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이재술의원 발의)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이재술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인력,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현재 대구시에서는 62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수탁기관선정의 문제, 운영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이재술 의원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 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 14조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탁기관선정 시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민간위탁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 등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두고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대구시의 민간위탁업무는 별첨 현황과 같이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 총 63개 업무가 위탁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4호는 위탁대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등 기존 검토사항 외에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에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며, 또한 위원의 임기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 한정함으로써 수탁기관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63개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으나 위탁기간과 위탁업무·업체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실제평가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메뉴얼 개발, 평가시기와 기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었으나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의 양산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성, 위탁업체의 장기 위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하여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 민간위탁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께서 이재술 의원님과 함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죠?

예.

있었는데 기능을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행토록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과정에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또 시장이 임명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 뚜렷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고 위원장이 주관해서 회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으로 적격한 분을 선출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업무에 따라서 적격자가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하자면 체육 분야냐, 문화 분야냐, 복지 분야냐 이런 성격에 따라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냐 또 얼마나 역량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현재 63개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63개 분야의 전문분야가 다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중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분야가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평가대상에 따라서 교수평가위원님들도 그것에 맞게 전공분야를 좀 따져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때마다.

겹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위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에는 수탁기관을 미리 시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그러면 전에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했는데 전에는 재위탁을 했습니까?

재위탁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을 했을 경우 앞으로는 재위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새로.

일반적인 금지규정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규칙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별도로 정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정해집니다마는 일반적인 금지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또 심도 있게 규칙을 잘 정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박돈규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셨는데 발의하게 된 동기, 계기, 배경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영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교사위원과 또 현재하고 있는 수탁기관선정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으로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위탁에 대해서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서류를 받아서 오전에 서류를 보고, 또 그것에 따르는 공무원이 많이 참여가 되고 또 전문 사업자라든가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탈 퀄티 메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 ent)에 의한 위탁자심사에 대한 것이 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수탁기관 절차도 앞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오전에 서류 심사해서 가점해서 바로바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일 오전 서류심사를 하고 또 총 의무단체에 대해서 한 30% 가선정을 하고 또 당일 오후에는 바로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구비여건이 되어 있는지 전문성과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보고 그 후 다시 들어와서 현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재심사하는 결정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08년 4월부터 계속 연구를 해서 2009년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봤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의원님께서는 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보다는 민간위탁적격자 그러니까 아웃소싱(Outsourcing)을 줌에 있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의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조례대로 된다면 대충대충 대구시의 자본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연관된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한정을 두고 위탁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을 수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 민간위탁 원래 있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분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대체로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7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 정도가 심사할 때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석률은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100%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 조례에 보면 감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다든지 감사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내부적으로 계통별로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크게 두드러진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최근에 대덕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고 새로운 위탁대상을 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제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개정 발의를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과 우리 이재술 의원님이 아주 검토를 열심히 하셔서 좀 민간위탁이 효율성 있고 또 책임성 있게 관리되도록 한 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60개가 민간위탁 했는 것이 있네요?

예. 63개 입니다.

63개 입니까? 이 민간위탁 사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예. 민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이것도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운영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렇게 갈라 줬는데 이외에는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이것은 이미.

그것이 물론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유가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 주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성서근로자복지회관이 있으면 성서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성서집단휴양공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맡았단 말입니다.

예.

이 외에는 다른 곳에서 맡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성서공단을 만들 때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서관리공단관리사무소가 가장 하기에 적정하다. 아마 심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심사를 해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보완지시해서도 이분들 외에는 다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요.

정 안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더라도.

예.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애매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는 감사했다고 했죠?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수탁기관 전체 다 합니까? 매년.

예. 소관부서에서.

다 한다고요?

예. 사업별로.

또 앞으로는 정기평가를 하죠?

예. 앞으로 여기는 정기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것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내부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감사는 말하자면 회계라든가 인력운영이라든가 관리 측면의 어떤 문제 위주로 아마 할 것 같고요. 평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만 소기의 민간위탁의 성과를 달성했느냐, 말하자면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그 시설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느냐에 또 중점을 둬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전자정부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이러한 전자정부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노력을 명문화 하고자 하였으며, 또 민원인에 대한 일방적인 민원처리 관행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를 사용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는 이미 인터넷전자상거래 등에서 상시 통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행정 전자민원처리에 이어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또 제7조에서 민원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인된 증지는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종래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취소나 변경됨으로 인해 사실상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부당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적 역할이 중시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행정청이 민원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보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거래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불평등한 측면이 있어서 취소나 변경 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대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는 65종에 수수료는 최저 3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다양하며 수수료징수는 대부분 현금으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첨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을 높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합되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징수 및 납부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원 의원님, 차영조 의원님, 지용성 의원님 세 분이 공동발의하신 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처음에 그런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까?

