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관광과 - 인재양성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함)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을 드리고 세출관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납세고지서 봉합용 봉합기구가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내구기한 란에 거의 찾고요.
이동기위원
몇 년 됐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 8년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수입부분에 정기예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정 본예산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33억7천5백만원이 서 있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33억9천5백만원을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통예금 포함해서 지금 33억9천5백이고 정기예금만 해서는 33억7천5백인데 1차 추경 때 20억을 감했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다시 또 2차 추경에 20억이 감하지 않고, 다시 복귀가 되는 거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23억을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3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연중 이자수입을 자금운영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당초예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정기예금 해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의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20억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23억이 올라가나 그 얘기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 얘기는 저희들이 연중 이자를 운영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최대 이자율을 가지고 금고하고 매일 싸웁니다. 싸워서 확보를 하다보면 당초 세입 보다가 늘어나기가 조금 싶습니다. 올해까지는, 올해 왜 그런 사태가 생기는가 하면 올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작년 정기예금에 고유이율로 했던 것이 해약상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1차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국도비가 300%에서 400% 전년 동기 비해가지고 같은 기간에 조기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해약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기가 용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자수입은 순간순간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세우고, 그 이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들이 현실화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3월 달에 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3월 말에 했는데 한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나?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이라고 하기 보다가 3월달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이 된게 한 달 동안에 9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빠져나가다보면 저희들이 자금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운영상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도 말씀드리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20억을 삭감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300%, 400%가 시달이 됐어요. 전년도 같으면 3월 달에 100억 내려올 것이 300억, 400억이 내려오니까 정기예금 해약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고금리로 작년에 4.75%로 이율을 맡겨 놨던 것이 기간이 도래되어서 정상적으로 찾게 되니까 다소 이율이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이자의 감할 수 있는 부분이 3억이 그대로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억을 차입을 하면서 이자율을 또 1억3천을 덕을 보고 이래서 차익 운영관계 이런데서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어제 기획감사팀에 잠깐 여쭤 보기는 했습니다만 불용차량 이건 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걸 매각하신 겁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돼 가지고 매각한 겁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한 건데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보통 장비를 대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수리비보다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됐을 때 폐기를 하거든요. 흔히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폐기가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매각대금으로 해서 수입을 더 올리려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예냐 하면 금액에 있어 평균을 내도 대당 1,200만원이 치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대목 이였거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건 단순매각이 아니고 공매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채납차량 같으면 강제인수를 해서 인도인수를 해서 공매을 하거든요. 그럼 감정평가기관에서 30만원을 감정한 차량도 경쟁이 붙으면 230만원, 300만원까지도 팔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외로 올해 조기집행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대체로 수입이 세무과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수입을 잡아서 대체로 1년 동안 이렇게 쓴다고 했을때에 전반기에 수입이 들어와서 많이 안 썼을때는 이자수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조기집행 했을때는 그 차이가 나잖습니까? 얼마쯤 났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좀, 현재까지 집행된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가 내년도가 더 문제인 것이 올해 자금에 주는 이자수입은 작년도에 정기예금을 해서 올해 자금수요 시기별로 예치를 해 놓거든요. 그걸 찾았으니까 이자율이 높죠. 4% 대 이자율이 올해 들어와서는 2%로 낮아 졌단 말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자금은 운용을 못하고 바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가면 이자수입 유치금 보다가 아마 최악으로는 30%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손실액이 저희들이 2008년 12월부터 조기집행에 돌입이 됐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아 쓴 것이 2008년도 중도해지 분은 2008년 연말에 찾은 겁니다. 그게 125억이 저희들이 찾았습니다만 만기시 이자가 이건 61,575만원인데 중도해지 이자수정을 하다보니까 35,534천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이자손실액이 5억8천2십1만6천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보호도 이자손실을 5억을 봤다고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1회부터 해서 금년도분을 해지를 한 것이 만기시 이자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예금했던 것을 하면 10억5천7백1십7만2천원의 이자수입을 볼 것을 중도해지를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8천3백1만2천원 밖에 저희들이 못 찾았어요. 해서 금년도 이자손실이 현재까지 8억7천4백8십4만5천원입니다. 