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1억 3,158만 8,000원보다 70억 8,833만 2,000원이 증가한 152억 1,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처리비는 읍·면·동 행정종합관찰제 처리비 증액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희망근로사업비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시책으로 총사업비 77억 2,021만 1,000원 중 국비 62억 7,226만 1,000원, 도비 5억 9,988만 6,000원, 시비 8억 4,806만 4,000원으로 시비부담은 8월 28일 예비비로 지출되어 이번 2회 추경에는 국비와 도비부담금 68억 7,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섰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요. 시민건강타운부지 도시계획 변경 예산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그 사항은 현재 지방공사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수권자본금을 20억에서 지금 250억으로 증자를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25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를 하려면 지금 건강타운부지가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포 양벌리에 종합운동장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것을 국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지방공사 증자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예, 증자를 하려면 현금출자를 하든지 부동산 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하려면 지금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작년 우리가 증자를 작년회기 때 해 준 것 아니에요?

조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500억 증자에서 250억으로 삭감 증자해 준 거잖아요.

증자 조례만 개정이 되었지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증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금 출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출자를 해야 이것이 증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움직인 거예요?

예, 그것을 하려면 현재 의원님들 의회 다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현동에 있는 건강타운부지를 국변을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언제쯤 돼요?

이것이 용역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국변 하는 데 1개월, 그리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서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먼젓번에 증자를 해 줘서 지금 잘되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서.

증자를 지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사업계획이 확실한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공사에서 지난번에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가 안돼서 지금 다른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또 별도로 과장인가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또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탄벌3지구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간하고 합작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토지수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대행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가 조례를 바꿔준 지가 거반 1년이 다 가는데 이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금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례는 작년 7월달에 했다가 실제로 먼저 부결이 되고 요. 부결이 돼서 이번 4월달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처럼 시설 결정하는 데 1개월 1개월, 앞으로도 2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면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사업이 출자를 위해서 투자할 사업이 현재까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지방공사 같은 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빨리 뭘 해 줘야지 무슨 사업이 나와서 그 당시에 뒷받침을 한다면 늦어요. 그리고 아주 안 되면 공사 없애버려, 그걸 뭘 안고 있어. 그냥 공단으로 내려서 속 안 썩이고 하면 되지. 사업도 없으면서 뭘 공사로 가지고 앉아 있어. 그것을 자꾸 지방공사사장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요, 시에서 관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해라 하는 것도. 먼저도 공동주택 한다는 것도 시에서 못하게 한 것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을 주려면 아주 출자해서 알아서 흑자 내라 하고 맡겨놓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에서 간섭을 하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9월말로 거의 마무리 짓는 거죠?

보통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9월말에 종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슬레이트,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슬레이트로 된 가옥을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한 동씩 슬레이트 지붕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사실 9월말부터 10월달이면 도로변에 풀뽑기라든지 꽃심기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야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현재 종료가 될 겁니다.

청석공원에 보면 코스모스하고 국화가 잘 관리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관리를 지금 희망근로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꽃을 심을 때 고생하고 잘 심었는데 관리를 안 맡겨준다고, 9월말로 끝나니까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17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있죠? 그것을 송정동하고 오포인데 한 대씩만 구입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관내에 1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구청사가 신청사로 오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하고 오포에 양벌리 지역에 하나 더 추가요구가 있어서 금액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시골동네 같은 데, 혹시 초월 같으면 지월리 쪽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설치하면 일단 관리를 하면 가능은 한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으면 등기부등본이나 대법원업무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농협이나 이런 데 있으면 대법원업무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만선리라든가 이렇게 떨어진 데 외진 데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필요로 한 요소가 있다면 추가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G4C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거의 많이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관리하기 어려운 데 가는 것은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73쪽에 보면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시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제도에 포상금제도의 문제점이, 기발한 어떤 제안이 없다, 이것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의 제안제도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제도는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실적이 좀 나빠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총무과 똑같은 소관인데,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해서 광주시청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보육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공무원 자녀수가 총 108명인데요, 만 5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9만 2,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입소자가 34명입니다. 정원이 40명인데 그것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만0세반은 정원 3명에 3명이 됐고 만1세반은 정원 10명에서 10명이 되어 있고, 만2세반은 정원이 13명인데 12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3·4세반도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소액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어린이집이요, 영아전담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제분들의 아이들을 시청사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보통 아이들을 시설로 보낼 때는 교육도 바라는데 현 시설이 영아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한번 이것 좀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모든 예산이 세무과장님께 다 지금 세무과장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경입장에서 수입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무과에서는 세수추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세무과도 지방세도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예측은 토지거래허가가 좀 풀리면 좀 세입관계도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 주민세라든가 도세에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지금 도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런 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파트 2,200세대가 신규입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얼마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는 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세는 금년도보다 좀 약간, 아파트가 신규분양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 지방세법이 많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만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가 도입이 되면 2010년도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5퍼센트를 저희 소득세에다 편입시켜서 또 시·군에 안분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좀 저희가 좀 있으면 세수추계도 해서 2010년도를 하겠습니다만 현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고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아까 177쪽 총무과에서 얘기 못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편발송을 할 때 어디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우편 발송을 하세요? 이것 총무과 소관인가요? 17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용,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예.

