을다할수있거든요. 뭐가틀린지얘기해보세요,기능적으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제가그부분은정확히아직저거를못했습니다만지금말씀드린대로여성의지원에관한법에도연계가있듯이우리지기단을연계해서활동을더하고여성의각종생산적인활동도전개하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여성발전위원회하나로만도여성들의권익증진과복리후생을위해서또군에서정책제안이나의견제시도할수있는것이고자문에응할수도있는건데굳이단체를또군정지기단같은것을만들어서할이유가뭐가있느냐는거예요.하나라도제대로하면되지.똑같은기능을갖고있는것을중복되어서할이유가없다는거예요. 정해야될필요성이있으면왜필요하다는것을우리위원님들한테얘기해보세요,한번. 왜해야되는지?계장님!자리해주세요. 아니,과장님이답변하시라고요,과장님이.
이인영위원장
그내용을좀과장님한테드리세요.김덕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답변하시라고요,과장님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제가아까답변드렸듯이심의기능물론유사합니다만우리가기존에2003년도부터운영을해왔고,또말씀드린대로여성의활동,각종분야별로여성의활동을더원활하게...
김덕수위원
기존에우리여성발전위원회라는것이있습니까?기존에여성발전위원회라는것이있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군정지기단이2003년부터활동을해왔다하더라도활동이미진했다면요.그리고활동실적도없다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만없고그전에는실적이여성의모든...
김덕수위원
최근에없으면,최근이중요한것아닙니까?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활성화를해서추진...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어차피이여성발전위원회가신설되는거예요?조례에의해서신설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새로되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제가드리는말씀은단체를여러개만드는것도,특화되는것도좋지만중복된일을하는것은될수있으면피해서하나단체라도제대로해나가자는거지요. 여성발전위원회가할수있는일이군정지기단이할수있는이런것을다포함해서할수있잖아요,다.틀린게없잖아요. 단체만더만들지말자는거지요.여성발전위원회를좀더,심의기능도있잖아요,여성발전위원회가.자문에응할수있고,정책적이나의견제시도할수있고,또여성들의복리증진이나권익향상을위해서충분히할수있는건데굳이군정지기단을해야되냐이거지요.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해야되니까.그렇게하시지요?
김덕수위원
아니,과장님이이정도예를들어서조례를만들면답변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4쪽에제4장여성발전기금이요.지금우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적립을시키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을폐지하고여기다가삽입시키시려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걸왜폐지시키시고이걸삽입시켜요.거기다그냥여성발전조례는놔두고그냥여기성평등조례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성평등기본조례안이나오면서같이운영이되도록그렇게해서편리를도모하고운영의묘를살리기위해서통합해서운영하는것으로,별도의2개가더되는사안이되기때문에하나로합쳐서운영을하도록...
박장수위원
그럼제25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법에근거를해서그렇게기금을조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같이합병을해서운영하게된겁니다.
박장수위원
제25조기금의용도를보게되면거기에보게되면기업이런창업여성이런지원은내용이빠졌는데여기해당이되는것이있어요,그럼?기금의용도에. 1호서부터6호까지보게되면여성어떤창업이라든지,기업활동지원이런내용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빠진것같거든요.여기에다해당이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해당이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디몇호에해당이되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체가“기금의용도”해서“사용을지원할수있다”그렇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또는활동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여섯번째항에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업,6호에해당되는겁니까,사업활동지원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31조보게되면“지원기금의회수및취소”이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거기에보게되면1항에“군수는기금을지원받은사람또는지원결정된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개인한테지원이되는거지요,이게내용이되면,이내용으로봤을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개인에도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표기가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어떻게개인한테지원이돼요,여성발전기금이? 사업체때문에그러는겁니까?여성사업체지원때문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여성발전을위한사업을했을경우회수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성개인사업자의지원되는기금을잘못했을때회수하는겁니까?이내용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단체는해당사항이없고요?단체지원된것에대해서는회수,취소는안되어있는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단체는말씀그대로그단체에...
박장수위원
여기개인에대한회수만나와있지단체에대해서는잘못사용됐을때회수이런것은없습니까?그럼. 31조4호에보게되면“기금의지원결정후지원단체가해체”해체만나와있지사업을잘못했다거나그런내용이빠진것같은데요. 그럼단체에대한것은회수조치가없습니까,잘못했을경우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내용에서지금말씀하신사항에지원의결정후단체가해체되어사업추진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가해당이같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해체되었을때만해당되는거지,단체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지원단체가해체,해체됐거나추진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또단서조항...
