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운영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5일 개의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8일 자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2일 자로 2009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6분

이강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종근 위원님께서 방금 이강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림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강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강림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4,653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9억 6,000만 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9억 5,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율 등원의 날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09억 원이 감액되어 기존에 추진된 사업의 완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121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어룡~구읍 간 도로 공사비로 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금 37억 원과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84억 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1억 9,000만 원 증액된 4,138억 2,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29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38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37억 원이 증액된 899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27억 9,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 6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7,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4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4억 4,5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 없이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40억 7,4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8,000만 원이고, 공공 질서 및 안전비는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4,2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7,700만 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0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3,8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3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3억 원이 감액된 87억 1,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9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1,600만 원이고, 예비비는 27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 등 기타는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기타 특별회계를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5억 6,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3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7,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900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등 기타는 1억 4,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3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52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쪽~87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도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요.

추경 수정안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 광역상수도 증설 공사가 2009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운산정수장에 공급 지역인 영중·일동·영북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탁도계 설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운산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던 운산리 및 중2리 지역의 급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운산배수지 주변에 관정 개발 및 관로를 개설하고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예산으로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 862억 4,982만 2,000원보다 37억 원이 증가된 899억 4,9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당초 2007년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있어 당초 예산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연장되어 3억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등의 이유로 흡연 인구가 많이 감소되리라 예상하였으나 예상 외로 감소되지 않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4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세목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된 235억 7,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정확한 편성을 위하여 전년도 세입과 6월까지의 징수액 및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5억 3,282만 8,000원이 증가된 612억 6,99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209만 8,000원이 증가된 137억 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6,60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5억 1,3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6쪽에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은 5억 3,9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7쪽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의료수입이 당초보다 1억 1,9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7억 4,32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5억 3,073만 원이 증액된 475억 6,34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서 98쪽에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이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42억 6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도 결산이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결산금액인 27억 7,4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7억 7,438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9,95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4,638만 4,000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4,000만 원, 기타 잡수입 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의 증액 사유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인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등 손실보전금 정산 결과 9억 5,379만 8,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당초보다 2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결산 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5억 3,100만 원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과오납 환부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분야 이하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제1회 추경예산보다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주행세 증가분 27억 원을 포함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이월금 28억 원, 잡수입 17억 원 등 11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6억 1,300만 원, 재정보전금 23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121억 원 등 총 325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 84억 5,800만 원, 재정교부금 25억 800만 원 등 총 109억 6,6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수 결함 충당과 시비 부담 사업인 어룡~구읍 간 도로 공사 부담액 37억 원을 포함 총 12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653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과 당해 또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경상인건비 조정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14억 5,400만 원으로 경상인건비 용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1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318억 7,800만 원이며, 시비 부담 상환 잔액이 72억 7,900만 원으로 금회 발행 예정액 121억 원을 포함하면 총 193억 7,900만 원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 예정액을 포함한 총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09년도 기채 발행 한도액 223억 원의 86.9%로 기채 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도비 보조금과 보전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와 과도한 집행 잔액의 반납 사례,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 등은 지양하고, 신규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 분야에서 운산리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의 조기 해제를 위하여 운산리와 중2리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선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산정수장의 탁도계 설치 공사비로 책정된 9,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의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21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결손금 84억하고 우리가 제2회 추경 국·도비 부담액 18억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지방세 수입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세입 증가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정산분 등 다 합하면?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되는 증가분이 전체가 지방채를 빼고 200억 정도 되거든요, 204억. 204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순수 증가분 200억 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112억이고, 또 국·도비를 주고 여기에서 시비 부담하라는 게 약 한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용도가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또 지방교부세로 32억을 받았지만 이것은 또 도로 분권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로 분야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재정 형편이 됐고, 또 정부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편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보니까 우리가 총 세입 가용 재원이 한 22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시비 1회 추경 삭감액이 44억 원, 예비비 삭감액 27억을 포함해서 세입 증가분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손충당금 84억하고 국·도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가용 재원이 한 123억 정도 있다고 봐지는데, 어룡~구읍 간 도로비 37억 이외에 꼭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중요한 게 금액이 있는 게 뭐뭐지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110억 원을 주면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게 한 2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세로 주행세 이십 몇 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주행세는 전액 경유 차량을 쓰는 운수업체에다가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집행하지 못한,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세출되는 거지요?

예, 유가보조금으로 이번에 66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행세 전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66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세 세입 가지고는 이런 필수 경비 지출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수 경비라는 것을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필수 경비로 나갈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가보조금 66억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갖다 주고 시비 부담하라는 게 한 20억 정도 나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국·도비 내려온 110억은 그 용도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분권교부세로다가 지방교부세 32억은 그 용도로 다 집행이 됩니다, 32억이.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한 11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용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240억이 됩니다. 나가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제외한 이번에 늘어나는 세입이 200억인데 48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 되는 거지요.

