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9년 9월 18일자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7일부터 2009년 9월 18일까지 5급 승진심사 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승진한 상수도사업소 정해경 소장을 소개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 제6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 범위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단서조항으로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은 「지방자치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올 10월 2일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호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지원 예산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맞추어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학교를 우수 명문학교로 육성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의 종전 2퍼센트에서 4퍼센트 범위 내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 제113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가 제114회 임시회 때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불명확하여 부결하였으나 지난 제120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재상정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한 건으로 이번 121회 임시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논의한 결과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후 수업 등을 시행하려면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시행 소도읍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금호읍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2필지 5,236㎡ 추정가액 33억 7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천연염색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의 역점산업의 하나인 천연염색 향토산업 육성과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천연색소 개발사업 및 2008년도 지자체연구소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전통염색 산업화 연구소 사업 등을 연계한 천연염색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과 연구소 설립 운영에 필요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공동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보다 나은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안면 유상리 산 29-1번지, 산 27번지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각각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골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및 급속하게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늘어나는 골프 인구에 따른 골프장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도시 인근인 본 지역에 골프장을 설립하여 골프 대중화에 대비하고 지역 골프사업 발전의 기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고용에 의한 소득증대 및 세수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9억 3,000만원이 특별회계는 2억 4,625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21억 7,625만 6천원이 늘어난 4,363억 6,31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심사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한방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 총 15건에 11억 5,480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획일적인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