박장수위원
아니,해체되어사업이어렵다고봤을때인정되는거지,해체가되어서사업이하기어렵다이런내용으로봐야되는것아니에요,이내용은지금.지원받은단체가사업을제대로사업을안했다거나이행을안했다거나했을때그내용이아니지요,이내용은요.지원단체가해체가되어서사업을도저히할수없는단체이렇게이해가되는것같은데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맞습니다.지원단체가해체되어추진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회수,또는취소할수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만약에해체된단체만회수가되는데만약에사업을제대로이행을안했다거나,해체가안된단체가,보조사업을받은단체가,지원을받은단체가사업을제대로이행을안했다거나잘못했을경우에어떤조치가있냐이런얘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광의의단체라고하면주체,그러니까거기에대표자를사람으로표기한사안이되겠습니다.단체에다대고회수하는것이아니라거기대표자명의로대출을추진이되기때문에단체에다대출은불가능하지않습니까?은행을통해서대출지원을해야되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사람은포괄적으로단체도같이포함이되는걸로...
박장수위원
이해가안가는데요.38쪽제41조활동비지원에보게되면1호에“군수가요청한지기단의봉사및지원활동”,2호“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이렇게되어있는데봉사및지원활동은주로어떤데지원이되는겁니까,내용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은지기단에해당되는사항이거든요,여성지기단. 지기단의여성을위한봉사활동등등여러가지활동을할때지원하는취지로된사안이되겠습니다. 다만지금여성지기단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별도로이것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어서안을상정을같이입안을했습니다만위원님들과협의된사안으로별도로운영하는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제43조사무의위탁거기에보시게되면“군수는이조례에서정하는군수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처리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어떤것을위탁하는겁니까,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활동하는것을위탁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지원을하는부분그사업이나그부분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지원또는위탁그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창업이라든지이렇게기업에지원해주고여성발전위원회활동을하는데특별히민간위탁시켜야될일이그렇게업무가있어요?아니다른각종위원회가많이있잖아요.그러면각종위원회에서그성격하고비슷한데위원회에서어떤큰사업을할려고이것민간위탁을시킵니까?위원회를위탁시키는거예요?여성성평등조례이사업을갖다가위탁시키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발전위원회에서아까말씀대로지원또는사업을필요로할시그사업에대해서위탁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여성의경제활동에지원하는사안이있습니다.그래서여성의취업,창업,기업활동등에지원을강구토록저희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거기단체에대한지원에대한그런부분이발생했을시위탁할수있는그런사안을단서조항으로넣는사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단서조항인데그러면이조례에근거해서여성들을갖다가취업을시키고어느기업이나이런것창업을하는데지원을해주는데전담그사업을갖다가맡아서할수있는것을갖다가민간위탁시킨다이런뜻입니까,그러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서이런부분창업활동등등특히교육같은것을할때교육을저희가직접시키기가어려운사항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을위탁해서운영할수있는사항도같이포괄적으로이렇게한사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김덕수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제3장여성발전위원회성격과기능이유사한제5장여성군정지기단을삭제하여조례의명확성과간결성을확보하고자일부수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5장여성군정지기단및안제33조부터안제42조까지를삭제하고,제6장보칙을제5장보칙으로하며,안제43조를제33조로,안제44조를제34조로,안제45조를제35조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은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오후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8일앙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해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등의적용기준이마련됨에따라지역교통안전을위한주요정책및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등을수립하여,주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보호를통한교통안전증진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서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안제3조제3항의위촉직위원이교통안전에관한전문가등으로구성토록되어있음은적절한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다만위촉직위원의경우노인,여성,어린이와관계된노인단체,여성단체,어머니회등의단체가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도바람직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본조례안의상위법령인「교통안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계법령이나그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및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번에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여기신규저거죠,제정하시는거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걸왜만드는것이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제가설명드렸다시피「교통안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8조에따라서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과또한교통안전기본계획들을심의하기위해서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하고뭐가다르죠?다른점이뭐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이번에「교통안전법」제13조에서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및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서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고요,방금말씀하신그런내용은한시적으로운영하도록도에서지시가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한시적으로하는거예요?언제까지죠,그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이게시행이되면없어지게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게제정이되면폐지하게되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법률로정해져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면여기에다가폐지단서를넣으면될것아니에요,당초에?