아주 희귀한 경우인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까?

예.

그럼 통계 낸 자료는 별로 없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건 안쪽 정도.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를 했을 때는 돌려주기가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을 구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보완을 해서 이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이동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조 1호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개정된 동법동조항동호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염가분양, 인허가과정의 신속한 처리,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책은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영향도 한정적이겠지만, 우리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적극적임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이란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니,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법으로 정한 최장기간으로 늘려 외국자본을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 외자유치실적을 보면 2006년 478억원, 2007년 753억원, 2008년 2,110억원, 2009년 7월말 현재 1,700억원 등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투자금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례개정으로 외국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울러 외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현재 우리 대구시에 외국인 투자 기업 중에서 부도나 폐업된 업체 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겠지요?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시 외자 유치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 탓인지 몰라도 투자 실적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가운데 이동희 위원님께서 취·등록 재산세를 15년으로 연장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외국자본을 지역에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런데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휴·폐업이라든가 물은 이유가 그런 경우에 대구시에서 그것을 사전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별도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식경제부에 이런 외국인투자에 관한 심사과정 또 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절차는 잘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걸맞게 그런 기업들의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취등록세는 재산을 취득하면 바로 한 달 뒤에 다 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시일로부터 10년간, 15년 간 하는 것은 당해 재산, 매각공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당해 공장 그것도 취득세를 안 내고 다음 해에 10년간, 15년간 재산을 또 취득하거나 공장을 넓혀도 취등록세를 안 낸다, 감면한다.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이동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 일원에는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내용을 알차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각계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시 임대료를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제1항제1호자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사목과 아목을 신설했습니다. 사목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목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75%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목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지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외국인 의료시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 대구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외국인 의료시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2조제1항제1호자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은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에 대한 임대료 75%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각각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지난해 8월 출범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 내 외국의료기관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프린트 인쇄가 잘못 되었는가? “아”목인데 “이”목이라고 하던데, “아”목이 맞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차이점하고 대구에 있다면 예를 들어주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관장하는 주관 부서입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용처에 따라서 많은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총괄 국장으로서 와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차이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같이 상대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외국인 전용은 말씀 그대로 내국인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병원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누구나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영은 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일반병원도 거기 가서 지으면 외국인도 다 들어가고 하는, 지금도 동산병원이나 경북대병원도 외국인 오면 다 받아 주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갖춘 그런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병원도 통상적으로 외국인을 다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약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문약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면서 일반약품도 취급하는 약국을 전문약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면서 내국인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고 보면 되고 전문병원은 정말 외국인들만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근방에 가기는 가는데,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 특수하게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이렇게 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받는 병원.

외국인을 받도록 전문통역관도 있고 이런 어떤.

예.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대구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외국인을 위한 병원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쪽에 그런 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병원들은 우선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이것 보건과에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제자유구역 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75%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자유구역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밖에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 공재재산관리조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공유재산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다, 아무 데나 그렇습니까?

그중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은 특히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자기가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을 벗어나서 개설하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위해서 해당되는 병·의원일 때는 이 법이 해당되고 또 이 법에 관계없이 외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에 들어올 때는 또 해당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련되는 기업이나 병원이 들어올 때는 꼭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병원이나 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회사들이 다른 지역에 병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면 모든 특혜라든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돼요. 동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에 보면 외국인 투자를 활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외국인 의료시설,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해 놨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하든지 그 내에라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2조 본 조항에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해서 1호, 2호 죽 내려가면서 2호 중에 “가”와 “바”는 현행과 같고 “사”와 “아”목에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업체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이 조례에 따라서 대부료와 사용료가 감면이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오는 것도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내로 올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굳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적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든지 외자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구역을 가더라도 일반인은 다 좋은데.

일반인은 이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의식 위원님.

헷갈립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감면조례는 우리가 외국인이 투자하든지 외자가 들어오든지 투자해서,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는 우리 의료기관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그 나머지는 일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의료시설 감면해 주는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위원장님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도 외국자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내 자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내 자본은 해당 안 됩니까?

예.

무조건 어디라도 외국인이 투자하는, 외자들이 들어오는 데는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국장님 맞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전광판을 관리하는 DBS 프로덕션을 현장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