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14일 장용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광주시‧성남‧하남 통합추진 건의안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1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에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 살리기 추경편성이 확정되면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액내시와 희망근로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의 재원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7억 8,37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02억 6,0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억 1,431만 1,000원이 증가한 4,411억 4,464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억 4,605만 9,000원이 증가한 476억 3,9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행세, 지난연도 수입 등의 지방세가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세외수입이 96억 742만 6,000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등의 감소로 16억 6,085만 5,000원, 재정보전금은 8억 2,866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135억 8,5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희망근로사업 시비부담분, 광주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로 15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68억 7,214만 7,000원, 긴급복지 지원 및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에 17억 4,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등에 120억 3,000만 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20억 7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에 48억 4,787만 3,000원,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사업에 3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495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5,4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가한 9억 5,208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733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8,9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 7,998만 5,000원으로 세입변동 없이 세출예산의 예비비 7억 원을 삭감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63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8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2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9,781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억 990만 3,000원이 증가한 387억 2,046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9,703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1,203만 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0호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323억 9,232만 4,000원보다 33억이 늘어난 356억 9,2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200억 2,641만 2,000원보다 3억이 증가한 203억 2,6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이 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회 추경 79억 2,985만 6,000원보다 30억이 증가한 109억 2,9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정부채 차입금이 15억 증가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에서 10억, 특별교부세 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 추경 110억 5,518만 3,000원보다 12억 4,946만 4,000원이 늘어난 123억 4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2억 3,246만 4,000원이 늘어난 113억 9,532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에서 1,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1회 추경 213억 3,714만 1,000원보다 20억 5,053만 6,000원이 늘어난 233억 8,7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에서 곤지암 삼주아파트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에서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인한 구청사 민원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서는 광주정수장 법면유실로 인한 보수공사비에서 1억,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구간 내 관로 이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사업은 당초 100억에서 정부차입금 15억과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5억을 합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 4,591만 원에서 10억 8,834만 8,000원이 줄어든 9억 5,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최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1호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와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758억 6,886만 7,000원보다 31억 7,066만 2,000원이 증가한 790억 3,9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이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전입금 5,500만 원과 포상금 2,100만 원,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회 추경 172억 4,494만 3,000원보다 4억 7,266만 2,000원이 증가한 177억 1,7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고 경안, 오포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인시 공사부담금 2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 134억 100만 원보다 2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74억 5,000만 원과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1회 추경 212억 6,859만 원보다 63억 5,422만 3,000원이 증가한 276억 2,2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귀여리하수처리장 정비, 개‧보수사업 2억 5,000만 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38억 3,406만 9,000원을 감하여 1회 추경 546억 27만 7,000원보다 31억 8,356만 1,000원이 감소한 514억 1,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동료 의원님들과 조억동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경안천을 따라 양벌리까지 둘러보니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를 이용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의회 의원 초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교통공원에 대한 제안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비록,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전거 면허시험장과 족구장, 작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사랑 큰 기쁨을 준 담당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하천부지 포함 모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국공유지 내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야적장 및 공장부지 등 점용허가지를 각종 고철과 폐자재 등의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하여 맑고 깨끗한 광주시 이미지 제고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24만 광주시민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시민의 욕구에 발맞추기 위해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소외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국공유지의 활용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시민들의 행복과 웃음이 꽃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를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시장님의 정책과 비전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로운 가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서도 성공적인 조기집행과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24만 광주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시 재난ㆍ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들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 및 하절기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사면의 붕괴 또는 침수 등의 수해로 인적ㆍ물적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130여 건에 52억 5,000만 원, 2009년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억여 원 등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총 5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월 12일 내린 집중호우로 초월읍 지월리 소재 광주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 3층 고도처리시설이 침수되어 8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인근의 삼육재활원 정문입구 제방이 범람해 하천물이 유입되어 주변 공장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민간인 6명이 희생된 임진강 사태는 북한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건이지만 우리 측 군인들의 업무소홀 및 홍수를 대비해 설치된 경보기가 미작동한 점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일부 잘못이 이미 밝혀졌고 향후 책임소재를 가려 처벌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특보해제를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집중호우 시 재난 취약시설을 어떻게 점검하고,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 피해지역의 예방 및 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비상연락망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