하실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법률로정해져있기때문에요,페이지84페이지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실시하고있는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이있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대책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있는데이걸뭘별도로다가또정책심의위원회라고해서또그걸만듭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84페이지경기도에도지시된내용을참조해보시면요,「교통안전법」법률제8121호2006년도12월8일에의해서한시적으로활용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그조례에대책위원회조례에한시적이라고거기되어있습니까?조항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법률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법률에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아니우리조례에있냐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우리조례에는한시적이라는내용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내용이없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대책위원회조례가지금세번이개정이되어있었는데그것을폐지를하고이걸해야되는것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제정을하고폐지시켜도별문제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지금있는데또하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똑같은내용은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정책하고대책하고속내용은다똑같은데,거의.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조금내용이틀리고요,법률에서2006년도12월28일날법률에정해져있기때문에지금경기도전체가다지금새로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을보면요,대책위원회조례하고정책심의위원회조례하고내용이다같아요.거기서다른것은제2조기능에보면은지금새로제정하는것은3호까지로이렇게되어있는데기존대책위원회조례는9호까지되어있어요.아주세분화되어있어요.그내용도똑같아요,기능도. 그리고제3조구성에보게되면은당초대책위원회조례는위원장이부군수로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에는새로제정하는데는군수가되고,군수와부군수이차이야.그나머지내용은다똑같고. 그리고그밑에위원위촉하는데대해서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1명이것만삽입이됐어요.당초대책위원회조례하고내용이다똑같고.의원을위촉하는그내용만추가가됐고,임기도대책위원회당초조례에는2년으로되어있고,여기에는3년으로되어있고이세가지,네가지만내용이틀리고나머지는속내용이다같거든요,지금.조례내용이. 그러면은당초있던「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를수정을하면될것아닙니까,그걸.정책위원회로.내용은다똑같은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내용이일부유사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한시적으로활용하도록법률에서정해져있기때문에이번에제정하게되는내용입니다.그기능이나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금틀린부분에대해서는새롭게조례준칙안이내려왔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조례가있으면은그것을대책위원회를정책위원회로그것만문구만수정하면은될것을이걸폐지도안시키고지금새로제정하시겠다고내놓은게좀안맞고요,한시적인게언제까지입니까,기간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이구성이되면은그때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제정되는때까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제9조에보게되면은끝부분에“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세부사항은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을시행규칙으로하는게맞는겁니까?운영세칙으로만드는게맞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조례준칙안에보면은운영세칙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세칙으로만들게되어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구성은20명이내죠,그러니까?3조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중에가서8조에서여러사람을모실것같은데아까수석전문위원님이말씀한대로학생들때문에학무과장이있는것같은데.학무과장님이사실학생들때문에교통안전에대해서제3조3항에학무과장이들어가신것같은데실제로학무과장을자주만나고보면교통에대해서는그렇게전문이안들어가있다고판단되거든요,제가보면. 따라서조례로까지는넣었으면좋겠지만그렇지않으면나중에양평군어머니회라든가녹색어머니회라든가그런쪽에하고어르신들,노인그런분들이들어가서그쪽으로하는게괜찮지않겠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운영의묘를살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기존「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와그내용과성격이중첩되면서기존조례를폐지하는경과규정을두려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를“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하고“제2조(경과조치)「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는이를폐지한다.”로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박장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워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신생아의육아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질병과사고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고,부모는안심하고자녀를낳아양육에전념하도록,신생아건강보험제도를마련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는것으로,「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및제10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국가의종합적인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맞추어,모자보건의증진등에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토록하고있습니다. 조례의제정은육아를위한발전적이고긍정적인정책지원방안이라사료되어지며,양평군이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통해전국제일의WHO건강도시양평으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보험가입지원기간을출생후로부터5년으로하고있어2010년에는1억2,000만원,이후매년1억3,000만원씩증액되며,5년차부터는매년약6억5,000만원의재원이소요되므로이에대한재원마련대책이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향후,중ㆍ장기적인입장에서출산율하락에대한분명한문제의식과함께,다양한출산장려정책개발등지속적인노력과효율적인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사료가되어집니다. 기타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며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2조지원대상의범위에서“신생아보험지원대상은출산일을기준으로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부모의첫째아이부터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단서조항이들어가야되지않나요?출산당일에주민등록만되어있으면되는것아닙니까,이것으로봤을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출산일이출산당일이랑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단서조항이필요없어요,여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출산일이기때문에.태어난일을똑같은이야기이기때문에...
