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서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서동욱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동욱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이유가 허가기준이나 절차 등을 하나의 틀을만드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여기에 대한 허가나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설도로과장님이 행정절차상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도로법령하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준용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가 서동욱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서동욱의원님께서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문제점들이 전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대법원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법에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도로법 제64조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밖의 도로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도이고 그밖의 도로가 해당되는 것이 최근 개통된 국도31호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국도3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이 문제가 저희들도 발생할 것으로 염려했습니다마는 서동욱의원님께서 발빠르게 조치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점이 미비했습니다. 미비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금 더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또 상위법에 정한 내용대로 상위법에는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가 고시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1호선 그 구간이.

31호선이 없었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었습니까?

예, 전용도로에 따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까?

예, 2009년4월30일에 지하수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거나 통폐합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지하수관리에 어떤 자문을 구할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10년 단위의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교통건설국에서 이것처럼 어떤 존치 할 필요성이 없는 다른 위원회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매년 되풀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비위원회 전체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국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두고 이번에 정비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존치 필요성이 없는지 파악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지하수법 시행령에 보면 10년단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립할 때 시·도의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2007년5월에 우리 시가 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정계획 수립할 때 한번의 회의만 거치고 그 이후로 운영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 계획자체가 10년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너무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일제 정비하는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시 전반 일정에 맞추다 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행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제도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차복구와 2차복구로 용어가 정해지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립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가지고 어떤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에서 발주해서 복구공사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조례상으로 구·군에 사무를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굴착할 때는 굴착허가를 해당 구·군에서 받고 구·군의 허가조건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실제적인 경우에는 도로를 굴착한 자가 대부분 복구하는 것이 현행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가 하면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재시공한 도로들이 보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 똑바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운영 조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시공에 대한 기준점도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재시공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항상 울산시 전체 구·군의 건축공사나 뭘로 해서 한번 굴착한 도로를 보면 그게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이번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조례 7조에 보시면 3항에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하다면 재시공명령 또는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감독관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복구를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관리 감독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자체를 털어내기 위해서 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법이 바뀐 부분하고 관리 감독자체를 강화시켜서 계속 지도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시공한 도로들이 보면 현재 도로와 재시공한 도로의 높낮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한 노면 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또 이것을 굴착해 놓고 공사가 끝났으면 바로 재시공해야 되는데 방치해 놓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이나 그쪽에 통행하는 교통자들도 굉장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니까 구·군에 행정지도나 아니면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셔서 항상 복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 준다든지 관에서 확인해서 이게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사용승인을 내 준다든지, 시행령이나 규칙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복구하라고만 명령을 해 놓고 그 뒤에 그게 똑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관리에 구·군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제부터라도 굴착을 한 도로의 재시공에 대한 도로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시도라 함은 구·군도가 포함 안 됩니까? 시도의 도로법에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라 하면 구·군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라고 명시해놔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지금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라 해서 대개 지금 현재 도로자체가 거의, 우리가 20m 일반적으로 도로관리하면서 위임사무규칙에 20m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가 하고 미만은 구·군으로 넘겨주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광역시장이 6m 이상 도로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도하고 구·군도라면 구·군도로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구·군에서 편성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돈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적인 것은 아니고 임의대로 정해 놓은 겁니까?

너무 광역시 입장에서 전체 폭이 좁은 도로부터 해서 큰 광역시도까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20m라는 획일된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관리합니다마는…….

그게 도로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로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명수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동구관내에는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동구 전 지역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이거든요. 큰 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도로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특히 8m 이하 소도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로같은 경우에도 굴착을 일부만 하고 일부만 보수공사를 해 놓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도로는 기존도로는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한 데는 정말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조례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공했던 부분하고 공사하지 않았던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직접 시공했던 부분을 1차복구구간으로 정하고 그 옆에 인접도로까지 영향을 한 차로 정도 됩니다마는 그 한 차로 전체에 대해서 다시 평탄작업하는 것을 2차복구구간이라 해서 개념정립을 하고 그것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공사가 일부 1차복구구간이 완료되면 2차복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아마 재조정할 겁니다.

별표에도 잘 나와 있는데 1차복구를 마무리하고 2차복구를 할 때는 만약에 4차선이면 공사에 전체 차로는 할 수 있다…….

전체 차로나 아니면 그 현장을 봐서 인접 영향권을 설정해서…….

만약에 왕복 4차선이면 편도 2차선 아닙니까. 편도 2차선인데 1차선만 해서 공사를 해 놓고 1차선만 보수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차선과 공사했던 1차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선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만이 이 도로가 문제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

지중화사업에 하는 것이고,위원회를 해서 도로굴착심의를 하죠?

