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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09-09-22

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교통국을 시작으로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893억 8,700만원보다 약 24.2퍼센트(%)가 증액된 2,35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1,800억 2,600만원보다 360억 2,400만원이 증액된 2,16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자동측정소 운영관리사업에 3,400만원,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사업 9,000만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39억 5,7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곡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7억 6,300만원,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66억 9,900만원,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60억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8억원, 펌프장 및 배수관문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자동측정소 유지관리비가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6억 2,000만원이었나요? 6억 2,000만원으로 우리 시화지구 악취물질에 대한 측정분소 설치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악취민원시스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악취측정소에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4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측정소 운영관리비는 금년 5월 달에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새로 설치된 악취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약 6억 2,0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4억 7,000만원,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5월 달에 새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에 따라서 시약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6억 2,000만원 세워서 환경관리센터 옥상에다가 설치한 것이 맞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 시약이라든가 가스 소모품 그런 자재비 측정소 운영 관리에 따른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처음에 설치할 적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분석을 못 하셨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때 예산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6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유지관리나 들어가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 부의장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시점이라든가 준공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AS 기간이 있고 시험가동 기간 중에는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유지나 이런 쪽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기기에 고장이 났다든가 트러블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겠습니다만 소모되는 시약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수공에서 3분의 2의 예산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행 초기에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확실하게 세워서 차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2010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랑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유비쿼터스에는 그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런 연계 시스템의 비용이 아니고 저희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금년 5월 달에 악취측정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악취측정소는 1억 4,400만원으로 경기도 별도로 서 있고요, 안산시에서 2개를 운영하는데 또 1억 4,700만원이 기 예산 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시 환경관리센터 옥상에다 악취측정소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지금 경기도가 운영하는 악취측정소가 따로 있고 우리 시가 얘기하는 유비쿼터스로 해서 정왕동 보건지소 자리에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계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운영…….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는 받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연계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도가 운영하는 악취측정소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악취측정소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면 지금 운영비가 3,400만원 올린 거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가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어차피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운영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그 방안에 대한 강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처음 설치되어 가지고 가동하는 것인데 연계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특히 시 예산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누가 해야 돼요? 해당 과에서 충분한 절감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 심의 끝나고 나시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래 재난관리과가 되어 있는데 오늘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관계로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59페이지에서 2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과장님, 11시에 행사 있으신 것이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11시부터 행사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35페이지에서부터 24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2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528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종량제 관리 19페이지, 그린센터 관리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환경미화타운 관리 29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보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고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차료가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유지관리보수가 2,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던데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와 그 다음에 대기실을 지금 대기실이 9개소가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떤 임차로 그렇게 전환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주로 정왕본동사무소 옆에 있는 미화원대기실하고 대야동에 있는 집하장 부분에 많이 계시지만 워낙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산해 놓은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에서들 쉬시고 하시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차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을 마련해서 환경을 좀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전체를 좀 해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분 때문에 우선 은행동 지역에 계신 분들 그쪽에 계신 분들 1개 반만 금년에는 한 군데만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1개소만 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주시면 미화원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야동의 예를 들어서 황금종교회 앞에 우성1차 그 앞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던데 그 부분을 좀 이것을 지금 1개소만 시범운영할 것이 아니고 9개소를 다 임차로 해서 컨테이너 부분을 미관도 그렇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청소용역을 한 적이 있죠?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지 알고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넣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양해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소통이 됩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먼저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개선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체 부분을 반영해서 미화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에 대한 위탁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민간에게 위탁 줬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시화공단 지역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의사소통도 하고 이 부분이 금년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 변경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퇴직하는 한 5명 정도 그 숫자까지 일단 민간용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시행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방향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협의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어떤 것이 정말 시흥시에 유리한지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서로 소통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시 문제가 되었던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칩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업소에 대한 정리 부분은 저희가 한 1,371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27개소는 폐업정리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리고 430개소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9월 25일까지. 이것이 끝나는 대로 판매소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조사가 좀 잘못되어 있고 민간기업처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고조사를 정확히 했습니다.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과부족 된 부분이 한 164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3년치를 따지면 0.01퍼센트(%)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과부족 부분은 변상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계좌로다 이체를 한 후에 저희가 배송하는 것으로 9월 1일부터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차원 바코드에 의해서 위조 방지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다만 소비자들이 위조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1월 달에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시스템 개발비 150만원하고 동판 제작비 450만원하고 이렇게 예산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소비자들이 직접 저희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정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단하고 시하고 같이 제작 과정이라든가 물품 인수 과정을 같이 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조사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이제?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하수 건조시설하고 소각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그동안 쭉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정화는 안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악취 그 다음에 소각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 19일부터 25일까지 소각시설하고 건조시설을 현재 중단한 상태에서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내용은 건조시설의 진동스크린하고 벨트 콘베이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되고 잦은 고장에 의해서 악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일부터 25일까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밀폐시키고 악취 차단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은 소각 부분인데 소각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기존 상태에서 처리를 할 때 한 13톤(t)에서 14톤(t)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0톤(t) 정도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액상 투석기 부분 같은 부분을 좀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37톤(t)까지도 소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약품비 부분도 이번 소각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이 약품 투입 라인을 1개에서 2개로 이렇게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이 좀 보수가 되고 개선이 된다면 소각도 약품도 현재보다는 덜 들어가면서 30톤(t)까지는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서 시운전하는 과정과 실제 현장방문 목적을 했었는데도 시운전하는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분명히 누차 준공허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악취문제나 기계설비상의 문제를 파악한 후에 준공허가를 내주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 허가를 미리 내주시고 이제 와 가지고 허가 낸지 얼마 됐다고 벌써 기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리를 하신다는 내용이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이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 9월 25일까지 보수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10월 중순 쯤에라도 저희가 의회차원이 아니라도 우리 위원님들 모셔서 한 번 현장을 방문토록 기회를 만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플랜트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연 준공처리한 다음에 완벽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도 몇 개월, 1년 이렇게 안정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개보수 기간에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악취문제도 잡고 소각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하수슬러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그게 건설비가 149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149억원 들어간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에 설계를 하고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한솔하고 어디이지요, 태영인가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그 회사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뭐 플랜트사업에 대한 것은 일을 하고 나서도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업자의 일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가 봐주는 꼴이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기계를 납품을 받고 하면 정상가동이 될 때, 준공허가를 내줄 적에는 이상이 없을 적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지 허가 내주고 나서 문제점 발견해서 이제 또 스톱시켜놓고 개·보수를 해서 확실하게 잡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아니시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시운전을 해서 악취와 기계상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 준공허가를 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절차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 시화공단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 슬러지 그쪽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악취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1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용을 못하고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무원 행정을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수리돼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수리하는 부분은 사실 건조하고 소각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소각시설은 매번 보수하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라면 한 280일에서 300일 가동이 됩니다. 지금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쉬는 시간에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많은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악취라든지 안정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번 보수기간에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상 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방문을 요청했다가도 결국은 몇 달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안정화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기회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지금 개·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하자이행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건조시설에 대한 보수부분은 시공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차원도 아니고 하자는 인계인수가 된 이후에 따지는 부분이고 현재 보수하는 부분은 시공사에서 개선 쪽으로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인계 단계가 6개월까지인가요? 가동 후 6개월 이후인가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악취라든지 안정화 됐을 때 인계인수 받고 그동안…….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받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어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아직 시점을 완벽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인수인계를 정하는 시점까지는 한솔하고 태영건설에서…….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보수비는 그쪽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안정화 단계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거지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이 요청하신대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번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수기간이 끝나면 제가 10월 초라든지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마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상황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기관성과금이라고 해서 2억 8,800만원을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관리공단의 실태를 보면 기관성과금이 과연 나갈만한 데인가하는 우려감이 드는데 입장을 한 번 밝혀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 입장발표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감독부서가 있으니까 감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부서에서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나 또 주차관리는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과금 주겠지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종량제 봉투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제가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기관성과금 나간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529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가 올라왔는데요.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로 5억 5,000만원 정도 본예산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했다가 본예산 편성시에 자전거도로 정비 로드맵 수립 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3억원을 삭감한 적이 있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3억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로드맵을 만들 때는 점차적으로 체계적이기를 원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일도 하고 하는데 모든 일들이 수요자들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 편성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 시민들 이야기가 이것은 돈을 투자하면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연결하든지 유지보수를 하든지 하면 거의 수요자들의 흡족한 부분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와 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 계속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정왕권 그러니까 시화공단이나 그다음에 서해안로 그다음에 그린웨이 그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면 우선 제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일단 공단 출·퇴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1번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갯골에서부터 서해안로 이용자들이 현재 많지만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이용하고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흥시가 잘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타 시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시흥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단 쪽이나 이런 데에는 출·퇴근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는데 사실은 수요자들의 흡족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흡족한 부분도 없지만 일반시민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시흥시에서 만든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벗어나야 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다가 맥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해도 반듯하게 어느 구역이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샘플로 해서 아, 수요자들이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해서 나머지 로드맵을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시흥시에 딱 부러지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구역이 어떻게 타 시보다 합리적이다, 참 괜찮다 이런 구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인천이나 몇 군데 가 보니까 요즘에 들어나지 않고 바닥부분이든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우리는 가다가 끊어져서 가다가 내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예산을 투여하는데 왜 우리 시흥시는 그게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기존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다이어트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운전자도 불편하고 이용자도 불편하고 해서 애초에 그런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곳은 저 나름대로 남북 종단로로 세 군데, 동서로로 한 세 군데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것을 살린다고 하면 우리 그린웨이하고 서해안로하고 방조제까지 연결하는 그게 우선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것 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단 내 그 분들 출·퇴근 시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연꽃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상주를 한 번 보고 왔어요,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런데 정말 어디가 특별하게 지금 현재 강을 끼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 졌는데 그것을 모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에 맞는 그림을 잘 그리면 자전거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여했을 시에는 모든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나면 예산에 대한 효과가 나중에 찬반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쓸 때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든다면 은행동 차 없는 거리 거기도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모든 그림 자체가 큰 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부분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부 짜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매번마다 이런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체 그림의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재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자끼리 가 보면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과장님, 했다가 수요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아, 이게 아니다’ 하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또 변형이 되는. 왜 여러 가지를 의사가 수술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게 또 치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돈을 100원 쓸 것을 200원 써도 좋으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치유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저희 3동의 숙원사업이었던 육교설치 비용 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4대 째 말미에 사실 설계도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한 39억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9억원 예산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정왕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예산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9억원 전액입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수자원공사의 정왕동 환경개선비 중에 20억원을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20억원만 왔고요. 그럼 19억원은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플러스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총 예산이 59억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가 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설계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이 부분이?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 설계는 당시에 도로과에서 2005년도에 가설계한 부분 그것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세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감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가설계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우리가 야간에도 조명육교로 설치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체계가 육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보아파트 쪽에 오이도 가는 좌회전 노선이 좌회전이 없어지는 부분이고, 신호체계가. 신호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 방향 쪽으로 해서 오다 보면 3차선인데 좌회전이 없다고 하면 굳이 노선이 3차선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겠느냐, 사실은. 바로 옥구공원 동보아파트 우회전해서 고가 밑에서 턴해서 오이도를 가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가 저는 시뮬레이션 했을지 몰라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이 예를 들어서 월곶 쪽에서 오는 것은 거의 이상이 없는데 오이도 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쉽게 얘기해서 대부도 쪽 오는 방향하고 동보아파트 쪽에서 오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신호도 없으니까 그냥 직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회전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버스도 있을 것이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에서 고가 밑에서 뉴턴해야 되는데 거기 신호체계에 대한 검증도 사실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차선이 우리가 보통 3차선이면 좌회전 받고 있는데 좌회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3차선에 서서 우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직진차량이 오다보니까. 그럼 1개 차선을 줄인다든지 해서 한 쪽 방향을 1개 차선 줄이고 반대 방향을 예를 들어서 4차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신호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버스도 우회전해야 되는데 반경이 예를 들어서 직진차량하고 맞물리다 보면 우회전할 때 코너워크도 사실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우회전하다가 직진차량하고 맞물리다 보면 차량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설계에 분명히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진행과정을 물론, 디자인 공모를 하실 것이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공모를 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사실 옥구공원이 우리 시에 몇 개 안 되는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육교가 아닌 디자인 육교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게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행자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약과 건축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사실 설계는 설계 따로 건축은 건축 따로 통신이나 예를 들어서 전기나 다 분리발주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괄발주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디자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하는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맡으면 설계의 모양새에 따라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할 것 200원 될 수가 있고 150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건축업자입니다, 그럼. 제가 설계를 뜹니다. 그러면 분리발주하면 설계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에 쓸 수 있는 다리를 내가 설계했다고 해서 150원에 지을 수 있는 예산의 낭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괄계약이라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방법인지 저는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압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같이 뜨면 설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디자인 공모를 해서 디자인에 맞게 설계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예산을 또 분리발주해서 하면 예산에 대한 낭비가 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의 모양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건축을 동시에 같이 일괄 하겠다는 논리는 저는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 받고자, 물론 이왕이면 좋게 만들지만 100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원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200원 가지고 1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일괄계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육교나 이런 것은 솔직히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하면 최저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하나의 특화거리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과 어울리게 하려면 사실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관육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군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자료는 현재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처럼 한 데도 많이 있고요, 저희처럼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경관육교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괄계약이라든가 일괄공사를 한 그런 어떤 자료는 갖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면 안산시 군포시면 군포시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차후에 자료를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서해안 도로의 어떤 요충지다 보면 야간 같은 경우나 대부도 쪽이라든지 오이도 쪽 방향에 가는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보면 경관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방문단에 있어서는 제가 차후에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말이에요,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디테일한 문제를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구조물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경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표시 재도색 공사해 가지고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본예산에 1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또 2회 추경에 1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교통 특별회계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충 방안이 1번이고요, 나머지 교통시설 확충 그러니까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에서 확충 사업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왕동 상가 지역에서 이번에 말썽이 되었던 정왕동 주차선 그어 가지고 주차비 받는 문제 이 부분이 행정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선을 다 주차선의 라인을 다 그어놓고 실질적으로 차량관리사업소에 주차비를 받게끔 하는 사업이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 업에 대해서 그 전에도 본 부의장도 동사무소나 설명회 했을 적에 좀 참석을 했었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해 놓고 실질적으로 상인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시 행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선을 확정짓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차량관리사업소로 이관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시민들 의견을 정확히 의견 수렴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정왕4동 쪽에 함현마을 쪽에도 선을 그어놓고 아직 주차비는 안 받고 있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도 주차요금을 받을 적에 시민과 상인들한테 불만이 또 중복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세워주면 뭐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차원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필요한 부분하다고 본 부의장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반대되는 상충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되고 또 라인에 대한 설정을 할 적에 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할 계획이라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가면 횡단보도마다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는 도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부의장이 확인해 보니까 그 도색비가 4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본 부의장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 예산이 어느 목에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정왕동 지역에 횡단보도마다 자전거에 대한 도색을 한 비용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비용이고 어떤 목으로 그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이 있었고요, 1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5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전거 횡단로 302개소에 대해서 자전거 횡단로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별도 다른 예산 가지고 선 것이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횡단로에 대한 사업이 얼마 들어갔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횡단로에 대한 사업이 4억 3,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왕동 지역에 가보시면 횡단보도상에 자전거 들어가는 녹색길을 만들어 자전거 그림을 그려 놓았을 적에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신호등과 연계 안 되는 부분도 다 그려 넣으셨죠? 그러면 자전거 가다 사고 났을 적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보수가 그것이 과연 횡단보도 그려진 데에다가 4억 3,800만원 들여 가지고 선 그어놓고 자전거 길 만들었다고 자전거 그리로 갑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조벌이든 우리 연꽃단지에서 정왕동으로 오다 보면 우리 대부도 방조제를 건너가기 위해서 오이도의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3년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전거를 타시는 애호가가 되었든 시민을 위해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상에 자전거 마킹해 놓았다고 자전거가 그리로 갑니까? 거기에다가 4억 3,800만원을 들였다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의회에다가 유지보수비로 한다고 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마킹 작업한다고 예산 5억 5,000만원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 신문사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본 부의장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제기한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아까 임정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지만 로드맵에 대한 부분과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하나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정부의 방침,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가다가 자전거 길이 끊어진 것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자전거 정책입니까? 또 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3억원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로 자전거 건너갈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전거 길 녹색길 해 가지고 자전거 그림 그리시면 자전거 탄 사람이 그 길로 건너갑니까? 절대 그 길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도로로 가는 거예요. 시 행정이 그려줬다고 그 길로 안 갑니다. 길만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타는, 저도 새벽에 자전거를 탑니다. 제가 안전한 길 제가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역 차별적 행정을 하지 마시고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앞으로 하여튼 자전거 도로 신설이나 보수나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어떤 부분이요?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마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유지보수비 3억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 또 하면 마킹 그릴 것 아니에요? 정왕권 그렸으니까 소래권 그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시고 좀 통상적인, 로드맵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으로 8억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본 위원은 중복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이 진척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비는 수도권 광역 BIS(버스정보시스템 :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올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설계가 확정되어서 주요 간선도로에 노후단말기 교체하는 것이 10개소, 그 다음에 단말기 신설하는 것이 25개소를 지금 설계가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단계별로 하느냐 하면 전체 399개 승강장이 있는데 이것을 신축하니까, 이 시설을 설치한 지가 5년이 지나서 사실 노후가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말씀드린 것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고, 하반기에 추진해서요. 그 다음에 2단계는 2010년도 하반기에, 3단계는 2011년도에 이렇게…….
귀훈