해서 작년 12월부터 이자손실이 14억5천5백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손실액이고 이건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자금운영을 하면서 버티고 나가는데 내년에 가면, 요즘 같으면 저희들이 50억 정도 최대한 연말까지 고금리로 운영을 하다보면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한 30% 보시면 15억에서 20억 사이 이자수입밖에 지금도 중간 중간 자금시달 되는 걸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라도 이자를 높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조기집행과 관련한 것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조기집행의 효과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함으로서 지역경제에는 영향이 있겠지요. 돈이 풀리고 해서 그런 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올해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틀림없이 후반기에도 지금 돈이 없으면 빌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 편성하는데 영향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 좋은 제도지만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참작을 해야 안 되겠나, 어느 것이 더 지역경제에서 영향이 많이 미치면 좋겠고, 시도 돈 안 빌리고 또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자금 운영상황을 지금 수시로 계획을 변경을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에 한푼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당면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출장 중이므로 지출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안녕하십니까? 지출담당 김태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물품전자테그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물품전자테그를 물품에 부착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과 관련한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희망근로사업 10대 브랜드사업으로 지정돼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재물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품별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그 장비를 구입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전자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전자에는 재물조사하면 그냥 일반 스티커를 부착하여서 관리대장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걸 새로운 시스템으로 올해 처음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올해 재물조사를 벌써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시했는데?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실시한 물품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물품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걸 부착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재물 조사한 것은 전에 처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지금 재물 조사한 내역을 ……
이동기위원
수기로 기록한 것을 다시 이 장비를 사서 다시 그 물품에다 부착을 하겠다!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물품에 부착하는 것은 전자 라벨입니다.
이동기위원
전자라벨을 조사했는 물품에 다시 또, 쉽게 얘기해서 두 번 활동해야 되겠네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상설감사장 설치는 이건 뭡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가 오면 우리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또 회의할 때는 철거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에 구 인재양성과 자리에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상설로 감사장을 설치해 놓고, 수시감사나 정기 감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감사가 언제 예정돼 있나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수시감사는 수시로 오는 것이고, 종합감사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수시감사가 하반기에 예년비교하면 오나요? 어때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그건 감사원이나 이런데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동기위원
직장협의회 회의실 집기 비품은 이건 지금 하나도 없나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현재는 있는데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담당
계약담당
김재필 저가 보완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담당
계약담당
김재필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옛날에 쓰던 농협2층에 도시디자인과 쓰던 2, 3층을 개조를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아직 집기가 없고, 2층에는 일부 쓰던걸, 노후된 걸 가지고 갔는데 2층, 3층에 그런 의자하고 탁자 그런 집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가 예산에 계상되지 싶습니다. 거기는 운동기구하고 이런데 조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9월 추경에 예산 150억을 기채를 내서 예산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빚을 내서 다루고 있는데 10월 달에 절차상 집기를 산다고 치고, 10, 11, 12, 1월 한 4개월 미리 설치를 한다는 거죠. 맞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이동기위원
빚을 내어서, 의자를 그죠? 이건 이 추경에 의미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뭐 3,4개월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좀 참아 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내년에 세워가지고 빨리 집행해서 한 1월 달에 갖춰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해 놨으니까……
이동기위원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양새 갖추고 다 좋은데 실제 쓰고 하는 +게 좋은데 이제 2회 추경이 중요한 것은 빚을 내서 다루고 있다는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의원이 집을 이사를 했다고 치고 빚을 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만 있으면 정기예금 돈 찾아서 이런 비품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3, 4개월 내비두고 빚내가지고 이런 비품을 사지는 않을 거다. 개인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예산 편성자체가 몹시 시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차량유지비는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구입을 했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1월 22일날 지역개발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산타페차량하고 2월23일날 산불진화주의용 렉스턴 차량 2대 구입했습니다.
이동기위원
1월에 구입을 했나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당초예산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지비가 좀 부족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원인은 뭐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차량 댓수가 늘어나고 ……
이동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이동기위원
그럼 이 두 대에 대해서 지금 유지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이동기위원
그럼 1월달, 2월달 두 대를 샀는데 ……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그때는 당초예산으로 신규 구입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좀 같이 쓰겠다.
