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성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지
구성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중국 북경 및 상해지역 투자환경 설명회와 상해시와 우호교류협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도 중국 북경과 상해지역 투자환경 설명회 등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대회 및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강택상 제주시장은 상중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종훈 의원 지역구에서 오신 봉개 쓰레기매립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고종수 외 16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2조의 규정에 따라서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와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이 있을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대안 제안 및 본회의 부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안이 있어 오늘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및 7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제주양견농가의 애로사항 관련 청원의 건 등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1건, 청원 1건 등 이상 총 3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고점유 의원님 소개로 2009년 9월 16일 봉개동 하수관거 설치 촉구대책위원회 대표 홍성관 외 98명이 제출한 번영로 일부 구간 하수관거 설치 요청과 관련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두2동 문장부가 제출한 국제공항 확대 피해대책 마련과 관련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도내 요트관련 단체 현황 등 박명택 의원님 외 7명이 제출한 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제263회 임시회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실 때는 안건 상정 시마다 먼저 의원석 단말기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을 선정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문대림·고충홍·구성지·오영훈·한영호·임문범·오종훈·김병립·강남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양대성·신관홍·양승문·허진영·오옥만·좌남수·강무중·문대림·고충홍·오영훈·박명택 의원 발의)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문대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영리행위 제한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예외조항으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경우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제공 및 표결방법 등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기권 없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종료선언을 하면 그다음에는 투표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 못 하셨으면 못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투표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협약등에관한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건축물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순옥)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희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행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석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영남)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종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영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노재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협약등에관한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건축물기부채납),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노재화)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안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2009년 6월 25일 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 목적과 내용상 유사점이 많아 협약체결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은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각종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적 확보를 위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조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22일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시설 운영을 위한 BTL 민간투자 시설 사업공모 및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건립된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역사·문화자료 홍보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오욱철 등 11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 요청의 건은 그동안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협약등에관한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건축물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건축물기부채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등11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등11명)동의요청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협약등에관한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이상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행정요원들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이상 없습니까? 아까 재석의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눌렀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십시오. (김순효 의원 기계 오작동으로 투표지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써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건축물기부채납)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동의 요청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노재화)동의요청의건까지 11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부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노재화)동의요청의건까지 11건은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임문범 의원 대표발의)(임문범·박희수·강원철·강창식·고점유·하민철·장동훈·양대성·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임문범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1호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의”를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 자구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임문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복지안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의결의 건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한 사항인 노인복지 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입소·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및 적절한 치료, 요양 등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장기근속 자치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수당 면에서 형평을 유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본관 건물은 ’82년 9월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환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건축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산남 일대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과 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BTL 방식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되어 향후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을 사업비 한도액 4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부담률로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 의무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취약한 산남지역의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향후 의료원 운영이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으로써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출) 26.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 양견농가의 애로사항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승혜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22항 승혜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해안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는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3항 조천우회도로(함덕～동북)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에 의하여 작성된 경관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보전 등급별 행위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인물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정비구역 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항 제주 양견농가의 애로사항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 양견농가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된 청원의 건으로 양견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붙임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승혜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써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조천우회도로 (함덕～동복)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써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써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써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써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써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써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써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양견농가의 애로사항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써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과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로부터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종전 관광 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종전 29개 업종에서 기타 관광 편의시설업과 휴양 펜션업을 추가하여 3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및 휴양 펜션업 시설의 건물 층수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인 경우 건축 지역에 제외되었던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를 관광숙박업 시설이 가능하도록 건축지역을 완화하였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기준을 객실당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중 관광객 유치 및 상품 관련 사업경비 지원을 삭제하고 각종 홍보매체에 우수관광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관광수요, 공급 분석, 관광객 유치 촉진 등 주요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관광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개인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에 공공편익시설, 숙박, 상가, 운동, 오락, 휴양, 문화시설 외에 접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지 정비 및 개발, 제주자치도 핵심 산업 간 연계방안, 국가 관광시책과 연계된 사항, 세계관광 추세와 제주관광개발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포함되도록 하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해 제주관광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및 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전면 이양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의 자체부과 징수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국가 및 자치도 출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 총 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받는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부터 총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구분하여 적정하게 징수비율을 정하였고, 융자지원의 범위 등 기금의 용도로는 우리 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망라하였으며, 기금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및 융자 대상 등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써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김완근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안동우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사업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2항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 구역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의2에서 위임된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신고 및 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6.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김완근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장 김완근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향후 시장개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31일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위원은 총 15명이며, 위원장에 김완근 의원, 간사에 오영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8년 7월 25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의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FTA 대응전략 수립과 사업 경쟁력 연구용역 등의 활동과 열네 차례의 토론회와 열한 차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주의 생존전략과 1차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수입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FTA비준안 상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국회 및 관련부처에 보냈었으며, 최근 EU와의 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등 네 차례의 대정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안에 전문가그룹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작성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작성된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로 넘겨 발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FTA대응특별위원회) 첨부)
김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31일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년 1개월여 동안 김완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참여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요청과 제주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및 조례제정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7.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5월 19일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2009년 6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임을 여러 의원님께서 유념하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양조훈 환경부지사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양조훈환경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양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5년도에 제정된 동 법령의 입법 취지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 폐기물관리법 상에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시설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민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 개정된 동법 제2항에 따르면 1998년 1월 1일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 규모, 즉 매립양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되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1월 1일 당시 우리 도 관내에는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매립시설은 지원규모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었고, 또한 지원규모를 별도 결정한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했으므로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도의 폐기물매립시설은 동법에 의한 지원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동조례안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기존 모든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2004년도 동법 부칙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 조례안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주체 등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판단은 환경부의 재의요구 지시문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첨부)
성지
구성지부의장
양조훈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 투표는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건지 발의안 가부를 묻는 건지 이 점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부의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 의결한 조례에 대한 가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8.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하여 2009년 6월 19일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2009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는 앞서 의결한 재의요구의 건과 같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고찬식 감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문대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지
구성지부의장
이유는?
대림
문대림의원
의석에서 : 발언자 문제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이유설명에 관한 것은 아까 회의를 따로 가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까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동훈 의원, 강남진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가을이 주는 풍성함처럼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던 회기였습니다. 우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지역현안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희망의 실체를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정국 이후 제주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크고 막중합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돌파구는 도민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용기와 화합만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세계로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개회사에서 신종 플루 확산문제와 감귤과잉생산 문제, 국비예산 확보 문제, 도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모두 제주의 운명을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협약등에관한조례안(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건축물기부채납)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등11인)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문범 17.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2인) 김수남 김혜자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의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임문범 김혜자 23.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신관홍 오영훈 김혜자 26.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오옥만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강무중 강남진 반대의원(1인) 좌남수 기권의원(5인) 안동우 김도웅 방문추 김혜자 지하식 27.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1인) 김도웅 기권의원(2인) 한영호 김미자 28.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2인) 방문추 김혜자 29. 서귀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1인) 김행담 30. 제주양견농가의애로사항관련청원의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미자 강남진 3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영호 32.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행담 한영호 33.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충홍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양대성 김미자 강남진 37.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김혜자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