우편번호를 몇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우체국에 지금 갖다주고 계시죠?

수량?

아니요. 그 우편요금의 자릿수까지 분리를 어디까지 지역번호까지 분류를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입니다. 217쪽에 보면 생활지리웹포털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웹접근성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돼서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생활지리 웹포털 쪽이 개발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있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탭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동영상 같은 것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웹접근성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 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 59억 8,186만 4,000원보다 1억 9,468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7,6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비용 지원사업의 컨테이너 임차료는 불법사행성 게임기 등 압수물 증가에 따라 압수물 보관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부족하게 되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훌륭한 전통예술 공연과 문화재가 접목된 풍류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8,100만 원은 일본위안부 역사관, 얼굴박물관에 장애인 화장실 및 리프트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불법사행게임기 있죠? 매년 압수하면 나중에 압수한 물건을 어디다 처분합니까?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폐기처분합니다.

우리는 창고에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폐기처분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또 수거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월 보관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폐기처분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꽤 커야 되겠네, 이것.

지금 현재로는 컨테이너를 9미터 곱하기 3미터짜리 지금 11동을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동, 어디다 지금 갔다 놨습니까?

지금 초월에 하나는 대광실업 있고요. 하나는 능평리에 있는 그…….

초월에요? 초월 어디?

초월에 대광실업이라고, 컨테이너 임차한 데가 있습니다.

대광에 쌓여있는 게 그거구나.

그리고 하나는 오포 능평리에 또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예, 임대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임차료가 지금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 사는데 얼마인데요?

한 개당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몇자 짜리가요?

3미터 곱하기 9미터짜리, 제일 큰 것으로다.

그렇게 안 갈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쓸 것 같으면 임대료보다는 차라리 11개를 구매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11개를 하면 1억 5,000정도 된다 해도, 장소가 또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로 볼 적에 이게 증액분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가 그럼 1년에 총 얼마 들어가요?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2,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700만 원이 소요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200만 원만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매각을 해서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고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1,6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해마다 2,5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도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사서 우리가 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1,500만 원씩 안갈 건데요.

작은 것은 한 700～8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제일 큰 것으로 예상해서.

10개라면 만약에 1억 5,000이라고 치면 어쨌든 5년이면 본전은 뽑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가 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야간에 보관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럼 임대를 하면 거기에서 보관 관리도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162쪽에 보면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얼굴박물관이나 여기는 개인사업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립문화시설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얼굴박물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난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층 건물 아니에요?

아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리프트 시설을 싹 해 준다고요?

아니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화장실하고 리프트를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2층 올라가는 리프트?

예, 그렇습니다. 계단 있는 데는 이것으로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요, 이것은 사립문화시설에 대하여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굴박물관에는 3,600만 원 했고요, 일본위안부 역사관에는 4,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주관 이 예산은 어디다가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거예요? 문화원에다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미 한 거죠? 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한 번 한 것 아니에요? 한 번 했잖아요?