이귀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것이?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게 계산했을 적에 3단계까지 했을 때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총 사업비가 3단계까지 끝나면 17억원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반구축사업을 제외한 현재 5억 7,800만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단계별로 3단계까지 했을 때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지금 399개라고 말씀하셨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 말고도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가…….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 추진일정과 사업 개요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서 배부에 의해서 위워님들께서 파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실과소 실무담당이라든가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하게 설명 안 합니까? 그냥 예산서 책자 올려 보내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예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이런 식의 행태입니까, 지금?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고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야 이렇게 질의들이 안 갈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서류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시설물 설치 신설에 대한 그 내용을 어디 과장님 잠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설 부분이 도대체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 신설 부분이 저희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각종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일단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2차 5월 13일 날 2건, 3차에 7월 24일 4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정왕4동 보성아파트 후문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신설이고 또 하나는 은행고등학교 후문 횡단보도, 그 다음에 정왕초교 대각선 횡단보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시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파괴된 시설물 같은 것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대충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데 신호등이 한 6,374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이 한 7,860개, 또 노면표시가 총 614킬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무엇을 했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 신호등 부분도 있고 또 도로중심부에 이렇게 양 차선을 통제하기 위한 그 시설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설물이 선정이 될 때 과연 과장님도 교통정책과로 새로 오셔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시설물 설치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그러면, 여기도 보수비용 같은 것 추가도 있는데 보수가 전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과연 그런 교통정책을 어떻게 승인했을까, 지금 아마 늘 아침에 시청에 드나들 때 보더라도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오히려 철거를 해야, 없는 것이 차라리 낫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저것은 사실 무엇 때문에 갖다가 중앙선에 저것을 방치시키고 파괴되었음에도 보수도 안 하고 저러는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교통정책 안전시설물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현행 시설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 보수는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진짜 보수가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안전시설물에 1억 5,100만원이라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은 되나 향후 시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죠, 어떤가. 진짜 흉물스럽고 사실 저런 돈을 왜 갖다 중앙선에 저렇게 해서 예산 낭비만 시키고 시민들의 혈세인데 우리 교통정책을 진짜 정리 정돈을 해야 되겠다. 파악을 좀 하시고 또 도심권 신호등과 외곽에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솔직히 도심권 신호등 있는 데에서는 진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도심권 외곽에는 그냥 철저하게 통과되는 데가 많아요. 과연 그럴 때 신호등 설치를 했으면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도 그런 데를 통과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그랬을 때는 도심권에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증인도 할 수도 있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지만 외곽에는 그냥 통과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 바깥에 주·정차 위반 CCTV 같은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런 외곽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래야 사고를 당한 사람 보조가 될 수 있다. 그런 자료로써 보조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 교통정책과에서 파악을 그것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업무추진비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뭡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교통 전철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관계자들 만났을 때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회의비 그때 쓰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업무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데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업무추진비의 일부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하셔서 교통정책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갖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옆에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과하고 상당히 영향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고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어떻게 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현재 도로과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도로 보수를 했을 적에는 저희한테 협조를 하고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가 상당히 산이 붕괴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거기에 교통안전적인 저기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취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어떤 흙을 담은 자루 같은 것으로 쭉 막아놓기만 했을 뿐이지 교통정책과에서의 교통안전시설 쪽에는 그런 측면은 너무 허술하다. 그랬을 적에 그런 폭우 관계로 해서 도로가 붕괴되고 차선이 하나 막아졌을 때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는 그런 데에서 서로 업무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측면에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시판이나 어떤 안전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시에서도 우리 기후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그렇지 최근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붕괴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는 협의를 잘 해서 거기에 안전적으로 차량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사업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이 용역을 왜 해야 되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현재 장애인택시가 교통약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애인택시가 3개 택시 법인회사에서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사실 안 되고,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려면 신규사업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방교통약자에 관한 이동편의 증진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및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결과 내용에 위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용역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 운영을 줬을 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 결과가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큰 덩어리의 용역을 해서 작은 가지가 뻗어나갈 때 조금만 달라져도 다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환경 용역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시 전체에서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용역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한 결과가 먼저 큰 금액을 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결과로 위탁 운영 검토가,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 무슨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을 줄 때 용역, 뭐를 할 때 용역 왜 이렇게 우리가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들이 무방비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그것도 법정 계획입니다. 아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고 그것에 의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용역 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특별 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또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니, 5,000만원 할 때 위탁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습니까?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킬 수 있겠죠. 좀 세부적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나요? 조례 제정이 선행되면 가능하나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넘어올 때 용역, 용역, 용역 사실은 우리가 생각만 바꾸어도 결과가 나오는 내용인데도 돈을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조례 제정의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되어서 그렇게 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정화

