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먼저 제1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전념하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은 자동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 주차문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교통시설의 공급과 교통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승용차 통행 및 대중교통 수요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교통 대체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시설의 조성 및 정비와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4870호로 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전 의원이 동의하여 강근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통영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8년10월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기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일원에 114억원의 사업비로 10개 노선에 연장 114㎞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22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죽림신도시, 평인일주도로, 도남관광단지, 인평동 해양과학대 등 연장거리 29㎞를 개설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단지 3억원의 예산으로 3㎞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보고 느낀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일일이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곳 한 군데 자전거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로써 자전거이용 시설의 실태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휴일이면 도심지 전체가 대형 주차장화 되어 있고 안정국가산업단지, 도남동 조선단지 등의 인근 주변도로에도 주ㆍ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심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2월 통영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와는 많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심지 내에 자전거 이용시설들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미 개설된 자전거도로 역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산면 일주도로, 광도면 해안도로에서부터 안정국가산업단지까지, 죽림신도시와 용남면 동암 해안변, 그리고 정량동～문화마당～항남동 해안도로～해양과학대～인평동～통영대교～미수해양공원～도남동～수륙터～영운리～산양일주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시민들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자전거매니아들에게 인기가 있는 자전거도로가 될 것입니다. 제조공장의 회사원들과 공무원들의 출ㆍ퇴근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스스로 자전거타기 문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통영시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그릇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연간 15조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되며 처리비용은 연간 4천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1일 평균 22.8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 연간 5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우리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146톤 15.6%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빈그릇운동을 적극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빈그릇운동은 종교단체에서 2004년부터 시작, 현재는 환경운동으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2006년도 집단급식소인 일부 학교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시 소재 35개 학교와 6개 기업체에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2009년5월6일에는 인평동 내 식당 빈그릇운동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집행부와 푸른통영21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단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그릇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빈그릇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빈그릇운동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학교를 비롯한 단체급식소, 그리고 음식업소 위생교육 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빈그릇운동을 최초로 시도하여 많은 경험을 쌓은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추진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효과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가정은 물론 전 업소에서 빈그릇운동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모임이나 회의 시 수시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빈그릇운동은 우리시의 환경은 물론 나아가서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UN이 선정한 세계 8번째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이자 평생학습도시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일등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