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이번 예산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137쪽 전통시장 설명하실 때 남부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남부시장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남부시장 도색했습니다. 아케이드 좌우로 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부분만 했습니다. 이것 외에 기타 다른 사업에도 다른 시장에도 했습니다.

3,800만원의 돈이 남부시장에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남부시장에는 도색 일부만 했네요.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예.

다른 데는 어디에 했습니까?

봉덕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했습니다. 아케이드 한 측에서 좌측 쪽으로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1,189만원 정도입니다.

남부시장에는

남부시장 도색하고 벽화작업 하는데 45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9개 시장에 시장안내 간판을 보수했습니다.

개당 얼마 정도입니까?

전체 9개소 1,810만원입니다.

봉덕시장에는 아직 손 볼데가 많지요.

예. 작년에도 바닥을 해 달라고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인이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보게 되면 아케이트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상인들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찾았을 때 입맛에 맞는 물건도 있어야 되고 위생면도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관문시장, 성당시장, 봉덕시장도 남부시장도 둘러봤는데 아케이트는 다른 시도 못지않게 설치 놓았는데 점포 가게 앞에는 휴지라든가 떨어져 있으면 주인이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담배꽁초라든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연수를 갔을 때 재래시장도 가봤는데 시장 안에는 휴지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인가 거기도 난전에 놓고 하는데도 바닥에 뭐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부시장에도 도색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니까 아쉬움이 많고 재래시장 세 곳을 둘러봤을 때 위생면이 아쉬웠는데 상인회와 협의해서 그런 면을 살릴 수 있도록 백화점 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가격 싸고 여러 가지 구색이 갖춰져 있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지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친절해야 되고 본위원이 어제 관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관문시장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장경제과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면을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대부업 실태 조사용 우편요금이 있는데 대부업 실태 조사하는데 우편료가 왜 듭니까?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서면상 하자가 없을 때는 그것으로 되고 서면을 받아보면 애라가 나올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볼 곳이 있으면 나가보고 실제로 대부업 이라는 것이 서류 조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일정 규모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자료 받아서 별 하자가 없으면 현장 나갈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 나가서 실적을 확인해 보고 1차 서면으로 합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면 조금전에 이야기한 기 신고 된 업체의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 되겠지만 상호를 걸고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조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호를 걸지 않고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호를 걸고 신고를 하지 않고 대부업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 된 대부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확인된 것은 161개소입니다. 작년에 최고 많을 때는 230 몇 개소까지 올라 갔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실적이라고 하면 금액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종사자 수라든가 그런 것을 봅니까?

우리 구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대부업은 3개소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대부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구한테 일정금액 이상 돈을 빌려주면 이것도 대부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업체 영업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부업체에 신고를 해야 대부업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태를 조사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자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남구에서 움직이는 개인이나 법인의 은행을 떠나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의 운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규모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면 정확도가 안 떨어지겠나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하면 운영하는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비치된 서류 그런 것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개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갔을 때 하고 서류를 받았을 때 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금감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가고 저희가 가서 거래 실적이 6개월 이상 없다거나 할 때는 폐업 조치시키고 서류를 보고 하자가 있다 싶을 때는 현장 나가서 장부도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데 참고를 합니까?

주로 법 규정에 맞게 이자율을 받는지 아니면 개설만 해 놓고 안하는 경우 폐업 했을 때 신고하러 잘 오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서면으로 개인 대부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실태조사서에 만족할 만한 정상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안내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한명이 16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업소를 다 방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걸러서 그 중에서 의심이 가는 업체는 의심의 징후가 있는 개인이나 업체는 금감원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분기별로 하면 실태조사한 보고는 어디에 합니까?

우리는 시에 합니다.

우편료가 2회 하는 것입니까?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에 반송료도 있고 실제로 지불해 보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138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국비가 포함 안 되어서 구 예산 세웠던 부분을 감액 했는데 이렇게 해도 계획 되었던 부분에 차질은 없습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생업에 타격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감축하게 되면 원하던 분이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서 애초에 예상 되어 있던 인원을 반이라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희망근로가 공공근로와 비슷한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당초에 작년 연말에는 희망근로라는 사업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를 편성 했었는데 다시 희망근로라는 사업을 크게 펼치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다소 성질이 비슷하니까

시에서 공문자체가 국비만 줄이고 시비는 줄이지 말라고 통보 받아서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되고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감액 시키고 또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2009년도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주 정착금은 건물 평가액의 30%를 지급하되,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 담당자가 바로 바뀌어서 해석을 500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5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무조건 1,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중간자에 대해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넘고 1,000만원 안되는 사람한테 5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덜 준 금액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건축공사비에 몇 프로를 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인 것은 감리비를 편성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간사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 협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와 13개 동 주민센터의 총 35억2,679만원의 요구액 중 기획조정실의 의정비심의 설문조사 외 10건의 5,77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