임정화위원

법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법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것이 자작자작한 용역들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덩어리를 했을 때 아, 이것이 위탁이 가능하다. 비슷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작게 작게 상위법에 의하면, 우리 시 지자체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용역 결과에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답변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에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은.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것에 대한 타당성 이게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되냐 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말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아, 여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용역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넓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자고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통약자에 관한 이동편의 증진 수립용역 용역비를 5,000만원 주고 했잖아요, 용역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008년도 분인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올리면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이잖아, 지금.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실무담당자가 누구예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우리 광역교통계장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창민 계장님 잠깐 나오시고 2008년도 용역사업비에 대한 보고서 다 받으셨지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우리 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거기에 시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저희가 당시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시업체에서 각각 한 대씩 운영하고 있었고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느냐 라고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과업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들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 방침 자체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업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위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위탁운영할 시 방안은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검토가 됐는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장·단점과 그다음에 일반 장애인 단체라든지 일반 단체들한테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가 되어서 검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지금 답변에 의하면 시가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네, 그때 당시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했네! 했으면 또다시 용역비 줘서 검토할 필요 없네요, 그럼.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위탁을 전체적으로 줬을 때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획 성격 자체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환 중하나로 큰 틀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 실무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따지려는 게 아니라 예산비 중에 용역비 사업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용역이라는 것이 완성도를 이루어내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용역 하나 주고서 결과물 대충 얻어내고 또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물 또 받아내고 이러한 중복성을 방지하자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2008년도에 대한 용역비를 검토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나름대로 우리 시 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도 되겠네, 보니까. 굳이 용역을,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역비를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때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가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용역이 꼭…….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지금 일단 시 방침으로는 그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는데 무슨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용역은 당시 집행부가 본인들의 저기를 변명하고자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럼. 내부적으로 지침 세워놓고 용역을 왜 줘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공기업법」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들어왔을 때에는 용역을 해야만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해당사유라면 2008년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위탁을 줘도 된다고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지칭은 안됐지만 다른 데로 시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관리공단을 주든 장애인협회를 주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검토해 준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광역교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게 더 많은 퍼센트(%)가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많이 가 있느냐고, 지금.) 그때 장·단점이 동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나중에 장·단점을 저 하나 주세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실무계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은 이거 끝난 다음에 2008년도 용역보고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해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여기 책자에는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3개소를 말씀하셔? 그러니까 4개소에서 2개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나는 답변내용이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규제심의위원회에서에서 심의할 때 4개소로 최종 저기해 가지고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는 정왕4동, 은행고등학교 또 하나 해서 3개소를 설치하겠다.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2개소로 했는데 보성아파트 부분은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한 6,2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은행고 사거리하고 정왕초등학교는 합해서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3개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2개소라고 적은 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도 질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득하기 위해서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소에 하겠습니다 해 놓고 엉뚱한 데 사업을 하는 게 다반사고 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자꾸 잃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고 자체부터 정확하게 하고 예산이 단독 100원이라고 할지라도 100원이 어디에 정확히 쓰여 지는지 시민 대표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알고 예산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돈 남으면 한 군데 더 할 생각입니다 이게 말 자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책자에 올린 것 보고 밤새도록 검토해 보고 맞나 안 맞나 현장도 가 보고 다른 과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과는 어떻게 해서 왜 잘못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예산을 받자는 거예요? 그냥 예산서 올리면 알아서 주겠지, 안 주면 일 안 합니까? 이런 행태예요? 여러분들 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예산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당부드릴 게 뭐냐 하면 여기 교차로 신호체계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성근 계장님이나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새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우리 시청 청구아파트 쪽에도 비보호 좌회전으로 해서 시청 들어오게 몇 군데 해 놨는데 비보호 체계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이번에 신호체계 개선사업비에 포함되는 내용들인가요?
성근

