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1억 3,158만 8,000원보다 70억 8,833만 2,000원이 증가한 152억 1,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처리비는 읍·면·동 행정종합관찰제 처리비 증액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희망근로사업비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시책으로 총사업비 77억 2,021만 1,000원 중 국비 62억 7,226만 1,000원, 도비 5억 9,988만 6,000원, 시비 8억 4,806만 4,000원으로 시비부담은 8월 28일 예비비로 지출되어 이번 2회 추경에는 국비와 도비부담금 68억 7,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추경 본 예산하고 추경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총 몇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하고 자재비의 사용내역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희망근로사업비는 저희가 총 77억 2,021만 1,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국비가 62억 7,226만 1,000원, 도비가 5억 9,988만 6,000원, 시비가 8억 4,80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이것이 사업이 확정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8월 28일날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저희 목표인원은 전체가 1,131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일 평균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3,775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다 종료를 시켜서 현재는 1,02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사업비 인건비, 자재비라고 나왔는데요. 인건비, 자재비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인건비하고 자재비 비율은 인건비가 75%, 자재비는 2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면서 자재비를 25%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액이 지금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지금 집계는 중간집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재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자재는 예를 들어서 청석공원에 꽃을 심는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 식수, 거기에 따른 천막, 그리고 필요해서 사는 비닐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150페이지에요. 시민건강타운부지 도시계획 변경 예산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은 현재 지방공사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수권자본금을 20억에서 지금 250억으로 증자를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25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를 하려면 지금 건강타운부지가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포 양벌리에 종합운동장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것을 국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지방공사 증자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증자를 하려면 현금출자를 하든지 부동산 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하려면 지금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 우리가 증자를 작년회기 때 해 준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조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500억 증자에서 250억으로 삭감 증자해 준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증자 조례만 개정이 되었지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증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금 출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출자를 해야 이것이 증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움직인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하려면 현재 의원님들 의회 다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현동에 있는 건강타운부지를 국변을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돼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용역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국변 하는 데 1개월, 그리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서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먼젓번에 증자를 해 줘서 지금 잘되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증자를 지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사업계획이 확실한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공사에서 지난번에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가 안돼서 지금 다른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저번에 또 별도로 과장인가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또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탄벌3지구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간하고 합작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토지수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대행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가 조례를 바꿔준 지가 거반 1년이 다 가는데 이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금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조례는 작년 7월달에 했다가 실제로 먼저 부결이 되고 요. 부결이 돼서 이번 4월달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처럼 시설 결정하는 데 1개월 1개월, 앞으로도 2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면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사업이 출자를 위해서 투자할 사업이 현재까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지방공사 같은 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빨리 뭘 해 줘야지 무슨 사업이 나와서 그 당시에 뒷받침을 한다면 늦어요. 그리고 아주 안 되면 공사 없애버려, 그걸 뭘 안고 있어. 그냥 공단으로 내려서 속 안 썩이고 하면 되지. 사업도 없으면서 뭘 공사로 가지고 앉아 있어. 그것을 자꾸 지방공사사장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요, 시에서 관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해라 하는 것도. 먼저도 공동주택 한다는 것도 시에서 못하게 한 것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을 주려면 아주 출자해서 알아서 흑자 내라 하고 맡겨놓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에서 간섭을 하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9월말로 거의 마무리 짓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9월말에 종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슬레이트,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슬레이트로 된 가옥을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한 동씩 슬레이트 지붕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사실 9월말부터 10월달이면 도로변에 풀뽑기라든지 꽃심기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야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현재 종료가 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청석공원에 보면 코스모스하고 국화가 잘 관리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 관리를 지금 희망근로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분들이 꽃을 심을 때 고생하고 잘 심었는데 관리를 안 맡겨준다고, 9월말로 끝나니까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시민건강타운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변경용역을 하고 지구단위는 별도로 또 하나요? 어떻게 돼요? 그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만을 위한 용역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을 필요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종합운동장을 잡종재산화로 변경하는 데 용역이 필요하다, 그럼 시민건강타운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사실 출자를 하려면 행정재산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대지상에 어떤 영조물이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건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종합운동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이 출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도를 바꾸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구단위 할 때, 세부용도를 지구단위 할 때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바꾸는 것인데 사용목적, 의무사항인가요? 혹시,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효서
구효서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처리가 이게 이전에 제일 활성화됐던 시점이 이진호 부시장님 있을 때 그때 활성화됐었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즘은 이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진호 부시장님이 광명시로 가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은 좀 소강상태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행정종합관찰제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강조를 하셔서 지금 다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평균 1,000건씩 해서 지금 한 1만 2,000건이 지금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소하게 보통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계를 요하지 않는 그런 간단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초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집행을 하고 그리고 4/4분기에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다시 효과를 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도 나오게 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나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 때마다 참여를 하게 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자체감사, 시에서 자체 감사할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직무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시민불편사항을 또 제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이 열여덟 분인데, 열 분은 일반분야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위촉이 되어있고 여덟 분은 건축, 