예, 처음에 한 번은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우리 축제도 다 취소하는 판인데 민간명소 활용 풍류음악회를 굳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대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대규모 행사로 해서 1,000명 이상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는 전면적인 취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수어장대나 침괘정 주변에서 하는 것이라 한 200～300명 그 정도 모이는데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광주시로 내려온 예산이라면 광주시 예술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화가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광주시 예술인들이 아우성대는 부분이죠?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인간문화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그런 분들만 참여해서, 남한산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예, 지방교부세가 172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그것을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수립했던 것을 172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만 원에 대한 시비로다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김영훈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휠체어 렌탈비라고 있거든요. 휠체어는 어디서 빌려옵니까?

별도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이 되면 빌려주는, 렌탈해 주는 식입니다.

렌탈해서 사용자가 쓰고 다시 반납하나요?

그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먼저 1년 전에 전동휠체어 40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지원과에 대상자를 선정하랬더니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다 빠꾸시켰거든요. 라이온스클럽에서 휠체어 40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좀 찾으라니까 공무원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반납시켰거든요.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보장구를 지급하는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장신청을 하면 그런 서류만 갖추면 그것을 지원도 해주고, 대부분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40대를 그냥 준다는 것도 빠꾸시켰다니까.

글쎄, 담당자가 어떻게.

갖다주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다니까.

무료로 주는데 최대한,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장구 지원 금액도 지금 남아도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대상자를 찾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과에 얘기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그게 되돌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렌탈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저희 렌탈하는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렌탈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것을 요청해서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무료로 준다는 거야 얼마든지,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대상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의장할 때 40대가 온 것을 대상자 좀 파악해 달라니까 없다고 해서 도로 갔다니까.

그때 당시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연락을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유지가 된다면 읍‧면‧동별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중대공원조성은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가요?

10월 중.

올해는 완공이 됩니까?

예. 이번 성묘 때 성묘할 수 있도록 자연장으로 다 옮겨집니다.

나무 심고 조경도 다 돼요?

조경은 현재 50%인데요. 진입로 포장까지만 10월 말까지.

그럼, 산책로 같은 것은요.

산책로까지는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00년부터 시작한 게 10년 가까이 가나요?

공사는 올해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올해도 가만히 보면 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다 마는 것인지 답답해요, 가보면.

분묘 이전 때문에 그런데요. 이전이 1,800기니까 그것을 다 옮겨서 납골해서 한다는 게 그게 금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10월 말에는 그래도 좀 모양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 예산이 이거 2억 600만 원이면.

분묘 이전비가 증가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 들어갈 것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편성이에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축비가 내년에 또 계상해야 됩니다.

먼저 전체 예산 세워서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때 너무 과다해서 안 세워줬는데 결과가 역시 모자랍니다. 올해 추경에 분묘이전비가 제일 시급하고요. 건축비는 내년도에 4억 5,000 세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건축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연장 저 안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산을 넘어가는 소로 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수지 물빛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글쎄, 연결도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진입로로 나와서 물빛공원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바로 고개 넘어가면 심마니 가게 있고 그런 데, 거기로 넘어서서.

예, 그쪽으로 연계되도록.

중대동 마을회관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소도로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믈빛공원에는 주차장도 적으니까 물빛공원에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쓰게끔 소 도로를 실시설계에 넣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빛공원에 오는 사람도 중대공원조성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촌도서관 옆에 보면 등산로가 있죠? 등산로 보면 장마 지면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오고 돌이나 흙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번에 오포도서관에서 입찰잔액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촌도서관으로 전용해서 거기에서 등산로하고 거기에 따른 근린공원의 인도 설치를 마저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 돌, 흙이 막 내려와 가지고 실촌 도로로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예. 입찰잔액으로 오포도서관 것을 실촌도서관으로 옮겨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초월도서관 건립용역 벌써 발주됐어요?

예. 입찰잔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347쪽 보면 음식물폐기류가, 지금 음식물이 줄어들어요?

