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바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액, 특별교부세 교부액,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재해예방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253억 2,900만 원이 증가한1,69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569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2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97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21억 5,900만 원, 재무활동비 7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과목에서 사업비를 변경･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6,000만 원, 잡수입 5억 원, 시비보조금 4억 9,400만 원, 기타사용료 2,700만 원의 증가분과 지난년도 수입 4억 원의 감소분 등 총 21억 8,1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사업추진 등 8개 단위사업에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재해예방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 사업 예산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산 유적 공원화 사업은 문화공보과 질의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 질의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97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연제구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09년 2월 복지관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종 배관 공사하고 난방 공사 하는 지원비로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단지 보수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 거기에는 기관 내부 누수 수리하는 것 하고 배관 공사 그 다음에 일부 프로그램실 난방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이후에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302페이지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이 있는데 국비하고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그것은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기 가구 보호 민생안전 지원 센터 지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7월 8일에 민생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4명의 인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각종 관련되는, 당초에는 개보수도 좀 들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개보수는 할 것이 없고 집기류 구입하고 전화기 2대 설치하는 것하고 PC 구입, 책상, 의자, 캐비닛, 프린터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비가 25%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75%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잡으면서 어려운 구비를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여유있게 이것 원래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내려올 적에 국비 25% 확보하고, 구비를 75% 확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비도 구입을 일부 하니까 장비 관리를 위한 전문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각종 하는 것은 회계 부서에서 의뢰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관리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3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편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에 근무하는 관리 인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육 목적은 무엇인지, 또 시설 보강을 위한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 공무원은 3명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인력이 계약직으로서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의 건강상담이나 검진, 아동의 방과 후 교실 운영이나 또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3억 원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면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말씀을 드리겠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장비는 관련 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산장비를 말씀을 하십니까?

전산장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전담 인력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도 있고 또 교육용 전산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 내용을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끝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물품 구입 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 특별회계 3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에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 사업 예산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고분군 정화사업 및 공원화 사업 추진사항과 특별교부세 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지난 2월 23일자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일자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18억 1,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고분군 부지 매입 진도율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73% 정도 매입을 했고 지난해에 추가 편입된 고분군 지역까지 포함하면 70% 정도, 그 안에는 건설본부에서 터널 굴착한다고 매입한 부지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3월 4일자 18억 1,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5억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 사업 특별교부세 집행계획은 개인 분묘가 당초에 용역 줬을 때는 60기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잡목 제거를 하고 이래 되니까 지금 90여 기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신고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 확보 하는데 500만 원, 그 다음에 봉분 조성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발굴 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런 게 2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부산박물관에 할 예정입니다. 부산박물관에 하면 일반 다른 대학에 하는 것보다는 서너 배 정도 쌉니다. 그 다음에 복토 및 성토하는 데 1억 6,000, 그 다음 안내판 정비하는데 1,800만 원, 추가 보호펜스 설치하는데 8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어나는 효과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지 매입하는데 전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고분 위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이래 돼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게 고분능인지 야산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봉분 위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잡목을 제거하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잡목 제거를 거의 99% 정도 완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나무는 제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능이 제대로 봉분 형태가 조성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위로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시 지정문화재고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는 배산성지하고 두 군데뿐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분 조성도 하고 잔디도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도 붙이고 그 정도는 해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구민들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판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잡목 제거 하는 것만 돼가 있고 먼저번에 용역 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 안내판을 부착을 해야지요. 일단은 지금 개인 분묘 신고 안내 그것만 플래카드를 두 군데 붙여 놓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잡목 제거도 하고 봉분 조성하고, 지금 봉분을 미터를 재어서 전문가들이 다시 처음처럼 조성을 하겠지만 그때 갔을 때 이게 봉분인지 언덕인지 평지인지 저는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고 잡목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때그때 안내판이 붙여져야 됩니다. 구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근처에 근접을 피하라든가,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함께 힘을 기울여 달라든가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도 해서 구민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3, 4월에 고분군 위에 벌목할 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52번지인가 동서무지개 옆에 지금 내부적으로 무단 경작자를 소재지를 파악해서10월 말일 늦어도 11월 말일까지는 무단 경작 소유자한테 가서 못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작업을 하고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여름 수해 때 부림아파트라든지 동서쪽으로 등산로가 하수구가 돼 가지고 하수관거 공사도 내년 시비 이것은 내시된 겁니다마는 한 5억을 가지고 하수관거도 설치하고 개인 분묘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가시적으로 하반기 연말쯤 되면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안내판도 붙이고 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일깨울 겸 우리 문화재인 것을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는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과 또 구민들을 위한 산교육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비용만큼 공원화사업 추진과 우리가 시설 설치 이후 관리 체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일을 하면서도 문화재는 보호돼야 됩니다. 그 점을 잘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잡목 제거하고는 별개로 지난 주부터 고분능 위에 벌초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는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분묘가 90여 기 있습니다. 지금 신고 안내 그러니까 사실상 연고자가 없고 이래 돼 가지고 분묘가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발굴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11월 말일까지 법적으로 3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고 이래 되면, 거기에 조상 묘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서둘러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간은 11월 말일까지입니다. 신고 받으면 그 다음에 개장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럼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문에 냅니까? 공고 붙입니까?