토목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할 때도 그분들을 초빙해서 일상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며칠 전에 도 감사 있을 때도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도 여기에서 저희가 뽑은 열여덟 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은 광주시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경기도 명예감사관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명예감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적어도 명예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 편의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 분은 지역에 한 분씩 되는 분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제보를 해주고 또 시민의 어떠한 여론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덟 분은 토목, 전기, 건축 이런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효과성을 못 본다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럼 이 시민명예감사관은 어떻게 위촉을 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2006년도 12월에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서 그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감사에 참여를 하실 때에는 수당을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열 명의 지역분들은 통장님이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하시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그래서 그 해당 읍·면의 지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했고,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여덟 분을 별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덟 분 전문가들에 어떤 직능으로 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공보실보다 총무과가 회의가 있어 총무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경기준 694억 8만 5,000원보다 15억 1,896만 원이 증가한 709억 1,9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연금부담 및 보전금 2억 5,000만 원, 청년인턴십 참여자 인건비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직무교육 및 국제화 여비 1억 1,000만 원, 퇴직수당 보전금 1억 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1억 2,106만 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장보험 3,5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배정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 원, 경기도 세정연찬회 개최경비 3,000만 원,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활동여비 2,000만 원, 지방세수증대 기여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5,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신청사 신축 주변토지 매입 4억 8,800만 원, 실촌읍 청사신축 1억 9,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구 중부면 청사 외 건물철거비 6,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건물철거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일반운영비 1,41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청사 민원실 오포읍 양벌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4,000만 원, 자가망 설치에 따른 선로구성 및 전주이설공사비 6,500만 원, 바이러스 보안 및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3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 대민행정서비스 구현 등 일반운영비 1억 9,77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비를 과목 정정하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 인턴사원에 대한 건데요. 일전에 신문에 인턴사원들을 잡부일만 시킨다고 효과성이 없다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혹시 광주시에서는 인턴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각 과에 배치해서 담당업무를 우리 직원처럼 업무를 책임성 있게 맡기지는 못하지만 그 전에 사회적으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잡일 같은 것은 안 시키고 업무를 같이 보조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요, 사업소세가 예산이 늘었어요. 설명은 사업장 연면적 증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이 어려울 텐데 면적이 증가됐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저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소득세가 100평 이상 면적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공이 났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연 증가분 그런 사항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한번, 100평당?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00평당 25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뭐가 늘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건축 준공을 맡았다든가 일반 사업장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공장이 좀 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죠. 공장이 준공 맡은 면적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평방미터당 25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잘 알았고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중간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이 시공사가 선정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가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회동 중앙정원 지붕을 씌운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저기하고는 계약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입찰로다 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손 소독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이 약품 구입은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다 하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게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등에 손세척기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관내에 다행히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리터당 약 350명 내지 한 400명 정도가 세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한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선정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두시나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조달요구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내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저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2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무상기간 연장으로 해서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상기간 연장이?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작년에 구입해서 1년간 무상유지기간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3개월까지 12월까지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더 받으시는 거네?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민원지적과장님, 23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나와있어요. (『주민지원국인데요. 』하는 이 있음) 아, 주민지원과네요. 여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17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있죠? 그것을 송정동하고 오포인데 한 대씩만 구입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관내에 1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구청사가 신청사로 오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하고 오포에 양벌리 지역에 하나 더 추가요구가 있어서 금액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시골동네 같은 데, 혹시 초월 같으면 지월리 쪽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읍·면에서 설치하면 일단 관리를 하면 가능은 한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으면 등기부등본이나 대법원업무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농협이나 이런 데 있으면 대법원업무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마 이것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만선리라든가 이렇게 떨어진 데 외진 데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필요로 한 요소가 있다면 추가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G4C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거의 많이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관리하기 어려운 데 가는 것은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73쪽에 보면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시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제도에 포상금제도의 문제점이, 기발한 어떤 제안이 없다, 이것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의 제안제도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제도는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실적이 좀 나빠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총무과 똑같은 소관인데,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해서 광주시청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보육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공무원 자녀수가 총 108명인데요, 만 5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9만 2,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입소자가 34명입니다. 