아니 총 세입 가용 재원은 한 2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설명한 대로 하면 한 20억 정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이번에 121억을 지방채 발행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지방채 발행을 해서 건전 예산편성이 내년에 안 된다면 또 발행하시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재정 상황이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봐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시민의 부담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전혀 부담이 안 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 봐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21억 말고 약 한 3.4%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발행한다 해도 6% 정도, 정부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지금 한 35%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0% 이내 정도로 지방채를 이렇게 증액을 억제하는 방침이고, 또 저희가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도 하고 하는데는 지방에서도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사실 우리 재정이 어느 한 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방채가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지출예산을 빼고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121억을 편성한 내용 중에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경비도 들어가지 않느냐, 또 아니면 새로운 예산이 추경에 설립되고, 추경예산에 불가피한, 불급한 곳에 쓰여지는 예산 이외에 것을 줄일 수 없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지금 회계연도도 9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항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여튼 추경에 된 것은 연내에 집행을 모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중에요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자수입이 39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이자분이 제 생각에는 많이 감소됐으리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그냥 39억 8,000만 원이 다 잡혀도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하셨다고요?

이번 추경에요.

현재 이자분 징수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현재 9월까지 받은 게 한 25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 예산액에 세워져 있는 39억 8,000만 원 수입 잡는데는 이상 없는 거예요?

연말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이자수입 금액을 연초에 본예산에서 총 예산 대비해서 이자분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분이 감소한 것에 맞춰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자수입을 당초에 줄어들 것을 갖다가 예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소흘읍사무소 증축 예산은 담당관님한테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개별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지요.

나중에 저기 읍·면·동 것 따로 하시나?

따로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분야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근 세정과장님께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119쪽에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0억여 원이 삭감된 1,00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현행 성과관리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표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정책 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수당으로 부족분 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9건의 과제를 부여해서 1,450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18건의 과제를 부여할 계획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소송 업무에 필요한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32건의 소송 수행 중 5건이 패소해서 5,000여 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종결이 예상되는 13건 중 4건이 패소가 예상되어 부족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행정 홍보 활동비로 무궁무진 포천 제작에 필요한 예산 3,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시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소식지인 무궁무진 포천 소식을 월 2회 발행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월 1회 발행분만 확보해서 부족 부분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보 도서 구입비로 800만 원과 행정예고비로 10월에 공포 예정인 도시브랜드 무궁무진을 홍보하고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상단부에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으로 3,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는 1회에 8,000매가 발행되며 우편으로 6,500부 정도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정 활동, 홍보 활동을 위한 포천 인터넷 웹진 구축 등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우리 시 홍보 수단인 전광판과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일변도의 시정 홍보 방식에서 탈피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안을 도입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 상징 조형물 청소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행감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형물의 표면을 갈아내고 코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3번 국도변에 있는 홍보 아치탑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거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아치탑은 ’96년도에 설치한 시설물로 금년 초에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즉시 철거하라는 진단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관리 분야 예산 중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 시로 평가되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원과 도지사로부터 수령한 시책추진 보전금 중 일부를 국내여비로 편성해서 수고한 공무원들께 국내 연수를 제공해서 격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통합 DB 구축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납부해야 할 분담금으로 3,2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는 1,500만 원을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인부임 증액분은 노사 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4억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인건비가 약 11억 원이고, 나머지는 수당 등 공단 운영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39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못한 게 있는데 소흘읍 청사 2층 증축 사업비요?

예.

교부금 4억하고 우리 시비 3억하고 7억을 세워드렸던 거지요?

예.

