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김종린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린 의원 외 2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의원입니다.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구화 및 산업화 및 핵가족의 영향으로 쇠퇴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하고,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합니다. 안 3조는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포항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고,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합니다. 안 제4조, 효도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3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내용을 규정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또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하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한 우리나라가 어느 날 동방불예의지국이 된 것에 대해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나이 드신 어르신을 모시며, 가정의 화목과 위계질서와 아름다운 건전한 가정문화 계승으로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들에게 자부심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잊혀져가는 우리 효 또 미풍양속 이런 걸 일깨우는 계기도 되고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제정 발의를 하시면서 혹시 조사하면서 우리 시에 현재 4세대 가구가 몇 호나 되며,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51만 시가 정말 광역시지만 4세대는 101세대, 3세대를 하니까 만세대 100분의 1이지요. 101세대밖에 안 됩디다, 4세대가.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시려면 뒤에 유인물이 자료가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별로 최고 여섯에서 한 사람, 세 사람 한 읍․면당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씩 해도 두 어른이 다 계신다고 그러면 4 5,000만 원.

잘 알았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심의 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효도수당 및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예산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로 생각을 하고 예산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안도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상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행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 확인을 한번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소지만 옮겨놓고 또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장 거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례 내용에도 현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사회복지팀 직원들로 심사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별 오해가 없도록,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항상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셔야지요.

예,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사회 담당자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등록에는 같이 돼 있어도 동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거라든가 실지 주민등록상에 서류라든가 맞아야 안 됩니까? 일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사실 조사를 또 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수시 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4조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종류를 규정을 하고, 안 5조에 사업장 운영에 따른 절차 및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사업장에 근로할 수 있는 사업 참여자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9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11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15조에는 위탁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1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종류)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사업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사업장 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는 포항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되 등록 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은 60퍼센트 이상, 비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포항시의회 의원, 3. 포항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장, 4.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위·수탁운영 계약서에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 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갱신은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과소 발생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급여는 수탁자와 피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 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제9조의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위탁취소를 원할 경우, 4.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 일체를 포항시에 반환한다. 제16조(고용승계)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사업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지1, 2호 서식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고용사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 자체수익으로 일정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하며,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장 시설을 시장은 일부 및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가 충당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의 위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의 재정능력·공신력·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되 사업초기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하고, 사업 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운영이 인정 되는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장 취업 장애인의 급여는 최저 임금에 준하도록 하되, 사업초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 급여와 운영 유지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계획 및 사업변경·사업장 운영 보고·시설운영의 정기검사·수탁자 의무 위반 시 위탁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운영 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련 담당부서의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할 것과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문사항 다 올려놓으셨습니까? 수정 다 했습니까?

주문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조에 운영관계 예산에 당초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지금 근거는 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하는 내용을 뺐습니다. 뺐고, 지난번 주문사항이 8조에 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인데 당초에 저희가 5년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해서 그것을 1년 줄여서 4년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증장애인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사업장은 4곳 있습니다.

4곳, 수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수용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는 어느 정도의 자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계신 분들이 들어오고.

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일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못하시니까 못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요?

전체 6,000명 중에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100명 이내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수용이 된다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작업장을 지금 만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용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100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점차 늘려야지요.

점차 늘려야 됩니까?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조 운영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또 10조에 수익금 사용에 보면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것도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는 연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이 사람들 위탁을 줄 적에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은 다 갖춰서 위탁을 주지요.

다 주는데, 그래도 계속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보조를 할 겁니까?

지금은 조례상에는 근거는 두되 가능하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매년 얼마씩 준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보면 이것은 프리합니다. 자금이 잘 안 돌아가면 시에서 또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잘 되면 이것은 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고, 잘 되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고.

가능하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일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위탁법인을 바꾸든지 그런 정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 보면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급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의 부담이 되지 않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100명 이상이나 되는 작업장 같으면 수시로 과장께서 담당부서에서 연계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설 초기에는 거의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조례가 3개 시군이 동시에 시범 사업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완주군하고 창원시입니다. 완주군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창원시는 건물이 조금 지체 돼서 안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5조에 3항에 사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돈을 보조하기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에서 뭐랄까 사업항목을 시에서 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해서 지원해 주고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그냥 시에다 미뤄 버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이럴 경우도 예산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 취지에는 안 될 때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경영을 잘 못 했을 때도 시장한테 보조비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포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스위드 거기에는 포스코에서 돈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종목을 늘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을 발생해서 영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명목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