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임실군의회 제19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임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증축시설물 추가위탁운영 약정동의안,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임실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건,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역량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의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4월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전라북도의 추경에 반영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상반기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했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전면적인 조정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내국세 세입예산을 11조2천억 원 감액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조2천억 원 감액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일률적으로 8.34% 가량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보통교부세 97억1천7백만 원, 분권교부세 1억1백만 원 등 98억1천8백만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어려움 속에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에 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는 3,028억9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40억8백만 원, 특별회계는 288억9천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220억3천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2억3천6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1억6백만 원, 총 203억4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91억2천8백만 원 감액되는 반면 재정보정금은 6억1천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95억3천9백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213억6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기능별 세출을 보면 일반공동 행정비가 32억7천1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13억7천2백만 원, 사회복지 28억8천6백만 원, 보건 18억2천9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60억2천6백만 원,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1억3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7쪽에서 15쪽까지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16쪽에서 17쪽까지는 주요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과 임실군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치즈밸리 육성사업 등 주민소득 향상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한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으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생산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기 위탁하여 운영중인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있기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2009년도 임실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충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시 경내에 최소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도로 보완 및 주차장 공간마련 검토에 대하여 사당주변 주차공간 조성은 시설물 기능상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행사시 차량진입에 필요한 회차공간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음력 7월 7일 실시하는 소충제례 행사를 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시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올 해부터는 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기간에 제례행사를 실시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행사는 2009년 10월 9일 9시 30분에 제례행사를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석축 및 조경시 시설물의 성격과 이미지에 맞는 시공 및 식재 이런 것을 부드러운 모양으로 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 설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실시를 하고, 조경공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소충사 행사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 사업장에 대해서 우기대비 토사법면 정비 철저 이랬는데 현재 토사법면에 잔디를 식재해서 법면 유실방지 및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8% 공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대충 마무리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 질의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례행사가 지난 이사회에서 논의했을 적에 10월 8일로 성수면 고향사랑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협의체에서 그 일자를 10월 8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월 9일 얘기도 나왔는데 10월 8일로 고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성수측하고 주민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끝난 사항 입니까? ○

예.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충사에 조경사업에 그때 당시에 조잡시공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성격에 맞는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나왔는데 시정이 된 사항입니까? ○

지금 석축공사는 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재공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때 현장방문 때 자연석을 쌓아주면 어떻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석을 그 법면에 쌓아 주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석축 쌓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조경을 철쭉이랄지 연산홍이랄지 이런 것을 부대적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법면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원호청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그때에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재시공은 어려운 것으로 알지만 소충사의 특수여건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예산은 쓸 때는 써야 합니다. 예산이 절약차원에서 어느 공사를 갖다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실과원소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떠한 조잡시공을 해놓고도 예산타령을 앞세운다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남 의원님 질문 외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문홍식 의원 질문요청) 예.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임실, 성수 출신입니다. 전번 현장방문 시에 제가 회차 문제도 회차 문제이지만 편도차선으로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복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령 차가 한대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올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항상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회차 공간도 회차 공간이지만 차선을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