정원이 40명인데 그것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만0세반은 정원 3명에 3명이 됐고 만1세반은 정원 10명에서 10명이 되어 있고, 만2세반은 정원이 13명인데 12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3·4세반도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소액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재 시청사 어린이집이요, 영아전담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제분들의 아이들을 시청사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보통 아이들을 시설로 보낼 때는 교육도 바라는데 현 시설이 영아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한번 이것 좀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모든 예산이 세무과장님께 다 지금 세무과장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경입장에서 수입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세수추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세무과도 지방세도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예측은 토지거래허가가 좀 풀리면 좀 세입관계도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 주민세라든가 도세에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지금 도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런 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파트 2,200세대가 신규입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얼마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는 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세는 금년도보다 좀 약간, 아파트가 신규분양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 지방세법이 많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만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가 도입이 되면 2010년도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5퍼센트를 저희 소득세에다 편입시켜서 또 시·군에 안분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좀 저희가 좀 있으면 세수추계도 해서 2010년도를 하겠습니다만 현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생이 많고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아까 177쪽 총무과에서 얘기 못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편발송을 할 때 어디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우편 발송을 하세요? 이것 총무과 소관인가요? 17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용,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편번호를 몇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우체국에 지금 갖다주고 계시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수량?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그 우편요금의 자릿수까지 분리를 어디까지 지역번호까지 분류를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입니다. 217쪽에 보면 생활지리웹포털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웹접근성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돼서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생활지리 웹포털 쪽이 개발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있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탭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동영상 같은 것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웹접근성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 59억 8,186만 4,000원보다 1억 9,468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7,6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비용 지원사업의 컨테이너 임차료는 불법사행성 게임기 등 압수물 증가에 따라 압수물 보관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부족하게 되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훌륭한 전통예술 공연과 문화재가 접목된 풍류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8,100만 원은 일본위안부 역사관, 얼굴박물관에 장애인 화장실 및 리프트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 불법사행게임기 있죠? 매년 압수하면 나중에 압수한 물건을 어디다 처분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폐기처분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는 창고에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부 폐기처분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또 수거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개월 보관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검찰에서 폐기처분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컨테이너가 꽤 커야 되겠네, 이것.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컨테이너를 9미터 곱하기 3미터짜리 지금 11동을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1동, 어디다 지금 갔다 놨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초월에 하나는 대광실업 있고요. 하나는 능평리에 있는 그…….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에요? 초월 어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초월에 대광실업이라고, 컨테이너 임차한 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광에 쌓여있는 게 그거구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하나는 오포 능평리에 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임대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차료가 지금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 사는데 얼마인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한 개당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컨테이너 하나에? 몇자 짜리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3미터 곱하기 9미터짜리, 제일 큰 것으로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안 갈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쓸 것 같으면 임대료보다는 차라리 11개를 구매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11개를 하면 1억 5,000정도 된다 해도, 장소가 또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임대료로 볼 적에 이게 증액분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그럼 1년에 총 얼마 들어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2,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700만 원이 소요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200만 원만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매각을 해서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고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1,6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해마다 2,5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도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사서 우리가 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1,500만 원씩 안갈 건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작은 것은 한 700～8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제일 큰 것으로 예상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10개라면 만약에 1억 5,000이라고 치면 어쨌든 5년이면 본전은 뽑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컨테이너가 상하는 것도 아니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야간에 보관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임대를 하면 거기에서 보관 관리도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162쪽에 보면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얼굴박물관이나 여기는 개인사업장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립문화시설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얼굴박물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난봄에 올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단층 건물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거기 리프트 시설을 싹 해 준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화장실하고 리프트를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층 올라가는 리프트?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단 있는 데는 이것으로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요, 이것은 사립문화시설에 대하여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얼굴박물관에는 3,600만 원 했고요, 일본위안부 역사관에는 4,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주관 이 예산은 어디다가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거예요? 문화원에다 주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미 한 거죠? 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한 번 한 것 아니에요? 한 번 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에 한 번은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지금 다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남한산성 우리 축제도 다 취소하는 판인데 민간명소 활용 풍류음악회를 굳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대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대규모 행사로 해서 1,000명 이상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는 전면적인 취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수어장대나 침괘정 주변에서 하는 것이라 한 200～300명 그 정도 모이는데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광주시로 내려온 예산이라면 광주시 예술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화가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광주시 예술인들이 아우성대는 부분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인간문화재…….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분들만 참여해서, 남한산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계획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방교부세가 172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그것을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수립했던 것을 172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만 원에 대한 시비로다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임차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9미터 곱하기 3미터짜리가 240만 원 5개월 해서 1,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9미터 곱하기 3미터짜리가 월 240만 원이 임차료인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게 1대가 아니고요, 11동, 11동이 2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미터×3미터짜리가 11동?