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운영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5일 개의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8일 자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2일 자로 2009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6분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성남 위원님께서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4,653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9억 6,000만 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9억 5,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율 등원의 날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09억 원이 감액되어 기존에 추진된 사업의 완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121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어룡~구읍 간 도로 공사비로 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금 37억 원과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84억 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1억 9,000만 원 증액된 4,138억 2,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29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38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37억 원이 증액된 899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27억 9,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 6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7,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4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4억 4,5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 없이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40억 7,4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8,000만 원이고, 공공 질서 및 안전비는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4,2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7,700만 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0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3,8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3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3억 원이 감액된 87억 1,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9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1,600만 원이고, 예비비는 27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 등 기타는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기타 특별회계를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5억 6,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3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7,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900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등 기타는 1억 4,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3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52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쪽~87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도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요.

추경 수정안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 광역상수도 증설 공사가 2009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운산정수장에 공급 지역인 영중·일동·영북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탁도계 설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운산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던 운산리 및 중2리 지역의 급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운산배수지 주변에 관정 개발 및 관로를 개설하고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예산으로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 862억 4,982만 2,000원보다 37억 원이 증가된 899억 4,9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당초 2007년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있어 당초 예산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연장되어 3억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등의 이유로 흡연 인구가 많이 감소되리라 예상하였으나 예상 외로 감소되지 않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4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세목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된 235억 7,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정확한 편성을 위하여 전년도 세입과 6월까지의 징수액 및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5억 3,282만 8,000원이 증가된 612억 6,99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209만 8,000원이 증가된 137억 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6,60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5억 1,3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6쪽에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은 5억 3,9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7쪽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의료수입이 당초보다 1억 1,9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7억 4,32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5억 3,073만 원이 증액된 475억 6,34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서 98쪽에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이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42억 6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도 결산이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결산금액인 27억 7,4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7억 7,438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9,95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4,638만 4,000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4,000만 원, 기타 잡수입 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의 증액 사유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인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등 손실보전금 정산 결과 9억 5,379만 8,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당초보다 2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결산 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5억 3,100만 원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과오납 환부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분야 이하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제1회 추경예산보다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주행세 증가분 27억 원을 포함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이월금 28억 원, 잡수입 17억 원 등 11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6억 1,300만 원, 재정보전금 23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121억 원 등 총 325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 84억 5,800만 원, 재정교부금 25억 800만 원 등 총 109억 6,6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수 결함 충당과 시비 부담 사업인 어룡~구읍 간 도로 공사 부담액 37억 원을 포함 총 12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653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과 당해 또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경상인건비 조정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14억 5,400만 원으로 경상인건비 용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1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318억 7,800만 원이며, 시비 부담 상환 잔액이 72억 7,900만 원으로 금회 발행 예정액 121억 원을 포함하면 총 193억 7,900만 원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 예정액을 포함한 총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09년도 기채 발행 한도액 223억 원의 86.9%로 기채 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도비 보조금과 보전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와 과도한 집행 잔액의 반납 사례,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 등은 지양하고, 신규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 분야에서 운산리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의 조기 해제를 위하여 운산리와 중2리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선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산정수장의 탁도계 설치 공사비로 책정된 9,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의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장군족발집 그것은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게 그분들이 ′65년도에 어떤 경위에서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의금으로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섣불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고 그래야 “1억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실지 평가를 해 보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0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금방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어제 읍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대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읍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이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도 종용을 하고 해서 일단 이번에 계상은 3,500만 원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1,050만 원이 나왔는데 한 2,500만 원선에서 어떡하든지 해결을 하고, 안 되면 이것은 법적 절차를 취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타협은 봤습니다 만만하게 다행히 그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만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봐도 그 평수에 그만한 돈이면 쉽게 용납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래 되셨어요 그게. 권리금처럼 행사해온 건데 어쨌든 그건 마을 경로당을 짓는데 하여튼 세 파트가 합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그분이 인수한 게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분이 한 게 5년 됐습니다.

