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종관의원님, 심우성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관의원님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소식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나름대로 청양소식지에 대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홍보같은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8면인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8면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8면이죠. 그런데 먼저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님 께서 한번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불성실하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제가 다른 의회를 보더라도 다른 데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정신문을 일부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양군의회는 아직까지 별도로 의회신문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도정신문을 보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도정신문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도정신문같은 경우는 도의회 활동란이 많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청양하고는 틀리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저희 의회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의정신문을 바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군정소식지에다 우리 의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확대시키면 어떤가 묻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군정소식지에 의회란을 고정란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꼭 기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우리 군정소식지에 의회란을 보게 되면 사진이 배경나온 것, 그 사진 딱 한번에다가 무슨 뭐 회의안내같은 것, 그 외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신문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발의했다든가 그런 것을 다 홍보도 해 주는데 우리 청양소식지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발의했다 이런 것도 게재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거의 홍보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회쪽에서 그런 것을 원고를 잘 주시면 저희들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면수 늘리는 것은 없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면수 늘리는 것은 우리가 계약관계도 있고 너무 면수가 많으면 보기도 어렵고 해서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뒤에 공지란중에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빼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난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만 잘 넘어오면요. 다만 이것이 군정소식지를 저희들이 발간을 할 때는 꼭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갖다 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갖다 줘서 검토 받은 다음에 꼭 발간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임의로 한번 배분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받는데, 저희가 도정신문을 보니까 그런 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검토해서 고정란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희 직원들이 방청하는 것도 사실 청양주민들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사실 의원 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모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평상시에 무슨 행사장에 가서 얼굴이나 보고 손이나 잡아줘야 의원 을 볼 뿐이지 전혀 이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쪽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있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민원봉사실인데요.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 봤는데 이게 집단민원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담당 실무부서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과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가 충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질문한 내용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내역인데 사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 자체가 우리 동료 의원 이강용 의원 님께서 의원 발의한 것을 알고 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이 자체를 보고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500만원씩 하는 것이 국제결혼정보회사에다 주는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로 주는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수군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저는 취지목적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이 다 여기에 연관되는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다문화가정 사무실의 위치를 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시내버스앞에 건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내버스 앞에요? 혹시 옮겼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시내버스 옆에 있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맞아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럼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밑에 있는 것은 뭐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시외버스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외버스 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아직 안 가봤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아뇨. 가봤습니다. 지난 번에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갔다 오고서도 그게 청양에서, 청양토박이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착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과장님이 시내버스도 모르고, 시외버스도 모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먼저 가보니까 여기 대표자가 누구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양수영씨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양수영씨죠? 물론 나름대로 외국인들 국내에 오셔서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한번 가보니까 꼬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승압이 떨어지죠? 아십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겨울에 가보시면 난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부 전기난로를 주더라고요. 전기난로를 틀게 되면 다 이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꼬마들 추운데 방에서 있는데 보일러도 안 되고 일부 전기히터를 틀다 보니까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 겨울에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승압공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 승압공사가 건물주한테 아마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물주도 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누굽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릇장사 하시는 분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릇장사요? 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전혀 모르시네요. 건물주인 파악을 하세요. 그 분 그릇장사 안 하십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그릇장사라고 하십니까? 이게 자료에 보면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몰라요. 좌우지간 이 문제를 겨울철에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험같은 것, 음식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특히 꼬마들, 아이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승압조치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제가 장승체험관 관리 인부를 먼저도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많이 비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비우고 하는데, 출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휴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제가 갈 때마다 꼭 쉬는 날만 갔나 보네요. 그것을 누가 체크합니까? 출근하는 것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 근무를 하면서 이장석씨라고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루에 매일 와서 작성하는 겁니까? 이틀에 한번, 이틀에 와서, 쉽게 하루에 한번 와서 이틀 것을 작성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관람객이 장승체험.
종관
김종관의원
왜그러냐면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로를 넘어오다가도 거기를 지나오다가 문 잠겨 있고 하니까 이게 뭐하는 거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뭐 여기를 갖다가 새롭게 개선시키고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도 볼 것이 뭐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관람보다는 장승체험관, 체험하는 곳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서 체험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체험을 시켜 줍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봤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직접 가서는 못봤습니다마는.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문화관광 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꼼꼼하게 챙길 줄 아셔야죠. 이 시간 이후로도 앞으로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보시고 뭐가 미흡한가, 뭐가 부족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곡사 설선당보수 하고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이 자체가 민간보조 주는 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이것 자체 한번 하다가 돈을 반납시킨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3억원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발주를 1억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체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장곡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발주 누가 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장곡사에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곡사에서 입찰시켰습니까? 거기에서 입찰시킨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먼저 우리 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입찰시키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장곡사에서 자기네가 그때 직접 운영하겠다. 직접 입찰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장곡사하고 어떤 대립되는 바람에 돈이 반납된 기억이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군에서 직접 장곡사로 넘겨주는 식으로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에 장곡사하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돈 3억원씩이나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군에 입찰시키고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자문위원회를 두고서 운영을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공사비 사업비는요? 입찰을 어떻게 했나 모르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입찰이 지금 공사비가 2억 8,400만원이고요. 설계비가 1억 5,5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설계비가 얼마라고요? 1억 5천만원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니, 1,550만 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요즘에도 제가 엊그제 칠갑산 등산을 해봤는데 거기를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겠더라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호기심에 구경하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개관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맨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시뮬레이션이 아직 안 돼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는 그런 액션 있는 그런 영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다른 영상물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상하게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마음 먹은 것은 다 어떻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의욕이 부족한가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참 의원님들 계시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뭐를 해도 최고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문대를 만들어 놓고서 다른 시ㆍ군에 있는 천문대보다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만이 자랑할 수 있는, 청양만의 특색있는, 뭔가 따라올 수 있는 청양만의 특색있는 그런 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천문대 관람객들이 한번 왔다 가면 또 옵니까? 안 오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글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문대를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또 안 갑니다. 그렇죠? 갔다 왔다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천문대에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다른 천문대와의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않고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은 왔다 가는데 두 번은 안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두 번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종관
