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장승덕 의원 발언
현환
신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노태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관련 질의시 요청한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 되고 회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계수조정까지는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노태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태간
노태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럼 계수조정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다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승덕
장승덕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꼭 사업을 실행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설명이 먼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22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구축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4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법률로서 남구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14조에 그런 비슷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장애인을 특히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대학교 정보학과 학생들20명이 저희 남구에 각종 시설들을 일제히 조사 편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에게 특히 임산부나 장애인들한테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준비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9월부터 12월 내년 1월까지 완전히 구축을 해서 내년 2월부터 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을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공서 공공시설 음식점 병원 전철역 터미널 문화시설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장애인들 또 극장같은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인건비에 대한 일체 받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도와준다 해서 올해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꼭 예산을 상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했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잖아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가 이런 것을 접근해야 하지만 시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마다 국가마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고 국.시비보조 받으면서 구비 포함해서 완벽하게 구축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2천만원 갖고 하시다 모자라면 내년 본예산 또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승덕
장승덕위원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거라면서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구축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자꾸 새로 생겨나고 이런 것을 계속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애인들이 가고싶어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미지 제작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남구만 처음 실시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담당 인천대학교 교수님이 지난 번 장애인쪽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과에 방문을 해서 장애인쪽에 본인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 남구지역에 이런 사업을 같이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사업을 하려면 5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학생들 20명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남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편의 시설 되어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편의 시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학생들 도움을 받기 때문에 2천만원뿐이 안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사업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은 5천만원 드는 거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정빈
임정빈위원
학생들 조사가 잘 될까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정보통신학과 학생들인데요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법에 맞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완벽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쓸 수 있게 해 드린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처음 하는 행사고 신경을 많이 써서 나라에서 처음 하는 행사라 부담이 가네요. 처음 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수님이 장애인쪽에 전문이시고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받는 교수님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225쪽 보시면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 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4항에 의해서 행려환자라 하면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2개조항 일반 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2개 중앙, 일간신문에 보도를 내려고 하니까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이 승인 안됐지만 앞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거고 만약에 정리 추경까지 환자가 발생 안 되면 저희가 반납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각각 공고하는데 144만원이 소요되는데 150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100만원 곱하기 3구해서 300만원 올렸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일간지에 전화해 보니까 공고료가 올랐다 해서 조금 착오가
정빈
임정빈위원
설명서를 보고 예산서를 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 우리구에서 지금 처리 된 내역 있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한 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 말고 작년이나 2, 3년 내로 사체 처리된 1년에 몇 건 정도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1건이나 2건정도 발생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은 2건 3건 이렇게 해 놓는데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족을 적극적으로 전산을 활용해서 확인합니다. 호적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시스템 구축하는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남구가 복지분야에서 아주 행정추진이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편의 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데 선두적 역할 하는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나 임정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했으면 시나 정부에 건의하고 제안해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생활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학생들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축사업을 준비하지만 계속 해서 편의 시설이 바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쪽부터 2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240쪽 보시면 주안7동 경로당 건립 부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6년 이후로 조그만 소규모 경로당은 지양하고 큰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활동과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로 얘기가 됐었고 본 위원도 도화2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속에서 불가피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작은 소규모 경로당은 건립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이것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중대형으로 나가고 저희가 주안5동쪽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고 앞으로 지양할 사업인데요 주안7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아파트내에 경로당만 있습니다. 거기 특성상 시장주변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아마 그쪽부분에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경로당을 이번에 3억2천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영미간사
요구가 있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 번 얘기하신 것처럼 계획이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방향은 물론 중대형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대로 편의 시설 해 드리면서 저희 정책방향은 중대형으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 특별교부금이 어디서 어떻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영미간사
특별교부금때문에 실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것이 본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을 정말 할 수 있을 만한 사항에서 해야 되는데 벌써 9월도 넘었고 특별교부금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안7동에 상황들이나 아니면 정말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한지 판단이 서신건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나가 봤지만 좀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는데 7군데 경로당만 위치해 있고 노후된 주택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 3억정도 갖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은 중대형으로 노인문화센터쪽으로 가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춰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맞춰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예산을 세우면서 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 예산이 떨어졌을 때는 좀더 신중한 파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지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까지 계상해야 하는 거고 진짜 시급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주변에 노후된 곳도 많고 노인분들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제출된 적이 있느냐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정식은 없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으로 요청한데는 없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용현1동에 용일경로당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정 2층 3층에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해서 재원조정교부금 5억을 가져와서 공사했는데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소규모 노인정은 지양하겠다 대규모 문화센터쪽으로 가겠다해서 결과적으로 도서관으로 했거든요. 그 후에도 여러 부분에서 말을 계속 대형 문화센터로 하겠다는 언급하신적 있죠?
노인정을 다시 하겠다 하면 우리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명분을 잃을 것 같습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대형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정책방향이 중대형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구가 구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13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현재까지 필요한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사랑방 기능을 하는 경로당을 일시적으로 안 된다하고 노인문화센터로 가라 일방적 정책보다는 그 특성상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해 주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간다는게 경로당을 계속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노인문화센터 중대형으로 정책을 가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역 특성에 맞게 해 주는게 우리구에서 해 줄 도리라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과장님께서 노인 입장에서 필요하면 대형 노인정을 계속 정책을 이어 나가되 필요하면 노인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아시다시피 노인문화센터는 60세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65세이상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70세이상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과도기라는 것도 있고 그동안 노인문화센터라는게 우리구에서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인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편의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인식하게 되다보면 많은 노인분들이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중대형으로 노인문화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언젠가 통폐합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화된 정책이다 생각해요. 노인문화센터같은 경우는 거기서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을 쉴 공간은 아니죠.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서로 만남 갖고 쉴 수 있는 공간 사랑방 역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존하는게 맞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 노인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모든 정책이 노인분들 위한 정책이니까 노인분들이 원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외면할 수 없죠.