플래카드도 2개 붙여놨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구 게시판에도 붙여 놓고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분묘 이게 제일 말썽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불편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운영비를 다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행사운영비, ‘지구촌 원어민 영어캠프’는 1년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고 겨울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 할 것을 1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여행’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막상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서 선심성 그런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 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방과 후 보육교실 구축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학교가 4개 학교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1,5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연산·연천·연서·토현초등학교입니다.

대상 학교의 선정 방법은 뭡니까?

선정 방법은 우리 구 관내에는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를 포함해 서 1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학교는 지금 방과 후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4개 초등학교는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안전한, 방과 후에 시간이 확보되는 장점도 있고 또 출산장려정책에도 앞으로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원을 하고 나면 향후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실을 건립하는데 지원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종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립만 해 주면 되지 그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육교실이 되면 개소식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절차가 있겠죠. 그때 되면 우리가 참석은 합니다. 나중에 보육교실을 하다보면 1,5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과정이나 뭘 건립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막상 1,500만 원 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나름대로 더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 후에는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주고, 부족하고, 남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그런 생각이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지금 평생학습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 후 보육교실 설치에 대해서 유독 이 4개 학교만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유치단이 전 구･군에 다 다녔습니다. 연제구청에도 8월 5일자 교육경비유치단의 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보육교실 설치 및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구축비 지원 요청이 들어 왔고 또 내년에도 보육교실 운영비라든지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원 요구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4억 5,500정도가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실은 이제까지,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전체 학교 중에서 왜 유독 이 4개 학교만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초등학교 19개 중에서 교육대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18개거든요. 그 18개 중에서 14개 학교는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4개 학교는 현재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교육청에서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나머지 4개 학교를 같이 방과후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18개 학교가 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이미 14개 학교는 하고 있고 나머지 4개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전에 저희들이 보육경비 보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1개 학교는 보육경비 보조 심의할 때 그때 보육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유독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말에 다음연도에 소요될 것을 모두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2월이나 이 정도에 보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거제동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1억이 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7,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연말 안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번에 구비 부담만 예산 편성이 되면.