김종관의원
여러 가지 테마를 해 주시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시뮬레이션 관계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챙겨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이 세계 차 없는 날로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세계.......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이 과장님께서,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문예회관 행사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차가 많습니까? 문예회관에요? 민방위행사 몇 시입니까? 11시에 하죠? 11시에 하는데 9시부터 행사 나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일찍 나온 사람들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늘이 차없는 날이다 보니까 대개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오늘 걸어오거나 자전거로 많이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개중에 더러는 솔직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 물론 있긴 있겠지만, 한 두대도 아니고서 문예회관에 행사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말이에요. 다 거기로 갔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1천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천만원 서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서있는데 물론 농민들이 1년내내 농사 짓고서 여러 가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을 피해봤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무슨 일부 위로차원으로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조례가 농작물 피해조사에서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 아닌 말로 생활이 어렵고 자기 논, 밭도 아니고 남의 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보상단가, 생육기, 파종기, 수확기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 건은 제가 본 의원 이 또 발의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28만원, 29만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지원의 대상에서 빠져버리고,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나으신 분들, 그 분들은 조사해서 31만원 나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피해신청을 받아보니까 9건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5건이 해당이 돼서 지급이 됐고요. 전체금액은 42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하가 4명이 있는데 이 분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분들이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 다만 기준이 30만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28만원, 27만원 이 정도 되는 것은 아쉽게도 탈락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다 하기가 어려움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예외규정을 하나 별도로 두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뭐하면 이것을 의회에서 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라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해보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 개선해서 개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이런 분은요? 그렇죠? 그런데 1년 소득이 대략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 얼마 기준 잡아서 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사해서 30만원이 아닌 20만원까지라도 적용을 해 준다든가, 그 테두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번 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각 읍ㆍ면별로 주민들이 다 홍보도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것도 10개 읍ㆍ면에 골고루 다 들어왔어요. 신청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때로는 좋은 정책이 있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본 의원 이 3건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나머지 2건 정도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집행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취지 목적이 저희가 5대 의회에 와서 우리 관내에 업체한테 상토를 과거에는 직계약으로 하다가 이것을 입찰시키면 입찰차액만큼 뭔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입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전에 직접 직계약 했을 때보다 입찰시키니까 한 2억원이 넘게 군비가 절감되더라고요. 아시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금년에도 뭐, 이번에도 군정질문에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이게 현재 우리 군에도 업체가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개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3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개요? 하나 늘어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몰랐는데요. 이게 포대당 낙찰금액이 4,115원 되어 있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4,115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 가격으로도 쉽게 얘기해서 이 자체라는 것은 쉽게 입찰했을 경우에 낙찰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관내 업체에도 지역상권이라든지 지역업체에 보호차원에서 여기에 준하는 입찰단가만큼 우리 군에서도 직계약식으로 하면 그 흐름이 어떻겠느냐, 제가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 가격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 세울 때 뭐로 세웁니까? 재료비 세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농림식품과에서 재료비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게 전부 다 100% 무료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부담 없죠?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없습니다. 무상공급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이것을 읍ㆍ면으로 배정을 시켜서 자부담, 예를 들어서 포대당 4,115원이니까 자부담 포대당 50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읍ㆍ면 배정을 시켜서 이 가격에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어제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우리 회계법상에 각읍ㆍ면에다가 분배를 하더라도 최하 사업비가 한 5천만원씩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읍ㆍ면 배정도 못하고 천상 군에서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가격을 지금 입찰을 시켰으니까 2억 5천만원 정도 절감됐지만 낙찰단가 정도로 해서 관내업체한테 이 단가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뭔가 배려하면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낙찰단가로 해도 지금 금년 낙찰가격이 6억 9,131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0개 읍ㆍ면으로 보면 대부분 다 5천만원이 넘어서 낙찰가격으로 해도 천상 입찰을.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요? 어떻게 민간보조하는데 입찰을 시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민간보조로는 현재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법상에 맞지가 않아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여기서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도있게 뭔가 준비를, 노력을 해보고 하는 것이지, 찾아보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저희들도 지금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왜 그러냐면, 봐요. 이게 이번에 경상도에서 왔죠? 경주 어디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경주 부농이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서 올 때 운반비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관내업체는 운반비 안 들어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 부농을 갖다가 쓰고서 못자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서 써야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먼저도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재공급하고 피해에는 다시 상토를 갖다가 다시 해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게끔, 하여간이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한도 없는 것이고, 하여간 이 문제는 저도 제가 앞으로 끝까지 짚어볼 겁니다. 이 자체를 여기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이 문제만큼은 내년도 사업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뭔가 관철되게끔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동안에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연구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본의원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연구가 돼야 지,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하던 것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좌우간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뭔가 지역업체한테 우리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잖습니까? 부농에서 청양에다가 도움된 것이 있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서 언제 청양주민들 고맙다고 합니까? 관내업체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하다 못해 이익금이 생기면 반환도 해 주고, 환원도 시켜 주고, 또 봉사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급적이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현재 안 되고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요.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청양에 공영버스가 몇 대인가 아시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전체 청양 시내버스는 몇 대가 움직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16대인데, 지난 번에 출렁다리하고, 천문대하고, 청양군민체육관에서 1대가 임시운행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1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7대요? 얼마 전에도 신문도 보시고 기억 나시죠? 금년에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행사를 여러 가지 치루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양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하고, 시가지 덧씌우기도 하고, 시장간판도 바꿔주고, 온갖 다 하는데 청양의 대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도색도 잘 안 돼 있고 창피하단 말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를 그동안에 한번도 그런 도색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조금 한 7대 정도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돼서 그동안 3년 미만된 차량은 대폐차 3년 미만된 차량은 제외시키고 그 이후에 차량은 약 한 7대 정도를 2회 추경에 올려서 깨끗한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봐요. 현재 우리 군에서 시내버스에다가 1년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해 준 금액이 8억 2천만원이 넘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엔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동료 의원 님께서 과거에도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차라리 직영해 봐라.’ 오죽했으면, 여기 공주시민교통은 1년에 2,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 끝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에다가 1년에 전체적으로 8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손벌릴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충남 전체적인 시내버스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해 주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남는 수익금은 다 가져가고 적자 날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이것은 또 뭐 해줘야 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세부적으로 진짜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있나 파악을 해봤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결산서는 받아보긴 했는데요. 매년 1억원 정도씩 적자 난다고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결산서 받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돈 남았다고 남는 대로 결재 올립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복지쪽으로 많이 하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좌우간 물론 때로는 시내버스가 어렵고 그러면, 경영이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하지만 때로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7대인데 새차가 예를 들어서 차들이 있고 나머지가 한 12, 13세대 정도가 도색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군에서 7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유도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는 자기들도 다만 2, 3대라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색도 칠해 주고 해야 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성의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서 올해 7대를 해 주고 내년에 또 해줘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밑에 광고판 있죠. 광고판도 처음에 누가 가져갑니까? 다른 데 가져가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서는 청양고추광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하면서 7대 정도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돈 달라면서 해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돈 달라 소리는 않고, 그냥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연맹에다 말이에요. 버스연맹에다 청양고추를 광고를 해 주겠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실어주겠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광고 수입료는 청양교통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광고수입료는 따져보지 않았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광고수입료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고수입료는 대전인가 어디 다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광고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부 가져 가는 것이지, 청양교통에서 광고수입료를 못가져갑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군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지, 전혀 우리 군에서는 협조가 떨어진 상태에서 손만 벌릴 수 없지 않느냐?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또 진료중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뭐가 그렇게 진료가, 바쁘신가 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우선 신종인플루엔자부터 물어볼게요. 우리 거점약국이 어디인가 아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딥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정산에 있는 약국하고 여기 중앙약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중앙약국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중앙약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종관