차선확보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렵죠? ○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설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시공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2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부지매입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내사정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적으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도 몇 번 가서 보니까, 회차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우선 올라가지고 차 대 여섯 대는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이상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 질문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간담회 때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형남 의원님과 문홍식 의원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특히 앞으로도 더욱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진입로 개설사업에서 군청사 및 의회청사 진입 시 우회하는 불편해소 및 건물측면 진입로 개설 검토사항과 다음에 주요사업 확정시 도시계획 병행을 통해 군비 낭비가 없도록 체계적인 행정력을 재추진, 또한 신청사와 연계하여 조경작업 중점추진, 세 가지 사항을 군청사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해서 검토하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써는 임실군 관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재정비에 따라서, 청사 주변의 현지 여건과 맞추어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고, 주요개발 사업 때는 사업추진 부서와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추후에 계획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와 연계한 조경사업은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거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 및 지적사항으로써는 장암, 천담 걷고 싶은 거리 등 임실만의 태마프로 개발 및 주요관광지 수목이 우거진 휴식 공간조성과 현장방문 시 지역에 추진 위원님들 및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섬진강 문화기획밸트 즉, 섬진강 시인 거리와 조성계획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업들이 미진하여 문화기획밸트는 아직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여기와 연계해서 생태마을을 휴식공간과 조성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지역 추진위원과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충분한 지역 의견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입니다. 검토 지적사항으로써는 사업목적이 부합되도록 적정 운영하고, 다음에 투자사업비 정산 및 동호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관촌중학교 골프장은 골프동호인들 약 22명이 동호회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실내골프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수업을 하고, 또 방과 후에는 9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총 1억9천2백6십8만8천 원인데 군비 지원이 8천3백5십만 원, 교육청 부담이 약 1억9천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는 설계비가 약 7천7백만 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약 1억8천만 원, 전기공사가 약 4백6십만 원 해서 정산 보고를 받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서류검토 결과 정산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지에서 검토 지적사항으로써는 교량측면 상징물 부착보다는 관광지 조성 후 완공기념탑 설치 검토 내용입니다. 공사현장 재해예방 대책강구, 다음에 교차로 가로차로 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 다음에 관광지지 부지조성 사업 후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는 검토와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지금 현재 오수 의견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교량의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조벽화를 부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 후에 진입로 광장에 완공 기념탑 설치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추후검토해서 오수지역을 알리고 우리 의견을 알리는 적정 기념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났습니다만 우기 철에는 종합대책을 감리단과 협의해서 약간 수해는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가변차선 확보는 남원도로관리사업소 및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법면이 내년 1월 1일자로 다시 변경하면 전라북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을 협의추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견 또는 체험프로그램 등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운영형태, 홍보 이런 사항들로 해서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장방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고, 이에 대한 미비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하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에 교차로가 아까 가변차로를 국토관리청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가, 가변차로를 조성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과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장방문 때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차로 신호등을 이쪽 진입로 부근에, 국토관리청 관리지침에 75m로 나와 있는데 현재 65m 밖에 안나와 있고, 그 내용대로 남원도로관리사업소와 익산국토관리청을 찾아 갔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말경인가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지방으로 이관해서 시내권 그런 도로를 관리한다고 이렇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맞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정도 해가지고 이관이 되면 그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지금 지방이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초 의원, 정경자 의원 질문요청) 두분, 김상초 의원님 한테 양보를 해주시죠. 김상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지금 공사현장 사안별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2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과별로 2개인가를 확실히 해주세요.

지금 과별로 우리 간담회 때 거론된 내용은 과별로 질문 시에 한 의원이 질문한 것은 답변을 받고,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때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듣기로는 현장이 10개이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2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안별 2개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의 준비나 아니면 더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앞서 김상초 의원님께서 군청사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촌 골프연습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에 방과 후 지도교사를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체육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고요. 우선 방과 후에는 9명의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나 지역에서 골프하는 분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전문성을 띤, 저희 군에서도 8천3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골프에 조애가 있는 그런 분을 선임을 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

이 사항은 학교나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문을 띄워서 지역에서 운동을 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협조문을 띄우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골프 중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의원님 말씀대로 관촌 골프장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사업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역에서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 지역에서도 인재발굴을 해서, 골프인재를 위해서 그쪽에 관심을 기울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항도 받으시고, 후에 의회 간담회시라도 연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사업 시 일괄 발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본 사업은 사업초기 설계부터 하수도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시 전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동시에 매설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민원 사전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실과원소간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 질문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나 안길을 관로매설을 위해서 파헤쳤잖아요? ○

예.

