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이양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근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2회 난계국악축제와 2009 포도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영동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피해발생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조성이 중단된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입주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군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입주한 사업체를 보면 150여개 업체에 28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에넥스 등을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있어 대단위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아쉽기만 합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상촌면 돈대리의 경우 공장부지만 조성해 놓고 수년간 방치돼 있고 심천면 단전리 공장부지 또한 주민들과 마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체 방치되어 있어 산사태 등 인근주민 피해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판단이 부족했거나 기업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이런 결과로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장입지를 승인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개발되지 않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되는지 또한 이런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구예치금 사용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갈등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동묘지 조성과 양계 및 축산단지 조성 등 각종 인·허가를 많이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인·허가시 법령만 검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등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사업주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역실정을 외면하고 법규정만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매곡면 양계단지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신고가 수리되어 인근주민들이 수차례 집회를 갖게 하는 등 마찰을 빚어 행정은 물론 주민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인·허가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면 주민집회 등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약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면 31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기업유치 공약사업은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영동산업단지와 황간 물류단지, 황간 일반산업단지, 주곡 산업단지 등 산단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고 우리지역 여건상 기업유치를 위한 지리적 조건은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과연 입주할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과거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거울삼아 여러개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개발보다 보존이 재산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오염과 훼손이 우려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을 보존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공청회, 국내외 실태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되며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기업유치 실적은 없고 홍보실적만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해를 위해 설치한 수도권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군도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서울사무소 존치여부를 고민도 하고 필요하다면 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군 기업유치에 가교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현재 타지방자치단에서 운영 중인 수도권 기업유치사무소 현황과 그동안 우리군의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얻은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답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 시에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차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수시로 의회에 설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양근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동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영동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 변경 및 의제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235조·238조 및 영동군세 조례 제84조에 의거 영동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영동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영동도시지역내에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의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 및 면적은 영동읍 외 3개면 지역에 3084만 3472㎡가 되겠고 금번 변경고시되는 지역은 영동읍과 용산면지역 일부해서 115만 472㎡가 되겠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물건은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전·답, 목장용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또는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1000분의 1.5가 되겠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235조 238조 및 영동군세 조례 제8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30호, 영동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 총계에서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테마연수원 숙박동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테마연수원의 쾌적한 교육·연수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숙박동을 증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0번지 외 6필지고 부지면적은 839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동 증축을 1830㎡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고,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2010년까지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총사업비는 46억 원을 투자해서 본관 리모델링과 숙박동 증축, 조경사업, 기자재 구입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신축예정부지가 다양한 문화진흥공간 역할을 하기엔 다소 협소합니다. 추가부지매입으로 신축도서관 기능과 활용도를 높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을 만들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5-1 외 1건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9억 원으로 건물규모 1584㎡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종합정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 전시실, 평생학습관,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지 등 매입현황입니다. 기매입현황을 보면 구한전 영동지점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규모는 대지가 2219.2㎡고 건물이 1203.75 ㎡가 되겠습니다. 총매입가는 9억 8000만 원이 되겠고 2009년 1월 7일자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추가 매입코자 하는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5-11과 675-12번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782.5㎡ 건물이 22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금번에 의회 승인을 득하면 금년 11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우수도서관 선정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다음에 내년 1월까지 현장 설계 공고 및 등록접수를 받고서 내년 3월부터는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동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산업단지는 공영개발, 민간개발 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체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표본 조사 및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여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상황은 위치는 용산면 매금리 778-5번지 외 16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만 1622㎡고 사업비는 부지 및 토지매입비 196억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금년도 10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공고를 하고 금년도 11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2010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1년 하반기에는 공사준공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3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테마연수원 숙박동, 증축하고 신축하고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신축은,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릴 때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이라면 있던 건물을 소멸시켜서 새로 짓는 것이 증축이라고 봅니다마는 정확한 용어를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저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아시는 데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담당자한테 개념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민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는 증축으로 본다” 건축실무자가 얘기해서 증축으로 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영동산업단지 용산, 내년 12월 중에 착공하신다고 했지요?

공사착공 계획은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 하반기에 2011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수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가요?

산업단지 조성사업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박세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 선정은 공모 중에 있고요. 바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지연됐던 것은 실시계획을 승인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장폐수라든가, 공업용수 거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시굴조사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같이 동시에 시행사업자가 공모가 추진돼서 군하고 사업자 같이 추진돼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소 지연됐지만 사실상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 이양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셨는데 부군수님 답변하셨는데, 영동산업단지 조성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데 특수목적법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박세복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가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에 착오기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09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억 원 이상 사업 중 13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12일 실시하였으며 9월 18일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과 시정이 필요하며 시공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계～횡지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집중호우와 장마시를 대비하여 공사종점부에 물막이용 옹벽 10m정도 추가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장애인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관앞 경사 진입로를 대리석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들 또한 공사시행상 문제점 및 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치토록 하고 시정개선요구사항 반영여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집행부의 서면처리결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의회 자체기능을 활용하여 반드시 시정개선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보다 세심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지조사특위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의회에 접수하여 9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걸쳐 9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5%가 증가한 3238억 3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8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11억 38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계획 및 대단위 사업은 의회의 간담회 등 사전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근 의원) 10.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근 의원) 11.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근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9회 임시회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내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이고,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공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급명칭과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각각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6건 모두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 및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에는 행정사무조사, 추가경정예산, 군정질문, 조례특위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