김성근교통시설계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할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더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6번 버스노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 가는지 아세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26번, 28번, 29번이 있는데 26번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신천권에서 정왕권 딱 한 대가 있습니다. 신천동에서 정왕역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점에서 기점…….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사이사이 은행단지, 계수동, 과림동, 금이동, 연꽃마을, 시청, 봉우재 마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차가 지금 몇 대가 운행해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현재 여섯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세 대로 운영하다가, 작년 12월 15일까지 세 대로 운영하다가 4월 달부터인가 여섯 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루 이용객 수가 얼마나 돼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평균 저희가 1.72, 그러니까 버스 한 대가 운행하는데 지금 이번 하반기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조사했을 때 1.72명이 나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버스 한 대를 30분씩마다 발차시키는데 대당 1명 내지 2명 타고 운행한다 이거지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네, 2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오지노선 차량 운영하는데 운영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15일 날 시작이 된 거고 조사를 지난 3월 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부적으로 결심한 내용은 있어요?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을?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조사가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끝난 것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 물론 국·도비 내시해 주고 보조를 해 줘가지고 대중교통 오지노선 버스를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 행정이 참 솔선수범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대충 가면 차 노선만 돌면 적자보전비 해 주고 이러려면 버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오지노선을 개설하는 겁니까? 지금 오지에서 오는 차들이 딱딱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한 대에 물론 다 타라고 해서 이용자들이 왜 안 타는지 아십니까? 왜 안 타는지 내용을 아세요?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오지노선이고 오지노선은 사람이 없으니까 덜 타는 것이지만 왜 그분들이 차를 이용 안 하는지 이유를 아시냐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노선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관계도 있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 주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우선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배차간격 그다음에 거리가 너무 장거리 노선이고, 26번 같은 경우.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행정에서 그냥 오지노선 차가 다닌다고만 해 놓은 거예요. 차가 막말로 한 시간이나 30분씩 돈다고 해도 가는 기간이 멀고 거리가 멀고 한 번 이용하려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니까 안 타는 거라고요. 이것은 방안을 내세워 가지고 오지노선 적자를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정비 좀 하세요. 무조건 예산 26번 버스회사에다가 얼마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경휘

이경휘교통정책과장

이번에 하여튼 조사한 결과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532페이지에서 538페이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안전시설물하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이 본예산에서 3억원하고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편성을 한 사유가 뭐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안전시설이나 도로표지판 이런 게 퇴색되고 또 교체해야 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해서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보수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당초 본예산에 할 때 전체적인 도로안전시설물 범위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단가유지보수비를 세워서 하는데요, 그게 사실상 하다 보면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도 퇴색이나 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범위를 지금 대충 확인을 해 보셨나요? 대충 전체적인 범위를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했는데 추가로 편성하게 된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도로 유지보수나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또 표지판이나 이것은 우리가 올 처음부터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무엇 무엇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이 반영된 예산만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 안 주고 하니까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 중복편성에 대한 것들이 본예산에 3억원, 1억원이 요구가 된 부분에도 지금 현재 더 추가로 범위를 정해서 올려 보내셔서 설치나 정비부분이 아주 진짜 긴급한 상황인지 지금 현재 우리 시 실정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 아주 긴요하게 어떤 부서들이 어떠어떠한 설치부분이나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말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사항들이 어디 정확하게 있나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발생지점이나 그런 데 해 달라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예상을 할 때도 분명히 본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 전체적인 연간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추경예산 할 때 그 금액 그 정도로 올라오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서 올려 보내면 훨씬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일을 하다가 중도하차하고 또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미관상으로도 시설물이나 표지판 정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개선되는 부분이 전반적인 한 바퀴를 돌아보면 참 개선을 해도 표가 안 나는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서도 전반적인 시흥시 그림이 한 번 반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비나 시설물 설치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도로과 조돈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부분이 극동에서 제안한 소래산 터널 뚫는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이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일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7,000만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뭐였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저희가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KDI 한국경제연구소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의뢰한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결과물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민이 갖고 있는 소래산에 대한 정서는 소래산 관통에 대한 문제가 민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타당성 결과 용역을 해서 다시 또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5월 31일 날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가 나와서 환경성 문제 또 경제성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노선을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245억원을 차입해 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와 역발상인 민자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가히 의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귀훈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그만 제가 질의 드리고요.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게 기존에 50억원의 당초 예산이 있었지요? 그런데 38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정비요구사항 및 시급한 민원사무처리, 호우피해지역 복구에 대한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호우피해지역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재난관리에서 특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재해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중에 절개지가 무너졌다 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면 9월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월, 11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을 해 오면서까지 도로 유지에 시급한 부분은 우선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1년에 대한 도로유지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게 한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파악한 결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쭉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시급한 부분만 조금씩 반영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일은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것은 연간단가보수가 있어 가지고 1회, 2회 상반기·하반기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우리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관내 입찰을 많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의 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행정부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또 우리 관내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너무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또 보면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 행정에 대해서 많이 불만의 요지를 내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업체는 많고 나오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충족은 못시키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과연 현실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왕이면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흥시 업체가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적에 A/S문제나 또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유지보수비와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결과서 채택할 적에 신중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2008년도 7,000만원이 책정되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소래산을 관통하는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방금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한 결과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저기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에 대한 집착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거론이 되거나 광역교통망에서 거론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천 서창1지구 서창2지구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남동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70~80퍼센트(%)가 인천을 위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도로에 그렇게 연연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계수대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계수대로하고 접합하는 도로가 기존에 서해안로, 외곽순환도로, 39번 우회도로, 그 다음에 소사에서 역류하는 차들 이런 차들이 집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수대로에서 흡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계수대로에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가 접하면 상당한 정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자꾸 그 도로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 전체 도로망 계획을 보면 사실상 어느 도로를 확장하고 또 어느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생기면 교통량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만약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군자지구가 개발되면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신천IC까지가 8차선으로 확장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월곶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그런 사항 등 또 나중에 저희가 송도하고 군자매립지하고 연결하는 일명 옥구대교라고 명칭이 되는데요, 그런 차량의 교통 흐름, 교통이 집산되는 상황 그런 상황과 여건을 다 고려해봐 가지고 지금 시 전체적인 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번에도 저희가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타당성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파괴가 있다. 그런 여론이 자꾸 있고 또 의회에서도 자꾸 반대하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다른 환경에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대안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현재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사실 계수대로가 6차선으로 해서 범박동으로 해서 서울 내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소화를 못하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길을 붙여놓는다면 사실은 혼잡에 혼잡을 더해서 오히려 소사에서 45번 국도로 경인국도로 가야 될 차들이 다시 이쪽으로 역류하고 그 다음에 서창1지구 서창2지구에 있는 차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오히려 교통의 집진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39호 우회국도도 개통이 안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든지 간에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로유지보수비에 38억원이라고 아까 우경성 부의장도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과연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이 호우 피해지역이나 그런 데 복구비용으로써는 상급기관의 재정 지원 같은 것은 없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도로유지보수비는 거의 보면 보도 신설 교체, 그 다음에 차선하고 거의 80퍼센트(%)가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에 대한 법면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했고 했는데 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려면 예비비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가 설계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도로유지보수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 봐서는 폭우지역에 대한 도로 붕괴되고 차단된 곳의 보수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도의 재정 보조 같은 것이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 도로유지보수 비용에서 빠졌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예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고 그런 데는 내버려두고 도로유지보수 비용 38억원이라는 큰 돈을 갖다 다른 데에 사용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결단코 판단을 정확히 내려야지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국비나 도비 보조로 지원이 있을 때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때까지 방치한다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또 우리 의원들이 지역 간에 도로 신설이라든가 보수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요즘 어느 곳을 지나가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짧은 거리의 구간이지만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경계 지역에 능곡지구 상류 쪽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지나가다가 의아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지역구 의원은 그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나가다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되어서야 의원들의 입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기 인정해 주고 가는 것인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업 전개가 있으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나가다가 그런 것을 보고 느꼈을 때 참 낭패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 구간이 1차선으로 있다가 안산시계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구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업 추진이 되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막 사업을 시작하는가, 그래 가지고 이런 추경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작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전체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못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런 쪽으로 도로망 시 경계 구역에 확장하고 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다수의 우리 의원들 전체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에게는 시 간의 경계에서 안산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흥시는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얘기를 해 줘야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로과에서 추경 예산 심의를 갑작스럽게 그런 것은 다 방치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에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38억원이라는 큰 돈을 요청하면서 의원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어떻게 요구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 도로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는 무엇을 물어봐야 그때 당시에 가서야 얘기해주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통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더 추가해서 추경 예산안도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 그게 도리 아닙니까? 솔직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요구할 때 떡하니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전화라든가 해서 이런 식의 처리는 용납하기 어렵다. 중요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도로유지보수비라는 3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하물며 적은 돈은 어디 가서 돈 꾸어다 했어요? 예산 다 확보해 주면 엉뚱한 데에다가 쓰고 말이야, 얘기도 안 해 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추경에 그런 예산 집행을 요구하지 말았으면 하고 의원들도 분명히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강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로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사실상 저희가 자체 사업도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올 초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해서 다 메일로 해서 의원님들께 참고하도록 넣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타 사업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가고 어디 사업장에 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해서 사전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목감 도로 확장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민원 요구도 많았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사전에 지역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대처해 가는 것이 의원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잘 집행해 주시고 추경 예산 관계 요구하실 때도 부당하게 그런 쪽의 판단이 안 내려지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특히 사업 현장에 항상 현장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예산 설명서 이것은 우리 김승환 위원님 자리에는 안 깔렸나요? 어떤 특별한 계를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계장님이신지 도로관리계에서는 예산 설명서를 아주 상세하게 잘 갖다 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내역을 잘 뽑아 주셨어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도로관리계장님이 누구세요? 임준호 계장님이신가요? 고생 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차량관리사업소만 하면 끝나니까 차량관리사업소 끝내고 하시죠?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15페이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신천초소의 임차료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 곳 중에서 정왕동은 이미 화신프라자 2층에 임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이 지금 올라왔고 월곶은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이죠?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월곶은 현재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사무실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큰 변동 없이…….
귀훈

