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9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도 기존 조례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을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등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목적, 1조입니다. 이 조례는 포항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포항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3조, 포항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하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 동안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법령명을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취지에 맞게 113건의 포항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108건의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및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영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조성하는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의결됨에 따라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소유부지 327,240㎡ 중 국가에 75%, 경상북도가 12.5%를 각각 지분 매각하여 포항시와 3자공유지분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지정 중입니다. 지난 7월 9일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8월 24일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고, 지난 9월 3일 경상북도 포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토지 위치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7,240㎡ 중 286,335㎡가 되겠습니다. 약 87.5%가 되겠습니다. 매각가액은 497억 4,100만 원입니다. 매각대상자별 지분내역은 지식경제부가 75%, 경상북도가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3쪽의 관련법규 및 4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5쪽의 200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6쪽의 부품·소재전용공단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부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현 해도119안전센터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민 안전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을 위한 119안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0년도 도 예산에 반영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안전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해도동 431-10번지, 부지면적은 약 18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1984년도에 브록조2층으로 건축된 연면적 137㎡입니다. 소유자는 저희 시로 돼 있습니다. 다음 해도119안전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같은 부지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200평 정도 2층 슬라브 구조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의 관련법규 및 3쪽의 현장사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포항시 소유부지 327,240㎡ 중 국가에 75%, 경북도에 12.5%를 각각 지분 매각하여 포항시와 3자공유지분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정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지원비율에 의해 포항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남부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현 해도119안전센터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민 안전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을 위한 119안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0년도 경상북도 예산으로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데 우리 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의 합의와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119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부지제공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 제15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시기의 적정성과 문화계의 형평성 및 단원위촉의 불공정성 등을 사유로 심사 유보하였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