그런데 거기 복구차원에서 지금 땜질식 복구로 되고 있죠? 전면 포장이 아니고, ○

지금 도로 상태가 좋은 데는 땜질식으로 하고 있고,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전면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 불편이 항상 공사후유증이, 그것도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현지주민 불편을 모른 채 땜질포장으로 끝내서 두고두고 민원인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재포장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지금 하수도 관로사업은 거의가 다 전면포장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상수도는 그것이 상수도요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포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네, 상수도네 구분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공사직 후에 전면포장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과 소관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장을 방문하셔서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홍보문을 게첨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과 입주 상인들의 업종을 고려해서 사전에 배치함으로써 특성에 맞게 점포를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철저한 시공과 관리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 세 가지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래시장 현장사업 내용과 시공사 내용을 도로변에 게첨하고, 누구나 방문하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감도를 안과 밖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시공 전에 입주상인들의 업종을 선정해서 그 업종에 맞게 특성에 맞는 시공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장옥과 한우직판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 2～3차례 관련인사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입주대상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일반장옥은 지난 8월 31일날 아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100% 완료를 했고, 한우직판점은 지금 세 차례에 대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소인데 2개소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우선순위가 우선 관촌면 거주가 1번순위이고, 2순위가 임실군 관내였는데 좀 범위를 확대해서 전라북도 내까지 확대를 해서, 더 공고를 해서 준공 전까지는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공인데요. 저희들이 매월 각 공정별로 1회 이상 공정회의를 거쳐서 공정회는 물론 부실시공도 방지를 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 질문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성수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촌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공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약간 중단된 상태이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착공이 좀 늦어가지고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공정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밑바닥 기초가 철근을 복배열로 해야 되는데 단배열로 설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감리단에서 일단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설계사, 또 구조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차질 없이 바로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지난 6월 17일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의장님, 부의장님, 전의원님께서 방문하시어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장미꽃길 조성분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옥정호 순환도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개발방안 강구 및 덩굴장미의 다양한 색깔 식재, 꽃의 개화시기를 조절한 계절별 볼거리 제공,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한 옥정호 주변 개발용역 방안 등에 대하여 고견 및 아울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옥정호 순환도로 15km의 구간에 장미꽃 12,676본을 식재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로휀스 3,220경간에 빨강. 노랑. 분홍꽃등 3종류 6,418본을 화단 3개소에 6,258본을 식재하여 장미도로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어 7천5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 2,376본의 장미를 식재한 화단 1개소를 조성하여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찾아오는 임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왕벚나무 1,791본을 식재 가로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고 있어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자원인 옥정호를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 조성된 크고 작은 화단 중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하여 추가로 장미숲 조성 및 보식작업, 객토, 시비 다년생 꽃 식재 등 지속적인 사후 유지관리를 하여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다양한 색깔의 장미 숲을, 가을에는 붉게 물들어진 단풍을, 그리고 겨울에는 하얗고 깨끗한 설경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호반과 어우러진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는 데에는 역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4억2천8백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치즈밸리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치즈밸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임실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관광 등 콘텐츠 프로그램 적극 개발 및 주차장 부족 예상우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 체험테마파크 조성 총 사업비는 115억 원으로서 체험관광 등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은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사업을 선정 금년 1월에 국비포함 30억의 예산을 확보 5월에 시설공사를 착공 하여 현재는 건축 공사가 공정 35%로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2월 치즈밸리사업 완공 전에 콘텐츠개발 우수사례 선진지등을 견학하여 벤치마킹 및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 9월경 용역발주를 의뢰 계획기간인 2011년 12월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은 주차장 면적이 전체부지면적 대비 6,1%로 소형차 183대, 대형차 12대 등 195대를 주차할 수 있어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축제 등의 행사시 주차장 부족예상을 지적하시어 그 내용을 보고하고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를 협의매수 계획으로 예상 토지주와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치즈밸리 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을 시 지가상승 등의 기대 심리로 협의 매수에 매우 부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협의 매수 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지구 인근 축사의 환경개선 및 청결관리 지도와 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즈밸리조성 사업지구 전면에 위치한 축사는 1996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후 공사착공 전 미관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 사전에 축산농가와 행정실무자, 공사관계자등이 수시로 접촉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사전파악은 물론 공사 완공 후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주변환경 취약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행정에서는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금년 6월에 축사 후면 보강토 옹벽공사를 완료하였고, 축사 지붕개량 사업비 보조, 배수로 및 바닥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청소, 젖소 깨끗이 관리, 주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 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 처리장 연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부문에 대해서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2009년 1월 2일 완료하였으며, 임실치즈밸리사업장 내에서 1일 오수 80톤, 폐수 15톤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임실치즈밸리 내에서 발생될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 계약을 체결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되면 오,폐수 처리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홍식 의원님께서 임실치즈밸리 조성 완료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 하셨는데 운영주체 종류로는 임실군 사업소운영 방안, 민간 위탁운영 방안, 재단법인설립 운영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간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타시군 우수사례 문헌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담양 죽녹원, 함양 엑스포 공원, 무주 반디랜드 등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전북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함과 동시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은 물론 기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운영주체를 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고견을 제시 해주신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최대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질문요청) 정경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옥정호 장미꽃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꽃길은 잘하셨는데 화단 3개를 만들어 놓으셔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화단에 지금 가보시면 장미도 많이 뽑아 갔을 뿐더러 너무 잡초가 많이 나 있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행사시에만 관리하지 말고, 평소에도 거기를 잘 관리해서 미관을 더 아름답게 꾸며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거기가 우리 한국의 10대 관광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마다 다 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잘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치즈밸리 조성부지 입구에 그때 보면 성수면에서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때 야산 소나무 벌목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

