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이 결산검사 중에 회기가 열릴 경우 일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법한 개정이라고 의견일치 보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부로부터 공무국외여행심사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한 규정으로서 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 확대와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 2009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 부지 변경의 건,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인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확보의 건,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이 최고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구증가새책에 있어 입양장려금 지원을 신설하고 또한 영유아의 양육비, 학습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고유사무로서 기 제정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개정코자 하는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기 제정된 합천군금고 및운영조례안을 2009년 6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된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하고 또한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합천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와 함께 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원안내용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따른 매입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초의 매입 예정부지 소유자와 매수협의가 불가하여 매입 가능한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당초 의결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합천군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입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공유재산관리계획-해인119안전센터건립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인사 소유 가야면 야천리 소재 3필지를 군에서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매입하여 도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건축비는 도 소방본부가 확보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해인사 문화유산 보존과 더불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9 안전센터 건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만,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매입예정 부지는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소방차 운행시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해인119안전센터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를 합천군과 버겐카운티 간 국제자매결연 도시 협약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대상자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환경부표준급수조례 제정 보급에 따라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이미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반영의 민원해소를 위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등 명확히 구분, 수도요금 가산금 요율 인하, 요금 감면 규정 추가 신설,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구체적 명시 등 상수도 급수관리와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와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순화용어로 표기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