제가 듣기로는 문고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크게 마찰될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고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하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잘 컨트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이 첫 기회인데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풀어서 우리 지역이 잘 발달되고, 문고 회원들도 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발전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중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관공서, 정부 보호시설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보안 장치는 안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산부분에 해킹 그런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현재 IT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어려움이 많고 상당히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IT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우리 구민들에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IT에 예산을 편성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구민에게 다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는 예산만큼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크그룹스위치 이것은 전산실에 인터넷 회선이거든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전 직원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달 입찰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체적 삭감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관공서의 전산 자료에는 개인 정보 자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 장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보안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많은 확보로 전산화가 활성화되고 해야 결국 혜택은 주민들에게 갑니다. 앞으로 전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건강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을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에방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김애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2,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8가지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 배정 시 적정 분담률을 35%로써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병의원 대비해서 65%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구비로 2,0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지난 주 금요일까지 119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은 37.8℃ 이상의 고열이라든지 인후통,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는 저희들이 거점 병원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의사 선생님이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발병을 하면 다 접수가 됩니까?

예, 합니다.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멕시코에서는 1,500명이 사망하고 이렇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사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잉 반응해서 또 국민이 너무 움츠러들어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좀더 노력하셔서 정말 우리 연제구만은 이런 병이 많이 전파되지 않고 그냥 사그라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노점상들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시설 설치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설치 후 그 효과의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남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재발생 방지 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시비가 배정되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연산8동 부산은행 주변에 육교 철거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59m 정도를 해가지고 노점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1,0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지금 현재 잔액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이것은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쪽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육교가 철거되고 나서 노점상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화단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재발생 방지보다는 노점상 관리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노점상 관리구역이 지정이 된 곳도 있습니까?

노점상 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없고요. 지금 노점상들이 대부분 영세 서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불편을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전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긴 것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짧은 것은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황령산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면만 붕괴돼 있고 구조물 일부가 붕괴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면에 토사를 치워놓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긴 우기만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기가 오래 소요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빠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공사가 연산6동에 인사 사고가 났던 남양아파트 주변에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주택을 네 동 매입해야 됩니다. 건물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장비 투입하고 구조물 설치공사하고 사면에 벌목 후에 사면 구조물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 돼야 되는데 주택 매입이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주택 매입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린다면 공기가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공사는 연말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산6동에 주택이 입구에 네 동 중에서 한 동은 아직까지 안 판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안 판다고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네 동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구에 한 동만 매입하고 안쪽에 두 동 하고, 세 동을 매입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세 동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동을 매입해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 내용에 인근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매입해야 주거지 주차장 하는데 필요한 데 만약 입구를 매입 안 하면 상당히 진입로가 불편할 건데요.

주택 한 동을 매입해도 주차 면수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차량 진출입 하는 데는 구조물을 설치해 서 성토를 하면 세 동만 매입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지금도 산이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이왕 할 것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에 ‘공간중심 디자인도시 구축’, 굉장히 추상적이고 잘못 생각하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공간중심 디자인도시 구축’,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이란 도시의 규모라든가 지금 현재의 모든 시설물이 기능과 양적인 팽창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질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질서를 갖게 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삶을 지속하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창의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연제구의 전체적인 도시에 미적이라든지 질적이라든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더 나은 도시를,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과가 생기고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때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을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2,500만 원 넘게 증가 됐는데 이것은 보안등이 많이 교체됐습니까? 새로 신설 됐습니까?