예.

되었다고 하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사실 산림축산과나 건설과나 지역에 어떤 개간허가나 벌목허가를 내면서 지역에서 사실 자연경관이나 지역에서 보호해야 할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벌목허가나 개간허가가 나가지고 그런 경관이 훼손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개간허가나 벌목허가를 내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좀 보호할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암-도봉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에 있어서 도봉마을회관 앞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서 인근 사유지 매입 편입을 하라고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도로편입 토지는 바로 잔여토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암리에서 도봉리 도로변 수로 설계착오로 인근 경작 등 불편초래를 하여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철다리 밑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보완하여 통행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배수개선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사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소득사업 연계, 민간자본 투자 유치방안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강구해서 2단계 사업선정 시 지역 이미지에 맞도록 박사관을 집중투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추진 시 박사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박사관 상징물 설치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삼산 소교량 개설사업에 있어서 건실한 시공을 당부하면서 난간 철근 시공을 그때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대로 난간 철근을 시공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동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 지적사항은 장마 전 위험지구 정비완료와 교량난간 및 날개벽 보완시공 요망입니다. 조치결과는 우기이전에 수충부 호완시공을 완료하여 재난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량 난간을 설치하고, 날개벽에 대해서는 석축을 보완 시공하여 끝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 지장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은 하천공사에 있어 자연생태를 보전할 수 있게 석축 등 친환경 자재활용 시공 검토입니다. 지장천의 경우는 편입 토지 증가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석축시공이 현재로써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금후 유사한 사업 시행 시에는 적극 반영토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듣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횡단보도변 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앞으로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안전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횡단보도가 너무 위험한 상태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주민들 생각입니다. 밤에 환자들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 너무 거기가 어두워요. ○

예.

그래서 가로등을 환하게 해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그 사항을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리 비치는 유도등도 있지 않습니까? ○

예. 전주시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거기가 횡단보도도 없고, 커브길이라서 너무나 위험한 도로라 그런 불빛이라도 환하게 비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 야간진료소라고 밤에 형광등 켜놓지 않습니까? ○

예. 켜놓았습니다.