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한 부서 계속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주민지원국 것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복지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34억 8,045만 9,000원보다 212억 5,062만 5,000원이 증가한 1,447억 3,1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5쪽의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억 2,900만 원과, 24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억 3,400만 원, 247쪽 한시생계보호에 9억 1,600만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사회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비기능보강사업을 위해 8,0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0쪽 저소득층의 자활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지원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송정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 중 본예산에 확보된 건축비 3억 9,600만 원 외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스프링쿨러 설치비용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보육교사 이직률 상승으로 대상자가 감소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311쪽 중대공원 조성 시 추가 발견된 묘지에 대한 이전비 2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장 조성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와 312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7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증가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지방채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23억 700만 원과 33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36쪽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폐기물발생량 감소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비 1억 9,4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45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증가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자체처리물량의 증가로 인한 발생량 감소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51쪽에서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통상임금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배상금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는 동안에, 일전에 현충탑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현충탑이 아니고 호국공적비가 있습니다. 공적비에 군상을 설치를 했는데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총의 맨 끝에 있는 총알 나가는 부분 거기에 5～10㎝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하자가, 당초에 만들 당시부터 속에 기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자가 있지 않았나 해서 하자를 요구했더니 공사하는 측에서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전체 모습이 5～10㎝ 정도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휠체어 렌탈비라고 있거든요. 휠체어는 어디서 빌려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별도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이 되면 빌려주는, 렌탈해 주는 식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렌탈해서 사용자가 쓰고 다시 반납하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1년 전에 전동휠체어 40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지원과에 대상자를 선정하랬더니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다 빠꾸시켰거든요. 라이온스클럽에서 휠체어 40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좀 찾으라니까 공무원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반납시켰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보장구를 지급하는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장신청을 하면 그런 서류만 갖추면 그것을 지원도 해주고, 대부분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40대를 그냥 준다는 것도 빠꾸시켰다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글쎄, 담당자가 어떻게.
영훈
김영훈위원
갖다주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다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무료로 주는데 최대한,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장구 지원 금액도 지금 남아도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대상자를 찾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과에 얘기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그게 되돌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렌탈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 렌탈하는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렌탈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다시 그것을 요청해서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무료로 준다는 거야 얼마든지,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대상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의장할 때 40대가 온 것을 대상자 좀 파악해 달라니까 없다고 해서 도로 갔다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연락을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유지가 된다면 읍‧면‧동별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쭉 있거든요. 긴급복지지원사업 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46쪽 넘어가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한시생계보호, 이렇게 여섯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어서 받을 수도 있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양곡할인이라든지 교육급여 이 사항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내에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수급자 이외의 사항에서 150% 미만 되는 사항이 긴급복지가 됩니다. 긴급복지는 시기적으로 최대,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돼서도 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있을 경우에는 무한돌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무한돌봄이 지원되고 또 한시생계는 그 외에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이 아닌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사업량을 보니까 71명에서 450명으로 급증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경제도 어려워서 사업량도 증가됐고 그 내용에 명시됐듯이 긴급복지지원법상에 애당초 해당되지 않았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중앙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교육비가 증가했고 또 휴‧폐업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 연장이 됐고 또 실직대상자도 포함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긴급복지사업이 무슨 법이라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이요.
효서
구효서위원
법이 완화가 돼서 대상자가 늘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위생과 277쪽을 보시면 맨 밑에 국고보조금에서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어디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국내 경제 악화로 인해서 이게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간병, 도시락, 청소시설도우미 해서 저희가 이것을 광주지역자활센터로 자금을 교부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센터로 의뢰해서?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국비가 2억 5,0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도 있는데요, 국비를 사용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국비가 몇 %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국비가 현재 70%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83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1인당 1년 예산이, 1인당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도우미를 쓰는가 본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추가로 확대된 사항인데요. 국비가 현재 3명이 추가로 소요 예산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오포‧초월‧실촌‧경안‧광남동 해서 5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성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차원에서 3명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포‧퇴촌‧경안동으로 3명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인당 급여는 얼마나 돼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우미만 쓰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84쪽으로 넘어가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자를 133명으로 계획했으나 수요조사 결과 지원대상자가 125명으로 8명이 감소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8명이 감소됐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133명을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8억 5,356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125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급 중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133명도 조사해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또 재조사를 했더니 125명으로 8명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전출입이 좀 있습니다. 전출입이 있어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중대공원조성은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0월 중.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는 완공이 됩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성묘 때 성묘할 수 있도록 자연장으로 다 옮겨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무 심고 조경도 다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조경은 현재 50%인데요. 진입로 포장까지만 10월 말까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산책로 같은 것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산책로까지는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2000년부터 시작한 게 10년 가까이 가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공사는 올해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도 가만히 보면 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다 마는 것인지 답답해요, 가보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분묘 이전 때문에 그런데요. 이전이 1,800기니까 그것을 다 옮겨서 납골해서 한다는 게 그게 금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10월 말에는 그래도 좀 모양이 나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추가 예산이 이거 2억 600만 원이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분묘 이전비가 증가돼 가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 들어갈 것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편성이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축비가 내년에 또 계상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전체 예산 세워서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때 너무 과다해서 안 세워줬는데 결과가 역시 모자랍니다. 올해 추경에 분묘이전비가 제일 시급하고요. 건축비는 내년도에 4억 5,000 세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영훈