태간
노태간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용현3동 용현4동 성당 밑에 노인정 아시죠. 그 노인정 자체가 상당히 역사가 깊고 오래 된 노인정인데 용현4동 안에는 노인정 1개밖에 없어요. 이 범위에서 앞으로 노인정을 세워줄 정책은 갖고 있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때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거기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도 열악하고 용현4동 천주교 소유로 돼 있고 그런 부분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현1동에 독정골 도서관이 어떻게 추진된 사항입니까? 과장님 확실히 모르십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 박윤주 과장님 계실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용현1동 독정이지역에 교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용현1동 경로당분소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돼 있고 신축시에도 2층 3층을 그런 규모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층만 증축했던 사항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곳에 2층 3층을 증축해서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다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박윤주 과장님께 의논한게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시 의회에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억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지 맨처음부터 추진하는 방안이 도서관을 짓기 위해 지급된건데 경로당 소리가 왜 나옵니까? 경로당 2층 3층이 필요해서 경로당 소리가 왜 나오는지 동료위원이지만 노태간 위원님께 유감입니다. 제가 그당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타기 한다든지 가로채기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 얘기하더라도 그당시 속기록에 작은 도서관 짓기 위해 추진해 달라고 담당과장님께 부탁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경로당 소리가 나오고 질문하면 과장님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해 주셔야지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영미간사
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
이봉락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이 아니죠. 예산에 의해 노인 경로당을 지어야 한다고 노태간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 제가 정확한 추진 과정을 확실히 알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있습니다. 향주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어떻게 올린지 모릅니까? 용현4동 성당 밑에 향주경로당의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봉락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시에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시에 예산이 올라갔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할 예정입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통해서 예산 3억 확보해 주라고 시에 올라갔습니다. 예산 2억5천만원 가지고 단독주택 매입하고 5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세부적 계획은 안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결재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이 언제 왔는지 정확하게 5억예산이 언제 왔는지 정확히 아셔야 하고 5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온지 2년 가까이 됐을 거에요. 예산 잘 보십시오. 그때 윤상현 위원장님이라든가 이근학 의원님께서 노인정에 가셔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죄송한데요.
옥란
우옥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회를 우선 요청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상대방이 얘기한 다음에 정회하고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정빈
임정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노태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 관련은 있어요 관련은 있는데 시의원 국회의원 이름을 거론해서 예산에 관한 그 예산 따오는 과정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인정합니다.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말씀의 권한을 드렸기때문에 노태간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요.
이봉락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사회를 잘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운영하는데
태간
노태간위원
하세요.
이봉락위원
우리구 의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사실에 입각한 사항을 놓고 질의해야 합니다.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사안에 대해서 호도한다든지 그런 질문이라든지 해서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상대방이 있는 동료위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 사항인데 아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노태간 위원님께서 본 위원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자제해 주시고요 노태간 위원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온건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이봉락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것도 몰라요? (장내소란)
현환
신현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태간 위원 이봉락 위원에게「너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함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노태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요.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말미에 본 위원이 다소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이봉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노태간 위원과 본 위원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중요한 예결위가 장시간 정회되고 또 남구의원의 위상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방청석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태간 위원이 본 위원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나 남구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노태간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담당 실무과장과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노태간 위원이 심증으로 어떤 마음으로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에 동료위원이 한 사업에 대해서 타 위원이 그것을 흠집을 낸다든지 가로채기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속기록에 남는 사항에 대해서 진짜 애쓰고 노력해서 사업을 성취한 위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속기록을 근거해서 유사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때 홍보물로 본 위원이 일을 한 것인양 이용해서는 더군다나 안 되겠다는 뜻에서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과정에서 노태간 위원이 본 위원한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또 그 이후에 남구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의원들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가 했니 니가 했니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날 것이고 의원들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확실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지금 노태간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2가지 면에서 사과가 아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실려면 용현1동 경로당 도서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본 위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태간
노태간위원
그냥 회의 진행하시죠.
현환
신현환위원장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봉락위원
본 위원은 진행을 못합니다. 제가 빠질테니까 왜냐하면 회의에서 발언하는데 죽을래 개새끼라 했습니다. 여기서 발언을 더 하라고 하면 죽을 판이고 개가 어떻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발언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뭐하는 겁니까?
문영미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락위원
동료위원이 죽을래 개새끼라는데 회의를 진행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주안7동 경로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실제 도서관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은 어디 부지 선정돼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직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올해안으로 선정되실 수 있을까요 물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주안7동 신기시장 주변쪽으로 저희가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246쪽 결식아동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 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지금 발언중입니다.
이봉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문영미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근데 이봉락 위원님 아까 이봉락 위원님 발언도중에 문영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이봉락위원
지금은 문영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야 합니까? 안받아줘야 합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봉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발언할 수 있도록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예결위 위원이 진짜 들을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도 윤리위원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노태간 위원이 동료위원이라서 감싸주는 겁니까? 위원장님 확실하게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회의를 계속 하자는 의견을 수렴 받았습니다.