이동기위원
당초예산이란 건 신규구입비?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아니요. 차량유지비 전체를 지금 판단해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이동기위원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 두 대에 대한 500만원이 아니고 전체차량 유지비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순흥 청사 8,000만원이 기초보강한 거기에 소요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아닙니다. 8,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기초보강하는 것이고, 그 뒤에 3,000만원은 현재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김재흥위원
골조를 해 놓고 보강을 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작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흥위원
할 계획이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김재흥위원
지금 골조 다 세워 놓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김재흥위원
그럼 공사 진행시키면 안 되지요.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초보강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공사진행되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게 공무원들 이렇게 판단 못합니까? 아까 6억인데 처음에 1억9천, 설계비 얼마 들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설계비 1,300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또 보강하는 게 설계해야 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건 따로 설계비를 하지 않고 기존의 설계비 포함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이 구조 판단은 누가 했어요? 건설업자 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업자한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나서서 부도 회사하고 다각도로……
김재흥위원
됐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되요. 관에서 이런 사업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 다음 이것도 지금 업자가 돈이 이 만큼 필요하니까 더 달라, 근거도 없이 업자 얘기 듣고 돈을 예산을 더 쓰고 그 다음에 지대력이 약해 가지고 구조상이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야 되지 공사는 계속 진행시키면서 이 돈 안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4번째입니다. 그런 공사하나 하는데 네 번씩이나 그렇게, 하도 내가 답답해서 했고, 상망동 청사 부지 매입 건에 과장님 오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적어도 추가로 하면 3억이나 더 드는 것을 의회 협의도 없이 그냥 올려놓고 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밑에 건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29쪽에 상망동청사가 벌써 계획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한번 승인을 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헌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때 1억8천5백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아니죠. 상망동청사 전체 신축 공사비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20억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여기 봤을 때는 23억 같은데 그러면 3억이 불어 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부지매입은 별도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매입 포함해서 23억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아닙니다. 부지매입 포함해서 26억입니다.
장헌문위원
23억 가지고 지금 했는데 전번에 20억을 했는데 지금 3억이 불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금 여기 나타나 있어요? 지금 20억을 승인 받아 놨는데 3억을 더 지금 추경에 올라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처음에 당초에 20억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는 1억8천5백만원 중 1억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8,5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를 23억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여기 23억 승인사항은 없고, 전에 상망동청사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설명회를 가졌을 때 24억, 28억 안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 보고회 그 뒤에는 안 했죠? 1차 보고회 하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2차 보고회를 가졌는데 저가 참석을 못해 그런지 보고회를 한 번 더 할줄 알았는데 보고회 그 뒤에는 안 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당초에도 20억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20억을 얘기한 게 아니고 20억이라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부 설계를 마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계획이 좀 수정이 있어서 전번에 공사비를 전체 요구하는데 23억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그럼 23억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표시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그게 뒤에 보면 채무부담이 16억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날 설명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지하층을 처음에 우리가 그때 19억, 20억 할 때는 지하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층을 하나 더 넣어야 주차장을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주차장 작은 면으로 적으로면 6면에서 10면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건 거기서 했는데 지하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불어났으면 그 예산 불어난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안 나타나 있고, 그것도 그 뒤에 설명회를 한번 안 가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걱정스럽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명확한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분들은 지하층이 들어가는지 왜 예산이 불어나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요? 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가지고 잘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날 보고회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오른쪽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가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장헌문위원
그날 설명회에서 오른쪽으로 진입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럼 진입구가 두개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생기고 왼쪽에 생기면 그게 양쪽 금방 이렇게 한 30미터 간격으로 건널목을 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왼쪽으로 해서 영주여고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자, 그렇게 들어가서 지하층으로 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다 주차장을 몇 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저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승인받아 놓은 예산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하층이든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설명을 안하고 오늘도 지금 설명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때 그 자리에서 24억 정도 듣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들였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뒤에는 우리는 그때 24억 정도 뭐 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처음에 했는 데서 많이 불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지하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는 그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런 걸 충분히 해 주셔야 이 예산을 지금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5월 달인가 그때 였는데 상망동청사 그냥 비워 놓고 있거든요. 예산이 통과돼야 착공에 들어가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장헌문위원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인데 그런 건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래야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음부터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설명을 더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봄에 준공한 휴천3동의 경우는 건축면적에 300평 가량 됩니다. 예산이 총 15억이 들었습니다. 평당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상망동청사는 지하 주차장 계획이 들어가서 전체면적이 540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청 드린 예상으로는 평당 420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지하로 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25억, 6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데 어쨌든 최대한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데로 최대한 적게 더 드는 건 틀림없지만 최대한 적게 하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헌문위원
알겠는데 이런 걸 예산을 하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알고 계시고 저하고 몇이 알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야 다른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 좀 액수는 많이 불어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추진이 분명히 잘 돼야 되겠고, 그런 걱정스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예산 할 때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하층도 다른 의원들은 모릅니다. 참석 안 했으면, 걱정해서 말씀드렸어요. 꼭 그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재산관리담당 말씀하셔도 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예, 재산관리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을 하시는 입장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이동기위원
원당로에 보면 시부지가 지금 몇 개 있지만 지금 다른 적치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거기 용도가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거기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주차장에 어떤 필요성이 아니면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일단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 현재 대부자한테 재대부 계약이 불가라고 통보를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일수 있겠네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받아 들일수 있겠다,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물론 주관과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회계과에서 협조를 해 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재산을 당연히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지금현재 실상은 거기 5일장이 서고,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은 거기 주차가 항상 어느 곳이나 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통로는, 그렇다면 그 대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1,1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1년에 1,100만원에 수입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 들여 질수 없다, 해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재산관리담당 입장에서 이 주차장을 꼭 해야 될 명분, 입장,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상황, 또 재산관리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가 가능하다면 서면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구두보고가 가능하다면 구두보고를 해 주시고 두 가지 중 선택을 하셔서 따로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강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액션이 구체적으로 들어난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번 따로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이 출장을 어디로 가셨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미국, 캐나다
이동기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이동기위원
얼마가 내려 왔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1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본예산입니다.