박장수위원
맞는얘기인데그럼예를들어서내일출산하는데오늘주민등록이전해가지고여기있으면되는거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왜냐하면오히려그러한부분,그러한게우리가인구증가율도늘릴수있는부분이겠지요.다만여기조례상에보면매월우리가조사해서그때당시만주민등록을옮겼다가신생아보험을들고,그다음에타지역으로전출을했을때는바로바로저희가해약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출생아에대한부분도중요하고,인구증가율에도사실해당이된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해당은되는데5년기간이지나면또전출해도되잖아요?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그것을꼭신생아보험을들기위해서왔다가5년후에간다그런부분은그렇게...
박장수위원
없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왜냐하면다른시·군에서도이미해봤기때문에요,그런이유가있으면문제점을저희가도출을했을텐데그런부분은사실조사해본결과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제7조에“지원중단및환수등”이렇게해가지고2호에보게되면“지원대상자가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한경우”환수조치하는것아닙니까,지원중단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전출을했을때어떤환수방법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보험회사하고저희가하기때문에돈을저희가받고요.그상대방에대해서는혜택을전혀못주게하는거지요.
박장수위원
그럼그동안에는여기있을동안에는혜택을받는것이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을동안에는혜택을받고,만약에전출을갔을때부터는상실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이후에만못받는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이런것은일부러가아니라어떠한가정사정상그런부분이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보험회사하고만얘기가되면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보험회사하고이미저희가계약을다했기때문에통보를딱해주면계약상실과동시에저희가환수를받습니다.
박장수위원
만약에예를들어서지원을받고3년동안있다가그동안에3년동안은보험혜택을받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있다가가면그것으로끝이지요.있는동안에는혜택을받는것아니야.가면3년동안해준게되는것이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그런데그런부분은일부러왔다가하는것보다는부득이하게어떠한직업상아빠직업으로인해서가는부분그런것을빼놓고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이신생아보험지원조례안이지침에서전국적으로하고있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이게저희가현재34개단체인데많이들이것을시행을준비하고있고요.하려고저희처럼준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신생아보험지원조례에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지원내용.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원내용이뭐냐면보장이거든요.그러니까아이가태어나서지금저희가5년을보장을했는데신생아태어나서부터5년까지가가장고위험군입니다.가장면역력이떨어져서각종질병이발생이되거든요.그래서예를들면신종플루에서도예방접종대상자가만4세로주는것은그마만큼질병장애가많다는거거든요. 그래서아이가낳아서선천적으로기형아가올수도있고,그다음에입원비같은것이많이있을때그것을우리가보험을통해서보장을해줌으로서가정의부담을덜어주는부분이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암이라든가,상해의료비라든가,질병입원했을때그다음에어떤세포이식수술그런작은것부터큰것까지해당이됩니다.
김덕수위원
108쪽에보장내용이이렇게지시가내려온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지시보다도우리가이런신생아보험을지원해주는단체하고그다음에단체해줬을때보장을저희가받았습니다.받아보니까대체적으로이런주대상이이렇게됩니다.물론약간씩변동이있겠지만주대상은이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06쪽좀봐주실래요. 거기2009년도본예산반영인데금년도에반영이된겁니까?이게어떻게된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행정절차를좀늦게하는바람에반영을못했습니다. 왜냐하면왜늦었냐하면하면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이어떻게좋고,또자치단체이것하는데가얼마만큼효과라든가이런것을분석하다가보니까저희가행정회의가늦어서본예산에반영을못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중간쯤에거기사업시행은2009년1월1일이아니라그럼내년도1월1일부터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당초에방침을받을때는이렇게하려고했다가방침을받고나서부터현재까지조례에상정할때까지기간이좀길어진겁니다. 그래서조례는2010년부터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이조례안이통과되면2009년670명중에혜택받는신생아중에다문화가족신생아도여기에포함이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주소지가여기있기때문에다포함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첫째,둘째상관없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태어나면서부터바로,그렇지요첫째,둘째상관없이바로입니다,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언청이수술같은것도혜택을받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언청이도선천적으로태어났기때문에언청이수술도저희가해당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장학생의자격ㆍ지급대상및지급방법등의관련규정을명확히정비하여운영하려는것으로,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안제2조정의에서고등학교와대학교에해당하는학교를명확하게하고장학금의지급대상학교를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장학생선정에서장학생의선정기준을입학생과재학생으로세분화하여자격기준을명시하였으며,안제4조장학금지급제외에서장학금의중복지급을방지하는규정을둠으로써,장학금운영을투명하고발전적으로운영하기위한장치를제도화하였습니다. 이외에관계법령위배등의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위로서2009년9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주차장법」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개정된상위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정하려고하는것으로,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제3조및제7조의예우및지원규정에따라,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규정으로안제2조를마련하고,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위하여주차장의설치에관한규정을안제11조에신설하는규정을두었고,도시화과정에서나타나는주차환경개선및주차난해소를위하여주차전용건축물의건폐율,용적률,대지최소한도및높이제한등을정하였으며,군및읍ㆍ면청사등소속기관에설치된부설주차장에대한일반이용에제공할수있도록함으로써주민편익을도모하고,그외에현행주차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사항으로,본조례를전부개정ㆍ시행함으로써,쾌적한주차환경이조성ㆍ관리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그외관계법령위배등의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36쪽제5조에보면공공시설물관리의경험과실적또는능력이있는법인또는개인한테위탁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타시·군에개인한테민간위탁하는데가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제가알고있는조례상은다되어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실질적으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조사를해봤는데개인이하는데는아무데도없거든요. 