이귀훈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월곶은?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월곶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신천초소에 임차료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컨테이너 2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 지금 부지가…….
귀훈

이귀훈위원

위치가 적정하지가 않죠?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휴일 종교시설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완화된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2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나 공원 근방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휴일. 그것이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관부서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예를 들어서 은행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민원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일 날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도 적발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온 것이 월곶하고 정왕역 부분에 15개소에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완화해 가지고 아마 지역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각 지역마다 휴일 때 좀 주차단속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금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어 있죠, 그 불법주·정차?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3,2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61킬로미터(㎞)인데 주·정차 금지구역이요. 100미터(m) 거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본예산에 보면 견인지역 안내판이 200개 정도 그리고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가 한 200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가 또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떻든가요? 왜 팻말을 설치했을 때 훨씬 많이 줄었다든가 어떤 결과를 느낄 수 있었나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차량 운전자가 하나의 의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의식이 우리가 백 날 우리가 팻말을 붙여놓아도 의식이 안 된 분들은 이것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우려가 되느냐 하면 이 팻말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신도시가 들어서면 전선줄조차도 지중화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다녀보세요. 팻말들로 인해서 온 시흥시 전체 거리가 사실은 팻말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안내 표지판으로 인해서 전봇대가 되었든 지역 지역마다 사실은 아주 흉물스러울 수가 있어요. 간판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로 정비하는 이런 추세에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분별한 표지판 설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흥시의 모습들을 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이 필요로 해서 하지만 또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이 완벽하게 되기만 하면 사실은 이런 것을 붙이지 않아도 될 입장이지만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표지판 붙어 있어도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딱지는 끊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기를 바라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과 미관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보면 도시 미관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6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정왕권은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시가지는 지금 미관이나 이런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옛날에 주택과에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시흥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가자 해서 신천, 은행, 대야가 전체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사소한 안내판이든 전봇대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신도시의 그림 2020계획에 보니까 전선줄조차도 모든 것들이 전봇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다 지중화로 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도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고 미관에 더 불쾌함을 주지 않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미관이 훼손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경고하고 안내판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나름대로 감안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나가보세요. 정말 엉망이에요. 전봇대에 한 5~6개 교통과면 교통과 차량관리사업소는 차량관리사업소 구석구석 부서마다 자기네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두서없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성기양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단속 초소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의 애로사항과 이런 부분은 본 부의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왕동 화신프라자를 임차하게 된 것을 보면요, 정왕4동이 분동이 되면서 그 부분을 임차했는데 결국은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임대료를 빼지 못해 가지고 정왕4동사무소가 있다가 그것을 회수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공원개발사업소가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는 그 자리에 HID(북파공작원)와 자원봉사센터와 차량관리사업소 초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본 부의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분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240억원 전입을 해 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1억원이라는 돈을 요청하셔 가지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정확하게 채권 확보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 건물 청사가 좁다 보니까 임차해서 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도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3개월 뒤입니다. 두세 달 뒤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초소에 대한 부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전체 시흥시의 살림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기양 소장께서 사업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정왕동 상가지역의 주차비 문제로 고생하신 부분 본 부의장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가지역의 주차비에 대해서 주민들,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풀렸습니까?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해결되는 과정이고요, 이 달 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습니까, 이것이?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변경계약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 통보를 한 후에 수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바로 변경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본 부의장이 지적했지만 또 정왕4동 함현마을 쪽에도 지금 주차비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죠?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우리 실과소에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논의하는 과정 중에 본 부의장이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어떻게 주말, 공휴일에도 주차비를 받게 만듭니까? 그 조례 개정할 용의 없으면 본 부의장이 수정 발의안 낼까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주말하고 공휴일에 주차비를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편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을 들여서 주차할 공간을 선을 그려놓고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의 시비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위탁업체가 다 버는 것이지. 그러면 시민들이 양질의 주차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주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앞으로 논의를 하시자고요.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조사를 해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휴일에 무료로 하는 시군이 성남하고 남양주하고 의왕, 오산이 그렇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성기양 소장님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차료 안 받는 지역에서 한 군데가 빠졌어요. 안산시도 안 받습니다. 저는 지난 20일 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를 중앙역 앞에다가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세워놨다가 왔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시고 왜 그런 곳은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시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진짜 차량 단속을 하시는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에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그런 곳의 단속 그러면 여기에 지금 봐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여기 비용을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주차시설이 없는데 벌금 같은 것을 받아서 과연 이것은 무슨 돈으로 쓰고 있나, 나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3,000만원이라는 비용은 그런 데 벌금 받은 것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목감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늘 CCTV만 있고 거기에도 이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주차라인을 사이드 쪽에다가 한다는 것을 내가 반대했어요. 왜, 주차라인을 도로 옆에다 하면 그 건물 주인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려. 그래서 거기는 주차금지를 일절 시킬 수는 없지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주차라인 그리는 것은 제가 바꾸도록 해서 지금 황색선을 그렸는데 그런 곳에서는 과연 주차비 벌금비용을 받아서 과연 무엇에 쓰고 있는가 그러면서 불법표지판 신설에 대해서 다시 3,000만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러한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년에 약 36억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장 시설 확충 재원확보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다 좋은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은 과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성 소장님 목감동 가 봐요. 주차장 시설 할 때가 어딨나.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는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진짜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더라도 홍보 위주로 해라, 여기에 초소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데에서는 사실 초소를 만들어서 홍보적인 것을 많이 해야 돼요, 벌금만 구형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차장 한 번 못 만들어 주고 불법주·정차 벌금이나 받고 그런 것에 쓰여 지는 것은 불법표지판 3,000만원 요구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우리 주차 단속은 사실상 다중집합장소 또 교통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지 무자비하게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하지 일방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이 통행되는 데 주·정차단속을 안 할 수는 없더라도 저는 그런 곳은 벌금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가서 홍보적으로 이런 것은 주차장도 우리 시에서 하나도 못 내주면서 그런 것은 무리 아닌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런 것은 홍보 위주로 한다든가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지 초소나 어쩌고저쩌고 지금 사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 될 데가 사실 그런 데에요. 불법현수막, 표지판? 이것 그런 데에다가 불법, 주차장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주·정차 하는 데는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 하나 못 만들어 주고 표지판 이런 것. 사실 이게 맞는 것인가, 나는 우리 목감동 쪽에 주차시설이 없는 지역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중교통이 통행하는데 일방적으로 차들이 많이 서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단속은 하되 주차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유도해서 홍보 쪽으로 가줘라 그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시설도 없으니까 아파트 빌라 같은 데 차 갖다 대면 자기 주차장 자리에 남의 차가 되어 있으면 막 그어버린다고, 차를. 그래 가지고 민원도 제가 벌써 두 번째 얘기하는데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곳은, 시민을 위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설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용을 안 한다면 당연히 벌금을 부과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지역은 주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고 그런 곳에 사실 초소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다시 그런 것에서 많이 생각을 깊이 하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식사시간이 늦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3억원 중 3억원 삭감, 도로과 소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도로유지보수 38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예산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910억 5,000만원보다 58억 500만원이 증액된 5,96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79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19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180만원, 간판 디자인 개발 용역 686만원, 시책추진여비 644만원 등 총 1,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정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400만원, 광역도시계획 관련 시책추진 중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관련 용역 5억원, 시화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미지 네트워크 구축 5,2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1억 2,830만원을 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0억원,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7억원, 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억원,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4억원 등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전년도 결산으로 인하여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환지청산금 세입 및 세출을 감액 조정하여 신천지구 특별회계 1,300만원 감액, 신천2지구 6억 2,200만원 증액, 거모지구 4,900만원 감액, 정왕1지구 3,600만원 감액, 정왕2지구 2억 7,800만원 감액, 도시개발 특별회계 1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상시사업비에서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0만원을 증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 5,000만원, 월곶광장 정비사업 2억 8,8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 등 총 1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0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539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충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재정비 용역비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남부권 개발 핵심 축으로 정부에서도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역도시계획 추가해제 관련해서도 저희 시가 물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가 단위시설별로 도시계획시설을 그때그때 결정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수치는 있지만 개발구상안이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기 개발하면 여기에 가서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전체적인 시의 도시기본구상안이 없으면 단위시설 결정할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할 때 배제를 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 전체적인 도시구상안을 가지고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내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오거나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앞으로 도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도에서 추가 단위시설을 결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2020시흥시도시기본계획하고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 정책기획단 공동연구보고서 등 용역에 의한 결과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 결과물에 나와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추경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신규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우리 시 재정이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충목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이 계획을 완성시켜야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공간구성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저희 과에서 한 번 만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2020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한 용역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대충한 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또 추가해제를, 그 전에 됐던 것은 미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해제부분이나 물량이 나와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72프로(%) 정도 되는데 50프로(%) 대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지금 그린벨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추가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구상안을 잡아서 정부하고 계속 이 안을 가지고 절충을 하게 되면 추가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깊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240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이 용역을 굳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추경에 올려서? 2~3달 후에 본예산에다가 상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에 단위시설결정이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시에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줘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의 소요기간이 얼마인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용역과제를 갖다가 선정해서 줬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도에다가 그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결과물 나온 것을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기 우리가 새로운 시설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 용역계획에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틀이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토취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다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평면적인 계획을 거의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잡은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컨셉트이라든지 여기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튼 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충목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디자인 지역형 개발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미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세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주체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인 것은 아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매칭펀드 대응투자만 해 주고 관여를 안 하는 상태에요? 어떻게 돼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협상을 합니다. 저희가 같이 집적 참여해서 평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우리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업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008년도에 업체 선정 했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됐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제목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산업단지 지붕 개량하는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업자랑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것이고 이것은 시화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주변 관문을 디자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하게 되면 사업주체는 국비지만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여간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디자인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시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453페이지, 463페이지, 473페이지, 493페이지, 513페이지, 51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540페이지에서 542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해 가지고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2009년도 시흥시 관광기본계획 및 해양관광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고요. 또 2003년도에는 시흥시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개발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성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번에 올라온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시의 중심축인 물왕저수지부터 군자매립지 오이도를 거쳐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우리가 양호한 그러한 수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개별적인 용역이나 이런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군자지구 같은 데는 계획하고 있고 또 완료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단위적으로 그 단위사업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양호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까지 아우르는 물왕호수공원, 갯골생태공원, 또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보통천 개수계획, 또 연꽃단지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그 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이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물왕호수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연꽃역사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또 단위사업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 또 갯골생태공원 자체가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고 또 보통천은 실시계획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군자매립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현재 도에 올려져 있는 상태고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각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된다면 또한 포동 폐염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어떤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변에서 일정거리를 이런 계획을 사전에 해 놓아야만 그에 맞도록 추가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업 소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12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7개월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12개월이요.
경성