이봉락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를 보는 위원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 상황으로 계속 할 수 없기때문에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회의중에 동료위원이 욕설을 들었는데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가 없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얘기를 많이
이봉락위원
정회시간에 노태간 위원이 본 위원한테 2가지면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참석하고 간사도 참석해서 용현1동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고 욕설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래서 속개된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했지 않습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노태간 위원님으로부터 용현1동 독정골 어린이도서관 예산확보과정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용현1동 작은 도서관 독정골 어린이도서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봉락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도중에 본 위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정회시간 말미에 불미스러웠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들 간부님들 바쁘신 중에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이봉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노태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사과 요구한 것은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누가 어떻게 추진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 동료위원간에 물타기라든지 가로채기라든지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회의 도중에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이 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행위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많다. 앞으로 남구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뜻에서 문제제기 와 사과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결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의장님까지 개입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 주셔서 노태간 위원님께서 사과한 것인 만큼 본 위원도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더이상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결위가 장시간 지체되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민망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두 분 위원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외산업시찰단 구청장님과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 있죠. 거기 갔다 오셔서 성과에 대한 실적 면장 수출을 했으면 거기 수출 면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들하고 갔다 온 기업인들 관리대장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보시면 용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비 3억9,5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있어요. 국ㆍ시비고 국ㆍ시비 구비 차원 다 삭감됐고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10% 됩니다. 3,900만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확보 못하셔서 전체적으로 삭감됐다 그 얘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당초 용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돌출간판 전기등 보수공사로 당초 국ㆍ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자부담 10%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용현시장에서 전혀 10%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 포기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자부담 확보가 안돼서 이 사업은 사업 못하고 다만 이 사업비를 용현시장 주차장사업 있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사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가가 많이 나와서 부족분을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예산을 주차장사업으로 돌린다. 매칭이라는게 원래 우리 구 예산도 그렇잖아요 구에서 매칭 채우지 못할 때 시나 구나 보내는데 그런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시장상인협회에서 몇천만원씩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드는데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자부담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부분은 자부담이 없어요. 인프라 관련사업은 시장 자체가 시장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맞다 이래서 저희가 중기청 지침에 의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 자부담 없이 국ㆍ시비 구비만 해서 사업하면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 있는데 국가의 방침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조금은 자부담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어렵고 이번 용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국ㆍ시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용현시장 부족분을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부분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자부담이 크게 부담이 갈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비율을 조금 낮춰주든가 작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중기청이나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아마 중기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예를들어 5% 줘야 한다 하면 국가예산 자체가 막대하다보니까 중기청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 때문에 90%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비율을 없애든지 하는 쪽으로 과장님도 건의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273쪽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CO2 줄이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영미간사
그 사업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 번에 한번 4월 좀 지나서 동마다 포스터 붙이시고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됐는지와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운동도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일환인데 시로부터 목표 세대가 400세대인데 현재 1천세대 정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꾸준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희망근로분들을 이용해서 홍보 및 거기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1천세대가 접수해서 계속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이게 시에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구에서 에너지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그 사업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문영미간사
어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 주안8동에 현광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작년에 시범동으로 저희가 시에 현황 제출해서 거기에서 전기멀티탭이라고 전기코드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거기에 의해 전기 절감같은 것도 계속 체크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전기줄 가계부도 배부해서 절감효과 내지 절감되는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주로 CO2 줄이기 전기절감 가스도 들어가는 건가요? 가스도 있고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이 80% 이상인거고 남구가 구 도심이기도 하지만 실제 새롭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구성된다면 앞으로도 당초 예산에 에너지관련 내지 친환경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인데 용현3동 군부대가 원래 유류부대였어요. 후에는 반공포대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아마 상당한 기름이 오염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군부대가 나간다 할 때에는 토양 오염여부를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확인해서 토양오염 개선명령을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미 보상이 다 끝나고 우리 소유가 됐을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비용을 남구가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군부대안에 있는 기름 유출에 대해 뭔가 조사를 해 놔야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군부대까지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군부대까지 저희 행정관청에서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태간
노태간위원
이미 군부대가 나가고 나서 그 후 오염이 됐다 하면 그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 비용을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국방부에 토양오염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죠.
태간
노태간위원