김종관의원
모르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거점약국은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료원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정이기 때문에, 지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명인약국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갔다 왔어요. 명인약국도요. 타미플루 있냐고 하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지급 못한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대도시나 거점약국이나 거점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양은 충분히 의료원에서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명목적으로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병원 환자가 무슨 열이 있어서 낌새가 이상하다. 일반병원을 못가죠? 가나 마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가나 마나가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다가.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일반병원을 갔을 경우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경우에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조건 의료원으로 가라.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증상이 있는 것까지도 전부 의료원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신종플루가 의심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의료원에 보내고, 일반감기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할 얘기 참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이 2009년도 9월 1일자 청양군청에 있는 자유게시판을 보셨죠? 제목이 ‘당직병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뭐 느낀 것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느낀 것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공보의가 나름대로 불성실하게 진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경고조치를 했고, 이번에 주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민원인 박영식씨라고, 그 분한테 혹시 통화를 해봤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통화는 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서 인터넷에 띄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띄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띄었다구요? 띄운 것을 못봤는데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띄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전라도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주무과장님은 이 분하고 통화를 못해 보고 저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민원인이라고 뭐.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우선 이 민원 자체가 나름대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보건의를 주의했다, 경고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어쨌거나 그 자체 민원인이 서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서라도 내가 했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군의원으로 죄송하다. 우리 청양지역을 등산도 하고 관광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군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관광을 하시게끔 도움이 돼 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과장님 임상연구 아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임상연구가 무슨 뜻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자기들 의사분들이 임상을 하면서.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 임상이 무슨 뜻이냐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임상이 진료를 하는 과정을 임상이라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임상을 파악해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여 동물실험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실험하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희망자에게 이렇게 해 주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동물실험하는 것이 임상의 뜻이에요. 이 자체가요. 우리 금년도 2009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가 임상연구 공중보건의하고 원장이 쓴 자료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임상연구한 자료를 누구한테 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원장님한테 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고 나왔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이 책을 한번 내가 사봤어요. 비싸더라고요. 의료책이다 보니까요. 이 책 한 권이면 의료원장 5년 정도 임상연구 자료 나옵니다. 300만원씩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임상연구.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사업과장님? 내가 처음부터 얘기 했었어요. 그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원장이라든가 공중보건의 월급맞춰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지, 이것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보니까 다 홈페이지 인터넷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많이 봤어요. 이번에도, 저도 이것 죽 배우겠더라고요. 많이 보니까요. 우리 임상연구 자료에 보면 금년도 원장이 3월달 임상연구 자료를 보면 ‘자유무역시대의 의사의 역할’ 이런 것 올립니다. 이 책에 어딨냐면 대한의사협회 제5권 2호에 손명세씨 학술논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 인용된 거예요. 이것 의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것 공중의 나눠 주세요. 이것을 갖다 베껴서 쓰라고 하세요. 앞으로 전부 다요. 이 책 한 권이면 말이에요. 이 책 한 권이면 임상연구했다는 과제가 90권 나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를 지금 원장님 300만원, 전문의 100만원, 70만원 지급하는 것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어떤 보수보전차원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의료원에서 환자를 보고 우리 의료원의 특성에 맞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논문을 쓰는 것이 지금 다달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금년도에 상반기에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지, 다 예방에 대한 업무보고이지, 의료쪽에는 거의 없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전문적인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데가 태생이.
종관
김종관의원
임상연구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당 때문에 수당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부랴부랴 급조하고 짜맞추기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6개월에 하나 내라. 원장같은 경우는 6개월에 1,800만원입니다. 3×6=18, 1,800만원을 갖다가 한번 줄테니까 6개월에 한번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라. 우리 청양의 어떤 노인이라든가, 청양의 뭔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 것이지, 한 달에 1건씩 무조건 내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는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뽑아요. 그러니 누가 평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것 갖다 다 철해 놓고서 뭐 합니까? 이것 누가 압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의료원 인터넷에 띄어서 청양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민들이 인터넷을 누가 봅니까? 노인양반들이 이것을 다요? 한가하게 누가 이것을 봅니까? 차라리 한 달에 1건이 아닌, 몇 개월에 6개월이라도 6개월에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라. 그리고서 하나를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보고서 내 건강을 이렇게 챙기는데 이런 것이 좋겠구나. 이런 것이 예방에 좋겠구나. 뭔가 하나를 해도 나은 것이지, 이것 알도 못하는 것 말이에요. 전부 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임상연구 관계를 의원님이 말씀드린 어떤 종합병원 수준의 6개월의 논문형식으로 쓰기는 너무 시간이나 자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청양 군민들을 진료를 하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급조해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임상연구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한 달에 1건씩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가능한 우리 의료원 청양군민 실정에 맞는 진료를 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시야같은 문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보면 책에 뇌졸중 예방, 제1장에 보면 뇌졸중예방이 나오거든요. 2장은 뇌졸중에 고혈압 나오는데 고혈압같은 경우는 서울의대 박효신교수가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 다 베껴서 하는 겁니다. 이름 빼버리고 다요. 하여간에 이것 문제 많습니다. 내가 몇 번 질문했는데, 그런데 의료원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만 하고 끝날 뿐이지 뭔가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되면 싸움 나야 하고 또, 싸움나고 얻어터져야 하고....... 이번에 우리 의료원에서 추경 이번에 올렸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이 자리에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의료원장이 몇 급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 계약직이라 직급은.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서에는 4급 나왔던데요. 4급쪽으로요. 일단은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실장님도 시간외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안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안 받습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4급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외됐습니까? 이것은 물론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속상합디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관
김종관의원
잠깐만요. 의료원장님은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청양에서 최고 고액연봉자 맞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르시죠? 1억 2천만원에 육박합니다. 1억 2천만원에 육박하는데 내가 이번에 추경에 의료원장이 시간외수당이 나왔더라고요. 1시간에 8,108원, 한 달에 10시간 곱하기 12개월 합해서 97만 3천원을 더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금년 것을 달래요. 금년 것을, 1월달부터 9월까지 소급적용 시켜 주고,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다 달라고요. 한 달에 돈 10만원도 안 된 것, 이것이 무슨 개인기업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달라고 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자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착오라뇨?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못챙겨서 그렇고.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해서 이게 착오입니까? 예산서가 착오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4급 상당의.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돈이 그게 적어서 더 달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회계담당자가 4급 상당인지는 모르고 어차피 야간에 응급실에 가끔 원장님도 시간외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규정을 보니까 4급상당은 못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이 이것을 거론을 안 시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급적 인건비는 깎지 말자, 추경에 올라온 것 필요한 것 올린 것 아니냐 라고 승인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정 부분.
