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2010학년도 울산지역 고교 평준화 개선방안 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대처방안 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상황 라. 2010년 개교예정학교 건립 추진상황 마.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언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2010학년도 울산지역 고교 평준화 개선방안 -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대처방안 -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상황 - 2010년 개교예정학교 건립 추진상황 -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 박흥수 과장과 시설과 양재관 과장은 교육 중과 해외연수 중이라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질의는 각 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사항 중에서 고등학교 배정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학군 중에서 언양특수학군이 딱 1개교로 되어 있는데 1개교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울산은 경의고등학교입니다.

처음에 전체학군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학군으로 하는데 언양 특수 이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하고 또 고등학생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1개교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담당장학사가…….

그러면 질의를 다 드리고 답변을 국장님 하실 수 있는 것은 국장님하시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학군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학군으로 되어있는데 거주학군에서 언양특수학군이 경의고 한군데이기 때문에 이 해당지역 학생들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학군이 북·동부가 4개교밖에 없습니까? 방어진고나 대송고는 왜 빠졌죠? 북·동부에 남목고, 현대고, 무룡고, 효정고가 있고요. 나머지는 북·중·남부에서 10개교 이상으로 굉장히 넓게, 15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바라는 효과는 희망배정률이 현재 40%에서 60%로 간다, 그래서 만족도가 제고되고 여러 가지의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개선이 된다했는데 이것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거쳤습니까? 60%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나온 건지, 어떻게 60%가 나온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범래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조범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양특수학군은 경의고등학교가 유일한 1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언양특수학군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배정방법을 특별히 특수학군이기 때문에 남부 인접학군과 같이 2단계 배정에 있어서는 언양특수학군 내의 고등학교 거주학군만 희망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학군과 인접학군이 범서고등학교, 무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문수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서 희망배정으로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2단계에서 언양특수학군의 경우에는 인접학군을 적용해서 남부까지를 함께 한다?

조범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었던…….

조범래 그 다음에 인접학군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동부학군에 있어서는 동구에서는 남목고등학교와 현대고등학교만 인접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 있어서는 무룡고등학교 효정고등학교입니다. 북·동부학군에 인접학군은 우리가 평준화 배정했을 때 원거리 배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학군을 달리하는 배정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인접학군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학군에, 예를 들면 서부동과 동부동에 있는 학생은 평준화 배정을 했을 때는 북구로 넘어올 경우에는 무룡고등학교와 효정고등학교까지는 가지만 농소고등학교와 호계고등학교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왜 방어진고, 대송고 등이 빠졌죠? 서부동에 있는 학생이 인접학군에서 무룡고로 가는 것보다는 방어진고나 대송고로 가는 게 더 가깝거든요. 현재 북·동부 인접학군에서는 무룡고는 들어가 있는데 대송고나 방어진고는 빠졌다 말이에요.

조범래 서부동에 있는 것은 동부학군의 거주학군입니다. 거주학군 내에서 우선 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부동이나 동부동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은 지금 현재 서부동과 동부학군은 방어진구역은 180여명이 수용이 모자랍니다. 결국 졸업생 전부다 방어진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평준화 배정에서는 100% 배정이 되고서 북구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접학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지역은 북·중·남부나 중·남부, 언양특수·남부는 지역을 일단 넓게 잡아서 1, 2차 배정에서 어쨌든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넓게 설정을 하면서 탄력성이 있는데 유일하게 북·동부 인접학군만은 4개교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조범래 교통편의를.

교통편의는 제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룡고보다는 서부동 학생이 방어진고나 대송고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조범래 서부동 학생들이 방어진고등학교나 대송고등학교에 배정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동구에 있는 전 고등학교를 추첨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다 배정이 동구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방금 동구지역은 100% 동구지역의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북·동부학군은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 동구지역의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멀리 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암고등학교나 문현고등학교에 가면 효정동에서 거기까지는 보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1, 2단계에서 전체학군하고 거주학군에서 동구학생들은 걸러진다면 인접학군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근접거리를 두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이 내년도 2010년도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인접학군을 북·동부를 이렇게 짧게 잡아야 되나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범래 근거리 배정을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학생의 지금 현재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에 통학거리를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평준화가 10년째 되다보니까 통학거리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학생들의 선호도를 제일 먼저 감안해서 정한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답변하는 게 북구지역에서 동구에 오는 학생들로 봤을 때 인접학군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개선안이 내년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인접학군을 저는 북·동부의 경우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북·중·남부나 중·남부에 비해서 일단 내년 배정에 한해서는 동구같은 경우는 지망이 동구로 다 되고 북구학생들이 동구로 넘어오는 경우에 남목고, 현대고로 한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범래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차후에 만약에 수급사항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또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학군은 가변성은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인접학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의 고민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범래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공청회도 지난해 2월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이 뭐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우리는 2차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해 가지고 지금 가원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30%, 30%, 40% 이렇게 배정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이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용역결과, 공청회결과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40% 평준화 배정의 방법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40% 배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에 대한 희망배정률이 기존의 현행 40%에서 개선이 된다, 60%는 희망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거친 것은 아니네요.