나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입니다. 방금 노태간 위원께서 우리지역에 유익한 질문을 했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요구할 권한이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수십년 동안 사용함으로 해서 유류탱크도 있고 유류부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구에서 문제제기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문제제기하고 시나 국가차원에서 토양오염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땅 보상비를 지급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278쪽 보시면 아래에 재래시장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700만원. 그게 사업목적이 뭐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재래시장 우수업소 지원은 우리가 작년에 인천시가 전국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의 지원금이 나와서 우리구에 7개 우수 업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간판 등 위생용품 지원하도록 7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수 업소로 지정돼 있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지금 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는 추가로 이달하고 다음달에 추가로 우수 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등수대로 지원할 것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있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기준표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따른 용품 등 구입 이렇게 해서 지금 1억6,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 2,800만원을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갑자기 1억4천만원을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재래시장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2,800만원에 대한 용기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6개 시장을 우리 위생관리 인허가 업소가 12개소고 허가되지 않은 업소 해서 489개소입니다. 인허가 업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에 관한 관리를 하는 먹거리 하는 업소에 오뎅이라든가 조그마한 업소에도 지원해 주고 6개 시장을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 대형마트 백화점같은 곳을 선호하는데 실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은 너무 먹거리에 대해서 위생 용품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의식이 얕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킷트나 이런 것 위생교육 간담회 이런 것을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을 한 사람씩 지정하고 소비자감시원 두사람해서 세사람을 시장마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처음에 긴급대책에 48%가 나왔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도계몽하여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로서 80% 정도가 시장에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계속 더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에 이 분들이 위생관련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덮개도 하고 쇼케이스나 냉장 냉동 도마 칼 소독기 이런 것을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님들이 꼭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가가호호 다 해서 그 업소에 맞는 적당한 물건을 꼭 우리 남구가 위생적으로 철저한 재래시장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 가지고 100% 다 못하잖아요. 선발문제도 그렇네요. 어느 지역 어느 상가를 해 줄 것인지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것은 기존에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 신기시장은 2007년도로 시 진흥기금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효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고 용현시장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은 타 지역에서 우리 남구를 견학도 왔지만 용현시장때문에 소상공인회에서 재래시장 위생용품에 대해서 지원 목이 생길 정도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구가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남구가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백화점으로 가는 깨끗하니까 일단 손님이 가잖아요. 백화점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도 되네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죠. 주차장이나 사업이 현대화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위생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6개 시장이 확대됐다는 얘기에요? 6개 시장 중에서 지금 가게를 더 넓히겠다는 얘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 전에도 212개소에 허가업소는 있었습니다. 신고업소. 그런데 우리한테 신고 하지 못하는 업소가 더 많아서 489개소가 돼서 그 업장까지 그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위생교육이라든가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정빈
임정빈위원
소규모상가 이런데까지 신경쓰겠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오뎅이라든가 제조가공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 안된게. 재래시장에 특히
정빈
임정빈위원
문제는 본예산에 2,800만원 세워놓고 지금 추경 그것도 2차추경에 1억4천만원을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에요. 본예산에 1억6,800만원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걸 2차추경에 했으니까 신경 안쓸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알았고 결과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용품을 준게 2007년도도 그랬고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용기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7개 재래시장에 계속 지원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다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기시장 시 진흥기금으로 시작해서 그게 시범으로 성공해서 용현시장해서 조금씩은 하는데 다 못해서 제일 많이 투자 된 곳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2개 시장에 기존에 나가 있는 용품수, 우리가 집행한 예산 지금 1억4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시장에 어떻게 어떻게 용기를 구입해서 배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식용유를 제조하는 업자들 소규모 그런 업자들이 기름 수거해서 역학분석을 하고 있죠. 그 비용이 옛날에 1년에 한번씩 1만원이나 2만원 내외였는데 지금 한번 하고 나면 13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것은 업종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것을 식품안전청에서 계속 수시 요구하는 바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식품을 위해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용유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라는 것을 6개월에 한번 씩 합니다. 자가품질 검사가 처음에는 있다가 작년에 없어졌다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하시는 분들은 다시 부담이 생긴건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높은 위생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를 꼭 6개월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어떻게 해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점검 차원에서 수거해서 하는 검사는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로는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 안합니다. 다만 부정불량 식품으로 수거 검사는 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부탁만 드릴께요. 6천원 5천원정도 팔아서 하면 한병이 아니라 2병씩 하잖아요. 두번이면 26만원 27만원 하는데 한달에 몇번씩 하게 되면 도저히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론 주민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서비스할 수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부담이 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노태간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결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양해를 구해야겠는데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다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지역구에 대한 얘기라든지 못했던 얘기 하고 싶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께 부탁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입니다. 재래시장위생관리사업 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을 한것이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예 2007년 시작으로 한 것입니다.
이봉락위원
연중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연중사업으로 한다기 보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09년 이렇게
이봉락위원
언제쯤 끝날것 같습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 올해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은 진흥기금으로 구나 시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간을 두고 하고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깨를 가볍게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위생적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우리 청에서 어떻게 관리해 주셔야 하는가 하면 상인들이 용품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좀더 깨끗하게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래시장 이용하는 상인들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바꾸어야 하겠다 재래시장도 백화점 못지 않게 깨끗하게 판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 스스로 노력하도록 코치해 가면서 지도 해 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생각되어지거든요. 재래시장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관리부분에 대해서 용품이 지급돼서 제대로 사용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깨끗하게 물건들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달라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올해 간담회도 9번 했고 위생현장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검사 간이킷트 활용해서 안전 25%, 주의 8%, 대책 20%, 긴급대책이 48%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관리도 서비스나 위생교육은 저희가 5월부터 10월은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표에 의한 지도 계몽 말씀은 그동안 1차 2차 조사할 때 60점 미만 업소수가 43%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계몽해서 최종 80점 이상이 69%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도표가 있습니다. 지도표에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서 교육시켜서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위생이 결여돼 있고 귀찮아하고 그럽니다. 계속 우리가 지정해서 직원하고
이봉락위원
용품을 지급 후 사용하지 않는 상인들도 있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너무 아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점검 나가고 할 때는 계속 쓰도록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중 2개밖에 해 줄 수 없었으니까 6개를 덮을 수 없어서 그들은 그것도 의견을 주셔서 협의회하고 의논 받아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요.