종관
김종관의원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전임계약직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이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쪽 팔리게 소급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또, 뭘 많이 합니까? 일을 갖다가, 얼마나 군 돈 눈 멀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올린 겁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참 부끄럽습니다. 나도 이런, 본의원도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창피합니다. 부끄럽고요. 좌우간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너무 과하다. 너무나 나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것만큼은 내가 반납을 시키겠다. 지금도 천안에서 출ㆍ퇴근하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그래서 나는 느낀 것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나오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교통비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비 나오잖아요? 교통비 나오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교통비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통비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확실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본인이 출ㆍ퇴근하는 것은 교통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우리 예산에 교통보조금이 나오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계약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다. 여기 예산담당이 있습니까? 의장님? 여기 예산담당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있나요?
병학
최병학의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좀 물어볼게요.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답변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예산담당 의료원장 교통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직급보조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렬이 직급보조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교통비를 줍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료원장의 역할로서 하면 되는 것이지, 천안에서 출ㆍ퇴근하는 그 자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이 없어서 그러나요? 참! 좌우간 참, 제가 다음에 질문할게요. 거기에다가 교통보조비까지 주고, 시간외수당같은 것은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출ㆍ근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시킨 것인지, 더군다나 말이에요. 요즘에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고 한 상태에서도요. 여기 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어떤 환자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입원환자가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입원환자 3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원장님 바쁘시겠습니까? 지금 3명을 보시느라고요? 입원환자 3명 계시기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좌우간 제가 앞으로 따로 계속 의료원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겠습니다. 거론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종관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정신을 차려서 잘 좀 하시고, 예산같은 것을 올릴 때도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한다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림과장님한테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할게요. 상토문제, 지금 현재 저도 신기산업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4,115원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요? 그 얘기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아니, 입찰.)
병학
최병학의장
입찰을 본 것은,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우리 집행부를 두둔하고 지역기업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그 분들도 내년에 또 입찰을 하면 4,115원에 안 씁니다. 올려서 해요. 올려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쪽 기업을 생각해서 다운시켜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기업들이 이것을 못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입장이 곤란하죠. 결국은 그 분들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당신네들이 생산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단가에 입찰을 해라. 왜 외지업체한테 뺏기냐, 그것도 잘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서도 돈이 외부로 안 나갈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만 해서 지역기업을 안 도와주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신기산업한테도요. 내년에는 꼭 금년도에 전년도에 입찰 본 것에 대해서 올려 받으려고 하지 말아봐라. 한번 그 생산량의 4,115원에 공급이 된다면 그것을 한번 넣어봐라. 넣어서 또 그 낮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 4,115원에 안 받아도 된다면 더 낮춰서 해라. 그럼 지역기업에 갈 것 아니냐? 자꾸 외부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인상됐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기업하고도 같이 앉아서 상응해서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지역기업을 당연히 살려야죠. 그런데 외부에서도 멀리서도 왔다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서 말이에요. 그것을 못따내냐고요? 내가 그것도 신기산업한테 뭐라고 질타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을 것만 얘기해라. 받을 것을, 왜 남의 것을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 질문에도 김종관의원님이 끝까지 몰고 간다고 했는데, 기업하고 집행부가 언제 한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김종관의원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집행부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다 보탬이 되고 잘하자고 같이 웃고 나가자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질문할 때만, 김종관의원님 얘기 했듯이 그때만 넘어가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야 된다. 앞으로 다음 회기때는 반드시 고쳐져서 여기에 답변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거점약국도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참 남이 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점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업무파악을 우리 전과장님들은 자기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업무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셔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점약국도 모른다고 하면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오지는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매년 태풍이라든지, 재난재해시 발생이 되면 뭐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이 무너진다든가, 둑이 무너진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붕괴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그런 때는 장비를 대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장비가 다 대형이기 때문에 사실 좁은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02짜리 조그만 포크레인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죠? 기억 나시죠? 그러다 보면 또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것은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도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읍ㆍ면에서 그런 재난 재해시 그러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임대비를 읍ㆍ면에 조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국도나 지방도는 그래도 공공근로팀이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좋은데, 면같은 데는 사실 차량도 많이 다니는 데도 있고, 사람의 이동이 많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제대로 제초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면에서 조금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제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9개 단체가 있고 그 중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각 단체별로 1천만원씩인데 전몰군경 미망인회만 1,200만원이거든요. 다른 단체와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천만원씩, 운영비는 1천만원씩 똑같은데요. 순례비를 거기에 포함을 시켰네요. 다른 단체는 순례비를 밑으로 별도로 뺐는데 1천만원씩 똑같고요. 200만원은 보훈 휴양원 순례비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분들은 당사로 순례를 다니는 거네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전적비 순례비라고 해서 보훈단체하고 참전용사들은 별도로 가거든요. 운영비 거기에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1,200만원 그 쪽 예산에다 넣어놨네요. 200만원 별도 순례비입니다.
심우성의원
순례비요. 그리고 여기 4개 단체에 4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직원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사람을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타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운영비를 걷어서 사람 하나를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그럼 기타 단체에 보면 227복지회라고 했는데, 227복지회가 어느 단체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자기들 자체적으로 유족회입니다.
심우성의원
별도의 유족회요? 그럼 유족회라고 하면 6ㆍ25라든지 군경,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별도의 아주머니들이 만든 단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친목유족회입니다. 자기들끼리요.
심우성의원
여기에도 그럼.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은 법으로 단체를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법정단체이고 거기는 사적인 친목단체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운영비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제향을 지내는 것이 있어서 제향비 향료대로 한 20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심우성의원
제향비 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전적순례비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보훈 4개 단체는 회원이 계상을 해보니까 217명이거든요. 217명인데 예산은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6ㆍ25참전 유공자회는 500명인데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다 똑같이 전적순례를 가게 되면 보훈단체는 400만원 가지면 예를 들어서 1인 2만원꼴 되는 것이고 6ㆍ25참전은 500명인데 1만원꼴도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어느 단체는 1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어느 단체는 5천원짜리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6ㆍ25 참전용사는 몇 명 거기서 선발돼서 많은 인원은 다 못가고요. 몇 명만.