김영훈위원
건축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자연장 저 안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산을 넘어가는 소로 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수지 물빛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글쎄, 연결도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진입로로 나와서 물빛공원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바로 고개 넘어가면 심마니 가게 있고 그런 데, 거기로 넘어서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연계되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중대동 마을회관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소도로가 필요하다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믈빛공원에는 주차장도 적으니까 물빛공원에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쓰게끔 소 도로를 실시설계에 넣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빛공원에 오는 사람도 중대공원조성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촌도서관 옆에 보면 등산로가 있죠? 등산로 보면 장마 지면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오고 돌이나 흙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을 이번에 오포도서관에서 입찰잔액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촌도서관으로 전용해서 거기에서 등산로하고 거기에 따른 근린공원의 인도 설치를 마저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보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 돌, 흙이 막 내려와 가지고 실촌 도로로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입찰잔액으로 오포도서관 것을 실촌도서관으로 옮겨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도서관 건립용역 벌써 발주됐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입찰잔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원관리과장님, 347쪽 보면 음식물폐기류가, 지금 음식물이 줄어들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수양리에 있는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 부분도 있고 수양리 자체시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양리가 처리용량이 점점 늘고 있고 시설 개‧보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설사업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수양리 쪽에 많이 음식물을 넣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늘었고 민간위탁사업비 부분 사업비 4억 4,000만 원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정에서 계속 늘어나서 민간위탁을 주장하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345쪽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있죠? 그런데 거기는 또 늘어요? 반입수수료가 느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반입수수료 느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이익한 사항인데요.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에서 전력량 생산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양이 주니까 전력판매비가 줍니다. 반비례 현상이죠. 그래서 전력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 목표량 대비 60%～70%정도, 목표량이 1일 300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157톤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5개 시‧군이 다각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꾸준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쓰레기가 줄어들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음식물이 줄어든다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음식물 가정에서 처리하는 작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울산이나 서초나 마포인가 어디에는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그런 게 없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아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회위생과장님, 미용실 그것은 어떻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올 2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광주시 미용협회에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 화요일날 쉬는 날 무료미용서비스 봉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쉬는 날 도구 이동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트, 한 세트에 정확히는 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으로 지방채 120억인데,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평수로는 4만 4,515평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157필지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상 평당 단가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당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8만 원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되겠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서 평당 92만 7,000원.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장호원 도로나 전철 나가면서 보상단가가 그것보다 더 나올 텐데?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95만 원부터 105만 원이요. 잘못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랬을 때 4만 몇 천 평이면 이것 가지고 되나?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종합복지타운은 누가 담당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에는 종합복지타운 그쪽으로 간다고 한번 보고한 적 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농림지역 해제라든가 시설구조라든가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 계획인데 도시계획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토지수용이라든가 거기 행정절차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바로 옆이니까 매입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는 같이 하기가 조금, 시작이 늦게 돼 가지고요. 먼저 위치선정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돼서 같이 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관계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치선정은 우리 4대 의회 때 거기 종합복지타운 예상 부지를 벌써 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무슨 시간이 늦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시청 이전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용역결과 나왔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아직 안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0월 말이었는데 그게 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나왔던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 타당성, 타당성이고 그 위치에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시작된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청소년과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및 고시가 됐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계획 승인 받았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를 한번 보여주죠.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체육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23억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23억 700만 원이면 보상비는 다 완료됩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보상은 완료되고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까지 이번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시설계 끝난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하여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소송배상금이 7억 6,600이 나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과거에는 환경미화원 지급 기준액을 네 가지만 지급했습니다.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금 4종을 지급했었는데 대법원 판례나 타 시‧군에서도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면 10종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소를 받아가지고, 2008년 9월달에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재소를 받아가지고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는 거의 다 화해권고결정 단계에 와 가지고 화해권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4종에 대한 것보다는 차액이, 4종과 10종에 대한 차액 6종에 대한 추가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본급이 있고 특수업무수당 하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금, 이것은 기존에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여섯 가지가 정액급식비.