그이유를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말씀대로조례는법인또는개인이렇게되어있는데개인한테안하고다법인쪽으로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뭐각지자체별로어떤특별한사정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있는지모르겠지만일단은법인이라는것에신뢰가있지않을까생각이되고요.또아까여기경험과실적능력이있지않나판단을한것으로이렇게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그건제생각에는법인으로자꾸국한시켜서민간위탁하는이유가공공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가그래도최소한에법인단위는되어야되겠다이런개념인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는다른타시·군에조례는법인또는개인으로되어있지만아예개인으로보통간다면특혜시비같은것도있을수도있고하기때문에법인으로일반적으로하는것같아요. 그다음에3항에보면거기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것도다른조례에서이것을다른타시·군에도이것을적용하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도이정도는괜찮을것같아요,이정도는.19조2항에이정도개념이라면괜찮을것같은데개인은좀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39쪽에제11조자전거주차장의설치1항에보게되면“「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법률」제11조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하는노외주차장에는총면적의100분의5이상을자전거주차장으로설치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게되면자전거를자물통하고묶을수있는보조대같은것도설치가됩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운영의묘를살릴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설치가되는거예요?분실우려가있기때문에그런것은설치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143쪽공영주차장요금에대해서,1호다항에보게되면맨끝부분에“공휴일에도주차요금을징수할수있다”지금이렇게되어있거든요. 지금현재는토요일하고일요일은무료주차입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여기에는“공휴일에도주차요금을징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관공서에대해서공휴일에는지금요금을징수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관공서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관공서를받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에도주차요금을징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그러면관공서에는받아요,공휴일에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우리지금안받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안받습니다.할수있다라는겁니다.징수할수있다.
박장수위원
받아도되고안받아도되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받을려고하시는거예요?이내용을보게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내용을이렇게만들어놓고요,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일반주차장일경우에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받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냥기존그대로.토요일날,일요일날은무료로이렇게주차하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144쪽2번에보게되면은장애인,노인,임산부에대해서보훈단체에대해서감면대상이되어있는데장애인같은경우에는장애인증이있잖아요.노인같은경우에는그러면주민등록증으로확인합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이차를몰고차를운행을오지않습니까,주차장에.얼굴만보면대충노인이라는것은알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확인할수있는게어떤주민증이나,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노인이식별로불가능하면그때증빙서를보든가하죠.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임산부경우에는어떤식으로이게확인이되죠?이것도임산부증을병원에서받아와야되나아니면어떻게확인을합니까?알수가없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일정기간이지나면그렇게되는데요,저희들이신뢰하고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확인할수있는그게애매한것같아가지고요.그리고맨밑에하단에9항에보게되면「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규정에따른시장및시장활성화구역의상인및고객이인근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이것도감면되는거죠,최소1시간까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주차쿠폰은그러면군수가발급을해준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발급을해가지고요,시장번영회에서구매를해서시장상인들이이용객들에게주차쿠폰을지급해줍니다.물건을사는사람들에대해서1시간동안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
박장수위원
발행은군수가하고상인들이이용객들한테현장에서주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에큰뜻이담겨있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감시카메라있지않습니까?이것도해서과징금을매기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1시간동안은무료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매기죠,과징금부과시키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감시카메라가우리관내에설치를해놓고이렇게운영이안되고있는데가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지금용문이운영을보류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문만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왜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이용문에는한군데도없습니다.그런데공영주차장을만든후에저희가운영을할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용문에는언제감시카메라를,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재래시장에서저희들이중기청에지금자금을요청해놓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감시카메라가언제설치됐냐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작년도11월1일날준공됐습니다.
