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국유재산 부분은 매각금이 아니고 매각귀속금입니다. 매각 실적에 따라서 13.3%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금년은 당초에 계획을 잡은 양이 매각이 있어야 되는데 국유재산의 상반기 매각실적이 없습니다. 당초 예년 귀속수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상반기 매각수입이 없어서이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에 매각이 되면 귀속수입이 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했고 현재까지는 매각수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완전 삭감해야 하는데 상담 중인 건이 있어서 조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기부체납은 현재 사업부서별로 합니다. 도로 개설 경우는 도로 관련과에서 받고 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기부체납을 받는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건축에서 하는데 현재는 거의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잘 했습니다. 추경 양이 적습니다. 91페이지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해서 물으신 건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매각을 많이 했네요.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공유재산은 땅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거든요 수의계약 조건이 다 됩니다. 개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하겠다고 신청서만 넣으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가격에 본인이 동의하면 그대로 매각이 됩니다.

개인 땅을 도시 건설한다고 할 때는 양쪽에 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한 사람한테만 받으면 되나요?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감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 요청을 합니까?

두 군데에 감정 요청을 합니다. 평균치로 매각을 합니다. 그 대신 택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것과 1택지로서 집을 하나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던가 하는 독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공개매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판다 우리 구청 관내에 점용하고 5평도 있을 수 있고 9㎡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대부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57건이고 면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빨리 매각을 해서 쓰지 못하니까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매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말만 공유지지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매번 대부료를 계약하면서

대부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평가가격에 따라서 합니까?

대부료는 현재 공시지가에 종전 25/1,000에서 지난 7월부터 20/1,000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0.05% 줄었다는 거네요. 20%범위 내에서 매년 받습니까? 한번 받습니까?

계약은 5년 단위로 하는데 대부료는 매년 재산정해서 1회 받습니다.

그 수입이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부료가 구유지 경우에 2,429만원정도 됩니다.

2,400만원 정도 받네요. 대구시에서 땅 찾기 운동 많이 벌이던데요. 남구는 그런 거 없습니까? 구유재산 공유재산 찾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희망근로 인력으로 국유지 구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 점유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두드러지게 나온 거 별로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 기초 조사 단계인데

대구시에서는 아주 많이 찾아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나오던데.

시 유지하고 구 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땅 찾아서 활용도 하고 팔아서 돈도 쓰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만 해도 800여개 되니까 그 동안에 우리 구에도 간단하게 현장에서 수습하고 합의되고 만 경우도 있는데 크게 안 다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보험에 들도록 명시돼 있습니까? 임의로 들었습니까?

도로명관련 법에 돼 있는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각 구 행정공제에 위험물은 영조물보상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도 들었습니까?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었습니까? 날짜가 늘었습니까?

제가 알기는 구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월 1일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에서 11일로 한달에 2만원 더 늘었단 말이네요 직원마다 2만원 늘어나네요.

우리과가 19명이니까

사무관이하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하로만 되지요. 서기관위로는 안 되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봉제는 없고 사무관이하만 해당되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집행부서 2개국 9개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287억3,000만원이 증액된 1,86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251억5,122만6,000원이 증액된 1,145억6,330만3,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61%가 증액된 49억3,000만원으로 의료급여 및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및 기반시설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사업에서 부담금 및 수입 등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8.3%가 증액된 1,860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가 1,145억6,330만3,000원, 특별회계가 49억3,000만원, 총 1,194억9,330만3,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편성 용도를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기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 부족과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감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물품구입 등 본 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이 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 토론하시어 계수 조정하시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계수 조정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동원 위원입니다.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 조정내역과 같이 1억8,8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김동원 간사님이 보고한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