효서
구효서위원
기본 줬던 게 근로기준법 10조에 미달한다는 얘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기본이 네 가지라고 했죠?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또 뭐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작업장려수당이 있고 가계보조금 네 가지였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종에는 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여섯 가지가 추가돼 가지고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급양비, 위생비, 위험수당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우리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기간을 쳐서 주는 거예요? 처음 입사할 때부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05년 7월 1일부터 3년치요.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입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건립 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사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보통 20만 인구당 재활용센터를 법상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개소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당초 여러 가지 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대본부 자리가 있습니다. 중대본부 자리가 협소해서, 세로가 3m가 나왔는데, 재 실측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가구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헐어서 다시 새로 짓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이번에는 설계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활용센터라 하심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기존에 집안에 있는 못쓰는 가구라든지 냉장고를 다시 수리 수선해서 깨끗하게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수리‧수선해서 전시 판매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실시설계 하셔서 설치, 모든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이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형태든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관에서 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은 시‧군에서도 직접하고 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실시설계 해서 7억 원을 지방채 형태로 쓰시려고 하나 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지방채로 계획을 하고 계셨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게 금액 7억 6,000짜리를 지방채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금년도 교부세가 30억 원 감액이 확정됐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금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지방채를 신청해서 30억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및 몇 군데 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입니까, 발행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지방채 발행은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승인되면 바로 자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위생과인데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 90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3,7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이렇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총 6명에 대한, 그것을 2회 추경 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71쪽입니다. 주민지원과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8,500을 전부 다 융자를 해주신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청자들이 더 있어서 추경에 더 세우시는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최고로 많이 맥시멈까지 빌려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1,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8세대가 채 안 되게, 11세대에서 얼마인지 금액 산정을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 미만도 있고 그러나 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적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만 원하는 분도 있고 700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 신청액이 1,000만 원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몰라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어디다 설치하신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인데 저희 민생안정 T/F팀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팀 내에, 그래서 거기에 장기근로계약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4명이 국‧도비가 지원돼서 민생 전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29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몇 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6개월간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시점, 어느 때 주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0, 11, 12, 1, 2, 3, 6개월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난방비가 일률적인 게 아니라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정산 처리하시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요, 아니면 영수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액 지원은 일률적인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 62억 원보다 2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64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364쪽 민간 병의원 접종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신종플루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365쪽 치매노인복지시설 은빛사랑채 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위하여 불소투입기설치비 2억 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민간 병·의원비 접종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쪽에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병·의원에 소아과 소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아로서 BCG나 B형간염, 수두, 소아마비, DPT, 장티푸스, 일본뇌염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이 병명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겠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틀리겠죠.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8,098만 원보다 1억 3,607만 원이 증가한 38억 1,7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자료구입비 예산을 당초 예산액보다 1,456만 원이 감소한 1억 1,0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018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09년 12월 개관 예정인 오포와 실촌도서관 전산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 및 추진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 계획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낮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야간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36만 원과 문화교실 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금년도 오포읍과 실촌지역 도서관 개관 및 운영 준비를 위하여 오포도서관과 실촌도서관에 당초 예산액보다 각각 5,728만 원을 증액하여 오포도서관 12억 3,180만 원과 실촌도서관 11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더욱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도서정리원이 있어요, 490만 4,000원이 보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명의 무기계약자 예산입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한 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명에? 기본급이 253만 1,000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수가 작지는 않네요. 고급인력이에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이 보수는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청 인사팀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보수는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아, 도서관장님께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무슨 인터넷 영어강좌가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인터넷 영어강좌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누가 지금 우리 광주에도 그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게 영어캠프도 가지만 인터넷으로 통한 우리 광주시에서 띄워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광주시도 하나 알아보는 겁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성남·하남 통합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성남·하남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월 28일 시달된 바 있으며, 최근 성남시와 하남시 간의 통합 발표 이후 우리 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광주·성남·하남시의 통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따른 광주·성남·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 존경하옵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광주시·성남시·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 드립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찬란한 문화와 호국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 환경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강력한 중첩 규제가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자율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치단체 간 통합이 사회적 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성남시와 하남시장 간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 광주·성남·하남 3개 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6%로 조사되었고, 이어 지난 8월 28일에는 장관님께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1907년 광주군이 태동한 이래 ’73년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원이 성남시로 편입되었으며, ’89년 동부읍과 서부면, 중부면 일원이 하남시로 편입되는 등 현재의 성남시와 하남시는 광주와 뿌리를 같이하여 왔습니다. 또한 원래 3개 시는 하나였던 곳으로 그 뿌리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합치는 것은 당연하고 통합 추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역사적 동질성이나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 금번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역역량 제고와 지역발전기반 확충,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국민부담 감소와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3개 시(광주·성남·하남)가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며,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살펴보아도 광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주시 일부지역은 생활권이 성남시 분당권으로 교육·문화·편의시설 이용 등을 분당지역에서 해소하고 있으며, 화장장 역시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시 반드시 광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3개 시(광주·성남·하남) 통합에 원천적으로 찬성하며 3개 시 통합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광주·성남·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광주·성남·하남시 3개 도시가 통합하길 희망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의문 본문의 내용과 같이 광주시는 현재의 성남시와 하남시의 근원이며, 3개 도시가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 광주시 일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성남시 분당권역으로 문화·교육·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을 분당지역에서 해소하고 있어 3개 시가 통합하는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향후 행정안전부 추진일정과 통합 건의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3개 시 통합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외형으로 보면 넓이가 서울보다 크고 인구도 134만 명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보다 많고 예산도 3조 원 이상으로 울산시보다 4,000억 이상이 많습니다. 