권리금 주고 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게 ′65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우돈 씨라는 분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백금례 씨가 2001년도에 이경용 씨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된 경위인지가, 묘하게 슬라브 건물이고 옆에 기와를 얹어서 아주 똑 맞춰서 지었어요. 그런데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공익사업인데 어떻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추측컨대 ′65년도 건축물대장인데요 그 당시에 과세하느라고 불법 건물에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하면서 그냥 넘어왔는데, 경위야 이게 뭐 실지 건축연도는 ′65년도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법적인 문제도 좀 껄끄럽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민편익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읍사무소도 하고, 저희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LED등 교체 공사요. 이게 어디 것 교체하는 거지요?

저희가 LED등이 아직은 비쌉니다. 이게 등당 많이 내려가서 10만 원인데요 여태까지는 회계과 일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다면 민원인이 많이 보이는 민원과도 일부 했습니다. 세정과나 인허가담당관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 전체가 LED등 우리가 전략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비쌉니다.

LED등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로 따지면 10분의 1이 들어요.

전기료가?

예, 전기 소모량이요. 근데 아직은 가로등도 그런 게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게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에 많이 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포천에도 뒤에 조일조명에서 합니다마는 아직은 좀 비쌉니다. 전략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일부 그렇게 시험적으로라도 하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권유 사업이에요?

사실은 권유 사업입니다.

권유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많이 못하고 1,000만 원 정도, 저번에도 1,000만 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조일조명에서도 앞으로 내년쯤이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단가가 거기가 비쌉니다. 못 미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요 의회청사 옥상에 방수 공사 우리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몇 년이라는 것은 딱히 없고요 이게 방수라는 게 그때 지어진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일단 근래에 지은 아주 잘 된 것 이외에는 지금 올라가 보면 옥탑 옆쪽으로 해서 전부 균열이 갔어요. 그래 전체를 방수하는데요 건축물에 관해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요새는 건축물을 애초에 씌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건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준비했다가 여기 사무실인데 비가 새가지고 펜으로 써 놓은 게 다 번져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방수를 철저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건물 중에서도 보면 방수를 그렇게 안 하고 지붕을 씌워서 한 층을 더 활용하면서 방수를 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현의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청사 부분도 지금 사무실도 모자라는 과정인데 그러한 쪽으로 앞날을 바라다보면 그 방안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사실은 사무실도 문제지만 문서고도 큰 일입니다. 저희가 전자문서화 하기는 하지만 민원서류 같은 것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게 전자문서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일부는 세움터에서 되는데, 그래 사실은 문서고도 당장 급합니다. 사무실도 그렇고, 문서고를 의회 옥상에다 계획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현재처럼 청사를 금방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시·군 통합 문제 및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3층에 지으면 문서고가 당장 또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하지만 문서고를 일부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와 어디서나 민원 발급용 팩스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4,000만 원과 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과 160쪽에 여권 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1,084만 4,000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으나 여권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로 변경하고자 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전화 친절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전화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편 제작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에 대한 조기 정착 및 홍보뿐만 아니라 현재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이 녹이 나고 또 뚜껑이 떨어지는 등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번,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새주소가 시행이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비도시 지역만 계상을 했습니다. 연속 지적도 유지보수비로 1,4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단가 조정 내역을 반영해서 68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0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감액되거나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관련업 관련해서 불법게임기 운반에 따른 인건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현재까지는 경찰서 기동타격대 인력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사고 위험 등에 따라서 인력 지원이 지난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불법게임기 운반에 따른 운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맨 윗부분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두 명을 하반기 신규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169쪽 상단부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차양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 단상에 차양시설이 없어서 금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69쪽에 소흘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로 복사기, 냉장고, 냉온수기 등이 있고, 테니스장에 노면롤러기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역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영장에 따른 재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수영장의 안전 및 수질 관리용품, 또 사무실의 전산용품, 안내데스크 및 탈의실에 전산프로그램 등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부에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경에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과 관련한 행사비와 화강암 스크린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부에 역시 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편입되는 잔여 토지 2필지 9,422㎡에 대해서 사업비 6,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산정호수 관광지에 운영 중인 포천갤러리 안내원 인부임으로 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화강암 스크린 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1단계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사업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개장을 금년 10월 24일 예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개장과 관련해서 개장 축하공연이라든지, 또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화강암을 스크린화해서 영화제를 같이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강암 쪽에 관람 같은 경우는 충분한가요, 거기?