도로관리심의회를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한달 전에 판 도로 지금 굴착하고, 특히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상·하수도를 하고, 시나 구·군에서 상·하수도 하죠. 그리고 가스는 가스업체에서 하죠. 전기는 한번 하면 거의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텐데 하면서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게 빨리 우리 시 행정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도로굴착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로굴착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서 행정낭비라는 이야기를 도로굴착 부분을 보고 시행정, 구행정 전체를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특별한 대책은 없죠?

지금 도로관리심의회가 그때 당시하고 그전하고 많이 바뀐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도로굴착을 요하는 각종 공사나 기관에 대해서 계획을접수를 받고 조정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걸쳐서 동일지점에 대해서 2회 이상 굴착이 되지 않도록.

얼마만큼요?

1년 동안에.

어제 파고 오늘 또 파는데.

3년 동안 동일지점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조정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민간이 하는 가스, 건축같은 부분들 있잖습니까? 연결구간,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계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공사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공공공사가 대부분 조정회의를 거치는데 민간이 건축물을 짓고 동일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지점은 예외로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동일지점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것 같습니다.

동일지점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지난 달에 상수도 했는데 이번 달에하수도합니다. 그야말로 도로가 누더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리고 또 가스 부분이 심사에 같이 포함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씩 뚫느냐고요.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이런 제도가 강화되어서 시민들이 시 행정 전체를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출발이 도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준공검사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전에는 없는 부분이 1차복구, 2차복구 구분하셔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보완된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2차복구까지 현장확인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전부다. 그 전에도 확인했잖아요.

그 전에는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법제화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복구를 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복구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직접 손괴된 부분을 포함한 2차복구가 인접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인접부분이 조례상에 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한 개 차선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차선 전체를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m 소방도로다 이럴 때는요.

8m 이상 도로는 반폭을 보시면 됩니다.

6m는?

6m는 전폭을 보시면 됩니다.

6m는 소방도로 무조건 전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다른 대책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서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조례로 하다가 법에 위반돼서 지금은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매년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구·군에서 도로관리심의를 하지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청에서 인·허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 공사 중일 때 보행자차량대책까지 일괄 조정해서 지도 감독하고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입니다마는 도로공사로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동의를 많이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역 잘 하는데 용역 한번 하시죠?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원칙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원래는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다시 전담 그쪽으로 하는 부분들, 대구같은 그런 사례를 따라가면 시차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바로 하도록 시키고 있는데 대구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고 저희들 앞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굴착에, 복구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를 강조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좀더 경과를 봐서 한번 더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러면 도로의 복구에 관련된 준공검사는 상수도도 아니라면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에 대한 복구의 준공검사는 전부 도로관리청에서, 그러니까 구·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구·군 무슨 과에서 합니까?

대부분 건설과, 건설도로과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복구에 대한 것을 직접 합니까?

예, 준공검사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동욱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6m는 전폭이라고 했는데 6m가 아니고 5m 미만이 전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직접 나가서 도로포장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예, 도로굴착 허가를 구·군 건설과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구·군 건설과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법적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왜 그런 가요.