거기에서 5억 8,100여 만 원을 전출시켜가지고 회계과에서 4억을 세우셨는데 나머지 1억 8,100여 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시책추진 보전금은 올해 안에 집행을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남겨놨고요, 그 나머지 올해 설계가 1억 1,800만 원이 설계비인데 아직 설계가 연말이나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데 부족분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인허가담당관실 소관이나 담당관님의 교육 관계로 이윤기 기획공보담당관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계속해서 인허가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4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인건비는 당초 사업기간이 10개월이었으나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까지 사업 진행 잔액 및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참석 시 급양비는 행사 취소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못한 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단 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우편 발송 후납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에서 선단동 주민자치센터가 제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분야의 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우수 사례 전시관을 3일간 운영함에 따라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무원 위탁 교육비입니다. 연간 교육훈련 의무 이수 시간 확대로 인해서 교육 수요가 전년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각 교육기관별 교육훈련비 인상으로 인해서 위탁 교육비가 증가하게 되어 부족 예산 5,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위탁 교육비 추가 편성과 아울러 그에 따른 직무교육 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새마을회관을 준공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에어컨 설치, 아스콘 포장 및 국기 게양대 설치,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지 못해서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쾌적한 환경과 방수, 균열 방지로 지반 구조물 보호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난사고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해병대 수난구조용 스쿠버 장비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연락 체계 확보로 능동적인 야간 방범순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자율방범대원 무전기 구입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화, 기동화하는 범죄 예방 및 구증 자료 확보와 아동, 부녀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 정보화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9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수습직원 41명, 인턴사원 19명, 희망근로 프로젝트 71명, 공공근로자 20명 등 총 151명의 신규 직원이 발생하여 다기능 사무기기인 PC 소요 및 노후 고장난 PC 교체 구입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개 분야 179종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서버의 평균 사용량이 90%가 넘어서 서버 용량을 증설하여 공통기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메모리 증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기록물 관리 선진화로 기록물 20톤 폐기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시 다문화 정책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경기도에서 안산, 부천시에 이어 등록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인원까지 합치면 약 1만 1,000여 명의 다문화 인구가 소흘, 가산, 선단동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인구를 빠른 시간 내에 포천시민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합리적인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기본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연구원 인건비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140쪽~144쪽 상단부까지는 인건비 부족분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종 경비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144쪽 하단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6,3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관리에 전산개발비 중에 지방세 휴대폰 결재서비스 시스템 개발비 2,000만 원과 지정계좌 수납 시스템 도입 예산 14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우편모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출예산 제도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지방세 시스템 개발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방세입 증대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연찬회 500만 원, 세외수입 연찬회 360만 원 등 86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세무조사 연찬회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경기도 세무조사 연찬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세무조사 연찬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정 운영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2008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40만 원,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53쪽에 하단부입니다. 소흘읍사무소 편입토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타리 내에 사유지 59㎡가 어떤 이유에서 편입이 됐습니다. 매수 청구가 4월 달에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매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흘읍 송우6리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지, 현재 마을회관 끝에 머리에 35㎡가 장군족발집이라고 이게 ’60년대부터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운영을 해 왔어요. 이번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철거해서 거기다 편익시설을 화장실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1,9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행정사무 용품 중에 민원과 시스템에어컨, 민원과가 좀 열악합니다. 시스템에어컨 3개하고, 캐비넷, 의자 같은 풀(Pool)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 물품 교체 구입비 1,000만 원은 건설과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물품 전자태그 운영 장비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물품관리를 RFID라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리더기하고 RFID 발행기하고 테그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인데요 이게 1억 8,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이 청소과의 청소 부서의 판단에 의하면 6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은 용량이 6㎥ 용량입니다. 이게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중간 부분에 시청사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은 저희 주차장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중간중간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2,100만 원은 이번 호우 동안에 새는 곳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방수공사 2,100만 원이고, 민원과가 안쪽으로는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데도 환기가 안 되어서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래 3구의 덕트(Duct)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지하 1층 문서고 앵글 설치인데 이것은 인허가담당관실에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관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앵글 설치 공사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ED등 교체 공사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아직은 LED가 좀 비쌉니다만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해서 LED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산면사무소 신축 공사 이게 1억 원 계상한 것은 저희 가산면사무소가 연말에라도 주변 조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건물 완공을 해서 입주를 강력히 희망도 하고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공사를 당기면서 흄관, 아스콘, 철근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1,200만 원 감액한 것 이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사무소 및 보건소 증축 공사 4억 원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소흘읍사무소의 설계용역비로 1억 1,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과 지금 현재 2회 추경 4억 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4억 원하고요, 내년도에 13억 3,900만 원을 계상을 추가하면 예상 공사비가 18억 5,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인부임 인건비 있지요?

예.

그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수영장 강사 4명이에요?

예.

또 안내데스크 인부임 2명하고, 관리·미화원 3명이 있는데 축구장 관리인은 안 두십니까?

이 관리 및 미화원 3명 중에 사우나 남녀 각 1명씩 하고요, 축구장 관리 인원 1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축구장 관리인은 축구나 운동장 관리하는데 용이한 사람으로 구하시는 거지요?

지금 주민편익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및 환경미화원은 만세교 주변지역 주민으로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관리는 그럼 강사가 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수영장 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하고 저희 직원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일반 주민, 만세교 주민 3명을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예.

주민 중에서도 가능하시면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한 분을 채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인력을 요구한 것은 안내데스크 2명과 관리 및 미화원 3명, 그다음에 수영장 강사 4명해서 총 9명인데요, 금년도에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인력을 증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증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올해 신규로 2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종목이 어느 종목이에요?

지금 농구하고 에어로빅하고 두 종목입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자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농구는?

지금 테니스 등 여덟 종목에 대해서 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별도의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몇 명이지요?

지금 8명 있습니다.

8명이요?

예.

그 종목별로 알 수 있을까요?

테니스하고요 탁구가 2명이요.

탁구 2명이요?

예.

테니스도 2명이요?

테니스 1명입니다.

1명?

예. 배드민턴 1명, 게이트볼 1명, 축구 1명, 에어로빅 1명, 농구 1명 그렇습니다.

축구는 1명밖에 없어요?

예.

동호인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농구 동호인은 몇 명이에요? 올해 창단한 건가요 이게 작년에 한 건가요? 작년에 창단했지요? 농구생활협회 몇 년됐나요?