지금 소공연장을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영화제를 하며, 영화를 상영하면서 거기서는 상징적으로 한두 편 정도 하고요, 반월아트홀에서도 병행해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반월아트홀하고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진행합니까?

예.

그런데 혹시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한 관람객을 위한 자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많이 협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나 감액되는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쪽에 화재 이재민 응급 구호비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34만 원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동절기 다가오면 화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6.25전쟁 기록 사진전 전용 화보판 제작은 6.25 행사 시 무공수훈자회에서 경기도 무공수훈자회에서 판하고 사진하고 빌려다가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자체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 교육이나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교육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571억 4,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8억 7,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되는 사항과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하여 삭감되는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보화센터 개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화센터는 아동양육시설로 1개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노후되고, 단열에도 문제가 있는 등 시설 개축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197쪽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국·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지만 변경 내시에 의거 전액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시설 도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인 소망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탱크탑 사다리 경사도 개선비 1,062만 원과 화장실 개·보수비 1,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 및 완제품 배송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차량 구입비용으로 1,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원활한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밥솥 등 20여 종류의 주방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사회복지 운영의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립 어린이집인 가산·신포천·반월어린이집 3개소에 난방,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 노후된 시설환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으며, 1차분 건축 공사 준공일이 11월 27일보다 빠른 공사 진행으로 2차분 건축 공사 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쪽에 중간입니다.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초·중·고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 보전 사업으로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9쪽 하단부터는 2008년 예산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200페이지 중간쯤에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셋째 아이가 저희 시에서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올해 2009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셋째아 이상 자녀한테 지원하는 것은 타 시·군보다 월등히,

낮은 거지요?

탁월합니다.

많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지요?

높은 것은 아니고 많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고 거의 전액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거기서 보니까 한 17만 원대 이상 지원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지금으로썬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지금 저출산 시대에 도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개선책을 제시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께도 호응을 얻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17만 원대 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 보육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개선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종사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 아이를 키우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니까요.

지원이 작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못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아이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이지만 크게는 어린이집의 시설 쪽에 지원이 된다라고 보여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삭감 예산하고 부기 변경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7쪽에 방제장비 구입,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17일 날 이동면 원평천에 군부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질오염 사고 소모품 방제품을 소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제화 여비 및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우수 기관 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차지함으로써 2,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에코 화장실을 저희가 친환경 화장실을 하나 간이화장실을 관인 지장산계곡에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1,2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8년도 국토 대청결운동 평가 시 장려상 수상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대형 폐기물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9만 5,000원과 서버 구축비가 2,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2008년도에 단체협약이 2009년도 5월 26일 날 체결됨에 따라서 임금 소급 등에 대한 추가 소요 사업비 2억 2,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비닐 수거 포상금은 비닐 수거 참여를 독려하고 읍·면간의 경쟁을 유발하고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시설비는 설운 체육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한센씨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지사가 2억 1,500만 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7,200만 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을 내려주셨는데 여기에 대응예산으로 시비로 4,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씨촌에서 자부담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중간 부분 환경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민실천기구인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활동 지원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가 출범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기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로써 하천 정화 활동 및 생태계 보전 사업비로 7,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사업 대상자는 전국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인데, 포천천, 영평천 정화 활동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 한탄강 수중 정화 활동, 중류천 자연하천 복원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38쪽에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동교~선단 거기인가요?

지금 중문의대에서부터 동교3통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700m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병목현상이 생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7억 받은 것하고 이번에 시비 10억해서 보상도 70%는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국지도 56호선이라 그러셨지요?

예, 국지도 56호선 연결 구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동교~선단 간 4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시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4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부담을 못한 부족분 4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9쪽에 주민숙원 사업비 풀(Pool)로 3억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도 5억을 풀(Pool) 숙원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3억씩 숙원 사업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외의 읍·면이라든지 민원 발생되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풀(Pool)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한 5억 중에서 600만 원만 제외하고 거의 5억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에 민원 발생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좀 성격이 틀린 거고요 저희는 해마다 건설과에서 풀(Pool) 예산으로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숙원 사업비 풀(Pool)비에서 근 2억 가까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반납을 하고 이제는 예년과 같은 상황에서 더 요구를 하셨는지?

