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장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장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장제출)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 수도사업소
10:04 개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03쪽 관상수 토양개량, 3개소인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 전구동하고 문정동 그쪽입니다.
이창구위원
토양개량하는데만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경수 재배하면서 퇴비하고 해서 토양개량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중앙분리대에 나무심은것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것도 관상수로 볼 수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교통에 장애되는 나무도 있어요.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중앙분리대에 심을때 너무 큰것을 심으면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가지가 옆으로 나올때는 좀 해주시고, 저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가지 부탁은 도로변에 나무가 우거지면 차량이 나무에 받히지 않을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다닌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전번에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해 준적도 있는데 그런것은 미리 대비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04쪽 녹지 네트워크 구축, 4천3백인데,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풍기 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조경지가 있습니다. 수목을 저희들이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한일선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수목이 있던걸 이식하는 사업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경내에 수목을,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걸 이식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있지요? 요사이 계속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금액은 적지만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돈주고 관리감독을 잘하지 않으면, 자본보조의 금액의 사용이 확실한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숲가꾸기가 잘된다고 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산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투입되어 간벌하잖습니까? 정리가 부족합니다. 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있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보는데는 깔끔하게 해놨는데 중간이상 올라가면 차라리 안하는것 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에서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0쪽 산림바이오매스 목재 파쇄기 구입,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의 추가로 물량을 한 대 배정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간벌하는데 투입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201쪽 숲해설가, 영주시에 숲해설가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명입니다.
강정구위원
한명인데 2명 인건비를?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명이 얼마전에 그만뒀습니다. 2명이었는데, 김만원씨라고 한명이 그만두어서 현재 한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56일은 후반기에 하는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에 산림녹지과 예산을 약 12억6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더 주민들이나 산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특히 겨울철에 산불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지역에 지난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담당소개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치수방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1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거치대는 어떤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기둥을 세워서 구명조끼, 구명함, 구명로프를 거치해 놓는겁니다.
이창구위원
보관장소겠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금방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멀리 놔두지 않고 물 바로 옆에 놔두는겁니다.
이창구위원
서천일대에 하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남원천 밑에도 여름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유원지같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도 내년부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다음 서천생태조성사업을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가보니까 하천이 아니고 공원이 되어 있어요. 하천을 공원화로 만들더라고요. 공원에 대해서 운동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와서 오락도 즐기도록 여러가지 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영주시도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잔디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것 같은데 풀이라든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이번에 도 행사를 영주에서 할려고 2천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에서 6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모자라는 경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월 11일날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천만원을 예를들어 관내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관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경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자란다면 그쪽으로 쓸수 있는 경비입니다. 2009년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기술경연 및 한마음체육대회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쪽으로 보태줄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다행이 올해 우리 영주지역에는 수해가 없어서 피해가 적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 수해상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수해가 한번 나면 우리 지역 전체가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치수방재과 직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출석을 했으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앉아 있는 위원들은 계속 앉아 있고, 더구나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위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26쪽 신축전통한옥 건축물 지원, 기와집이나 전통한옥을 지으면 얼마까지 보조를 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평당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창구위원
구조는 어느정도가 전통한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통 기준은 합각지붕, 모임지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기와지붕으로 짓고, 예를들어 기둥이나 이런것은 나무로 해야 되는걸 원칙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기둥은 관계없습니다. 지붕만 되면 보조를 합니다.
이창구위원
이런걸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이걸 알고 있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1제곱미터당 30만원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1제곱미터당 30만원인데 평당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상 지급될 수 있는것이 60평까지입니다. 6천만원 정도……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지금이라도 몰라서 신청안한 분이 신청하면 되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해위험주택 매입 한동을 하는데 어디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현재 영주2동 사무소위에 SK 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위의 암이 곧 무너질 지경이기 때문에 주택도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 주택 피해있는 부분을 일단 보상해서 철거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새주소 나온것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시내는 다 되었는데 읍면으로는 안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읍면에 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로명이 확정 안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도로명을 확정 지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읍면 지역에 도로명이 다 부착될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내는 다 되었는데 외부에는 안되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물어본겁니다. 주택지적과는 예산 삭감이 4억4천만원 해서, 올해 사업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채무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사골, 신사골 이런 부분에 보상보다는 철거할것이 있습니다. 향교골 부분에 지금 철거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집이 네집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학교통학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다가 남으면 내년에 조정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삭감예산이 되어서 각별히 주택지적과에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수도사업소 전 직원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분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한일선위원
관리감독이 수도사업소에서 똑바로 안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됩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개인적으로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만 사업 진도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원래 사업자체가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십m 하는것이 정상인데, 주민들이 보면 타사업에 비해서 늦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불편을 덜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에 영주시 전체 계획이 다 있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발주하기 어렵고 연말 정도 발주가 되면 후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진도 이런식으로 계속 지연되면 시내쪽에서는, 지금 촌지역에 하는데 그렇게 불편사항이 많은데 시내쪽이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엄청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한번더 챙겨보고 최대한 빨리 마칠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풍기 동부동같으면 올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데 몇 개월입니까? 사업주쪽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가 많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16개입니다.
이창구위원
수돗물을 못먹는 사람들에게 계곡물이나 관정을 파서 시설을 많이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 많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 좀 적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
이창구위원
그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비교적 보기보다는 많이 듭니다.
이창구위원
어떤때는 1억이상 들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작고 기본이 신설하게 되면 1억5천에서 2억입니다.
이창구위원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쓸것 같은데, 특히 마을상수도 때문에 민간위탁도 문제가 있었지만 마을상수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영주시 누수율 제고 사업 기본계획수립 3천만원을 감하셨는데, 그러면 영주시 누수율 제고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누수율 제고사업 돈이 20억 정도 드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1년이상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3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하기가 그래서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
취수원 이전은 문제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상수도 취수원 이설 24억은 죽계천 취수원 이전 공사비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남원천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서천은 지금 예산내에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서 취수량이 30,000톤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죽계천에서 5,000톤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1000톤입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수도사업소가 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직원분들도 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수도사업소가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40 속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4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치내용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한 결과 한사람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안 맨뒷장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사항의 내용과 행정적 검토 사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종합의견입니다. 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2조 1항의 단서조항인 건축법 제18조 제1항및 2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조항을 검토한바, 이는 법조항이 관련이 없으므로 주민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과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전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3단 조문 비교표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 50m 기준을 둔것하고 안둔것 하고 시민의 편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직선거리 300m, 50m 차이는 우리가 하수차집관로가 있는 곳에서부터 300m 까지를 처리구역으로 정해놓을경우에는 그 안에 건축을 신축하거나 개축할때는 이유없이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거리공사비를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m 를 해놓으면 50m 이내만 차집관로에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손익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을 해도 되고 정화조 시설을 해도 되고 차집관로에 넣어도 되고, 시민들에게 약간 선택의 여유를 주는 그런 ……
강정구위원
원인자 부담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어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익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를들어 300m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을 하면 공사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 정화조를 묻을 경우에는 돈을 적게 들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자유로운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제12조에 인용된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배수설비준공검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규정한 건축법 제22조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에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법규가 건축법에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강정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의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위원중 찬성 5명으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