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 사업 예산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연제구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단지 보수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사업 시행 이후에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302페이지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이 있는데 국비하고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잡으면서 어려운 구비를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여유있게 이것 원래 하는 것입니까?

장비도 구입을 일부 하니까 장비 관리를 위한 전문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관리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편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에 근무하는 관리 인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육 목적은 무엇인지, 또 시설 보강을 위한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장비는 관련 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물품 구입 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에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 사업 예산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고분군 정화사업 및 공원화 사업 추진사항과 특별교부세 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어나는 효과다 이겁니까?

현재 우리가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구민들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판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잡목 제거도 하고 봉분 조성하고, 지금 봉분을 미터를 재어서 전문가들이 다시 처음처럼 조성을 하겠지만 그때 갔을 때 이게 봉분인지 언덕인지 평지인지 저는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고 잡목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때그때 안내판이 붙여져야 됩니다. 구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근처에 근접을 피하라든가,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함께 힘을 기울여 달라든가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도 해서 구민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제구는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과 또 구민들을 위한 산교육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비용만큼 공원화사업 추진과 우리가 시설 설치 이후 관리 체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일을 하면서도 문화재는 보호돼야 됩니다. 그 점을 잘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운영비를 다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다 그죠?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 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방과 후 보육교실 구축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학교가 4개 학교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1,5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4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 학교의 선정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지원을 하고 나면 향후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 준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주고, 부족하고, 남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그런 생각이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지금 평생학습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관공서, 정부 보호시설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보안 장치는 안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는 예산만큼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삭감 사유가요?

구체적 삭감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관공서의 전산 자료에는 개인 정보 자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 장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보안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노점상들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시설 설치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설치 후 그 효과의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발생 방지보다는 노점상 관리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노점상 관리구역이 지정이 된 곳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에 ‘공간중심 디자인도시 구축’, 굉장히 추상적이고 잘못 생각하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공간중심 디자인도시 구축’,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과가 생기고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온천천 농구대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농구를 하고 더우니까 옷을 벗어서 책가방하고 해서 시멘트 바닥에 바로 던져 놓고 하니까 거제1동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아이들 옷 거는 것을 옆에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들이 여름이나 여름이 아니라도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갈증을 느끼고 이러면 음수대에서 물도 마시게 되고 여름에는 머리를 감지는 않아도 적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도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상수도에서 온천천이 형성될 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큰 둥그런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운데에 냉온각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밑에 설치가 안 되는데 그 음수대 앞에 가게주인이 완전 자기들 반주방용으로 사용하면서 의자를 옆에 두고 음수대 둥근 것은 둥근 턴테이블 이용하듯이 빼서 저녁에 가보면 그렇게 애용을 본부처럼 그 가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에서 냉온각기가 들고 크니까 이동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놔놓고라도 수도꼭지를, 아이들 한꺼번에 운동을 하면 40명, 구경하는 아이까지 제가 세어보면 50명 가량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는다든지 세수를 할 때 수도꼭지가 3개는 설치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옷 거는 것을 스탠으로 길게 가로로 해서 거는 방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처럼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6번 건의를 한 결과 밑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옷걸이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녁마다 거기 운동을 나갑니다. 집이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가니까 가리개 벽면 설치를 해놨는데 그 작은 기둥이 중간중간 중심을 주기 위해서 선 것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 같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해놨다 해도 찾아봐도 없어서 자세히 보니까 기둥 한 개마다, 우리가 1950년대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보면 옷걸이 부착해서 딱 붙이는 것, 갈고리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을 못을 박아서 하나씩 기둥마다 일정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격은 제법 넓은데 하나씩 세어보니까 12개였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하도 작아서 붙어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단 한 학생의 옷 걸린 것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아이들이 눈에 안 띄니까, 어제는 지나가다 보니까 면장갑이 하나 걸려 있는 것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청장님 한번 찾아가서 그것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시 하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옷걸이 하나 만드는 것을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제가 보니까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실생활에 운동하면서 필요한 옷을 거는데 이다지도 인색하고 목마른 아이들 물 마시고 세수하는 것까지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거기 3개나 해서 아이들 좀 잘 쓰자 하는데 그것이 6개월, 1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연제구를 경유해서 다리를 건너서 동래구로 해서 건너오는데 시계가 게시판 위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늘 7시 몇 분 으로 약 1년 동안 되어 있다가 제가 이야기 해서 요즘은 정상적으로 시계가 가는데 요즘 그런 컴컴한 시계 안 합니다. 요즘은 야광이 되어서 양면으로 해놓으면 30m에서도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구시대 유물 같은 그 시계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그 정도로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가 뭐 한 것 있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매일 몇 억이 어쩌고 10억이 어쩌고 15억이 어쩌고 1억이 어쩌고, 저 그 소리 딱 듣기 싫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시정이 안 되고, 1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시계는, 동래구보다 우리가 먼저 온천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래구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좋은지, 거기 스폰서 받아 다 해요, 로터리니 라이온스니. 그래서 우리도 가사봉사회에서 김치도 담아주고 그런 것 있지만 그런 것은 다른 데서도 합니다. 다 같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운동 삼아 동래구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커다란 시계가 야광으로 해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가 그래갖고 안 된다, 이 건의를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러니까 안 되는 거라.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뭐 있습니까? 할 것은 해야지. 우찌 그리 남의 사정 잘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인데 그야말로 토지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꿰뚫다시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단어가 정보과라고 해서 정보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정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