그것은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일동면 수입리에 한국전기직업 전문학교라고 지금 가채리에 있는 게 그리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하면서 당시 그 업체가 오산으로도 갈 계획이 있었는데 오산에서는 "진입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100%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고, 저희 시에서도 이게 떠나가니까 뭐든지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떠난다니까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시장님하고 고민하다보니까 진입로에 들어가는 돈이 8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를 사단법인 측에서 재단법인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4억은 우리 시장님이 "도로 개설하는데 검토를 해 봐라. 다만, 그것 중에서 일부 50%를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8,000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1,855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5,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안전문화 운동에서 5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선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중 실시설계비를 부기 변경해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89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 20명을 저희가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명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홍보 및 교육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비로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까지 해서 8억 8,8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는 국·도비 및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8,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9.5%가 증액된 239억 5,6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상반기에 기위 유지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동면 장암리 소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또 지장물 종삼밭이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중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4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 못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에 한내대교 교량 설치 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교량 설계 이외에 가채리에서 교량까지 연결되는 확·포장되지 않은 구간을 약 300m 같이 설계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에 운천리 재래시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입구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건물을 보상하고 그 구간의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체육공원 관리비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펜스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에 표준통합 안내간판 교체하고, 유지관리비 부족분 795만 원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분이 발생되어서 6,488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로써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비가 부족한 상태로 기반시설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7,172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1쪽에 보면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는데요, 요즘 보면 체육공원에 한 11시쯤 되면 전체 소등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전기료 아끼려고 소등하는 겁니까?

11시면 청소년들이 귀가할 시간이고, 또 그때 시간에 불을 밝히면 탈선 장소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끄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소등한 겁니다.

그래서 소등을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주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고 공원에 나와서 한창 운동도 하고 하는 과정에 소등을 하면서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또 그때쯤 귀가하던 학생들이 거기 탈선 장소로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 정반대로 그러한 예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다른 공원에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불 밝기를 해서 전부 보안등 겸 가로등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 체육공원만 유달리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분명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보다 보안등 성격에 부분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등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도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또 그때 시간이면 굳이 체육공원에서 늦은 시간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소등한 겁니다.

그 시간에 와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을 끄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파악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3억 243만 3,000원이 증가된 348억 1,13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 운전자 피복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으로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 칩 설치로 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비로 6,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천천(소흘읍~선단동)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는데, 과장님 처음 하시는 거지요? 아니네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관 임용장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이게 저소득층에 주는 거지요 대상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삭감해서 63세 이상으로 해서 전체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병·의원이랑, 또 약사회, 의사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인플루엔자 약품을 확보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병·의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반 약국, 병·의원하면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맞힐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전에 보면 시중에 그냥 맡겨버리면 병·의원에서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막 받고 그래요, 물론 감시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대책 좀 한번 세워 주세요, 일반인들도 맞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사 옥상 방수 공사는 이것은 어느 청사를 말하는 거지요?

저희 보건소 청사인데,

지금 청사 내요?

예.

지금 건물 지은 지가,

2002년도 건물.

2002년인데 벌써 물이 새요?

예, 근데 누수가 돼가지고요 실리콘 접착 부분이 노후가 되고,

아니 그건 보건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건축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2억 5,958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계상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시비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 여섯 번째 줄로 기타 보상금으로 2009년도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산 공공비축 미곡 건조벼 수매농가의 노력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1만 6,000포대에 대하여 가마당 3,000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농가의 사기진작 및 소득을 보전코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도농 교류 활성화 투어비 지원 사업은 주말 여가 수요의 증가 및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에 따라 투어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G-Food Show 2009 참가 업체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대축제에 출전하는 업체의 부스 임대료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비,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낙뢰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라 유지관리에 따라 소요액이 증가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4개과로 증설됨에 따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시 방문객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농 교류 활성화 투어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체적으로요?

저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4개 마을이 있고, 슬로푸드는 2개 마을, 그 다음에 산촌마을, 그 다음에 팜세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도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올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한 차당 25인 이상 되면 대당 30만 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오면, 그런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언제, 몇이 와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넣어갖고요?

미리 받아서, 그럼 보조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나중에 교류하고 갈 때 30만 원씩,

지금 많이들 왔어요?