우경성위원

12개월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다 하면 두세 달 뒤면 세울 수가 있는데 굳이 기채나 특별회계에서 240억원 전출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을 올리는 것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보면 매화일반산업단지 특수구조물 실시설계도 8억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8월 11일 착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수구조물에 대한 용역비 8억원이 또 상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시급을 필요하다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 부의장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수구조물은 저희들이 거기에 매화단지가 일정부분은 산업단지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분은 주거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발주를 우선적으로 먼저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은행뉴타운이나 대야뉴타운에 있는 공업지역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업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사항이고 그에 부합되어서 현재 42호선 국도를 지하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또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또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실시계획을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설계에다가 같이 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산단과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전체 다 하면 됐었는데 인구 배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시행은 할 수 없었고 인구 배분이 필요 없는 산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뉴타운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만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지금 또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별도 발주했을 적에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용역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요,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좀 뒤쳐지는 사업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김흥식 과장님 또 공원개발계장님이 김상희 계장님이신가요?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지나간 사업이지만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갯골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갯골축제를 우리가 분명히 8월 14일 16일을 주요 날짜로 잡아서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굳이 갯골사업 기공식을 그때 했어야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 꼭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착공을 시작하고 그 전에 하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만 비가 오고 그래서 밀려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기공식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갯골축제가 끝난 시점에 가서 하면 오히려 시흥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여백을 주고 차라리 그 이후에 기공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 깊었다는 얘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시작한 뒤로 너무 지연된 후에 하기 보다는 그때 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됐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갯골공원 조성사업 중에 어떤 사업 하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달 말부터 진입도로에 대한 차량이 운행되면 주차장을 우선 하기 위해서 토사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때가 우기철이고 장마철이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피해서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앞으로도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수정예산안이 왜 안 다루어지는 부분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시니까, 하여튼 추이 상황을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좀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차대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의회에 시민의 대표로 의원들이 와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은 오늘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40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539페이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대해서 특별한 것…….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하던 것을 끝내고 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 심사선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시 해서 문서로 우리 의회에 이첩을 시키셨나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심의위원…….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선정에 관한 조정에 관해서.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아직 그 협의는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직 협의 안 하셨어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6,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남아있나요? 8월 31일부로 보니까 6,800만원이 남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지금 현재 3개 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지급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1개소가 지급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거나 준공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단지 선정하는데 아파트연합회의 민원사항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그 부분은 어제 문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봐서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반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지 간에 아파트연합회 자체도 양분되었던 것이 28일 날 또 연합하고 그 다음에 모처럼 해빙 무드를 하고 있는데 좀 힘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85페이지 녹지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관리과는 예산도 별로 없는데 검사대행비가 뭐예요, 업무대행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인허가나 사업 용도변경이나 이런 인허가 처리할 때 건축사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인허가 시에 건축사 업무대행비예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우리 녹지관리과에서 행정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소송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해서 진행되는 것이 6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현황 나와 있어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지금은 없고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금년도만 6건이에요? 금년도 것만 6건이에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전년도부터 진행 중인 건이 6건.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로 행정소송에 대한 건수의 내용이 뭐예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불허가 처분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이축건하고, 그 다음에 위법 단속 대집행에 관한 것.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 자료 있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분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는 아니지만 소송 현재 계류 중인 건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소 내지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내용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89페이지에서 296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역사 지장물 보상금으로 1회 추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계획된 사업이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견이 수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가연합회도 한 번 면담을 했고요, 또 상가연합회 측에서 민원도 우리 시에다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월곶 미래탑 광장을 만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 보수 보완 없이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월곶의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회 2회 추경에 재상정 편성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말씀이죠?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현지에 나가서 상가연합회 회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면담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기존에 2억원이 올라와 있어서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2억원은 어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어 있죠? 조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로데오거리 1차 구간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권이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로데오거리 조성되어 있고 2억 5,000만원은 어디에 조성할 계획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번 정왕3동에서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또 정왕3동 부분에 대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미조성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왕3동사무소에서 건영 5차 사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정왕2동에 아주아파트 부근인데 그 2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000만원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17개소를 조성 완료했는데 일부 부분이 시설이 약간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5,00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신동아나 아주아파트 쪽은 지난번 연초에 주민간담회 때 나온 민원사항인가요, 그 당시 때 사항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민들 간담회 때 요구사항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정왕권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어디어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지역 말고 추가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이 남아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2개소하고요, 내년도에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죠? 3개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언제 세워서 나머지 3개 지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왕권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다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구도심권도 그렇고 정왕권도 그렇고 걷고 싶은 거리는 다 완료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3개소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3개소는 정왕1동의 산돌교회 있는 데 1개소가 있고요, 정왕2동에 2개소가 지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총 합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 세 군데는 어떻게 내년도 계획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무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방 건영 5차라고 그러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정왕3동 건영 6차 구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5차라고 그래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기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정왕동의 민원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도 모르는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가지고 민원사항이라는 것이죠? 시장이 동 순시하고 시장께서 그 지역구의 몇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그것이 민원사항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3동에서 저희 시에 공문도 온 바도 있고요, 주민들 통장회의 시라든가 주민 간담회 시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우리 공원관리과에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일부분은 정왕3동 주민들이 우리 과에 직접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사무실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민원인이 찾아오는 사업은 이렇게 119 서비스처럼 다 나가서 이렇게 해 줍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걷고 싶은 거리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예산이 실링제에 걸리다 보니까 일반 유지관리비를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편성 못했어요. 당초에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지역구가 본 부의장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도 공원관리과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상 편성과정과 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본 부의장하고는 협의조차 안 했고요, 실 예로 우리 김 시장의 측근들은 예산이 세워진 것을 알고 미리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예산을 갖고 왔노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예산을 과연 지역구 의원이라고 승인해 줘야 되느냐? 본 부의장은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옥구공원에 지금 무대공사 하고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무대공사를 하면서 제가 전화 몇 번 했습니까? 쓰레기 문제하고 본 부의장이 매일 새벽 운동을 가지만 그 쓰레기 몇 날 며칠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했죠? 시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곧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정 안 했습니다. 시정 안 하셨고요, 그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구의 현장을 알고 지역구를 다니는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적에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바로 충족시키는 것이 또 바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멀리 있는 관계로 바로 현지 담당자한테 이야기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게 안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을 하시는데요,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함현초, 연성중 2개 교를 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학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누차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옥토초등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옥토초등학교 주변은 사실 오이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쉼터나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쉼터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측에다가 학교 운동장 일부를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본 결과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숲 조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옥토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인데요, 그런 것을 할 적에도 미리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좀 한 마디 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께서 주민들 만나 가지고 다 해 주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시민 참여 시민 의견을 듣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추경이 아니라도 어떤 저거라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240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하면 되지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전에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2008년도에 와서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세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듯이 이것은 그때 부의장님하고 말씀도 한 번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서 그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편성하면서 말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인 룰상 그래도 사업을 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셔야 되지만 사업을 성립하기 전에도 서로 간에 예의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공원관리과 예산을 안 해 주면 지역구 나가서 거기 동 우경성 의원이 잘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죠, 웃으면서? 과장이 저한테 할 얘기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잘랐다고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예산 안 세워주면 지역구에 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저한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 안 드렸어요.
경성