이봉락위원
도와드려야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한다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정책인데 위원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는 만큼 청에서는 관리가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의식이 고취되도록 행정지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재래시장때문에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사실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인허가 지도 단속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지도 단속할 때 불량스럽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행정처분에 맞게 시정이라든가 행정처분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좋아요. 행정처분할 때 이런 안을 갖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당신네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한다 이야기할 수 있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예 그럽니다. 그런데 신고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는 행정처분이 안 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바로 그거에요. 지금 여태까지 아까 과장님 2007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었다는 게 식품진흥기금 쉽게 말해서 경제지원과에서도 하고 경제지원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지원하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현대화 아케이드사업 주차장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업소에 직접
승덕
장승덕위원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먼저 2007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소모품이죠? 몇 년을 보장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을 쓰도록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지도 계몽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없어졌으면 계속 사줄 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아니죠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 하면 다른데 다 했을 때 우리집만 불량하면 소비자가 거기 가서 사지 않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다 해 주면 다 좋아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때 구에서는 원래 일을 하겠다 품위해서 사업계획 짜서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전부 다 오는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것 보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하고 우리의 권한이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됐으면 삭감하고 모자라면 증액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 얻어서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계수조정 전에 한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재래시장에 위생과에서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소모품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 2007년 예산제안설명서에 보면 용현시장 4천만원, 석바위시장 4천만원, 토지금고시장 2천만원, 신기시장 2천만원, 남부종합시장 1,500만원, 용남시장 500만원 이런 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왜 차등을 주었는지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과에서 할 때
승덕
장승덕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2회 추경 제안설명서에 있는 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때 6개 시장중에 그 시장도 돈을 주어서 하고자 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돼서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사줄 수 없습니다. 요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쫓아와주어야 한다 생각해서 적극적인 시장번영회 이런데를 좀더 많은 부담을 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요구 안하는 데는 위생점검 어떤 식으로 할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요구 안했어도 저희가 간이키트 체크리스트는
승덕
장승덕위원
요구 안하는데는 자진해서 한다는 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계속 지도 계몽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크리스트가 지도 계몽표가 있어서 체크해서 점수대로 어느 시장이 더 점수가 높으면 거기를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등을 두어야 우리관에서 하는 것을 쫓아올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안 된 데는 한달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담당자가 가서
승덕
장승덕위원
위생교육은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 위생교육하고 틀립니다. 이들은 원료 재료라든가 뚜껑을 덮어야 되는지 물도 그렇고 뚜껑을 왜 덮는지 그냥 팔면 되는데 장갑을 왜 끼고 해야 되는지 뚜껑 안덮으면 편한데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달에 한번 씩 공무원하고 소비자감시원 두사람 세사람이 각 시장마다 정해져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것도 교육하려면 법으로 돼 있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일반음식업소 공중위생업소 해서 그것은 복지부로 이관돼서 단체 하는 거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
승덕
장승덕위원
보건복지부령이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위생교육이요? 일반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체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위생교육하고 틀립니다. 그 위생교육 안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들은 30만원이나 20만원 1차 2차 3차 4차까지 영업장 폐쇄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재래시장은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시키는데 이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는게 위생교육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에 의해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구민 나아가 국민의건강을 위해 관에서 신경 써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재래시장이 6군데고 소규모로 학익시장이나 이런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6군데만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남구에 산재돼 있는 제일시장도 있고 학익시장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우선 큰데 6군데 먼저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승덕
장승덕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남구의 재래시장이 큰 재래시장이든 작은 재래시장이든 시장이라고 등록된 데는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성 있게 예산확보해서 구비 말고 국.시비를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재래시장 남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래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만 특혜를 줘서 예산 성립이 되면 지금 용남시장에 500만원이고 제일 많은 데가 4천만원인가요. 4천만원 지원해 주는데하고 차이점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2차추경 금년이 다 지나가는 추경에 사업성 올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또 자료를 갖고 오실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국ㆍ시비를 받고 해야 하는 거고 제안한다면. 혹시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용기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구의원 몇 분 심의해서 선착순 신청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투명하고 좋지 않겠는가 또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1억4천만원 제가 삭감하고 이것을 재래시장분들한테 수혜를 안준다는 것보다 다각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오늘 계수조정까지 자료 신청한 것을 갖다 주시고 또 한가지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비 국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진흥기금, 우리 구 진흥기금 2가지 진흥기금으로 써왔는데 구 진흥기금도 4억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5천개 업소를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까지 합하면 1만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를 4억이란 돈으로 하기에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진흥기금으로 쓰는데는 한정이 돼서 작년같은 경우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썼습니다. 시 진흥기금 1천만원 구 진흥기금 1천만원해서 너무나 적은 액수로 쓸 수밖에 없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 못받은 것도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승덕
장승덕위원
확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금 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범위내 쓸수 있는 것도 법안으로 돼 있죠? 조례로 돼 있든지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 있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일반업소 대표나 대학교수나 구 의원님해서 여덟분 계십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번에 1억4천만원 증액된 것도 심의하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것은 구비기 때문에 진흥기금에 대한 심의는 2,700만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의지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의지와 합쳐서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에하나 제일시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이나 학익시장 등 외에 시장등록 돼서 종사하는 업소에서 어느 업소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우리는 남구구민이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와서 항의 할 때 어떤 식으로 답할 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일단 시범업소하고 큰 그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만여개 업소 다 행정처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단 스타트를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지금 용기를 해 준 거가 몇 년정도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2007년부터 지금
승덕
장승덕위원
아니 뚜껑 덮는 것 해 주고 사용을 않고 뚜껑은 뚜껑대로 있다가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 팔고 다시 덮고 이러지 않아요. 시장에 손님들 오면 뚜껑 다 오픈시켜놓고 장사합니다. 그런데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위생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제가 얘기한대로 지원을 해줄때 우리가 1억4천만원 예산이 서있으면 4군데 5군데 6군데 시장 남구 전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분들한테 우리가 50%나 60% 지원해 주고 당신네 40% 자비로 해 주는 조건하에서 심의위원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럼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승덕
장승덕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아니 심의위원회 구성 않더라도 우리구에서 방법을 이것 하면 지원을 남부종합시장 1,500만원, 용남시장 500만원 누구한테 줄 거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협의회 번영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해서 우리 직원이 직원하고 거기 협의회 임원들하고 다니면서 업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고 허가한 정식업소가 있는가 하면 작은 오뎅이라든가 떡복이 작은 업소 허가 낼 수 없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가호호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협의에 의해 오케이 해서 협의해서 물건 시장내 있는 장사한테 저희가 해서 그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서로 저집때문에 우리가 안될까봐 그들도 긴장해서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노력하신 흔적은 있어요. 영업신고 업소만 대상 아까 명시해 주셨는데 전 그렇습니다. 계수조정까지 관련법률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법령으로 돼 있든지 규칙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하게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고 그런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유지 관리차원에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만약 지원이 된다면 파손되는 수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용 안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도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지원만 해 줄게 아니고 지원 후 철저하게 감독해서 지원해줄 때 시설 그대로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만약 파손돼 나갔다 깨져나갔다 하더라도 그후는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 후에는 필히 그만한 용기를 갖다 놓고 채워야 한다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저희가 1차때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열악해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란
우옥란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할께요. 용기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용기가 소모품이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죠.