그것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도 많이 양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저희가 이번에 배드민턴 전국대회 우승하는 게 이런 견인차적 역할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저희가 또 몇 개 실업팀도 있고, 생활체육인들이 체계적으로 기왕하시는 운동 또 앞으로는 운동을 점점 여가 선용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된다고 봐지거든요. 동호인이 많은 데는 배려도 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많이 활성화된 종목도 지도자 양성을 하셔가지고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화강암 스크린 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1단계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사업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개장을 금년 10월 24일 예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개장과 관련해서 개장 축하공연이라든지, 또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화강암을 스크린화해서 영화제를 같이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강암 쪽에 관람 같은 경우는 충분한가요, 거기?

지금 소공연장을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영화제를 하며, 영화를 상영하면서 거기서는 상징적으로 한두 편 정도 하고요, 반월아트홀에서도 병행해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반월아트홀하고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진행합니까?

예.

그런데 혹시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한 관람객을 위한 자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많이 협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나 감액되는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쪽에 화재 이재민 응급 구호비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34만 원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동절기 다가오면 화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6.25전쟁 기록 사진전 전용 화보판 제작은 6.25 행사 시 무공수훈자회에서 경기도 무공수훈자회에서 판하고 사진하고 빌려다가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자체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 교육이나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교육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571억 4,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8억 7,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되는 사항과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하여 삭감되는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보화센터 개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화센터는 아동양육시설로 1개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노후되고, 단열에도 문제가 있는 등 시설 개축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197쪽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국·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지만 변경 내시에 의거 전액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시설 도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인 소망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탱크탑 사다리 경사도 개선비 1,062만 원과 화장실 개·보수비 1,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 및 완제품 배송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차량 구입비용으로 1,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원활한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밥솥 등 20여 종류의 주방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사회복지 운영의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립 어린이집인 가산·신포천·반월어린이집 3개소에 난방,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 노후된 시설환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으며, 1차분 건축 공사 준공일이 11월 27일보다 빠른 공사 진행으로 2차분 건축 공사 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쪽에 중간입니다.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초·중·고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 보전 사업으로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9쪽 하단부터는 2008년 예산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200페이지 중간쯤에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셋째 아이가 저희 시에서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올해 2009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셋째아 이상 자녀한테 지원하는 것은 타 시·군보다 월등히,

낮은 거지요?

탁월합니다.

많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지요?

높은 것은 아니고 많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고 거의 전액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거기서 보니까 한 17만 원대 이상 지원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지금으로썬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지금 저출산 시대에 도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개선책을 제시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께도 호응을 얻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17만 원대 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보육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개선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종사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 아이를 키우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니까요.

지원이 작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못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아이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이지만 크게는 어린이집의 시설 쪽에 지원이 된다라고 보여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삭감 예산하고 부기 변경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7쪽에 방제장비 구입,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17일 날 이동면 원평천에 군부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질오염 사고 소모품 방제품을 소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제화 여비 및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우수 기관 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차지함으로써 2,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에코 화장실을 저희가 친환경 화장실을 하나 간이화장실을 관인 지장산계곡에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1,2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8년도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 시 장려상 수상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대형 폐기물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9만 5,000원과 서버 구축비가 2,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2008년도에 단체협약이 2009년도 5월 26일 날 체결됨에 따라서 임금 소급 등에 대한 추가 소요 사업비 2억 2,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비닐 수거 포상금은 비닐 수거 참여를 독려하고 읍·면간의 경쟁을 유발하고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시설비는 설운 체육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한센씨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지사가 2억 1,500만 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7,200만 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을 내려주셨는데 여기에 대응예산으로 시비로 4,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씨촌에서 자부담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중간 부분 환경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민실천기구인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활동 지원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가 출범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기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로써 하천 정화 활동 및 생태계 보전 사업비로 7,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사업 대상자는 전국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인데, 포천천, 영평천 정화 활동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 한탄강 수중 정화 활동, 중류천 자연하천 복원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20쪽에 설운 체육공원 주차장 확보요?

예.

주차장으로 쓰시려고 확보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선단동에서 주차장 사업을, 부지를 주차장으로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아니 체육공원은 지금 체육공원이 좁다고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좁아서 넓히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주차장 부지가 거기 인근에 붙어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넓힐 수 있는 개제의 땅은 아니고요?

체육공원도 넓혀야 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37.43%가 증액된 143억 9,872만 3,000원이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운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사업 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상인 자부담액이 감소되어서 3,59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대상 시상용 상패 제작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1월 포천상공회의소가 구 포무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무실 임차 사용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에 설운동 제방 정비 및 진입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설운1동 용화섬유 위쪽부터 동방버튼기업 앞까지에 석축과 진입로 포장을 통해 44개 기업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 7월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번 임시회의 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 개최에 따라 그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28쪽 그리고 229쪽, 23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희망근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가 왜 이사가는 거예요. 군민회관 쓰고 있었잖아요?