조범래 시뮬레이션 거쳤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거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했습니까?

조범래 예.

다양한 경우로 해서 다 했습니까?

조범래 예.

해서 20% 정도는 희망배정이 높아진다.

조범래 예, 그 희망배정을 처음에는 타 시·도에, 지금 현재 전체의 학군에서 거주학군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40% 배정하는 것을 전체거주지에 관계없는 것을 30%로 10% 낮췄습니다. 그래서 거주학군 내에서 하니까 자기학군 내에서 하니까 통학거리를 최대한도로 희망배정도 높이고 통학거리도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는 두 가지…….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계약제교원의 인사권문제에 대해서 기간제교사가 상납을 강요받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조사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겠다고 발표를 교육청에서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개선안이 어떤 안인지, 그리고 T/F팀 구성이 어떠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약제교원에 대해서 상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진위 여부는 검찰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내보내놨는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제교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 교과부라든지 정책이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많이 위임을 합니다. 학교자율화정책으로 인해서 학교에다 인사권을 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을 다시 인사권을 교육감이 받아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체는 학교 교장에게 맡기고 단지 인사권을 발휘할 때 이런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약제교원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정규교원을 제외한 기간제이든 계약제이든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만 해도 300명이 넘고 그 외에 교무보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코치도 있고 또 식당에 조리종사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합치면 엄청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학교에 정규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떤 종류에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 파악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T/F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학교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이것부터 받아보고 나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9월 안으로는 해결할 겁니다.

일단 실태조사는 언제까지될 것 같습니까?

9월30일 안에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되고 아마 하면 1,000명 규모가 넘겠죠, 수천 명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이제까지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그것이 전부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급식은 평체과이고 학습보조만 해도 그것이 정보과에도 있고 초 ·중등과에도 있고 이것이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각과에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계약제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별로 흩어져 있는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또는 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을 다 합하면 수천 명이 될텐데 이것이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급식업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또 방과후 보육업무도 학교마다 보육강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100명 단위가 벌써 넘어서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면 이것을 뭔가 할 수 있는, 물론 흩어져 있는 부서에서의 업무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처우문제를 하는 담당자나 부서 신설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냥 흩어 놔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얘기가 한두 해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내년에 다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상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T/F팀을 실태조사 이후에 구성을 해서 방안을,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불편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인 담당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기간제이든 계약제이든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권은 교장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심의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겠다 라는 저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는것은 법적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되어 있죠?

제가 법조항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인사권한은 교장한테 있지만 인사권에 있어서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든 뭔가를 거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개입하고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임명하는 정도의 권한을 교장이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련하고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서 불거져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제보를 받았는데 오늘 경상일보에도 나와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문제점, 교장선생님들 채용이기는 한데 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교장실에서 시킨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건데 교육국장님께서 그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체육교사 기간제교사 성추행 지난 16일 수요일입니까,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여성체육교사 기간제교사는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직권을 남용해서 ‘내년에 시험을 치지 않겠느냐’ ‘정식으로 할거냐’ ‘내가 감독을 갈 거다’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씩 일어나는 교육계의 문제들인데 기간제교사한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성추행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울산의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국장님,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현재 그 교사는 기간제교사를 그만 뒀고 그 자리에 앉았던 분들을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소집하셨죠? 어제입니까?

예.

어제 소집을 경찰서에서 불러야 되는데 왜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불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술좌석에서 직권남용해서 자기가 다음에 실제 감독을 간다고 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감독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아마 술기운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 대부분 선생님은 참 괜찮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앞으로 기강에 대해 좀 더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부른 것은 사건의 개요를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두 분은 경찰측에 또 호출을 당해서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 면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의 결정은 경찰의 수사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수위를 정하겠지만 일단 감사팀에서 나가서 상세한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강문제를 더 좀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단순한 기강문제를 떠나서 그 술자리에 같이 동석한 정식으로 된 피해자 친구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라고 촉구하는 사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경찰의 조사가 충분히 나와야 알겠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권고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단순히 경고성이 아니라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계에 계속 존치하고 계속 계셔야 되는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부감님 계시면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부감님 안 오셔서 교육국장님께서 더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에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학군배정문제,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처방안, 개교예정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곧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고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빠르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이 불거졌고 제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했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교과부에서 10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4억원이면 다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자체예산이 197억원이고 30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개교가 좀 늦어진다고 공사가 늦어지는 모양인데 이것이 인근학교의 잉여시설을 활용한다는데 잉여학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현재 그쪽의 인근 달천고등학교, 상안중학교 이런 학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만약에 내년 3월에 개교 안 되었을 때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것이 유치원생 체험공간과 교사의 연수와 연구시설은 계획 대비 4.5실을 증가하고 했는데 이것이 몇 학급에서 몇 실을 증가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건축연면적을 말씀드리면 4,739.6㎡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 미만이 우선 급하게…….