예, 많이 줄어듭니다. 수양리에 있는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 부분도 있고 수양리 자체시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양리가 처리용량이 점점 늘고 있고 시설 개‧보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설사업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수양리 쪽에 많이 음식물을 넣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늘었고 민간위탁사업비 부분 사업비 4억 4,000만 원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계속 늘어나서 민간위탁을 주장하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줄었습니다.

거기 345쪽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있죠? 그런데 거기는 또 늘어요? 반입수수료가 느는 거예요?

반입수수료 느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이익한 사항인데요.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에서 전력량 생산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양이 주니까 전력판매비가 줍니다. 반비례 현상이죠. 그래서 전력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 목표량 대비 60%～70%정도, 목표량이 1일 300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157톤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5개 시‧군이 다각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꾸준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쓰레기가 줄어들죠.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요.

음식물이 줄어든다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음식물 가정에서 처리하는 작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울산이나 서초나 마포인가 어디에는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것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미용실 그것은 어떻게.

올 2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광주시 미용협회에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 화요일날 쉬는 날 무료미용서비스 봉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쉬는 날 도구 이동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트, 한 세트에 정확히는 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으로 지방채 120억인데,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죠?

평수로는 4만 4,515평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157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상 평당 단가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당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8만 원이요?

예.

그게 되겠어요?

현재는 그렇게 해서 평당 92만 7,000원.

거기가 장호원 도로나 전철 나가면서 보상단가가 그것보다 더 나올 텐데?

예. 95만 원부터 105만 원이요. 잘못됐습니다.

그랬을 때 4만 몇 천 평이면 이것 가지고 되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종합복지타운은 누가 담당해요?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합복지타운 그쪽으로 간다고 한번 보고한 적 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해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농림지역 해제라든가 시설구조라든가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 계획인데 도시계획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토지수용이라든가 거기 행정절차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바로 옆이니까 매입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같이 하기가 조금, 시작이 늦게 돼 가지고요. 먼저 위치선정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돼서 같이 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관계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우리 4대 의회 때 거기 종합복지타운 예상 부지를 벌써 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무슨 시간이 늦어.

시청 이전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0월 말이었는데 그게 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나왔던 것 아니에요?

전체 타당성, 타당성이고 그 위치에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시작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및 고시가 됐고요.

도시계획 승인 받았어요?

예. 이번에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를 한번 보여주죠.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남체육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23억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23억 700만 원이면 보상비는 다 완료됩니까?

예. 보상은 완료되고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까지 이번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끝난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아, 도서관장님께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무슨 인터넷 영어강좌가 있습니까?