군민회관을 중앙도서관으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전부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사무실 관계해가지고 계획된 내용은 없어요?

사무실 관계에서 지금 향후 2년 동안 저희 구 포무관을 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차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다시 시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2년 뒤에는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단에서 기업인들로부터 기부금을 좀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부지를 매입해서 상공회의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2년 뒤의 일이라 지금은 부지 매입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테크노파크로 입주를 그쪽에서 권유하는데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검토사항으로 안 하고 있나보지요?

대진 테크노파크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데요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임차료 때문에요?

임차료가 너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꺼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출연했는데 그거 조정이 잘 안 될까요. 제 생각에도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또 부담이 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지만, 그런데 대진TP로 들어가면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것 같거든요. 임대료는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그것이 대진TP에 입주 기업이 얼마만큼 되느냐, 여러 가지 관련 단체가 얼마만큼 오느냐를 감안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중반기 정도에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있지요?

예.

연대별로 매년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도 기업SOS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통 15에서 20 정도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옛날에 과거에 준농림 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주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럼 도 기업SOS팀하고 저희 팀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가령 도로가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적인 조건은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포장을 해 주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충족이 되면 도비를 충분히 100%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50%, 도비 50%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도비나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저께도 어룡동의 포산실업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포산실업이 아니고 로퍼스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입로 전체가 한 1~2㎞가 전부 사유지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회사 기업체 앞마당만이라도 된다면 인근의 개발지역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시멘트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이슈화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농복합시로써 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주해 있는 곳이 우리 포천이 무척 많거든요.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가 많은데, 준산업단지를 조성,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구단위식으로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입지 선정하는 것은 매번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도 못하고 현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소규모적인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이쪽에서 하는 게 교통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요?

그게 다 소규모 개선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 겁니까?

예.

예산 규모는 책정된 게 없고 적정하다 판결되면 신청해서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 때 또 편성을 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소규모 사업 한 2,000만 원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풀(Pool) 사업비를 기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풀(Pool) 사업비로 한 5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풀(Pool) 사업비를 세우면 그래도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교통 개선이라든지, 간판 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도비 사업비도 많이 건의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6% 증액된 총 347억 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소흘읍 등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자재인 소금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래살포기 추가 구입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기 교체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단가 하락과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단에 금현천 교량 재가설 공사에 사업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아트밸리 입구 도로 개선을 실시해서 대형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동교~선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비 미부담금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교부세를 포함한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에서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비 10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풀(Pool) 주민숙원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속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은 행정운영 경비와 반환금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금현천 교량 재가설 공사 2,000만 원 증액 요구된 게 교량 높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높이 때문에도 그랬고요 당초에는 기존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철거비용이라든지 추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도하고 철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거 완공되지요?

예, 완공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아트밸리 도로 개선 사업 이게 어디가 이렇게 통행 구간이 좁아서 늘리는 거지요?

43번 국도에서 아트밸리로 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포천에서 철원 방향으로 가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철원 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은 상관 없는데 우회전하다 보면 입구가 좁다보니까 차선을 넘어가서 회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는 웅진에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차량 선회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천 20m 정도는 복개를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면 많은 대형차들이 진출입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거기 무척 넓은 줄 알았는데?

버스는 좁습니다.

얼른 해야지요. 그리고 허브아일랜드 진입로는 허브아일랜드 진입하는데 거기에 민가도 많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게 아일랜드까지만 한 게 아니라 삼정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삼정2리 자연부락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38쪽에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동교~선단 거기인가요?

지금 중문의대에서부터 동교3통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700m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병목현상이 생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7억 받은 것하고 이번에 시비 10억해서 보상도 70%는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국지도 56호선이라 그러셨지요?

예, 국지도 56호선 연결 구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동교~선단 간 4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시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4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부담을 못한 부족분 4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9쪽에 주민숙원 사업비 풀(Pool)로 3억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도 5억을 풀(Pool) 숙원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3억씩 숙원 사업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외의 읍·면이라든지 민원 발생되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풀(Pool)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한 5억 중에서 600만 원만 제외하고 거의 5억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에 민원 발생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좀 성격이 틀린 거고요 저희는 해마다 건설과에서 풀(Pool) 예산으로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숙원 사업비 풀(Pool)비에서 근 2억 가까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반납을 하고 이제는 예년과 같은 상황에서 더 요구를 하셨는지?