즉 성남시의 재력, 하남시의 환경·교통, 광주시의 넓은 땅과 역사성을 합쳤을 때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태에서 추진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향후 난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합논의가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3개 시 자율통합 건의를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통합 추진 건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를 위시하여 몇 분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히 사전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정된 3개 시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을 하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그동안 우리 통합시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김영훈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구효서 의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진정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할 것 같았으면 의원님들이 모두 동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한 점을 저도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광주시 또 의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70～80%가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광주시도 통합을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통합시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다 가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는 우리 시, 다른 타 시, 또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줄 것인가를 볼 때 다 두드려서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타 시·군에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 시도 덩달아 급하게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9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을 한다는, 통합시에 대한 것을,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양 시에서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나가서 서명을 받고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통합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통합시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환영하는 것이, 이게 안이 왔으니까 지금 이 안을 저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와 같이 공동으로 올라왔으면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언론이나 볼 때 좋게 보지 않겠나, 따로따로 건의서를 제출한다면 참 모양새가 우리 지역에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과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 이 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처음부터 서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방에서 모여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좀 밝혀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논과정에서 언성이 좀 있었고요. 이것을 좀 우리 의회에서는 뭐 시장님이 집행부가 가는 것은 기관대로 가지만 우리 의장님이 좀 나서서 의회를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이야기가 끊겼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에 가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시 무슨 재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시민 건의가, 방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가는 것하고 의회에서 가는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가는 것하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의장이나 의회에서 주도를 안 잡아주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시장님이 가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다보면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명을 나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부의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지금 이제 시장님이 저렇게 해서 건의가 올라가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 주면 다음에 행안부를 통해서 다시 의회로 내려와서 의회에서 다시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처럼 순조롭게 3개월 후에도 찬성이 갔을까 안 갔을까 하는, 또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한 77% 정도, 70.06%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또 의회 의결기구를 가지고 의결을 해 주면 그게 시장님한테도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 광주시가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하고 함께 가는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주례회의 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건의서를 올렸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우리 총무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24일날 가는 것을 좀 보류를 해서 우리가 25일날 이게 통과가 되면 공동건의서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솔직히 총무국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총무국장님은 24일날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통합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또 우리가 시장님이 간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 같으면 이게 의결이 되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찬성이라는 한 명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남양주처럼 공동건의서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미처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벌써 배는 떠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도 이게 또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뭐 부결을 한다거나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명분도 또 어려울 것 같고요.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만장일치로 해서 본회의장 가서 토론도 해 보고요,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시장님이 가시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의회가 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국민투표 발의건이 아마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가시는 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3개월 정도면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여기에서 일사천리로 가면 국민투표도 생략될 수도 있다. 거기에 통합 추진절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에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어도 모두 취합해서 시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50% 이상 된 시는 통합으로 가지만 미만인 때는 통합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참, 우리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우리 광주시는 잘 가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성남시가 좀 염려스러운데요. 언론에도 보면 성남시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만일에 50% 미만일 때 빠지면 광주시하고 하남시만 두 개 가지고 통합을 시키겠나,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이달 말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합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들은 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통합시를 만들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 의결해 버리면 또 시민들한테 ‘네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원성도 듣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우리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성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민투표를 우리가 방지하려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차례가 보면 국민투표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라도 행안부에다 국민투표를 제안을 해 오면 우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김진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성남시의회나 그쪽으로 행정부 쪽으로 보면 거기는 벌써 부시장님이 통합추진위원단을 벌써 구성을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찬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요. 그런데 일부 좀 어느 소속당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의원님이 주축으로 해서 몇 분이 지금 ‘반대서명을 한다’ 이런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회단체나 기관단체들이 딱 보고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벌써 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다 하신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얘기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장이 통합을 하겠다고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서명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찌해서 서명을 받으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제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도 가신다고는 하시지만 확실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없이 언론과의 통화 내용만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선일보에 ‘50%가 안 나와도 간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광주시에 인터넷 기자분들이 다시 시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오보다’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요.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가시더라도 우리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의회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는 길을 택하고 가는데, 의원님들한테 공동사항으로 우리가 협의를 구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도 이게 시작되자마자 의회의 표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한번 해 보자고 했고 의장님한테도 일단 위임사항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의회가 됐든 시민이 됐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설문지를 돌리는 내용도 보면 제가 먼저도 총무과장하고 질의응답을 했지만 설문지 내용이 우리가 찬성으로 가자는 설문지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도 총무과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기피시설을 광주에다 짓는다든지 명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설문지 내용에서 좀 빠져도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돌리는 것도 누가 설명을 하고 누가 서명을 했는지조차도 없는 설문지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에 갔어요. 