이동기위원
어디에 잡혀져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복식부기업무사업에 회계과 소관에는 당초예산서 199쪽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예산 100만원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이동기위원
선진복식부기자료수집 여기에 지금 얼마가 더 자치행정과에서 돼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250만원인가 3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합이 총 400만원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400만원 미만입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는 어디 목이 그쪽으로 건너 갔어요?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자치행정과에는 일괄 서있는 한 군데 뿐입니다. 교류협력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지금 자치행정과에 결국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네요. 국내교류협력 이걸로 지금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3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다문화체험학습체험센터는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또 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런 것은 연관성 있게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교육의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런 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해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도 중복으로 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중앙회에서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시군지회에 따라서 특수시책을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도 중앙회에서 하면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게 결국은,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이렇게 자꾸 하면 피곤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안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리고 센터 해 놓으면 지금 계속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노동부에서 3년간은 지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자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김재흥위원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3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문화 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저는 교육도 이런 다문화가정에 교육하는 건 진짜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을 자꾸 시켜 놓으면 정말, 차라리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입니다. 학생들한테 그 나라에 문화를 우리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에게 함께 그 지방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김재흥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지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좀 이 사람들도 갈 길을 못 잡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영주에 지금 이 정도의 학생들한테 가서 그 정도의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 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여기에 뽑힌 분들은 그 각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물론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문화 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김재흥위원
사업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강제는 하시는데 이런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자연 받아드리는 관리부서는 설치하는 관리도?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화장실 관리가 우리가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서천둔치에 있는 부분은 하천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나머지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또 읍면동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치수방재과에서 영주교 위에 있는 화장실은 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가보면, 그런 것들도 좀 장소문제도 설치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좀 했으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바르게살기는 도대회 전진대회를 언제 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당초에 10월 13일 인삼축제 시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연기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지금 10월 달에 하려고 했던게 연기가 됐다면 10월 넘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된다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이 예산 규모는 500만원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대회 보니까 이것 이상의 수요는 했던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가, 이 금액에 대해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딱히 금액요청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영주에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다문화체험학습지원센터가 1,600만원이면 이게 지금 센터가 사무실이 정해 졌단 말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운영관리비, 인건비는 아니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이 운영비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예상을 얼마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내년에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사무실을 열기 때문에 책상, 집기, 컴퓨터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이 1,600만원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사무실은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받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1,600만원은 어디에 쓰여 져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컴퓨터4대, 프린터기2대……
이동기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인원은 외국인8명과 우리지역에 2명, 총 10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상시 근무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출근했다가 학교에 나갈 때는 각자 와서 퇴근해서 사무실에 들러서 정리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정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컴퓨터는 다는 못 사주고 일단 4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전화기, 팩스, 문서서랍장, 회의용 탁자, 의자, 인터넷 설치비, 공공요금, 사무집기 해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은 1,3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4개월로 나누다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측되는 내년도 관리운영비 어느 정도 생각이에요? 어쨌든 다 한 80%는 지금 집기 구입비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도에서 지원 된다고 했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노동부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동기위원
1억을 3년 동안 지원해 준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10명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인건비로 활용을 하실 거고, 또 관리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내국인 2명.