심우성의원
그럼 보훈단체는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들은 자기들 전 회원들이 전부 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6ㆍ25참전 유공자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형평에 맞게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 분들 어차피 보훈단체회원 분들이나 6ㆍ25참전회원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렇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요. 지금 뭐 6ㆍ25참전 전우회가 2007년도에 업무보고에도 500명,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500명, 이번에 자료도 500명, 그럼 6ㆍ25참전 유공자 회원이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계속 500명을 유지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입와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돌아가시는 양반이 있고 해서 유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그때그때 파악하기 어려워서 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뭐 한 두달 정도, 서너 달 정도는 별 일은 없다고 치지만 2007년부터 3년동안 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가는 것을 한번 정확히 월별로 뽑아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3년전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똑같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 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면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청소년 문예회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6개 시ㆍ군 정도 없고 나머지 시ㆍ군에 다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 집 하나를 건립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으려면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저희들도 사회복지회관을 크게 한번 지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그때 우리 문화의 집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에서라든지 중앙에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 종합복지 사회복지 타운에 대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일단은 부지가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종합복지타운을 만들 그런 구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청소년 문화회관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필요는 한데 그것을 당장 더 큰 건물을 임대해서 시설하기도 그렇고 해서 군에 공공시설에 여유가 있다면 그 쪽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복지타운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지난 번에도 복지회관도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다 건의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세부 추진계획도 없고, 이제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계상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빈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아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시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인데.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봐서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조그맣게라도 하여튼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한번 바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재활근로센터 계약기간이 2008년 9월 20일부터 2009년 9월 19일까지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계약기간이 끝난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요. 지난 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재수탁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9월 19일자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시설장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재수탁을 주는 거예요.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에 현재 기계상태는 어떻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기계상태는 지금 생산라인을 재작년도에 어느 정도 고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양호합니다.
심우성의원
일부 중고도 많이 들어왔었죠? 옛날에 전에 하던 사람이.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얘기를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중고가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기계가 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담당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저한테는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노후가 되면 제품의 손실이 가고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앞으로 경영활성화 방안을 아주 잘 내주셨는데 이게 시설장의 어떤 경영활성화 방안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나름대로 활성화시켰던 방안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시설장으로 그냥 무보수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획일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 8월달부터 시설장을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시설장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판로망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제도 이병천회장이 오셔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혹시 그럼 관내에 우리 학교, 기관, 급식을 하는 학교에 이 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장평중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군데 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겨우 장평중학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큰 학교도 많이 있는데 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재활근로센터가 활성화 돼서 장애인들이 조금 자기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동감하고요. 학교집단급식소같은 데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모기업에서 기왕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단절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망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이 자료에 나온 그대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근로센터 보니까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746만원, 2008년도에는 420만원, 2009년도에는 480만원인데,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마다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수당이요.
심우성의원
수당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단가가 올라가서요.
심우성의원
그렇다고 보면 2007년도에는 종사자가 많았는데 그 뒤로 줄었다는 그 얘기인가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사자가요. 김공장에 근무하는 생산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종사자 말 그대로 한인규씨인데 시설장하고 한인규씨 두분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처우개선비요.
심우성의원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7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또 400만원이고, 그래서 차이가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 집행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옆에 무슨 집행액이 2007년도에 830만원, 2008년도에 370만원, 집행액이 틀리는데요. 이것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요.
심우성의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관내에 개인정화조, 사업장 정화조의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1년에 한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날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수거하는 날로 해서 1년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날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1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월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심우성의원
올 1월에 수거를 했으면 내년 1월에, 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가정용하고 영업장하고 수거비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양에 따라서.
심우성의원
양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겠지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만 틀리죠. 다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같습니까? 그럼 양 계산을 할 때 리터로 하는 겁니까? 톤으로 하는 겁니까? 수거량을 계산할 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수거량은 리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리터당 우리가 한 드럼이라고 하는데 200리터면 수고비를 어느 정도 받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지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담당자가 혹시 모를까요? 담당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우성의원
의장님? 담당자가.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요. 안 나오셨어요? 계장님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일단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하고 일반 영업용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재래식 화장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도 관리가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리가 안 되고, 그 나머지 살고 있는 집은 거의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군에서 관리합니까? 재래식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그것도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수거할 수 있게 통지가 갑니까? 재래식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통지는 다 갑니다.
심우성의원
통지가 갑니까? 제때에 수거가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제때에 하고 있습니다. 각자 불편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혹시라도 불법으로 어디다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기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010년 1월달에 우리가 보령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이것 확실한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월초에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령댐 물을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수자원이 계속 부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수원은 자꾸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지역은 하천수하고 관정하고 두가지를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댐 물을 공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 지방상수도 물 먹는 것, 톤당 값하고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톤당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톤당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20톤 미만일 경우에는 톤당 32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톤이 넘고 40톤까지는 560원 이렇게 누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정용만 따질 수는 없고, 일반용이라고 해서 식당이나 사무실,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50톤미만은 톤당 520원씩 규정을 해서 받고 있는데요. 보령댐 물이 공급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톤당 338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년동안 우리가 계약된 물량, 쓰고자 하는 급수량이 110만 4,530톤으로 2008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우리 지방상수도, 지금 부과한 것은 3억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면 338원이 되는데 광역상수도로 할 경우에 이것은 기본요금이 톤당 118원, 사용요금이 276원 해서 합치면 394원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차이를 보면 한 56원 정도가 지방상수도보다 좀 비싸다,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상수도 우리가 쓰고 있는 톤당 338원 가격은 지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이나 우리 충남도 평균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24.6%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일단은 보령댐 물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한 19%정도 인상은 된다 그런 얘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요. 아니, 이것은 인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우성의원
일단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9.4%를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한 5년이상 6년 정도 동결을 해놓고 인상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현실화율을 중앙에서부터 제고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19.4%로 인상안을 내놓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남에서 저희 청양군이 물 값이 제일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값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그런 정도의 차이 정도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보령댐 물하고 용수계약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상이변이라든가 갈수기가 돼서 우리 군에 물이 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지금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기존 청양지역 지방상수도를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사실 예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천수는 내려오는, 복류수는 쓰지 않더라도 관정은 그대로 4공의 관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가는 유사시에는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관정 지금 4공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유사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을 너무 오래 놔두면 노후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군민들한테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부터 보령댐물이 공급이 되면 현재 백천리, 위라리, 수성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묶여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2010년도에는 해지가 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이제 2월달쯤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환경부로 올라가서 환경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받으면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2010년 상반기나 하반기, 어쨌든간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쪽의 의견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환경부쪽에서는 100% 해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2010년도에는 반드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열심히 다니셔서 조속히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에도 이 쪽 3개 마을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나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은 받습니다.