먼저 450만 원을 세웠는데요,

500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이게 모자라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PF팀이라고 거기도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예, 알았고요. G-Food Show 본예산에 이게 안 서 있던 건데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에도 코엑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코엑스에서 포천 농특산물을 갖다가 전시관, 전시판매관 부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무엇 전시하는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과, 사과, 인삼 그 다음에 한과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서 있고 2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그땐 계획이 없던 건가요?

계획이라는 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판매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업체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 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스 설치비해서 각종,

이것은 홍보 효과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포천시의 농특산물을 갖다 전시 판매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8,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 인건비는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인부임으로 2,400만 원 중 190만 2,000원을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농촌현장 인턴 인부임으로 국비 5,710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 1,26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과 302쪽 상단에 농촌지도 사업 상사업비는 지난 2008년도 농촌지도소 경기도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이며, 농업 관련 공무원 농업현장 벤치마킹과 농업인 교육장 시설비로 각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집행 잔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305쪽 친환경기술과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중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면, 중간 부분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도에 있어서 미생물배양센터 비료업 등록 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로는 미생물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일반 미생물 판매업체가 무상 지원을 이유로 농촌진흥청에 민원을 질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비료제조업 등록을 위해 인증기관의 보증 성분·유해 성분 분석과 재배시험을 의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09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4.9% 증가된 3억 6,5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09쪽 중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16두가 증가되어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브루셀라 근절 사업은 일제 검사 실시로 전염병 조기 근절을 위하여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추파용 종자대 공급 및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1억 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수확하고자 곤포 제조단지 6개소 추가 사업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고액분리기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과장님 나오셔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부기 변경과 일부 신규 편성 예산을 반영해서 총 9,70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삭감 및 부기 변경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한탄강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국비 지원 사업인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8쪽에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시비로 돼 있던 것을 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시비로 편성된 것을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에다가 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도에다가 내요?

예.

이해가 안 가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시비로 돼 있었던,

그러니까 1억이 시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제목이요.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부담금이거든요. 근데 부담금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로다 간다 그랬는데 이 부담금이,

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도비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가만있어 위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요. 다시 설명을 해도, 우리 담당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보고 한번 설명 좀 해 보라 그러세요.

아니 과장님이 잠깐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10%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되면 그것을 도에다가 다시 우리가 받은 금액을 도에서는 우리한테 다시 재배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댐 관련 법에 있어서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부담 지시로 국토해양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러면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부담 지시 내려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지만 정비 사업 부담금이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니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뜩이나 열악한데다가 또 한탄강댐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짓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국가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고 아무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업 시행자가 90%를 부담하기로 돼 있고, 10%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만큼 도에다가 납부를 해서 다시 재원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돈인데 왜 도에다가 납부를 해요. 도비가 여기 포함되는 것이라면 1,000만 원이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액 시비가 도로다가 올라갔다가 국비하고 같이, 국비나 도비나 같은 것으로다 보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적에는 업무 연찬 좀 잘하셔서 시간 낭비 좀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1억이 이게 결국은 이거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 지침이 가만있어 이건 별개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지금 설명하고 안 맞아요.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000만 원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네?

1억 1,000만 원이 부담금이고요 기존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문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유기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삭감하는 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순수 시비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써 12월에 개관 예정인 시립 소흘도서관 대출 반납 업무 보조 인부임 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흘도서관 도서 정리 용품 2,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흘도서관 공공운영비로 490만 원과 322쪽 상단에 독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0월 초에 개관 예정인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에 시립 소흘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로 4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 개관의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써 시립 소흘도서관 미확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이동 작은도서관 전기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심야전기 설치에 따른 전기선 교체 및 한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324쪽 상단 부분에 이동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평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종일돌봄교실에 총 사업비 5,200만 원 중에 15%인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부동산·교육세로 운영하는 초등 영어 체험교실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000만 원씩 2개교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쪽에 학교급식 지원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교육청에서 200인 이하 학교 통보 시 경북중학교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10월 9일~10월 12일까지 구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용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축제 운영비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부분에 소흘도서관에 설치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평생학습과의 필수 행정 운영 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 이거 해준 것을 모터가 고장 났거나 이럴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조받아서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모터 고장이 났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는 건가요?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모자라서 1,5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저는 그거 예산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는 모터가 고장이 나서 돈을 거뒀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 주는데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읍·면·동 그 부락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반드시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것을 모르고 돈을 거둬서 고쳤다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선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안에 올라온 거요. 기계장치 9,5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요. 수정안 11페이지?