우경성위원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그게 과장께서 소위 의원한테 할 얘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의원님의 해당 지역구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표현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사적으로 사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방법에 대한 논리가 틀린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하고, 누구의 방침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시 행정부의 돌아가는 이 일련의 사태가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무섭 과장님 말이에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무게를 가져야 돼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게요. 본예산에 우리 공원관리과 걷고 싶은 거리 총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에 2억원 세워서 했었던 것인가요, 그러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이 아까 로데오거리 1개소 한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조성사업비 2억원 가지고 로데오거리 이것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 가지고는 뭐 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는 순수 유지관리입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 본연의…….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사업인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비용으로 별도로 2억원을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 사업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초작업하고 잔디깎기라든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말로 하시지 말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2억원 사업 종료는 아직 안 된 것이죠? 사업 계속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억원 중에 얼마를 소요했고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걷고 싶은 거리 유지라면 이것은 거의 다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초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걷고 싶은 거리에 가 보시면 저희들 기존에 있던 데는 보통 콘크리트나 이런 데 그것을 뜯어서 저희들이 숲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제초작업이라든가 수목 유지관리 또 시설물 보완사업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주로 한 장소가 어디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한 17개소 전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걷고 싶은 거리가 총 17개소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7개소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17개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2억원을 소요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오늘까지 한 사업경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이것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나올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왜냐 하면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쭉 했지만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지금 9월 말인데 예산 승인이 나면 10월 가고 발주하고 그러면 11월, 12월인데 과연 동절기를 맞이해서 사업이 될는지도 봐야 하고 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일부 시설사업보다는 수목식재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수목식재사업은 사실 춘기가 지금 식재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추경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필요한 사항이면서 어떻게 실무과장님은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아무 양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전에 의원님께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정왕3동 부분에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차후에 본예산에 한 번 더 올리게 됐는데 본예산에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제에 걸리다 보니까 편성이 못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차후에 추경에 한 번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된 게 사실 그렇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담당 지역구라든지 전체에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산이 서서 집행될 때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설명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원님하고 사전이라든지 사후에 또 진행되는 과정을 하여튼 제가 직접 설명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세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일에 있어서도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인 사람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 5,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도시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25억 9,900만원보다 14억 6,900만원이 증액된 40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11억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억 4,4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기계실 냉·난방 시스템 보수비 1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구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1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로 2008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7만 5,000원, 도비보조금 67만 7,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소장님, 우리 직불금 수령은 기술센터에서 관장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수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신청사 조성은 어디까지 했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상정한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 계약금을 30프로(%) 지급을 하고 잔액 70프로(%)를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매입이 끝난 단계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서 끝나게 되고 아울러서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이 지난 7월 30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설계 보완할 부분 보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 지장물 보상 합의와 아울러서 건축이 내년 2월 달이면, 예산 확보가 되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올해 경작호황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햇토미 쌀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번에 김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상당히 의회에서도 애를 써 주셨고 그다음에 각 농협에서 애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소비촉진운동에 가담을 했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7월 10일 기준 1,213톤(t)의 재고량이 남았는데 9월 18일까지 총 862톤(t)이 소비가 되었고, 351톤(t)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51톤(t) 중에서 학교급식으로 116톤(t)이 들어가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46톤(t)이 들어가게 되면 195톤(t)이 남게 되는데 그 195톤(t)은 일반소비부분에서 이번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소모가 될 것으로 농협과 관련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협에서 햅쌀이 나왔을 때 벼 수매를 할 텐데 지금 농협별로 40킬로그램(㎏) 한 가마에 6만원 하는 데도 있고 5만 4,000원 한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업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예측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햇토미 홍보하고 다니시지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햇토미 재고량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 환경 보전 등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8억 5,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3억 1,6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941억 71,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6.6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내용으로는 영업수익 347억 4,600만원, 영업외 수익 7억 2,6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 2,400만원, 이월금 263억 8,100만원,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8억 9,8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32억 7,000만원, 투자자산 40억원, 시설투자충당금 214억 6,600만원, 예비비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4억 8,8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6억 2,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억 3,700만원, 이월금 74억 5,700만원,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29억 3,3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억 6,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39억 4,900만원, 예비비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금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뒷방울배수지 등 2개소의 배수지 절개지 붕괴로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 악화 및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대야 9통 일원 등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금년 6월 26일 착공하여 진행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8억 8,7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 31억 1,2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방산대교 차집관로 보수와 미산동 및 물왕동 차집관거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차집관거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소각로 가동 중지로 인한 슬러지 건조용 LNG비용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일 27만 9,000톤(t)의 처리용량의 맑은물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억 9,8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내에 생활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교체 등 사업 집행잔액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오희중 상수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투자충당금이라는 것이 214억원이 있어요? 이것이 내용에 보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확장 사업에 따른 시설투자 적립 비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263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40억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빌려줬고 나머지 214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은 향후 2013년까지 상수도 관망에 대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2010년도 예산에는 3년도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은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유수율은 88.3퍼센트(%)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한 10퍼센트(%) 정도만 물 사오는 값에 대해서 낭비된다고 보면 1년에 한 20억원 정도가 어디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기본계획상에는 한 9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인근 안산시에서 지금 유수율이 95퍼센트(%)니까 우리 시도 95퍼센트(%)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83.3퍼센트(%)이고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했을 적에는 95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사업비용은 210억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투융자 심사받은 금액은 132억원으로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예측된 금액이 132억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요구액은 지금 214억 6,600만원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나머지 금액은 블록시스템 구축 외에 시설투자 쪽으로다가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급수 지역에 대한 관로 확장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32억원을 해 놓고 나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하는 사업비를 하는 것이네요, 여기에 대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구축 외에 총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지금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2009년도 2월 9일 날 시작이 됐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는 혹시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6억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6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이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 8월 2일 날 저기인데 혹시 과업에 대한 중간에 보고 받은 것은 없으세요? 용역에 대한 보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중간보고회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매주 매월 공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40억원을 전출을 했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있던 금액을 갖다가 전출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결산감사 결과 263억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을 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1년 단위를 두고 지금 시금고에서 이자를 받고 있는 금액이 연 4.9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협약해서 지금 1년간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기금에 대한 예치 금액의 연 4.9퍼센트(%)를 똑같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서 이자에 대한 비용을 받기로 한 부분이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공기업에 대한 손실은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공기업에 대한 손실은 확실히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금고에 예탁해 놓는 것이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이나 차이가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블록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누수의 발생을 쉽게 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블록 지점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집중 수행하는 것이고 또 구역별 급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 유수율이 몇 퍼센트(%)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현재 88.3퍼센트(%)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경기도 전체 평균 유수율은 몇 퍼센트(%)…….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유수율은 더 높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전국 유수율은 알고 있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평균은 79.3퍼센트(%)이고 경기도 평균은 86.1퍼센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네요, 유수율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경기도 평균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유수율이 높으면 지금 투자하는 게 과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20억원 정도가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1퍼센트(%)만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2억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 원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블록화 시스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수장별로다가 3개 구역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51개 구역으로다가 여러 바둑판 식으로 잘라놓게 되면 그 지역마다 유수율이 다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원인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가 블록화 시스템을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2007년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준비해서 매년 한 5억원 정도씩 투입해 가지고서 지금 계속 공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사업이 착수된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누수탐사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업이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실시설계용역에 한 6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5억원씩 들여서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132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1년 단위로 바로 끝낼 수 없으니까 저희가 3개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지가 안 돼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과장님 굳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의도가 뭐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시설충당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할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3개년 계속비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금년도에 착수할 사업은 아닙니다.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블록화로 해서 잘게잘게 쪼개서 해야만 단수 같은 문제도 안 생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업체 선정을 동절기에 하게 된다면 공사도 못 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6억원만 그러면 금년도 추경분에 6억원만 상정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 6억원은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충당금으로 서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그대로 이월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계속비로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속사업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쓰게 되면 한 업체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1개 업체가 그 예산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의 적극성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금 50퍼센트(%) 지급하죠? 안 그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한 50퍼센트(%) 정도 지급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13억원의 50퍼센트(%)를 발주하면 백 몇 억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예상되는 금액은 132억원이고요, 그것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계속비로 집행하게 되면 1년에 한 4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사도 안 한 업체한테 선수금으로 만약에 40억원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20억원을 그냥 선수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50퍼센트(%) 선 지급하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년을 금액이…….
일섭

이일섭위원장

1년 분만 한다고 해도 1년 분의 50퍼센트(%)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아무 것도 안 했는데 20억원을 선뜻 내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선금 지급하면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잡히죠, 이자분에 대해서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어떤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일섭