심우성의원
내년까지 받죠? 잘 좀 챙겨주시고 정말로 내년에는 꼭 이것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본 자료의 요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축제 관련인데요. 물론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축제당시에 식당을 아마 관내에 있는 여러 식당이 나와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일반 단체도 나와서 영업을 했어요. 올해는 뭐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식당들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적자본 식당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행사 진행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외지초청자들을 지정식당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사실 손님을 많이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관내식당 요식업을 통해서 2개 정도 추첨을 해서 두개 식당이 올해는 지정식당이다. 그래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내후년에는 그 두식당을 빼고 나머지 식당을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그 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 행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나왔는데 오히려 적자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월리 평촌공원 아시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최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한 달전에 가봤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달전에 가보셨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처음에는 별로 이용이 없었는데 지금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도 가끔 가거든요.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올라가 보고, 노인 분 한 분은 참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 분외에는 제가 별로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평촌공원은 당초 주민설명회도 없었습니다. 이 교월리 주민들도 거기에 공원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막대하게 예산을 들였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잘 꾸며 놨어요. 잘 꾸며놨는데 이용자가 없다는 것,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마을 주민은 당연히 모르고 그럼 일반주민들이 평촌공원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이정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동선이 없습니다. 백세공원을 돌다가 잠깐 위에 공원이 있으니까 올라 가봐야 되겠다. 어느 길로 가라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보니까 이정표를 3개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저쪽 뒤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 뒤로는 안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쪽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중간에 갖다 해놨어요. 중간에 갖다 놓으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 너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 거기에 정자가 4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4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차라리 그 2개 정자를 마을주민들이 그 동네 밑에 가까운 공유지에 그런 데다 설치를 해줬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이 좋았을 텐데 그 꼭대기에다 정자를 해놔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활용가치가 없고, 보면 가로등을 정상에만 9개를 세워놨더라고요. 고추가로등만이요. 그 간격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원래는 50m로 하는데 사업비를 맞추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한 30m 정도요.
심우성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50m 떨어진 것이 보통인데 24m, 25m, 제가 재봤어요.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과다계상 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돈지랄 사업이예요. 돈지랄. 자! 제가 이 사진 한 장 드린 것 있죠. 이것을 보시면 놀이터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5월～10월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10월에서 4월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주로 오전에 해가 있을 때만 이용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오후, 주간에는 거의 다 오후 6시.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해 주십사, 그런 문구가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야간에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야간에 이용도 안 하는데 가로등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아니, 안전이나 안전보호를 위해서 주간을 우선하고 야간에도 필요한 사람은 올라가서 하라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문구는 그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용은 6시까지 이용을 하라고 하고 밤에 와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이 사업이 산림청 사업으로 90%가 보조사업이라서요.
심우성의원
아니, 산림청에서 주는 사업이 됐든, 어디서 누가 주는 돈이 됐든,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공원을 왜 만듭니까? 동물들이 와서 놀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건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백세공원에 투자했으면 백세공원 도는 분들, 혹시라도 걷다가 어려우면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벤치를 해 주시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사람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5억원이나 투자해서 돈을 혈세를 여기에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동네분들도 몰라요. 여기에 공원이 있는지 조차도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처음이라 자꾸 홍보가 되고 시내권도 지금 자꾸 시내에서 주부님들이 애들 데리고 더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이용자가 확대될 겁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더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백세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 공원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더 나가서 주변경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안내문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용안내는요. 아셨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다시 한번.
심우성의원
아니면 불필요한 가로등을 다 뽑아서 다른 데에 갖다가 설치를 하시든지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자료 요구한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정원이 529명입니다.
심우성의원
529명입니까? 지난 번에 신분증을 다 제작하셨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몇 개 제작하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먼저 전원 제작해 주고요. 추가로 신규발령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이 자리에 신분증을 패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뒤에 직원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폼으로 만든 겁니까? 책상서랍에 넣어두려고 이것 신분증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작하면서 권장을 했는데 지금 많이 패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많이 패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평상시에도 안 하고 다니는데 본회의장 들어올 때만이라도 이것은 의회 예우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얼굴 몰라서, 이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본회의장에 들어왔을때 만큼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신분증을 패용하는 겁니다. 정부 청와대에 가도 주무부서 정관이나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 신분증 패용하고 출입증 패용하고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누군지 몰라서, 차관이 누군지 몰라서 자기 신분증 달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 더 촉구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전원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하시고 청내 뿐만 아니라 관외출장시에도 공무원들이 패용해서 그래서 주민이나 누가 봤을 때 저분이 공무원이구나 신분을 확실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무슨 보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고추축제때 의식행사에서 김병찬사회자가 사회를 봤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시나리오는 누가 써준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써줬습니다.
심우성의원
항시 늘 집행부가 의전 간소화 해서 내빈소개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에서 고추축제가 1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청양군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원이 의장님 빼놓고 일곱분이 계신데 왜 저희 의원님들은 소개를 안 하는 겁니까? 군민의 대표가 그 날 한번 군민들하고 얼굴을 한번 마주치는데, 사회단체장은 소개를 시켜 주고 금융기관장도 소개를 시켜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분들보다 못합니까? 이게 의전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 소개를 못시켜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심우성의원
말로만 의회를 존중하고, 그게 존중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전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올해도 생활민원사업을 3억원을 세워서 읍ㆍ면으로 잘 배정해서 마무리가 다 거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적게는 50만원 미만짜리도 몇 건 있었는데, 50만원 미만짜리도 6건이네요. 이런 소소한 부분을 우리가 챙겨주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민원사업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생활민원사업이 한 푼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에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적지 않느냐 해서 1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3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해에 갑자기 지금 현재 50%가 증가된 상태인데 더 이상 늘릴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배려를, 예산부서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ㆍ면에 다녀보시면 읍ㆍ면장님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챙겨야 될 부분 못 챙길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금년에 하여튼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사업건수가 167건을 접수를 받아서 158건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건수에 있어서는 많은 물량을 처리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각 읍ㆍ면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능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 얘기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연말에 가서 예산 세워서 언제 또 이것을 집행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흉기로 머리 터지고 깔로 베어서 찢어지고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아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 생활민원사업은 그런 소소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니까 하여튼 금후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생활민원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주민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면에 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3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사업단장님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ㆍ과장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계시니까 업무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강석호의원님이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점심시간에 질문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해당 실ㆍ과장님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최우선 혁신과제로 금년도 사업예산을 조기집행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부 다 조기집행에 매달렸었는데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수출이 미국경기가 어려워서 수출이 부진할 거다. 