옥란
우옥란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자는데는 어떤 위원님도 막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할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몇배입니까? 그만큼의 %로 한 것에 대해서 혹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많이 고려하시고 있다 자료제출 잘 해 주십시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283쪽에 지난 번 잡병수거용 마대구입, 그것과 더불어 제가 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추경이 구비가 새로 섰는데 도시, 우리가 뭐죠? 현수막. 도시경관과에서 취급하는 건가?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경관과에서 임시직 직원으로 해서 마대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마대를 거기서 만드니까 임시직 직원을 채용해서 재활용하느라고 마대를 만드는데 이 마대가 PP마대보다 재활용한 마대가 잡병수거용으로는 2,3회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PP보다 더 그게 뚫어지지 않고 좋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서 우리가 청소과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꼭 이 예산을 가지고 마대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와 부서, 과끼리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 점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실무진에서요. 플래카드로 재활용하는 것.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용량도 충분치 못해 작업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마대를 구입해서
옥란
우옥란위원
그런데 그 마대를 제가 만들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용량에 크고 작은 대중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임시직 직원까지 채용해서 하는데 그것 만들어서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도시경관과에서 폐현수막을 수집해서 마대 만들어서 청소과로 잡병수거 마대용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얼마씩이라고 그래요? 150원에서 200원 사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마대 1장이 200원인지 400원인지 비싸지 않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200원 정도 그러면 되고 우리는 또 그냥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플래카드로 만드는 물량이 충분하지는 않을텐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작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지금 그거 수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작업을 하는 사업단들이 있고 그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가져가라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지난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도시경관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와 과가 서로 연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임시직까지 채용해서 마대를 만드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업무연결을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공급량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그게 용량이 안맞는다. 넣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해서 사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팀장님들 나오셨어요? 마대 단가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산 단가 그것 좀 빨리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원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마대 1장이 200원, 400원 하면 벌써 거기서 예산을 잘못 잡고 있고 집행을 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100원도 안가요. 보세요. (뒷 좌석에서 "150원에서 200원 사이인데요."라는 말이 나옴) 제가 알아볼께요. 그동안 집행된 게 얼마에요? 알고 있어요? 확인좀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400만원을 인상되어서 800만원인데 잡병수거를 전같이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줄어야 될 예산이 50%가 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잡병 줍는 양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통장님들이 타동네까지 타동, 타구 가서 주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말렸어요, 의회에서. 이건 타지역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 준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적에 그때 상당히 말린 부분이에요. 시상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주변 것이나 모아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전에 보다 반정도는, 지금 수거량 통계된 것 있죠? 매년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에 1년 목표를 1천톤으로 잡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작년에 몇 톤이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1천톤 정도 나왔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재작년에 몇 톤입니까? 그거를 확인 한 번, 그 자료를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줄었어요. 병 수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대값이 200원이라면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50%가 인상이 되어 버렸어요, 갑자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에 목표량보다 2배 이상 잡게 됐습니다. 1천톤을 잡았었는데 7월말로 그 목표가 다 채워지고 그위에 칸에 있는 장려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장려금하고 같이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올해 2,200톤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전처럼 시상도 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까지는 장려금이 통장님들한테 드리게 되는 것인데 재활용잡병을 수거함으로서는 선별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알아요. 내 동네 것, 남구 것이나 하라는 얘기야. 타구 가서 구월동이나 이런데 남동구, 연수구 이런 데 가서 병을 실어다가. 실어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통장들 기름없애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건 아니다 해서 못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타지역에서 반입해 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작년과 재작년과 우리 연내 구내 통계, 그것좀 자료로 보내 주시고 마대 장당 단가요.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제가 엊그제 마대를 구입해 봤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에요. 그 단가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님, 먼저 예비심사때 질의한 부분인데 처리대행료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승덕
장승덕위원
총 연중 처리비용이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3가지가 큰 주류인데요. 전부 다 해서 연간 금년에1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101억8천 정도가 세워져있어서 아직도 필요한 것이 8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정리추경때 다시 또 요구할 것이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 과장님. 예비심사때 말씀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질의했던 것인데 협잡물도 그 안에 있죠. 먼저 예비심사때 말씀하신 협잡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더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협잡물이 작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됐었습니다. 반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보다 사설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설업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부분이 단가인상 요인이 됐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전체적인 단가 인상분.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계약서가 있죠. 계약서 6조에 보면 부산물 및 이물질 처리가 있어요. 수거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이물질 등은 전량은 의뢰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협잡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로 가면 협잡물은 자원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신경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약서에 의하면.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업체에서 계약할때 자기네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인상해 줘야 될 것인가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럼 인상을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인상하고서 의회보고는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매년 인상이 아니라 매년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 많이 올랐다는
승덕
장승덕위원
이런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우리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가지 지금 도화동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부지는 남구소유죠? 그것을 당초에 2000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 경기특장에다가 30톤 규모의 처리과정으로 해서 10년 기부체납하기로 했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그것이 2004년도, 2005년도의 두 해를 거쳐서 2004년도 말경에는 3년 연장을 해주고 시설처리 80%로 늘리고 2005년도에는 또 다시 시설을 늘리면서 4년을 해서 지금 17년이 됐죠? 17년이 되면서 경기특장하고 대성하고 2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경기특장사업건을 대성이라는 곳에서 인수인계하는 것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바뀐 겁니까? 그것은 좋고 그러면 우리 남구소유의 토지에 있는 우리구하고 17년 있다 기부체납 하겠다는 계약업소가 그 계약업소에 지금 중구, 동구, 계양구음식물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우리가 시설투자한 만큼 회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위원은 사실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백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자료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만 가지고 따져 본다면 우리 남구가 상당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시설을 갖춰 놓고 있음에도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점에서
승덕
장승덕위원
그거 우리 혈세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음식물 부분이 아니라 생활이나 재활용쪽에서 그만한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는 처리비용이 지금 우리구보다 엄청 싸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얼마 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도표로 봐야 되는데요.