보안등은 본예산에 40등을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8월말 현재 상반기에 이 40등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 보안등은 야간통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민원, 전자견문보고 등을 통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건으로 12월까지의 설치 예상을 해서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해마다 계속 증가됩니까?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자주 건의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불편사항 해소하는 건하고 또 지난 7월자로 전기요금이 6.9%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은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연제구는 기존 설치만 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다시 추가로 보안등을 달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도 사실상 인상됐고 하니까 보안등 할 때 철저히 점검을 잘 해서, 제가 보면 보안등이 가깝게 있는 데도 어두운 것이 있고 또 밝은 것이 있습디다. 어두운 것은 전구가 옛날 것이고 새로 신설한 것은 참 밝아요. 그러니까 전구를 좀 교체해서 밝게 하는 것이 새로 다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좀 안 있겠나,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온천천 농구대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농구를 하고 더우니까 옷을 벗어서 책가방하고 해서 시멘트 바닥에 바로 던져 놓고 하니까 거제1동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아이들 옷 거는 것을 옆에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들이 여름이나 여름이 아니라도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갈증을 느끼고 이러면 음수대에서 물도 마시게 되고 여름에는 머리를 감지는 않아도 적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도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상수도에서 온천천이 형성될 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큰 둥그런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운데에 냉온각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밑에 설치가 안 되는데 그 음수대 앞에 가게주인이 완전 자기들 반주방용으로 사용하면서 의자를 옆에 두고 음수대 둥근 것은 둥근 턴테이블 이용하듯이 빼서 저녁에 가보면 그렇게 애용을 본부처럼 그 가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에서 냉온각기가 들고 크니까 이동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놔놓고라도 수도꼭지를, 아이들 한꺼번에 운동을 하면 40명, 구경하는 아이까지 제가 세어보면 50명 가량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는다든지 세수를 할 때 수도꼭지가 3개는 설치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옷 거는 것을 스탠으로 길게 가로로 해서 거는 방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처럼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6번 건의를 한 결과 밑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옷걸이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녁마다 거기 운동을 나갑니다. 집이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가니까 가리개 벽면 설치를 해놨는데 그 작은 기둥이 중간중간 중심을 주기 위해서 선 것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 같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해놨다 해도 찾아봐도 없어서 자세히 보니까 기둥 한 개마다, 우리가 1950년대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보면 옷걸이 부착해서 딱 붙이는 것, 갈고리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을 못을 박아서 하나씩 기둥마다 일정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격은 제법 넓은데 하나씩 세어보니까 12개였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하도 작아서 붙어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단 한 학생의 옷 걸린 것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아이들이 눈에 안 띄니까, 어제는 지나가다 보니까 면장갑이 하나 걸려 있는 것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청장님 한번 찾아가서 그것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시 하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옷걸이 하나 만드는 것을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제가 보니까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실생활에 운동하면서 필요한 옷을 거는데 이다지도 인색하고 목마른 아이들 물 마시고 세수하는 것까지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거기 3개나 해서 아이들 좀 잘 쓰자 하는데 그것이 6개월, 1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옷걸이 이야기는 정남순 위원님에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해서 농구대에라도 한번 설치하려고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그것은 조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문제는 제가 오늘 정남순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수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했지만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제구를 경유해서 다리를 건너서 동래구로 해서 건너오는데 시계가 게시판 위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늘 7시 몇 분 으로 약 1년 동안 되어 있다가 제가 이야기 해서 요즘은 정상적으로 시계가 가는데 요즘 그런 컴컴한 시계 안 합니다. 요즘은 야광이 되어서 양면으로 해놓으면 30m에서도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구시대 유물 같은 그 시계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그 정도로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가 뭐 한 것 있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매일 몇 억이 어쩌고 10억이 어쩌고 15억이 어쩌고 1억이 어쩌고, 저 그 소리 딱 듣기 싫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시정이 안 되고, 1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시계는, 동래구보다 우리가 먼저 온천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래구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좋은지, 거기 스폰서 받아 다 해요, 로터리니 라이온스니. 그래서 우리도 가사봉사회에서 김치도 담아주고 그런 것 있지만 그런 것은 다른 데서도 합니다. 다 같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운동 삼아 동래구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커다란 시계가 야광으로 해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가 그래갖고 안 된다, 이 건의를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도 온천천에 한번씩 가면 시계에 눈이 한번씩 돌아가긴 하는데 요즘 휴대폰 다 하고 다니니까 시계 굳이 많이 안 보데요.

저러니까 안 되는 거라.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뭐 있습니까? 할 것은 해야지. 우찌 그리 남의 사정 잘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인데 그야말로 토지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꿰뚫다시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연제구 토지정보과에는 주민의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지 다른 것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어가 정보과라고 해서 정보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지라든지 면적, 등기되면 소유 관리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정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4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삭감, 증액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