저기 경찰서에서 올 때는 야간진료소가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데 전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야간진료소가 어디인가를 찾는데 터덕이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라도, 방향지시등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이라도 해주셨으면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의원 질문요청) 김한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세계적인 아까 의장님께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종 인플엔자에 지금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행이도 아직 저희 임실군 관내 신종플루 환자가 오늘 현재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2명은 저희 군민들은 아니고요. 관촌 탄약창에 있는 군인들 2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군인들은 대전 국군통합병원으로 바로 즉시 후송을 해서 저희 관내 환자는 없고요. 그리고 또 관촌 탄약창에 의심환자가 5명 나와서 저희가 금요일날 검체 의뢰를 했는데 어제 최종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2대대에서 군인 1명 의심환자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도 관촌 탄약창에 의무반이 있습니다만 여기 임실 대대에는 의무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응급실에서 발열체크하고, 또 신종플루와 증상이 유사해서 어제 저녁에 타미플루 하나 처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금 손소독기 및 마스크 홍보물을 지금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석절 연휴에도 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군 관내에서는 한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사선문화제 행사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장수에 사과랑한우랑 축제장을 한번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도 사선문화제 기간에는 저희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저희가 간이진료소 및 소독장소를 설치를 해서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장에서도 신종플루 환자가, 좀 의심환자가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보건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것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100을 놓고 준비사항이 한 3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백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말하자면 증상이 감기증상이라도 찾아 갔을 때 신속하게, 말하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료소마다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교육을 하셔서 군민들이 이번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 군 관내에 저희가 임실군 거점병원이 저희 의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점약국이 있는데요. 거점약국은 우리 임실에는 건강약구, 오수에는 금성약구, 다음에 관촌에는 소약국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가 정해져서 거기 세 군데와 저희 의료원에만 현재 타미플루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예방목적이 아니고 치료제 효과입니다. 예방백신은 아마 10월 말이나, 아마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백신도 저희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량이 있습니다. 그 배정량에 따라서, 그것도 우선순위가 65세 이상 고위험분과 학생들, 군인들이 우선입니다. 중앙부처 지방관리 본부와 또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갈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저는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 신축으로 인해서 기계나 모든 시설들이 잘되어 있는데, 또 환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면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서로 거기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약하다. 이것은 정말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사거리 거기는 위험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되는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야 할 것이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아마 나오지 않냐, 지금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성을 거기에 주력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거리 문제가 저희가 왔다갔다 출퇴근 하면서 봐도 엄청나게 위험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축하고 옮기다보니까 차 운행 관계도 이미 중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도, 또한 현재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가는 과정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를 찾지를 않아요. 저소득층이 찾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의회에 많이 의견을 내놓고 수정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하시지 말고, 지금 당겨서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남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공설운동장 해결을 위해서 본관 진입광장, 즉 다시 말해서 본부석 뒤편에 있는 계단 앞에 있는 광장을 승용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곳이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로 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 광장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하더라도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조성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사업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근 오수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습지조성 건의 건에 대해서 첫 번째 기존처리시설 부지 활용방안과 두 번째 주변 토지매입 설치방안, 다음에 오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오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하류에 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연계처리 방안과 또한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주변 인근 하우스 농가에 벌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벌레 퇴치용 등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해충포집기 7대를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계획된 사업이라면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이 빨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 1일 착공해서 지금 2010년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바닥벌임이 완료되어 있고, 철근조립과 거푸집 조립 중에 있으며, 금주 중에 콘크리트 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 공정의 24%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득사업이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묘목이나 시설하우스 지원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건의 사항을 취합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3개 마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취합이 되면 지원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시설 부지를 공원이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시설물을 완전 철거하고, 잔여부지는 주민에 유용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문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인근 오수천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생태하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내용인데, 지금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어요? ○

지금 처음에는 습지조성이 하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습지조성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항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그 과하고 얘기가 되었냐 이 말이죠. ○

처음에 협의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는 것으로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하류에 습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문 드릴 때는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 50톤이 나온다고 하면 50톤이 나오는 바로 옆에다 어떤 습지조성을 해서 한번 다시 정화해서 생태하천으로 걸러 내려 보내는 그런 주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류에다가 생태하천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많은 물을 관을 다시 배관한다는 거예요? 그 물만 따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는 그래요.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일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어떠한 대안만 좀 가지면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주민의 어떠한 불편사항이 없게끔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포괄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연계해서 나중에 하류에다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류에다 만들고, 관을 따로 매설해서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소장님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천에 흘려보내 가지고 막판에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물을 합쳐 가지고, ○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하는 것을, 습지 조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습지 조성하는 곳에 연계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별도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오늘 이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받을게요. 받는데, 재난안전관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차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죠? 2, 3차 남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생태하천하고 연계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받을게요. 이런 것은 이 과하고 다시 합의해서 이 지금 실시설계 할 때 지금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인식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것을 검토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봤는데 안 되었다라고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피해대책위하고 우리 부군수님이랑 협상 할 적에 이 습지조성은 들어가 있어요. 습지조성은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환경부에도 습지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습지조성을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소장님만 올라가지 말고, 저희도 같이 올라가자고 하면 저희도 같이 올라갈게요. 가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원안대로 습지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정말 확보할 부지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말만, 대안만 늘어놓고 하지 마시고, ○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도 한번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과 다시,

습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가지고 저희가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자면 같이 가줄게요.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오늘 이 보고가 끝나더라도 바로 서면으로나 아니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 우리 주민에게 무엇보다 기쁜 감동을 안겨준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