따라서 내수가 진작이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국가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시중에 자금을 많이 풀라는 뜻으로 조기집행을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이 1,521억원이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하는 목표였었습니다. 저희들은 1,575억원을 집행을 해서 저희들은 집행실적을 초과해서 103.55%로 달성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는 그겁니다. 시중에 자금을 많이 푸는 것,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 말씀하셨는데요. 자금집행을 6월말까지 전체 사업에 60% 이상을 자금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계절차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많이 해 주고 해서 한시적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셔서 선급금을 지급을 확대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굳이 문제점으로 본다고 하면 상반기에 한 60% 자금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자금이 좀 어려워서 경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봤었는데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난 극복은 됐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문제점으로는 상반기에 자금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문제점도 있더라 그 말씀이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예산배분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후반기에 자금여력이 없으니까 문제점도 있다 이런 뜻이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양군 출신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09년 4월 11일날 청양군 애향장학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해서 2009년 4월 27일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봄에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사업비 2억1,40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우선 추진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문제되는 것이 법인의 설립 주체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재단법인쪽에 맞다 라는 주장에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사단법인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법인설립에 결정이 좀 어렵고,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에서 감지된 것인데요. 오히려 이것이 지금 사회통합을 해야 하는데 교육관련해서 오히려 더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4월달에 제정을 해서 4월 27일에 공포를 했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여태까지 말이에요. 설립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게 아주 밝혀둡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법인설립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본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설립도 빨리빨리 설립을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줘야지, 조례를 뭐하러 개정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간에 금년내에는 실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빨리 추진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다음은 칠갑산 맑은물 공장입니다. 공장 미수금이 많은데, 이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미수금 관련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각 대리점별로 미수금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받아서 이제 그것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것을 이것은 하나의 사법적 관계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를 이용을 한다든가 그 쪽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명시신청을 앞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이 명시되는 대로 압류를 통해서 자금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 봐요. 거래가 종료된 데도 대리점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래 종료된 데는 이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래종료된 데도 이것이 법인이라고 보면 법인이 해산되면 사실 채무자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채권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개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하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가뜩이나 적자인데, 적자가 났는데 지금 채권이 있는 것이 말이에요. 불과 4억 6천만원이에요. 이 많은 돈을 말이에요. 채권으로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4억 6천만원중에서 부자재는 거래중인 것은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거래중지한 데도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래중지건은 부자재까지 전부 다 채권으로 봐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판매량을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판매량이 줄어요. 0.5리터 단위는 늘어나는데 나머지 1.8하고 20리터입니까? 19리터입니까? 그것은 줄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거기에 시설보강을 해 주고 인력보강을 해 주고 이런 판인데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판매량을 늘린다고 하고 뭐 서울총판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판매량 문제인데, 내부적인 문제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정리 되는 대로 판매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올인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 것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채권관계도 확보를 해가면서 판매량 촉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한 950만원 정도 동기대비 덜 팔렸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은 3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일반직과 고용직 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계속 공히 공공근로니 이런 분들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게 사람만 잔뜩 있지 판매량이 줄어든다면 이게 존치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칠갑산 맑은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우리한테 우리 간담회때에 그 인근지역 땅을 산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형편에, 우리도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땅을 사서 뭐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고민중입니다. 재투자 관계를 심각히 고려해서 사실.
석호
강석호의원
재투자 관계 심각해요. 이것 시설보강 해 주죠. 그 땅을 또 사야죠. 그럼 투자대 효과가 없어요. 지금 투자해야 할 것이 18억원이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가죠.
석호
강석호의원
18억원을 투자해서 이게 무슨, 판매량은 자꾸 줄어드는데 18억원을 투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투자한 것은 18억원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상화 궤도에 올리려면 한 10억원 정도 다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를 진행하다가 잠정적으로 우리 실무자끼리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투자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물공장 말이에요. 투자관계는 재검토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재검토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동료 의원 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지구 조성사업이 우리가 국ㆍ도비, 군비로 투자된 것만 지금 되고 있어요. 민자는 한 푼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수처리장 설치하고 있는 것, 46억 9,200만원짜리, 이 사람들 이 공사하면 나갈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 하는 것을 봐서요. 조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오수처리장 관계는 착공이 돼서 저희들이.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오수처리장은 얘기할 것 없고 조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조합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관로매설 부분을 10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채비지 매각은 그동안 팜플렛을 제작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가뜩이나 온천사업이 사양사업입니다. 사양사업인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 목욕도 한번 못하고 끝날 사업 같애요. 무려 국비가 얼마 들어갔느냐면 38억 6,700만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8억 3,300만원이 들어갔고, 군비가 30억 3,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게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여태까지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사업은 이것은 끝난 사업이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 보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손을 떼려면 손을 떼고 말려면 말아요. 더 투자하지 말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매각문제는 조합측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항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조합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ㆍ도, 군비 들어가는 분만 따먹고 마는 것 같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정 뜻이 있으면 민자 투자해서 채비지를 빨리 팔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뜻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낫죠. 사실상 도림온천에다가 개발촉진지역으로 도림온천 때문에 해서 거기에 청양군에서 들어부은 돈이 무려 2,200억원이 넘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들어 부은 돈이요. 도림온천 때문에요. 이 돈을 청양군이 농업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갔을 거예요. 도림온천 하나로 인해서 청양군 농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뺄려면 빼고, 하려면 하고, 가부를 종합하고 확실히 정하라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조합하고 채비지 매각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예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대통령께서 천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추진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실ㆍ과별로도 나눠서 지금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탄소포인트제 500가구에 대한 시범적 운영과 또 그린오피스 운영이라고 해서 군청 산하기관에 대한 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재무과에서는 절전형 멀티택이라고 해서 전기코드가 있습니다. 절전형으로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자동차 선택요일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숨은자원 찾기라든지 폐기물 자원화, 자전거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농림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도시녹화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다 망라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연계해서 같이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자전거는 행정용 업무용 자전거 구입을 40대를 구입했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고 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실ㆍ과하고 읍ㆍ면에 분배를 해줘서.