이동기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거기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이외의 다른 집기, 비품 빼고 나머지 운영비만 시에서 지원해 주면 된다. 내년도부터는,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실제적으로는 한 몇백만원도 안 가겠다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 집기만 확보된다면 특별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위치는 어디쯤 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위치는 의원님 사무실 건너편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공무사업으로 해서 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좀 전에 김재흥 의원님 지적하셨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하고 좀 서로 연계 또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서로 상호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묘미를 좀 잘 살려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경 예산안에 앞서 지난 7월 24일 보직이동이 있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영섭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교영 관광사업담당입니다. 이준호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김형수 문화재시설담당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주시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일번지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는 문화관광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홍성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예산서에 대해서 미리 검토한바 질문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없는데 시민체전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결정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 삭감을 안 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 안 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9월14일날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학교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사회에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못하고 대신에 오늘 날짜로 해서 3억1,000만원에서 약 한 500만원정도는 기 지출이 됐고, 결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마지막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당초에 도에서 내려왔는 것이 인재육성사업추진계획시라고 해서 2009년도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관련사업하고 저탄소녹색성장관련사업, 지역밀착형전통산업관련 해 가지고 문화예술관광산업육성관련사업, 산림토목육성관련사업해 가지고 5개 중에서 합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이렇게 지침 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하고 각 과에다가 공문을 시달하니까 문화예술관광과에서 문화예술관광육성관련사업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지역문화산업홍보인력육성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4월 14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4월 13일날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김재흥위원
경상보조를 하는데 어디 속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폴리텍 대학 지금 산정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폴리텍 대학에다가 일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폴리텍 대학이면 민간에 경상보조가 아니고 공기업인데?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구상은 폴리텍대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결정은 마감상태는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그 위에서 내려온 돈이 없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여기서 얼마 부담하고 그건 없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전체 사업비가 5억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부담금이 30%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계상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하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70%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도비에 해당 안 돼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도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7천1백만원 하고 도 교육청에서 1억7천9백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거 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걸 선을 잘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이런걸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안 해준 데가 있고, 또 해준데도 있고, 또 올라왔는데 이걸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학교도 이렇게 지역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아주 많아서 많이 부담하고 할 때는 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지금 대체로 전에 올라왔는 것 못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걸 대략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학교로 통보를 하던지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서 시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줘야 되고, 그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운동장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주여중하고 풍기초등 그 다음에 영주고등학교하고 선영여고, 영광여고 하고 5개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추천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주여중이 선정돼 내려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몇학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선정해서 기준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학교들이 많이 요청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학교로 통보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싶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또 한 가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에서 특별전형을 하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몇학교 있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숙명여대인데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신청을 해도 위원회는 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시 위원회에서 선정해 줘야 신청하는 거야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요. 그 외에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서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니까?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예산은 수반 안 됩니다.
장헌문위원
안 되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왜 2억이 삭감됐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산이 19억이 있었는데 시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2억원을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돌려 놨는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 24일까지기 때문에 내년도 대금지급이 한 3월달 돼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지급할 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억을 빚 낸다는 얘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할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4억을 얘기했는데 4억은 지금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2억만 채무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강사 전문인력 학술과정을 이번에 시행을 안 하는 건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이유는 뭐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당초 인재양성특구팀 계획한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을 다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침 금년도에는 수료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걸 신청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참여자가 기 수료자가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과연 2명가지고 할 것이냐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산 낭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번에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6명 수료를 했으면 그 16명이 지금 다 어떤 일이든 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16명 기 수료자 중에서 2명만 영어체험센터에 보조강사로 채용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나머지는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취업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원인은 뭐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센터에 강사 인력이 전부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비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교육의 효과라기 보다가 좀 사업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이게 전문 인력육성을 했는데 이게 좀 아직은 그 단계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한 번 더 내년도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5천만원 그건 뭡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금년도 당초 계획에 없던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가 7월8일부터 13일까지 영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11월달에 개최한 전국남여배구대회 예산을 미리 쓰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없던 것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걸 행사 안하던 제1회 전국파크골프 이건 기존에 없던 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 7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7일부터 2일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전국대회 뭐 하겠다고 하면 받아 줄 겁니까? 앞으로 추경 한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미자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신속성인데 그때그때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야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토크하우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집기라든가 강사료, 인건비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원 장애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비만 일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정회
12: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