그것은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일동면 수입리에 한국전기직업 전문학교라고 지금 가채리에 있는 게 그리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하면서 당시 그 업체가 오산으로도 갈 계획이 있었는데 오산에서는 "진입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100%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고, 저희 시에서도 이게 떠나가니까 뭐든지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떠난다니까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고민하다보니까 진입로에 들어가는 돈이 8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를 사단법인 측에서 재단법인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4억은 우리 시장님이 "도로 개설하는데 검토를 해 봐라. 다만, 그것 중에서 일부 50%를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8,000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1,855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5,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안전문화 운동에서 5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선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중 실시설계비를 부기 변경해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89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 20명을 저희가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명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홍보 및 교육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비로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까지 해서 8억 8,8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는 국·도비 및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8,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9.5%가 증액된 239억 5,6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상반기에 기위 유지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동면 장암리 소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또 지장물 종삼밭이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중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4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 못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에 한내대교 교량 설치 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교량 설계 이외에 가채리에서 교량까지 연결되는 확·포장되지 않은 구간을 약 300m 같이 설계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에 운천리 재래시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입구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건물을 보상하고 그 구간의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체육공원 관리비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펜스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에 표준통합 안내간판 교체하고, 유지관리비 부족분 795만 원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분이 발생되어서 6,488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로써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비가 부족한 상태로 기반시설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7,172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1쪽에 보면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는데요, 요즘 보면 체육공원에 한 11시쯤 되면 전체 소등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전기료 아끼려고 소등하는 겁니까?

11시면 청소년들이 귀가할 시간이고, 또 그때 시간에 불을 밝히면 탈선 장소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끄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소등한 겁니다.

그래서 소등을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주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고 공원에 나와서 한창 운동도 하고 하는 과정에 소등을 하면서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또 그때쯤 귀가하던 학생들이 거기 탈선 장소로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 정반대로 그러한 예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다른 공원에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불 밝기를 해서 전부 보안등 겸 가로등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 체육공원만 유달리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분명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보다 보안등 성격에 부분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등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도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또 그때 시간이면 굳이 체육공원에서 늦은 시간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소등한 겁니다.

그 시간에 와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을 끄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파악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3억 243만 3,000원이 증가된 348억 1,13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 운전자 피복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으로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 칩 설치로 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비로 6,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천천(소흘읍~선단동)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포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이요?

예.

가로등을 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도로 하천 옆에다 하는 거예요?

뚝방 위에다가.

뚝방 위에서요?

수해가 많이 나면 감전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뚝방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뚝방 위에다 하면 뚝방에서 하천 바닥 도로까지 이격거리 높이도 있고 사면으로 돼 있는데다가 어느 곳은 고수부지가 있어서 또 일부 공여지를 지나서 도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 밝기에 문제 없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근데 높이를 좀 낮추는 방향이 있더라도 뚝방 위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해 때문에 거기가 항상 침몰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뚝벽 사면에다가도 설치할 수가 있지요,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뚝방에서 세웠을 때 뚝방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밝기가 시원치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이게 일반 그냥 가로등이에요, 설치하는 게?

예.

우리 일반 전기로 사용하는 일반 가로등이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적인 가로등 그러니까 태양열 가로등이라든지,

태양열은 아니고요 일반 전기 가로등입니다.

일반 전기 가로등이요?

예.

여하튼 설치하실 때 보행자 운동하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밝기가 조도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유가보조금 66억이 섰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웠지요?

금년도 총 유가보조금이 한 203억 정도가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게 저희가 1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려올 게 한 80억 정도 있기 때문에 60억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국비로 내려올 돈이기 때문에.

미리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세워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미리 확보를 해서 세워놨으면 지금 같은 2차 추경에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작년 같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작년도에 100 한 이삼십 억 땄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말에 가가지고 “저희 유가보조금 많이 달라” 로비를 해서 200 몇 억을 따온 겁니다. 사실상 많이 따온 겁니다. 근데 120억 금년에 지출한 것도 작년 총액하고 맞습니다, 벌써. 원래 예산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행세에서 나름대로 증액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주행세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주행세 27억 원을 세수가 됐는데, 세출에 보니까 한 3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리미리 요청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행세를 다른 명목으로 써서 확보를 못했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66억이라는 게 이 추경에서 부담이 상당히 가는 부분인데 미리미리 신경을 썼으면 확보가 됐으면 이번 추경에 지방채까지도 발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비책을 덜 세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원체 많이 섰기 때문에요 원래 120억 같으면 작년도 총 예산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한 게 벌써 122억 5,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세워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행세를 몇 %까지 지급을 해야지요?

150%까지.

몇 %요?