석호
강석호의원
구입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분배해서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사업소에 지금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 소각시설을 증설을 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11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 예산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시설까지 앞으로 해보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업이 언제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2011년에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내구연한이 11년, 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우리 군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위해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산은,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은 600만원, 국비 300만원 이런 식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도시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하던 사업이라도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추진에 총괄로는 얼마다 라는 것은 무엇 무엇 해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산을 한번 산출을 뽑아봐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주변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목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목재의 종합교육장으로 육성코자 저희 군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당초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키로 되었으나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든지,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당초에는 목재체험관이 2007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2005년도부터요. 이 사업이 당초에 2004년도에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에 내려와서 2005년부터 2007년도에 한다고 됐는데, 국비가 늦게 조달돼서 그런가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때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서 실제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 목표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개관은 언제해요? 지금 공정이 얼마 됐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95% 공정이 돼서 10월안으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거기에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소요될텐데, 인력은 어떻게 소요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일부 일용직은 휴양림과 연결을 해서 하고요. 지금 정규직 1명하고 일용직 5명, 여기에는 전시, 계획, 개발이라든지 청소인부, 체험프로그램운영, 전시 운영 및 안내,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소요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6명이 소요된다는 인력판단을 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그 필요한 재원을 그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업이 빨리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하나는 2009년도 이월사업중 현재까지 미완료 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7억원짜리 원예작물 공동육묘장이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그동안에 장평에 이은복씨라고 거기에다가 공정육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작목반원하고 자부담 능력을 그 사람들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부지선정에서도 좀 땅 값도 오르고 또 자재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업이 도비 하고 군비하고 해서 3억 5천만원이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자담이 3억 5천만원인데, 자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3억 5천만원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사업자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당초에.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렵죠? 그럼 도비는 그냥 사장되네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다시 한번 사업을 바꾸든지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업을 어떻게 바꿔요? 이 사업을요? 못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업선정할 때에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못한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해봐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업선정을 잘 해야 지, 잘못하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학생 및 관광객에게 하천의 탐구의 장을 제공하고 미래의 내수면 및 자연친화적 환경산업에 기여코자 2004년부터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개관 못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지천내수면 전시관 공사는 2006년도 12월 31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9월 11일까지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보조금 지연으로 인해서 정산결과 9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반납과태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아쿠아밸리 명노환사장님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11월 5일날 해서 2008년도 12월 17일날 보조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하고 우리 군이 승소해서 2009년 7월 17일날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조정권고안을 우리 군과 아쿠아밸리가 8월중에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9월 4일날 대전고등법원에 조정권고한 대로 5,800만원을 감축하고 3,100만원을 변경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 원고측에 취하가 아직 안 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으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사항이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조금 정산결과 9,010만 8,360원을 반환하라고 내렸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조정권고안을 보면 50만원이 줄어든 토목금액의 8,960만 8,360원이거든요. 50만원은 어디로 갔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50만원은 지연사업으로 해서요. 별도의 돈이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3,100만원으로 감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9천만원인데 3,100만원으로 조정권고안이 들어왔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지, 어째 그것을 수용을 합니까?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다시 반환하라고 낸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조정권고안을 하기 위해서 조정권고안 내용을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8,900만원에서 5,800만원이라는 돈이 일부분의 전시관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거기에 일부분 토목공사 비용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3,100만원만 감축하는데 동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했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3,100만원을 감축하고 5,8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뇨. 5,800만원은 감축하고 3,100만원만 저희들이 재부과하는 겁니다. 변경 처분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3,100만원을 받아들였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9월말까지 변경처분 기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공사대금 7,900만원 때문에 그것도 소송계류중이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조정권고안속에서는 토목공사 비용과.
석호
강석호의원
아뇨. 그것 말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요. 7,991만원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7,991만원이 한국가스공사 공사대금 미지불금도 여기에,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소송 원고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 그 내용을 들어있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행정소송, 이것은 보조금정산 처분에서 9천만원이고 까치내 아쿠아밸리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다가 공사대금을 줄 것이 7,9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지급한 중에서 가스기술공사와 원고측과의 공사대금.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 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 사항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그 아쿠아밸리의 내수면 체험관이 개장이 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개장이 되는데 이렇게 조정권고안까지 나왔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게 개장하도록 해야 지.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내에 개장합니까? 할 수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스공사와 아쿠아밸리간의 지금 민사소송이 계류중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조속하게 추진해서 아쿠아밸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사실상 우리 의원 님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공사 진짜 엉망으로 했어요. 금이 짝짝 다 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거기에 개장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해요. 공사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하자보수까지 다 들어갑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가스기술공사와 민사소송건이 들어가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개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행정의 공사감독자가 누구였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은 지역경제담당하던 강태선면장님하고 김용태 두분이 담당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때 공사감독한 사람이 이것 문책 받아야 해요. 공사감독을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공사감독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그 사업이 완료단계에 다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완료단계에 있는데 마치리 냉천골 있죠. 그것 쉼터 조성하는 것 있죠. 쉼터하고, 주차장조성이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당초에는 물놀이장하고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개인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종의 하나의 개인사업화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본인은 주차장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차장쪽도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을 위한 주차장이 또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2개월전부터 부락에서 사업계획을 좀 바꿔다오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지구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최종적으로 9월말까지 선정을 안 해 주면 본 사업은 다른 부락으로 5개 부락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사업장 선정이 안 되면 다른 마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말까지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결론적으로 그 냉천골 물놀이장하고 쉼터조성을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른 부락으로라도 돌려서......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에 가능하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 토지가 토지보상은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몇 년 임대계약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천골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을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치리 2구 부락에 전체적인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당초에는 이게 추진위원들이 5개 각 리에 1명씩 해서 5명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5명 갖고 선정을 할 때는 대표자들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다 협의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았는데 마치리 2구는 그것이 좀 부족됐던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을 한 것이 저희들이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 부락에서도 변경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부락에서 다른 사업 선정을 여러 번 협의를 했어요. 마을에서요. 그런데 아직 다른 사업 선정을 못하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접수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는 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서류로 온 것은 아닌데 사업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정식 서면으로 포기서를 내면 다른 마을로 사업계획을 바꾸겠다.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만약에 냉천골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리 2구내에 다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할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린이동물체험관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게 어린이동물체험관 맞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소득사업이다 보니까 역시 전체를 운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도농간 교류센터가 운영되니까 도회지에서 오는 학생 아이들한테 어린이 동물체험관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소집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집도 있고 어린이동물체험장도 일부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소집이더라. 그러니까 그것 좀 그 사업이 본래의 뜻대로 되려면 사업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동물시험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용도가 축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기존에 조금 있는 체험동물농장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다음은 재난관리과하고 행정지원과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좀 들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학진과장님? (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금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하고 향후를 보면 우리 의원 님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하나 지식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한 2,960억원이라는 돈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라도 이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게 지금 4대강 살리기 대한민국 정부의 이슈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보고를 안 해줬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질문을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사항일 것 같아서 서류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강석호 의원님께서.)
석호
강석호의원
답변하지 말라고 했어요. (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 집행부석에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9월 15일날 의원간담회때 별도의 의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또 목재체험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 인력이 문제인데 그 인력관리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여튼 도민체전 끝나고서 연내에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라든가, 군민체육관, 천문대,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한번 조직을 할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별도로 인력진단을 해서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서는 문예회관을 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청양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에다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인력 수급조절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요. 인력진단을 할 적에 그런 사항들도 문화원에다가 문예회관은 맡기는 방안, 검토를 해서. (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요. 기술직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석호
강석호의원
기술직렬같은 것은 유형별로 군에서 주면 되니까요. 관리하는 것은 문화원으로 맡겨라. (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군정질문시 강석호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각 실ㆍ과장님,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