이일섭위원장

선금을 지급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선급금 주고 나면 이자분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우리 상수도과 올해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자 발생분이 4억원씩 된다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가 다른 데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이네요? 지금 상수도과 예산 보니까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하는데 몇 가구 아마 외딴집 이런 데도 상수도 확장공사 해 주고 있죠? 소가구 사는 데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취락지구라면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데인데 그런 지역은 거의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대야 9통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 넘어가는 할미로 우측 지역인데 최소한 20~30가구는 됩니다. 가든이 여러 곳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연부락 확장공사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어요? 파악된 것 있어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미급수 가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자연부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 같은 데 상수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지금. 상수도 물이 비싸다고 그래서 안 사용하는 이런 가구가 있다고요.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직까지는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정확히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시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좀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수도과가 업무가 바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갈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좌우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좀 더 우리 시에 열정을 가지시고 공사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쭉 이렇게 보니까 추경이라는 명분에는 이 블록시스템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을 차라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작년도 결산감사 결과 이월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반영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떠 있게 할 수 있는, 허수로 그냥 놔둘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혹시 소장님 내년도 상수도사업소 인사가 좀 있어요? 인사이동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좀 계속해서 전문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일 좀 할만 하면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을 체계가 딱 잡힌 상태에서 본예산에 확정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내년의 인사이동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희 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와 가지고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있으면 계장들이 바뀐다든지 직원들이 바뀌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거모배수지라고 그러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거모배수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 절개되어서 방치된 지가 거의 한 1년 다 되어가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번에 공사하시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이번에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하고 또 뒷방울저수지 거기도 절개된 데가 있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부 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번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산마루 출구를 통해서 배수가 되게끔 조치를 하고요, 비탈면 쓸려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망을 설치해 가지고 녹생토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망을 씌워서 녹생토 하는 것으로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정왕동 오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시흥관광호텔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흥관광호텔 주변이라고 그러면 큰 도로로 봤을 때 시흥관광호텔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시흥관광호텔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업지역?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시흥관광호텔 그쪽 우측에 하천 따라서 차집관로 700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년 전에 함몰되어 가지고 한 70미터(m)가 이번 장마에 물 흐름에 지장이 있었고 그래서 시흥관광호텔 그 주변하고 식당 지하실이 좀 침수가 됐었고요, 또 하나 그쪽에서 한 200미터(m)를 더 가게 되면 하천의 역사이펀 저 거모동에서 오수관 차집관거가 횡단을 합니다. 그 500밀리(㎜)가 묻혔는데 그게 통수가 좀 부족해서 용량 관경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500밀리(㎜)에서 700밀리(㎜)에서 관경을 확대하려고 이번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먼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정왕동 내에 오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 10월 10일 날 착수해서 올 10월 9일 날 준공이 되고 먼저 번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 투입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2009년도에 하수관거실시설계용역비가 1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에어리어 내에 시흥관광호텔 주변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쪽에도 포함이 되는데 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에 시설공사를 5억원을 하기 전 침수가 벌써,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7 대 3입니다. 시비가 30프로(%)로 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장 내년에, 시흥관광호텔은 올 장마에도 침수가 됐고 2010년도에 또 장마가 지게 되면 지하실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니까 먼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책정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올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억 2,500만원이 2009년도 1차 추경 때 그 에어리어가 지금 하는 에어리어와 같다고 하면 현재 이게 1차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나와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공정이 한 40프로(%) 되는데 약 한 1월 20일 경에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 1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준공이 되는데 내년에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논리로는 1차 추경에 에어리어가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40프로(%)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하면, 에어리어는 우리가 1차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줬다고 하면 그 용역비에서 지역적인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용역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당장 추진해야 되고 또 그것은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쪽에 지원이라든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또 도의 인가를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1,000만원 갖고는 자체에서 발주를 해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설계가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1억 2,5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중복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에어리어에 대한 용역비는 총 용역비에서 삭감 내지는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리어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1,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1월 달 사업이면 한 2~3달 남았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그럼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용역비에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보기 나름인데요, 그것은 지금 용역사가 건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에어리어는 중복이 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초에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월 달에 일을 착공하려고 하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옵니까? 발주하면 언제쯤 나오지요, 1,000만원에 대한 결과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제2회 추경에 저기 되면 다음 달 10월 초에 발주해서 한 1월 초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한 60일 정도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결과물이 1월 초쯤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지만 11억 2,5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도 내년 1월 초에 나온다고 지금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용역결과는 결국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비록 작은 금액 1,000만원일지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낭비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한 달을 요하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내년 국비를 받기 위한, 내가 보기에 국비받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분리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1억 2,500만원에 대한 에어리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는 결국1월 초에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간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용역비나 설계비는 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업지시서에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11억 2,500만원에 대한 용역 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 부분은 삭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도 체크를 하겠지만 아마 그것은 서로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에어리어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 에어리어의 설계도면하고 앞으로 하실 시흥관광호텔 주변의 에어리어 부분 설계도면하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쉽게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박길수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는 준비될 수 있겠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하수도과 전우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7개소가 혹시 어디어디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은 5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용도로 많이 이용하는 곳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 최대 200만원 그리고 자부담 30프로(%), 시비 70프로(%) 이렇게 해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고고플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이게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프로(%)라고 했는데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자부담은 30프로(%)로, 의무적으로 7 대 3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 285만원이면 시비가 200만원 그리고 만약에 300만원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200만원을 대고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확정해 놓고 7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들한테 개방화장실 50개소 대상지로 해서 통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50개소가 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들어왔을 적에 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놓고 나서 신청해서 야, 너희 갖다 써라 하면 다 갖다 쓰려고 올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개방화장실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서를 냈는데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이 모델로 해서 우리 시를 모델로 해서 시에 내년에는 도비를 줘서라도 내년에 또 한다고 내시는 됐는데 확실히 사업개요는 잡히지 않았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문제가 된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설비를 보수해 줘야 되는 것이지 대상지가 50개라고 해서 50개에다가 예산 반영해 놓고 수리할 부분 들어오시오 하면 그 예산 편성이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선정위원회 화장실 시설 개선할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일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적 있으시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라고 보고하신지 아십니까?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약한 1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7억원 정도인데 그날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에는 12억원으로 소장님과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용역이 10월 9일이면 끝나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10월 9일 날인데 다음 주에는 용역중지를 시키고 기관 내 협의를, 환경부 승인을 득하려면 관련기관 우리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 또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고 보완을 해서 환경부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용역중지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그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방산하수처리장, 군자지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장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현지구는 2만 1,000톤(t), 목감지구는 1만 7,000톤(t)그리고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4만 8,000톤(t)이었는데 4만 1,000톤(t)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업지역이 감소되고 주거지역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 개발계획 승인 시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공장 폐수량이 감소하고 공업지역이 줄음으로써 7,000톤(t)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은 당초에는 2만 5,000톤(t)이었는데 7,000톤(t)이 증가해서 3만 2,000톤(t)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그날 우리 과장님과 소장께서 본 위원에게 이 예산은 주공과 수공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주공하고 수공하고 저희 시 군자매립지 개발하고 저희들 또 능곡지구라든지 기존지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 17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과장님 예산이 12억원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저는 다른 것하고 헷갈려 가지고 12억원이라고 했는데…….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좀 안타깝고요. 우리 소장께서는 시흥시에 오신 지가 좀 되셨지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나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소장님에 대한 부분이 여러 사람의 말에 오고 가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누구의 인명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의 시비가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 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이 들어왔고요, 수공에서는 1억 7,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그날 답변하신 내용을 갖고 속기록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용역사에서 했던 수치에 대해서 틀린 것도 제가 분명히 과장이나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일련의 용역과제를 주면서 18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하는 용역이 어떻게 최종용역보고를 하러 온 의회에서까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수치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억원, 2억원이 틀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역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갔느냐고 했을 적에 우리 시는 예산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별로 없는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별로 없는 게 아니지요. 결국은 주공에서 하는 능곡, 목감, 장현 이 지역에 대한 비용이 들어온 것이고 수공은 일부 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 비용을 갖다가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파악을 못하시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과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도 깊이 있는 것을 의원들보다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시 행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의 용역과제를 두 달을 중지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향후 용역안에 대한 검토안을 냈던 사항하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부의장님한테 곧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다 해 놨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9,800만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보니까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을 보니까 약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금 2차 추경에 1억 9,800만원이 올라온 것이 기존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증액요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번에도 기술진단 할 때 모두 이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반영한 예산액은 불요불급하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수처리의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기술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기술진단 내용에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4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물론 연차적으로 됩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로드맵이 되어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1억 9,800만원은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같이 다 그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진단은 이번에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아직 제출은 안됐는데 제출이 되면 내년도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 몇 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년 이내 정도는 모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은 그렇습니다. 기계시설물이라는 게 당초 설치비의 5프로(%) 정도는 항상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사항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기술진단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사견을 묻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쭉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40억원 정도 갔고 다른 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라든가 정왕동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해 가지고 130억원 정도가 전출이 된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소장님이 공직생활하시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시 일반회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시일반 나눠서 쓴다는 생각으로 또 업무보고 시에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 가지고 여유 있는 예금할 돈을 같은 이자라면 서로 빌려줘 가지고 서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요, 같은 청 내에서 서로 양해와 이해 속에서 됐다는데 사실은 회계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원래 적절치는 않지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기 사업자금을 자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특별회계 비용이 일반회계로 가서 사업자금이 횡행되는 것은 부적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또 하수도과 특별회계로다가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 하에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세요? 상하수도 안광수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