150%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다 이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150% 이상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주행세의 150%를 세출로다 잡는다고요, 유가보조금으로?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사방사업비는 순수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당초에 편성된 국·도비 7억 2,41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수용비 2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며, 266쪽에 전기요금 50만 원은 금번 9월 12일 날 개최한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산림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시유림 내의 애린원 철거에 따른 5,000만 원을 행정대집행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해서 보호펜스 설치비로 1,000만 원은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방지 홍보물 설치는 산불진화 지휘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감리비와 사유지 매입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잔액 2,660만 원을 시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녹지환경 조성 사업 중 도로변 꽃길 사업은 국도 47호선 개나리 식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4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으며, 272쪽 가로수 고사목 정비, 이곡초등학교 자연형 담장 설치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2쪽에 공원 관리 1,471만 2,000원과 공원 녹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억 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과 공원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이체되어 우리 부서에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및 감액 부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0억 4,3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항목 중 보건지소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관인 보건지소가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 건물인 영북 보건지소의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788만 원을 초과 계상하였으며, 내과 및 치과진료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1억 3,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관인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에 선단 보건지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약품 소요량이 크게 증가되어 약품 구입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일동 보건지소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인 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진료실 등의 집기 비품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상단입니다. 일동 보건지소 환자 대기실과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보건의료 환경 개선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소 화장실의 장애인용 양변기 2대 교체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가 비가 오면 사무실 현관 등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바 옥상 방수시설 설치 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 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백신 원료의 수입 급감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예상되므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안전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보관용 냉장고와 온도 조절용 에어컨 구입비로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써 민간 병·의원 접종 지원비를 감액해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279쪽 하단부터 284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지난 7월 3일 자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1,42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 부분 2008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2,957만 6,000원, 도비 보조금 994만 7,000원 등 총 3,95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하단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이동갈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갈비 전문 취급업소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는데, 과장님 처음 하시는 거지요? 아니네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관 임용장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이게 저소득층에 주는 거지요 대상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삭감해서 63세 이상으로 해서 전체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병·의원이랑, 또 약사회, 의사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인플루엔자 약품을 확보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병·의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반 약국, 병·의원하면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맞힐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전에 보면 시중에 그냥 맡겨버리면 병·의원에서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막 받고 그래요, 물론 감시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대책 좀 한번 세워 주세요, 일반인들도 맞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사 옥상 방수 공사는 이것은 어느 청사를 말하는 거지요?

저희 보건소 청사인데,

지금 청사 내요?

예.

지금 건물 지은 지가,

2002년도 건물.

2002년인데 벌써 물이 새요?

예, 근데 누수가 돼가지고요 실리콘 접착 부분이 노후가 되고,

아니 그건 보건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건축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2억 5,958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계상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시비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 여섯 번째 줄로 기타 보상금으로 2009년도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산 공공비축 미곡 건조벼 수매농가의 노력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1만 6,000포대에 대하여 가마당 3,000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농가의 사기진작 및 소득을 보전코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도농 교류 활성화 투어비 지원 사업은 주말 여가 수요의 증가 및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에 따라 투어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G-Food Show 2009 참가 업체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대축제에 출전하는 업체의 부스 임대료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비,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낙뢰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라 유지관리에 따라 소요액이 증가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4개과로 증설됨에 따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시 방문객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8쪽에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시비로 돼 있던 것을 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시비로 편성된 것을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에다가 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도에다가 내요?

예.

이해가 안 가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시비로 돼 있었던,

그러니까 1억이 시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제목이요.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이거든요. 근데 부담금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로다 간다 그랬는데 이 부담금이,

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도비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가만있어 위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요. 다시 설명을 해도, 우리 담당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보고 한번 설명 좀 해 보라 그러세요.

아니 과장님이 잠깐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10%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되면 그것을 도에다가 다시 우리가 받은 금액을 도에서는 우리한테 다시 재배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댐 관련 법에 있어서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부담 지시로 국토해양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러면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부담 지시 내려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지만 정비 사업 부담금이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니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뜩이나 열악한데다가 또 한탄강댐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짓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국가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고 아무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업 시행자가 90%를 부담하기로 돼 있고, 10%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만큼 도에다가 납부를 해서 다시 재원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돈인데 왜 도에다가 납부를 해요. 도비가 여기 포함되는 것이라면 1,000만 원이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액 시비가 도로다가 올라갔다가 국비하고 같이, 국비나 도비나 같은 것으로다 보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적에는 업무 연찬 좀 잘하셔서 시간 낭비 좀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1억이 이게 결국은 이거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 지침이 가만있어 이건 별개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지금 설명하고 안 맞아요.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000만 원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네?

1억 1,000만 원이 부담금이고요 기존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문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유기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삭감하는 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순수 시비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써 12월에 개관 예정인 시립 소흘도서관 대출 반납 업무 보조 인부임 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흘도서관 도서 정리 용품 2,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흘도서관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과 322쪽 상단에 독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0월 초에 개관 예정인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에 시립 소흘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로 4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개관의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써 시립 소흘도서관 미확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이동 작은도서관 전기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심야전기 설치에 따른 전기선 교체 및 한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324쪽 상단 부분에 이동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평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종일돌봄교실에 총 사업비 5,200만 원 중에 15%인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부동산·교육세로 운영하는 초등 영어 체험교실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000만 원씩 2개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쪽에 학교급식 지원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교육청에서 200인 이하 학교 통보 시 경북중학교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10월 9일~10월 12일까지 구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용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축제 운영비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부분에 소흘도서관에 설치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평생학습과의 필수 행정 운영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4쪽에 학교급식 지원 있지요?

325쪽이요?

34쪽.

학교급식 지원 4,400만 원입니다.