인터넷 영어강좌는 없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우리 광주에도 그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게 영어캠프도 가지만 인터넷으로 통한 우리 광주시에서 띄워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광주시도 하나 알아보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성남·하남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월 28일 시달된 바 있으며, 최근 성남시와 하남시 간의 통합 발표 이후 우리 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광주·성남·하남시의 통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따른 광주·성남·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 존경하옵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광주시·성남시·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 드립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찬란한 문화와 호국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 환경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강력한 중첩 규제가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자율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치단체 간 통합이 사회적 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성남시와 하남시장 간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 광주·성남·하남 3개 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0.6%로 조사되었고, 이어 지난 8월 28일에는 장관님께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1907년 광주군이 태동한 이래 ’73년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원이 성남시로 편입되었으며, ’89년 동부읍과 서부면, 중부면 일원이 하남시로 편입되는 등 현재의 성남시와 하남시는 광주와 뿌리를 같이하여 왔습니다. 또한 원래 3개 시는 하나였던 곳으로 그 뿌리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합치는 것은 당연하고 통합 추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역사적 동질성이나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 금번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역역량 제고와 지역발전기반 확충,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국민부담 감소와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3개 시(광주·성남·하남)가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며,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살펴보아도 광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주시 일부지역은 생활권이 성남시 분당권으로 교육·문화·편의시설 이용 등을 분당지역에서 해소하고 있으며, 화장장 역시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시 반드시 광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3개 시(광주·성남·하남) 통합에 원천적으로 찬성하며 3개 시 통합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성남·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광주·성남·하남시 3개 도시가 통합하길 희망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의문 본문의 내용과 같이 광주시는 현재의 성남시와 하남시의 근원이며, 3개 도시가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 광주시 일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성남시 분당권역으로 문화·교육·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을 분당지역에서 해소하고 있어 3개 시가 통합하는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향후 행정안전부 추진일정과 통합 건의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통합시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김영훈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구효서 의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진정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할 것 같았으면 의원님들이 모두 동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한 점을 저도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광주시 또 의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70～80%가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광주시도 통합을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통합시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다 가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는 우리 시, 다른 타 시, 또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줄 것인가를 볼 때 다 두드려서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타 시·군에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 시도 덩달아 급하게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9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을 한다는, 통합시에 대한 것을,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양 시에서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나가서 서명을 받고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통합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통합시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환영하는 것이, 이게 안이 왔으니까 지금 이 안을 저의 생각은 우리 집행부와 같이 공동으로 올라왔으면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언론이나 볼 때 좋게 보지 않겠나, 따로따로 건의서를 제출한다면 참 모양새가 우리 지역에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과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 이 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부터 서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방에서 모여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좀 밝혀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논과정에서 언성이 좀 있었고요. 이것을 좀 우리 의회에서는 뭐 시장님이 집행부가 가는 것은 기관대로 가지만 우리 의장님이 좀 나서서 의회를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이야기가 끊겼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에 가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시 무슨 재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시민 건의가, 방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가는 것하고 의회에서 가는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가는 것하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의장이나 의회에서 주도를 안 잡아주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시장님이 가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다보면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명을 나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부의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지금 이제 시장님이 저렇게 해서 건의가 올라가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 주면 다음에 행안부를 통해서 다시 의회로 내려와서 의회에서 다시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처럼 순조롭게 3개월 후에도 찬성이 갔을까 안 갔을까 하는, 또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한 77% 정도, 70.06%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또 의회 의결기구를 가지고 의결을 해 주면 그게 시장님한테도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 광주시가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하고 함께 가는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주례회의 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건의서를 올렸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우리 총무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24일날 가는 것을 좀 보류를 해서 우리가 25일날 이게 통과가 되면 공동건의서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솔직히 총무국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총무국장님은 24일날까지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통합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또 우리가 시장님이 간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 같으면 이게 의결이 되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찬성이라는 한 명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남양주처럼 공동건의서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미처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벌써 배는 떠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도 이게 또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뭐 부결을 한다거나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명분도 또 어려울 것 같고요.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만장일치로 해서 본회의장 가서 토론도 해 보고요,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시장님이 가시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의회가 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국민투표 발의건이 아마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가시는 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3개월 정도면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여기에서 일사천리로 가면 국민투표도 생략될 수도 있다. 거기에 통합 추진절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에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어도 모두 취합해서 시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50% 이상 된 시는 통합으로 가지만 미만인 때는 통합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참, 우리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우리 광주시는 잘 가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성남시가 좀 염려스러운데요. 언론에도 보면 성남시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만일에 50% 미만일 때 빠지면 광주시하고 하남시만 두 개 가지고 통합을 시키겠나,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이달 말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합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들은 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통합시를 만들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 의결해 버리면 또 시민들한테 ‘네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원성도 듣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우리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성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민투표를 우리가 방지하려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차례가 보면 국민투표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라도 행안부에다 국민투표를 제안을 해 오면 우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김진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성남시의회나 그쪽으로 행정부 쪽으로 보면 거기는 벌써 부시장님이 통합추진위원단을 벌써 구성을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찬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요. 그런데 일부 좀 어느 소속당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의원님이 주축으로 해서 몇 분이 지금 ‘반대서명을 한다’ 이런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회단체나 기관단체들이 딱 보고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벌써 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장이 통합을 하겠다고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서명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찌해서 서명을 받으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도 가신다고는 하시지만 확실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없이 언론과의 통화 내용만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선일보에 ‘50%가 안 나와도 간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광주시에 인터넷 기자분들이 다시 시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오보다’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요.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가시더라도 우리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의회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는 길을 택하고 가는데, 의원님들한테 공동사항으로 우리가 협의를 구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도 이게 시작되자마자 의회의 표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한번 해 보자고 했고 의장님한테도 일단 위임사항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의회가 됐든 시민이 됐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설문지를 돌리는 내용도 보면 제가 먼저도 총무과장하고 질의응답을 했지만 설문지 내용이 우리가 찬성으로 가자는 설문지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도 총무과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기피시설을 광주에다 짓는다든지 명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설문지 내용에서 좀 빠져도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돌리는 것도 누가 설명을 하고 누가 서명을 했는지조차도 없는 설문지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에 갔어요. 노인네들은 글씨도 몰라요. 자기 주민번호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와서 설명하고 동그라미 치라면 동그라미 치고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설문내용에도 안 맞다 그래서 또 우리가 목표를 했고 3,553명인가요? 50분의 1을 받아야 저걸 한다니까 목표를 했는데 또 가다가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해서 계속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1차적으로 60% 나왔던 여론조사가 그래도 83%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설명회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여론도 많이 올라갔지만 또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리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홍보가 더 많이 됐다, 특히 광남동 같은 경우 오포 같은 경우는 77%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성남·하남 통합 추진 건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진대선입니다. 평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388호,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폐기물배출신고자가 인터넷에 배출신고 등록 후 취소 변경 및 수수료 납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할 경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수수료 중 소정의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내용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38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법률적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또한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동 조례 중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자동집하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광주시 지원 조항을 승인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매체(인터넷)을 통한 배출도 가능하도록 배출 신고·취소·변경 및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20조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배출신고자의 관공서 방문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기대되며, 또한 동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택지개발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만 5,000㎡ 이상의 택지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그 지원근거를 삭제하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민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배출신고, 내놓은 것을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놓은 것 신고한 걸 취소하는 겁니까?