승덕
장승덕위원
4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톤당.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청라지구, 송도지구가 톤당 4만9천원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우리구는 얼마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7만5천원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시에서 계약해서 치우는데는 4만 얼마이고 우리구에서는 7만 얼마면 톤당3만원의 처리비용을 우리구 혈세가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에 의하면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운영비를 시예산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도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이번 예산안 얼마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2억2,500만원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2억2,500만원에 정리추경때 또 한 번 더 올라오신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사실 부당한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고 관계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인천시에 인천시민이 다 평등하게 이것도.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게 저의 바람이고 도화동 적환장을 이용하는 계양구, 중구, 동구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하고 단가를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를 잘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정리추경 안에 시하고 합의를 하든지 대성하고 합의를 해서 뭔가 차등에 대해서 우리구에 다만 톤당 몇 만원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계약부서는 세무과에서 계약하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계약을 저희가 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청소과에서 계약하고 경리관만 도장만 찍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때 철저히 업무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쪽에 보시면 시민회관쉼터가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의아스러운 면이 있고 또 기 조성된 쉼터에 문제점 같은게 발발하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쉼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보세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에서 조성해서 14억을 들여가지고 면적은 4,431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지역이 우리 남광장하고 미추홀길 사이에 주요노선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는 이 지역이 평소에 보면 30에서 40분 어르신들이 상주해 계세요. 좌측에 콘크리트 계단형태로 해서 40미터 정도로 3단 정도 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비를 피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바로 옆에 대한생명 현관쪽이나 아니면 지하철 밑에 그리고 항시 가시느라고 저도 현장 나갔을 때 그런 건의를 1,2년 걸쳐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거기가 면적이 보통 어린이공원 5백평 정도 되는데 면적이 상당히 커요. 크다 보니까 기능이 조금 오래돼서 의자 같은 것도 많이 훼손되고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파고라 또 하나는 화장실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검토할 대상입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야간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간이화장실에서 이동식으로 행사할 때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은 겸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화장실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 간이화장실을 어떻게 해 놓을 것이며 화장실이 있었을 때 쉼터에 만약에 한쪽이라든가 냄새가 안나게 어디가 돼 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쉼터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당한 냄새가 날 것이며 또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기 조성된 소형쉼터에 의자나 비가림막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심지어109번지 같은데 조그만 소형쉼터에서 비가림막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거기서 술을 먹고 떠들고 싸우고 이런 과정 외에도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본위원도 여러 차례 불려갔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민회관 쉼터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노숙자가 역전 주변보다 거기가 더 많다. 난 이렇게 생각돼요. 쉼터 이런 것을 정비를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닌데 상당부분이 걱정되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괜찮을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 놓고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몇 개월 못가서 철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해 놓아 보세요. 한 4,5개월 안에 이것좀 치워 달라고 민원 빗발칩니다. 잘 판단하시라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임정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유지가 구도심권에 실질적으로 허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관내만 해도 74개 정도를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나무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부녀들이나 노인 어르신들 나와서 잠깐잠깐 정자 밑에서 쉬고 담소도 나누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도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으니까 건전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나와 가지고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감수하면서 치안같은 경우는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해 나가면서 이런 쉼터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모든 상황이 낮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야간 밤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심지어 엊그제 민원 들어온 게 광해리드빌 뒤에 보면 쉼터가 조그많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 지금 철거해 달라고 연락왔어요. 빨리 좀 철거해 달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의자가 벤치같은 것 설치하더라도 정말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 생각해서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쉼터는 주거지역은 없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생명 빌딩 있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더 힘든 거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앞부분이 오픈된 지역에 말씀드렸듯이 계단형태 있는데 그분들이 노인들이 비맞고 있는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 부분만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참고하셔서 예산들여서 만들어 놓고 철거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청소과 예산때문에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인데요. 폐현수막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그래서 포대 만드는 것 그게 인건비 얼마나 주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말단속해서 고엽제 용역주어서 3천만원 주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1년동안. 그 다음 평일단속해서 우리가 월남파병전우회 거기에서 인건비를 직접주면서 평일 단속실적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채용할때 거기서 한 사람을 마대 만드는 사람해서 생산하게 해서 그 분이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만들어서 각동 주민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랄지 이런데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얼마 받는 것이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똑같습니다. 평균 4만원 정도 하루. 한달에 80몇 만원 정도 돼요.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돈 1천만원 되네요. 그렇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옥란
우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안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웰그린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굉장히 늦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웰그린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요청했던 사항은 아니고 제1회 추경때 보통 우리가 했던 사항인데 시보다 우리가 1회 추경을 먼저 했죠. 그래서 우리 추경할 때 가내시만 내려온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15억을 배정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 여건상 교부금으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교부금이 늦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지다 보니까 이번에 10억 정도 예측해서 반영요청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 5억은 교부금을 지금 시에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사항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각 공원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회관의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쉼터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용도로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게끔 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민회관쉼터는 어떠한 용도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애시당초에.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조성자체는 시에서 조성했지만 기본적인 취지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처음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데 사면 몇 곳을 더 사고 하지만 우리 남구의 중심축에 있는 이런 지역이 진짜 공원이나 쉼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정책적으로 쉼터를 만들었는데 쉼터자체가 주변에는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보다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광장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어떤 만남의 장소의 기능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시설이 어린이나 청소년보다도 성인어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네,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시민회관 쉼터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 중심으로 거기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샐러리맨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이 잠깐 잠깐 쉬어 가는 그런 장소죠. 또 도심속에 광장이라든지 어떤 규모에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비가림막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잠시 쉴 때에 소나기가 온다든지 비가 올 때에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야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지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노숙자들이나 노인어르신들께서 집단으로 모여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특히 노숙자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있지 않느냐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서 심한 말씀까지는 못드리겠지만 노숙자분들이 남녀간에 이런 문제까지 지역곳곳에서 쉼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쉼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시민회관 쉼터에도 보강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까지 지어 주고 비가림막까지 지어 주면 노숙자들의 완전 숙식장소가 되는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내 노숙자문제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심한게 용람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뒤쪽에 노숙자들이 맨날 거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용람어린이공원 노인회관 뒤쪽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조치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간사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실제로 구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곳에 있는 업소에 있는 분들하고의 얘기가 잘 원만히 진행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우리가 미추홀길하고 인하대후문 2군데 하는데 인하대후문같은 경우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포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업소들 간판을 거의 다 대치를 해줍니다. 