예.

시설비를 삭감해서 9,500만 원으로 관정 개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산취수장 운산리에서 배수지 운산배수지에서 관인으로 가는 관로 있지요, 중리로 가는 관로?

예.

300m라고 그러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9,500만 원을 개선 공사비로 한 내용은 관정을 일단 타설 관정을 암반 관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관거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관로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관정 개발이 물이 나와야지 할 거지요?

예. 지금 한 공이 안 되면 두 공, 세 공이라도 확보를 해서 물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관거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대략 지하수 관정 개발이 한 공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뭐 충분하겠네 이 관로까지도. 아무튼 하여간 소장님이 수정안 또 만드느냐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질의드렸듯이 운산정수장을 빨리 취소를 하나, 아니 운산정수장을 빨리 폐쇄를 해가지고 영북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건 문제 없는 거지요, 영북면하고 관인면, 아니 저 일·이동 쪽으로?

그것은 11월 달이면,

통수가 된다 그랬지요?

2차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여간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시설관리공단 법인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준비를 위한 용도로 금년 본예산에 예산 6억 원과 또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3억 5,700만 원 등 총 9억 5,700만 원을 금년 4월과 5월에 각각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7월 1일 공단이 개청되면서 시청의 문화체육관광과 등 6개 위탁 부서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위탁 대상 사업 및 시설 관련 예산 총 50억 9,800만 원 중 위탁 부서에서 기위 지출된 금액과 지출이 예정된 금액 등 예산전용이 불가한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명목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 23억 6,700만 원을 금년 6월 30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2회 추경예산에는 6월 30일 기위 전출된 금액 23억 6,700만 원과 전출금 교부 시 전용이 불가하여 교부하지 못한 인건비와 필수 경비 부족액 등 14억 5,4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총 38억 2,1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09도 제2회 추경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7월 1일 개청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등 그동안 시의 6개 부서가 직영하던 10개 사업 및 시설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은 경영지원팀, 교육문화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직원 76명과 파견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입·지출 예산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2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등 총 10개 사업 및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입은 공단 사업 수익 36억 6,328만 1,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35억 8,993만 3,000원과 예비비가 7,338만 원입니다. 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 5,847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도 역시 같은 1억 5,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5조입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36억 6,328만 1,000원이고, 지출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1억 5,847만 원이고, 지출도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38억 2,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 중 대행 사업 수익이 36억 6,328만 1,000원이고, 영업비용도 대행 사업비가 예비비를 합해서 36억 6,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억 5,847만 원이고,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지출 합계는 1억 5,847만 원으로 역시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자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 자금은 기정예산액 9억 5,748만 원과 금회 추경액 38억 2,175만 1,000원을 합해서 47억 7,923만 1,000원이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중 대행 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 1억 7,526만 원에 금회 추경액 36억 1,3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3,854만 1,000원이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7억 8,222만 원에 금회 추경액 1억 5,847만 원을 합하여 9억 4,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쪽부터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인건비 목적으로 전용 금지, 업무추진비 타 목적으로 전용 금지. 제가 거기에 사무국장인가요 그분한테 받은 자료가 14억 5,000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거든요. 그간에 그것을 지금 올 연말까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는 인건비가 모자랐던 것인지, 11억 정도면 인건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지요?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공단 법인이 4월 1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6억 원이 섰고, 그리고 1회 추경에 3억 5,000 정도가 섰는데 그 예산은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관리공단의 사무실 꾸리는데 집기나 이런 것으로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게 3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 중에 11억 원이 인건비이고 필수 경비로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 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시설비가 1억 5,000이 되고, 예비비가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예산 없이 쓴 것에 대해서 아마 의혹이 가시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초기이다보니까 예산 운용에 원칙대로 집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11억 정도가 인건비라 그랬는데 14억 5,000만 원이 또 인건비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8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참고자료】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