경북중학교가 누락된 게 교육청에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저희가 200인 이하 학교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200인이 조금 넘는 것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해서 200인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잘못 조사한 거지요?

예, 교육청에서 잘못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급식 지원은 어떻게 여기는 했어요?

급식 지원은 안 돼 있던 건데 저희가 소급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부모들한테 갔던 게 다시 환불되는 거예요?

환불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학교 측에서 결정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3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34억 7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29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 반환금으로 2,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15쪽까지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건물 유지비에 1,500만 원, 가압장 기계설비 수선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에서 1억 원, 예비비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8,000만 원, 일동면 지역 내 주택 신설에 따른 상수도 확장 공사에 1억 1,000만 원, 아래쪽 탁도계 설치비용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산·중2리 생활용수 개선 사업비에 9,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41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소흘 원심탈수기 유압모터 수리 및 교체로 2,000만 원, 포천에 침사 제거 실린더 제작 및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24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22억 원이 증가했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서 7억 원, 시·도 보조금에서 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28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에 3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41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안에 올라온 거요. 기계장치 9,5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요. 수정안 11페이지?

예.

시설비를 삭감해서 9,500만 원으로 관정 개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산취수장 운산리에서 배수지 운산배수지에서 관인으로 가는 관로 있지요, 중리로 가는 관로?

예.

300m라고 그러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9,500만 원을 개선 공사비로 한 내용은 관정을 일단 타설 관정을 암반 관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관거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관로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관정 개발이 물이 나와야지 할 거지요?

예. 지금 한 공이 안 되면 두 공, 세 공이라도 확보를 해서 물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관거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대략 지하수 관정 개발이 한 공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뭐 충분하겠네 이 관로까지도. 아무튼 하여간 소장님이 수정안 또 만드느냐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질의드렸듯이 운산정수장을 빨리 취소를 하나, 아니 운산정수장을 빨리 폐쇄를 해가지고 영북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건 문제 없는 거지요, 영북면하고 관인면, 아니 저 일·이동 쪽으로?

그것은 11월 달이면,

통수가 된다 그랬지요?

2차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여간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시설관리공단 법인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준비를 위한 용도로 금년 본예산에 예산 6억 원과 또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3억 5,700만 원 등 총 9억 5,700만 원을 금년 4월과 5월에 각각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7월 1일 공단이 개청되면서 시청의 문화체육관광과 등 6개 위탁 부서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위탁 대상 사업 및 시설 관련 예산 총 50억 9,800만 원 중 위탁 부서에서 기위 지출된 금액과 지출이 예정된 금액 등 예산전용이 불가한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명목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 23억 6,700만 원을 금년 6월 30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2회 추경예산에는 6월 30일 기위 전출된 금액 23억 6,700만 원과 전출금 교부 시 전용이 불가하여 교부하지 못한 인건비와 필수 경비 부족액 등 14억 5,4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총 38억 2,1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09도 제2회 추경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7월 1일 개청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등 그동안 시의 6개 부서가 직영하던 10개 사업 및 시설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은 경영지원팀, 교육문화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직원 76명과 파견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입·지출 예산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2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등 총 10개 사업 및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입은 공단 사업 수익 36억 6,328만 1,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35억 8,993만 3,000원과 예비비가 7,338만 원입니다. 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 5,847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도 역시 같은 1억 5,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5조입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36억 6,328만 1,000원이고, 지출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1억 5,847만 원이고, 지출도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38억 2,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 중 대행 사업 수익이 36억 6,328만 1,000원이고, 영업비용도 대행 사업비가 예비비를 합해서 36억 6,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억 5,847만 원이고,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지출 합계는 1억 5,847만 원으로 역시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자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 자금은 기정예산액 9억 5,748만 원과 금회 추경액 38억 2,175만 1,000원을 합해서 47억 7,923만 1,000원이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중 대행 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 1억 7,526만 원에 금회 추경액 36억 1,3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3,854만 1,000원이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7억 8,222만 원에 금회 추경액 1억 5,847만 원을 합하여 9억 4,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쪽부터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인건비 목적으로 전용 금지, 업무추진비 타 목적으로 전용 금지. 제가 거기에 사무국장인가요 그분한테 받은 자료가 14억 5,000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거든요. 그간에 그것을 지금 올 연말까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는 인건비가 모자랐던 것인지, 11억 정도면 인건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지요?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공단 법인이 4월 1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6억 원이 섰고, 그리고 1회 추경에 3억 5,000 정도가 섰는데 그 예산은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관리공단의 사무실 꾸리는데 집기나 이런 것으로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게 3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 중에 11억 원이 인건비이고 필수 경비로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 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시설비가 1억 5,000이 되고, 예비비가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예산 없이 쓴 것에 대해서 아마 의혹이 가시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초기이다보니까 예산 운용에 원칙대로 집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11억 정도가 인건비라 그랬는데 14억 5,000만 원이 또 인건비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8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참고자료】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