그 말씀은 놔두고요. 이것이 몇 학급에서 몇 학급으로 증설하는 겁니까? 4.5실 증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학급에서 몇 학급으로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직접교육시설이 26.5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31실로 직접교육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실이 증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실, 관리실은 5.5실 축소했는데 몇 실로 계획했다가 몇 실로 축소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간접교육시설이 원장실, 연구사실, 행정실 이런 실이 18.5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2차에 할 때는 이것을 5.5실로 줄여서 13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이왕 지으려면 처음 계획한 것처럼 다같이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1, 2차 나눠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전체 조감도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학급당 8만원이 체온측정계 및 손소독액구입비로 각 학교에 지급했네요.

예.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신종플루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기존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액,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하는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데 이번에는 방역도 보통 보면 학교에서 잡을 때는 연간 4회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기간에는 거의 매주마다 해야 될 정도니까 이런 예산을 학교에서 지출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전체 방역비하고 각 화장실에 물비누통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1,000만원 배정해서 내려줍니다.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학교예산을 충분하게 더 쓰고 있는 건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부분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울산시장의 승인을 맡고 또다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하는데 이런 공사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인지를 해제하는 방법을 북구청하고 논의를 하고 시청하고 논의를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이런 절차가 까다로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고 이럴 때도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당초에는 그런데 공사비, 체험시설해서 예산이 전체 107억원인데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의 계획을 잡은 부분에서 당초에는 그렇다고 말만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시원찮았다고, 중장기계획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제한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았나 단순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부분도 제안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더 깊이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울산시장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1,498㎡ 1차로 짓고 다음에 2011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난다면 교육위원회와 본 위원도 거의 같다고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일이 옳게 되겠습니까? 실제 뭐든지 모든 건물이 처음 시작할 적 에 완벽은 아니더라도 거의 건물자체가 큰 틀이 나와지는데 1,500㎡ 짓고 다시 749㎡ 짓는다면 그 건물이 옳은 건물이, 또 옳은 것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 여러 가지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이 축소된 부분도 많이 있죠. 또 계획이 중지된 부분도 있고 국장님, 그렇죠?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3월1일 개교하는 예정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도 안했을 뿐더러 교육청에서는 안일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이 부분에,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흥원의 계획대로 설립하겠다 하는데 교육위원회 협의해서 원만하게 설립이 잘 됩니까?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일단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내년도 2010년도 고등학교 배정부분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 전역부분에 보면 H학교는 빠졌네요. 울주군으로 가 버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지역구의 학생들이 많이 배정되는데 또 거기는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까 국장님 보고도 하셨는데 비선호학교 경쟁력제고 방안, 선호학교 집중현상은 막겠다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보고하셨는데 특히 H학교같은 부분은 민원사항도 많고 재단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부분에 서로가 밀고 당기는 과정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열이 과연 거기까지 미치겠느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도 고민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는 남구에서는 떨어져서 울주군에만 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남부학군에 들어 있습니다.

중·남부에 들어 있으면서 주를 울주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배정을 하고 나서 부족할 때는 남구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남구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보면 저희 동에도 많이 가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위치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에 교과부에 기숙형학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원거리 학생은 기숙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도 거기에 5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놓고 그러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단에 대한 문제점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고민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플루로 해서 식중독사고는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손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생활화하니까 식중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눈병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교육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식중독사건이나 눈병이 없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국장님이 몇 백개 되는 학교를 관리 감독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많고요. 또 안되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책임도 많지만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는 거의 과연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는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교장선생님만 되면 흔히 말하는 군대로 말하면 별딴 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분이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또 이런 식중독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완벽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과연 교장선생님이 하는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도 할뿐더러 인사권부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교장선생님에 대한 권한에 특별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달리하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학교에 전파가 되어서 이제는 식중독, 눈병도 하지만 인사권까지도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게 교육청의 역할과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우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권역별로, 구별로 너무 많이 모으니까 전달하기도 그렇고 소통관계에 있어서 구별로 초등학교부터 아마 빠르면 내일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아서 지금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지만 지금 이것을 잘 못쓰면 큰일난다, 그래서 감사위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교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가면 느낍니다.

교장선생님이 신종플루 예방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눈병이라든지 식중독이 없을뿐더러 또 여기에 같이 한다면 운동장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동료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주 특권, 아까 제가 말한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라 하는데 특권의식인지 아니면 교장의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학부형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할 그런 게 되어야 될텐데 그냥 보면 흔히 말하는 교장의 독선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교육을 시킨다니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