지금 현재 대개 1차복구하고 난 뒤에 2차 할 때 1차를 성급하게 하면 다짐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2차복구까지 완전히 끝나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침하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오늘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안건은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업무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용역수행기관인 주)거원의 김용석 상무와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업체인 안진회계법인 손창호 공인회계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태화강 중류(선바위∼굴화) 생태하천조성사업 보고서 -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안진회계법인 손창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송병기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220억원인데 국비가 132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국비를 이만큼 확보해서 사업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를 이만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지방하천생태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6대4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완전히 결정되었는 것입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 때에 비해서 약 90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국토해양부하고 사업비 전체 조정을 해서 큰 오차없이 저희들이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많은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생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업기간이 '09년2월부터 '11년12월까지인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잘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관련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문제나 공사추진문제 그 다음 공정문제 이런 것을 보다 엄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2009년도 국비분은 이미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위해서 설계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럼 5주 정도 지나면 설계경제성 검토가 끝나고 그 즉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관계는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2011년 계획된 일정보다는 좀더 빠르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배경이나 목적에 보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레저활동공간 제공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떤 계획에 차질없이 또 계획을 잘 짜다보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참 굉장히 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보니까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이 죽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이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것이 원가, 운송원가가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송원가가 얼만큼 신뢰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운송원가를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검토도 하고 기준을 엄밀히 하나하나 짚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체계화도 되지 않고 표준화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도 아마 있었지 싶거든요. 제가 왜 운송원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실 적자노선이나 어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할 때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죠? 이 원가를, 그러니까 이 원가가 말 그대로 운송원가인지 아니면 원가에 자기네들도 이윤이 들어 갈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 과연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원가를 외부회계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표준안을 만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한편으로 볼 때 표준원가방안에서 원가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기업이라면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줘도 당연히 기업자체에서 원가절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원가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 그것은 회사자체나 경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몫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표준원가의 신뢰성 확보나 이런 문제를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업자체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무료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버스업체한테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들의 지원은 적자노선재정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당해연도 업체에 운송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원가도출해서 지금 현재 수입금가지고 손실난 부분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마다 상이한 어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회계제도 틀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운송원가 자체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외부회계 실사를 가지고 표준회계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거기에 따라오도록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업체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분명히 제시를 해서 운송원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경영평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되 경영평가를 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맞추도록 하는 노력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해당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운송원가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득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만들어서 운송원가제도를 따라오도록 해서 하면 원가절감 노력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표준화된 운송원가 대비해서 객관된 지원제도가 명확하게 도출되기 때문에 비교평가도 쉽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지금 말씀은 시에서 정한 어떤 운송표준안에 최대한 업체가 따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운송원가자체가 진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방안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생태하천조성계획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생태하천조성계획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쪽을 보시면 위에 것 사진과 아래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로 생태하천 그대로 생태하천입니다. 과연 지금 돈을 들여서 하는 이쪽이 생태하천인지 이쪽이 생태하천인지 국장님 어느 쪽이 생태하천 자연미가 가미된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 다운동에서 구영간의 산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일부 평지구간은 이 부분들이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생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데크를 활용하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대신에 계곡들 있지 않습니까? 계곡들이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데크를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적으로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 자재가 순수하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재를 쓰고 있습니까?

나무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자재가 맞습니까? 어떤 곳에 가보면 자재를 조금 저렴한 것을 써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변형이 와서 아주 볼썽 사납게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목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위가 이런 형으로 이래 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화강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오는 이 물길에 어로가 차단된 곳이 굉장히 있죠?

지금 현재 어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흐를 때는 되는데 방사보라도 이런 보가 있으면 거기서 어로가 차단되어서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많을 때는 좀 괜찮은 데 수량이 줄어들었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적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상류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어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물이 어느 정도 수량이 줄었을 때도 어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우리가 밑에서 하류에서 엄청난 양의 봄에 방류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죽어가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조명등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19페이지입니다.

조명등 같은 것도 그림에 나온 것은 주위가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견학이나 가보면 그 주위에 어울리지 않게 조명등이 설치되어서 조명등 몇 개 때문에 주위환경을 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역자형도 좋지만 좋은 데 가 보셔서 아름답게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 자연생태하천이니까 거기에 가깝도록 자연미가 가미가 되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저런 조명등 하나라도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만 봐도 나도 노후에 이쪽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7페이지 펴 주세요. 버스이용이 광역시 중에 최하위죠?

예, 그렇습니다.

최하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구역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 데닥 밀도가 떨어지고,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외인적 확산자체가 평면확산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지금 시내버스는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급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는 가구당 1.4대 이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도시외인적 확산에 따른 현상하고 또 공단이나 특수성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산업의 부재로 인한 통행인구가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이 가장 대전, 대구 다음으로 자가용 이용률이 많은데 이쪽이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울산에 비하면, 대전이 28.8%, 대구가 42%나 됩니다. 이 쪽 편에는 이렇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서비스가 부재다, 다시 말하면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만 부가된다면 충분히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다 그 생각은 저희 지역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 보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용하기가 편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면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타 지역과 비슷하게 수송분담률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면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모르게 아무리 좋게 말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불편하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성을 이런 과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유류세가 타지역보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류세 보조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CNG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한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높거든요.

천연가스는 지원이 안 되고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유류세가 보조가 안 됩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경유차량 대수가 저희들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류세 보조는 적은 편입니다.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늘 아침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시가지를 운행하는 버스는 580대 중에서 575대가 CNG버스로 교체가 되어서 99% 정도 되어 있고, 다만 언양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외곽지역으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 경유버스가 많습니다. CNG 충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게 46대 정도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CNG교체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1년 정도 목표한 것보다 앞당겨서 CNG버스교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을 CNG버스로 대체할 때 차량 대당 환경 측면에서 1,850만원씩 교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업을 통해서 문제점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물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생각해서 또 이분들이 대중교통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원해줬을 때 그 명분이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17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세금으로 지원하지만 명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당연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아, 좀 서비스가 좋아졌다'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공사비입니다.

위원님들 다음 달 정기회 할 때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