좀 전에 주부들이, 현재도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수퍼나 이런 판매점에서 사서 붙여서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편리하게 가정에서 주부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 실명 확인하고 배출신고수수료 부과한 다음에 프린터기로 해서 배출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서 배출하는 거죠.

프린터로요?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그 프린터기에 보면 배출시스템 신고필증이 나오거든요.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대형.

집 자체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인터넷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배출하면 아무나 막 갖다 내버리면, 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소정의 인증절차라든지 카드결제 등등이 필요하거든요.

집에 천상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상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내 구 시청 민원동 1층으로 규모는 271㎡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항은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등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경기도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관련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시‧군에 청소년 기관 등의 설치, 광주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으며, 예산 조치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1억 7,006만 원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급증으로 청소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청소년지원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 경안동 97-27번지 공설운동장 내에 위치해 있던 청소년지원센터가 시청사 이전에 따라 송정동 120-8번지로 2009년 8월 21일 이전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에 추진하는 사항은 위탁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총 사업비 1억 7,006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청소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4명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1억 7,000이 2009년도 사업비입니까, 올 전체 사업비예요?

지금 거기 상담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가 앞으로 3～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에 쓸 돈이 이거라고요?

아니,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쓸 전체?

예.

만약 위탁을 준다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예산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고 또한 법인단체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상담원이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위탁을 주면 관리자가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소장이 늘든지 누가 늘든지 상담원은 상담원대로 있고 소장이란 분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월급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소장을 다른 데도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결과 소장은 보통 명예직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에 둘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거기를 한 두 번은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왔다 1시간 일을 보고 간다든지.

그래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다른 시‧군도 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YMCA가 있고 성남시는 청소년육성단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소장이 비상근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거기다 상담원을 두고 시에서 담당과장이 됐든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해서 위탁기관의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상담원으로 가서 상담하는 분은 전문가 아니에요. 상담원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면 소장이란 분이 한 분이 더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해서 법인에서,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단체에다 주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도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계약조건에도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그대로 간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현재 건물은 어디다 써요? 지금 상담원으로 쓰는 그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느냐고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안 헐어버려요?

지금은 헐어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단체한테,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당시 거기 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요.

헐어내요.

주지 마세요.

예.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할 것입니다.

예, 다음에 회계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주시의희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