대치를 해주고 또 차없는 거리도 만들어서 거긴 발전협의회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거기는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 미추홀길 같은 데에는 조금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추홀길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좁은데 가로수가 있고 간판이 실질적으로 기존 있는 것 보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밑에 1층은 40에서 40, 45, 50 이런 식으로 글자크기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기존간판 글자보다 상당히 적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러는데 글자크기 자체는 타구보다는 우리가 적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관개선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설득해 나가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시비를 들이든 구비를 들이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같이 해나가야될 부분인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부분의 소통이라든가 대화가 있어야지만 예산들인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뒤쪽에 보시면 숲가꾸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시경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건지 이 숲가꾸기에 대한 얘기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12%, 구비가 27% 해서 매칭으로 전국적으로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산림들 있지 않습니까? 수봉산이나 관교산, 이런 산들이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벌채는 안되지만 우리가 쓰러진 나무라든가 산책로 주변에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건전한 산림을 가꾸자, 또 경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책을 한다든가 등산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산림을 가꾸자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대비해서 금액을 내시해 준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13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림한데 있잖아요, 식목일날. 여기도 계속 가꾸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도시경관과에서만 관리하시는 인원이 12분이 되시는 것인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문영미간사
언제까지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6개월동안
문영미간사
여기서는 5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6개월 한 25일 해서 13명 해서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문영미간사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사실은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쉼터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관계에서 중복이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조성된 공원들
문영미간사
네, 그것만 하는거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숲가꾸기 거기서 하지 못하는 공원 외 부분들을 다 하신다는 말씀인이신 거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간사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첫 번째 용현3동 군부대가 이전하려면 이전하는 비용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이천시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한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 돼서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용현3동 군부대이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남구와 아무런 협의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도 없습니다. 최근에 용현1, 2, 3, 4, 6, 7, 5구역 인근지역에 주택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에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에다 구두로 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달라는 내용을 구두로 질의해 놨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일단 용현3동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주민들과 남구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남구가 주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에 비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대처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알고 섭섭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에 개발이 54군데인가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주택재개발이 54개소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5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같이 하는 친구들과 계산해 봤는데 54개소에 대한 평수와 들어 갈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25만명 정도가 들어 갈 수 있다 하거든요. 25만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주대책 세운게 없지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타구를 다 조사해서 보니까 중구나 동구 조그만 소규모도 평수와 정비계획에 봐서 한 가구당 3명씩 기준해서 이주대책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그런거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5만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고 들어온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대전 서울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문제에 이주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계획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순차적 개발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요.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54개소가 동시에 54개소가 발주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회 조합별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시에 25만여명이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동시에 개발을 안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일정부분 남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남구관내에서 이주할 수 있고요. 타 관내로 잠시 이주해야 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5만명이 동시에 이주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는 없다고 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안일한 대책이고요. 일단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뒤에 늦게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계획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성공 가능한 부분들부터 하는게 계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미 이 계획에 관해서는 타구 동구나 중구는 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 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우미들과 남구현황에 대해서 봤더니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료도 없었고요. 인정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이주대책이라든지 순차적 개발과 관련 돼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게 행정으로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간
노태간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태간 위원님이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국장님 존경스럽고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턱없는 보상가 또 쫓겨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과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여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은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이나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원가공개를 통해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주시고, 주민과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박만희건설교통국장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와서 2007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대한주택공사가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에 대한 전초전인데요. 물건조사를 작성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기간을 줘서 이의신청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보완이 되면 보상감정이 들어가는데 감정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주민대표가 선정돼서 주민대표회의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조합이나 대한주택공사이나 지역주민이나 저희 남구청이나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물건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것이고, 감정평가할 때도 적정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전한 의견과 또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구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대화하는데 있어서 늘 개방이 돼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과 협력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떠한 요구라도 주민들과 만나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주민들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할거다 저도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운 큰걸 바라지 않아요. 소박한 의견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국장님이나 행정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회의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22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 부활, 278쪽 위생과 소관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에 따른 용품등구입비 1억4,000만원 중 1억원 부활, 282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료 2억2,556만5,000원 부활, 283쪽 청소과 소관 잡병수거용 마대구입비 400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표지판 디자인 개발사업비 2,000만원 삭감, 80쪽 문화홍보실 소관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연개최 1,800만원 삭감, 256쪽 평생학습과 소관 새마을 지도자 직무연수 지원비 2,000만원 삭감, 283쪽 청소과 소관 나눔장터운영비 300만원 삭감, 301쪽 도시경관과 소관 시민회관 쉼터정비 7,0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안 111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설치 2,2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