김덕수위원
11월달에해놓고쓰지않는다는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시험운행은다했고요,저희가기계는정기적으로고장을대비해서운영을하고있고,다만저희도충분한여론수렴한결과용문에는공영주차장이없기때문에그때까지만보류를하는걸로이렇게지금,
김덕수위원
아니감시카메라를예산을편성해서설치했을때는필요성에의해서한것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필요성에의해서1억한1,000만원이투자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1억1,000을들여놓고그예산이잠자는것아닙니까?그냥.사전에검증없이그냥설치한것아니에요,그러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운영을할려고했었는데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지금용문에는아까도말씀드린공영주차장이한군데도없어서또이렇게단속을하게되면그것이소방도로로다들어가는결과가되어서또일단유사시에또어려움도있고상당한문제점이있어서금년에저희가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공영주차장을만들려고하고있고또농협과협의해서할려고여러가지방법을강구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것이저희가준비안된예산편성이된거고예산을쓰는것아니에요.그렇죠?이런부분들이.사전에어떤문제점들이뭐가문제점이있는가를돌출해서사전에이런예산편성할때는사후에일어날문제까지다그렇게검증을해서예산을써야되는데그냥주먹구구식으로이런예산을세워서편성해서설치를하니까나중에주민들이난리를치니까또주민들의식해서작동을안하고이런현상이자꾸반복되는현상이일어나니까주민들한테행정이자꾸지탄을받잖아요,지탄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앞으로전체적으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은빨리검토하셔서1억이나넘게들여서감시카메라를설치했는데이걸못쓴다면은좀문제가있는거죠.과장님생각도어떠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위원님들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9월8일앙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양동면단석리에양동면단석보건진료소설치계획과양평통합상수도준공에따라수도사업소가“양평읍공흥리”에서“양평읍회현리”로사무실을이전함에따라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별표1]의“양평군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과[별표3]의“양평군사업소명칭및위치”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고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단석보건진료소를추가설치할계획이라고그랬는데요,단석보건진료소설치를하면은진료는증원할수있는그런계획이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진료소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17조에의해서보건진료소는의료취약지역의인구가500명이상5,000명미만일때는설치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준에도달해서2010년도에신축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따라서신축계획이이루어지면거기에관련의료인력에대해서는별도로신청을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도행안부까지인력계획승인을받아야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그보건진료소신축하기전에그러한절차를다이행한다음에신축을해야되는것같은데어떻게추진하실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이행정기구설치의기본계획이근거해서이것을승인해주시면이근거를가지고별도로신청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9월8일앙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동면사무소가“양동면쌍학리”에서“양동면석곡리”로신축이전함에따라,양평군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별표]의“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를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양평군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양평군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로조례제명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며,이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9월11일앙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09년7월16일대통령령제21629호에의거「건축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일부개정된법조문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정비된주요내용으로는가설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의제외대상으로안제17조의2를,관광시설에대한조경기준으로안제22조제2항제3,4,5,6호를,농ㆍ어민의현실성을감안하여대지와도로의관계를안제23조의3을,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안제28조제3,4항으로신설하여완화하는규정을두었고,사용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는건축물을법제29조에따른공용건축물로하는안제18조제2호를,시행령제27조의2제2항에따라지역의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기위한공개공지등의확보기준으로안제23조의2를신설하는등시행령의개정과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사항으로인ㆍ허가의효율성을도모하고주민부담을경감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이외에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9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09년7월16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공포됨에따라시행령의개정부분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정부의한시적규제유예정책에따라시행령의개정부분을반영하고「농지법」,「건축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하수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며,현행규정상개발행위허가기준과「산지관리법시행령」상의산지전용허가기준을동일하게하여,기존의개발행위허가기준을완화하고,업무처리의혼란을방지하고자조례조문의일부를명확하게개선ㆍ보완하려는것으로관계법령이나절차상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이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29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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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