노인네들은 글씨도 몰라요. 자기 주민번호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와서 설명하고 동그라미 치라면 동그라미 치고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설문내용에도 안 맞다 그래서 또 우리가 목표를 했고 3,553명인가요? 50분의 1을 받아야 저걸 한다니까 목표를 했는데 또 가다가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해서 계속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1차적으로 60% 나왔던 여론조사가 그래도 83%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설명회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여론도 많이 올라갔지만 또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리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홍보가 더 많이 됐다, 특히 광남동 같은 경우 오포 같은 경우는 77%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성남·하남 통합 추진 건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성남·하남 통합 추진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진대선입니다. 평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388호,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폐기물배출신고자가 인터넷에 배출신고 등록 후 취소 변경 및 수수료 납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할 경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수수료 중 소정의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내용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38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법률적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또한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동 조례 중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자동집하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광주시 지원 조항을 승인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매체(인터넷)을 통한 배출도 가능하도록 배출 신고·취소·변경 및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20조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배출신고자의 관공서 방문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기대되며, 또한 동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택지개발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만 5,000㎡ 이상의 택지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그 지원근거를 삭제하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민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배출신고, 내놓은 것을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놓은 것 신고한 걸 취소하는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좀 전에 주부들이, 현재도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수퍼나 이런 판매점에서 사서 붙여서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편리하게 가정에서 주부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 실명 확인하고 배출신고수수료 부과한 다음에 프린터기로 해서 배출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서 배출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프린터로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그 프린터기에 보면 배출시스템 신고필증이 나오거든요.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대형.
진구
김진구위원
집 자체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인터넷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여기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배출하면 아무나 막 갖다 내버리면, 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소정의 인증절차라든지 카드결제 등등이 필요하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집에 천상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내 구 시청 민원동 1층으로 규모는 271㎡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항은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등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경기도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관련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시‧군에 청소년 기관 등의 설치, 광주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으며, 예산 조치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1억 7,006만 원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급증으로 청소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청소년지원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 경안동 97-27번지 공설운동장 내에 위치해 있던 청소년지원센터가 시청사 이전에 따라 송정동 120-8번지로 2009년 8월 21일 이전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에 추진하는 사항은 위탁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총 사업비 1억 7,006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청소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4명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예산 1억 7,000이 2009년도 사업비입니까, 올 전체 사업비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상담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9년도가 앞으로 3～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에 쓸 돈이 이거라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쓸 전체?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 위탁을 준다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고 또한 법인단체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상담원이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위탁을 주면 관리자가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소장이 늘든지 누가 늘든지 상담원은 상담원대로 있고 소장이란 분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월급이나 이런 게 없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소장을 다른 데도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결과 소장은 보통 명예직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에 둘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도 그분이 거기를 한 두 번은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왔다 1시간 일을 보고 간다든지.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다른 시‧군도 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YMCA가 있고 성남시는 청소년육성단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소장이 비상근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거기다 상담원을 두고 시에서 담당과장이 됐든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해서 위탁기관의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시.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상담원으로 가서 상담하는 분은 전문가 아니에요. 상담원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면 소장이란 분이 한 분이 더 올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해서 법인에서,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단체에다 주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도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계약조건에도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도 그대로 간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명인데 다 상담사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위탁할 때는 몇 명으로 할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4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 상담사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듯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적격심사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용승계 조건으로 위탁을 하겠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할.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가 될까요? 다른 데는 YMCA, JCI가 많은데 우리 시는 어디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법적사항으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뭐가 있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학교라든지 각종 비영리 법인단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른 데도 민간위탁 한 곳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YMCA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청년회의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자료 있잖아요. 심사자료에 보면 타 시‧군 운영사례 해 가지고 광주시는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한 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상담사를.
효서
구효서위원
추가로?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위탁 올라오기 전에.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5명, 수원‧성남은 6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2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거기는.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는 모자라서 1명을 더 썼다는 거 아니에요. 3명 썼다가 부족해서 1명을 더 쓴 거겠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인원이 특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대상자 선정에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경기도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도 그 앞에 청소년과 관계된 비영리단체란 뜻입니까, 그냥 모두 다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법에도 보면 센터의 법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전제조건이 됩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통 다른 데 일반적으로 법인체들이 위탁을 받으면, YMCA에서 YMCA 센터장이 위탁을 받으면 본인은 상담할 직원 4명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센터장은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라면 구청사 민원실 좀 잘 리모델링 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예쁘게 리모델링 해줬는데 청소년지원센터는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잘 좀 살펴주세요. 어차피 젊은 아이들이 더 중요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현재 건물은 어디다 써요? 지금 상담원으로 쓰는 그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느냐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거 안 헐어버려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헐어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단체한테,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당시 거기 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헐어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지 마세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할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다음에 회계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주시의희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