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민석기 위원께서 조윤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윤숙 위원이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바로 조례특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기에 올라온 조례안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 부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성덕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덕경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성덕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조윤숙 위원장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덕경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3세대가정지원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1인 발의)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규약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양촌면청사이전신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3. 석모리동네체육시설토지매입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유기동물조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먹는물수질검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성덕경 간사가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경 간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조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직 외에 다른 직을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단체명과 직위, 재직기간, 보수, 주소 등을 표시한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겸직금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직할 경우 재직하고 있는 기관․단체명 및 재직기간, 보수 등을 명시한 서면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금지 규정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3세대 가정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는 이때에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3세대 가정지원조례안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제11조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효도수당 지급 시기 및 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급신청의 방법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먼저 시행한 시흥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우리시의 경우 500가구 수준의 3세대 가정이 지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서 고령사회가 되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가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지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재구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적은 처방이라는 점에서 본 안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생각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양비용의 보조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을 위한 첫 발이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가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및 시공․ 준공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안 제5조에는 사전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점검요원의 직무와 의무를 점검보고서의 작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여 점검만 하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던바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67호로 상정된 김포시 3세대 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11조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 매월 3만원 상당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안으로 우리시 3세대 효도가구는 약 500여 가구로 추정됩니다.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확산이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노인교통비와 경로연금을 통합한 기초노령연금과 우리시 조례로 시행 중인 장수수당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된 지원과 대상자의 재산의 정도나 소득수준 등 개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되게 되므로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일부 있으나 효행 장려의 법 취지와 효친을 위하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문제 등 사회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족제도의 건전한 재구성임이 분명한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3세대 가정지원조례안이 2008년 7월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래 국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선정되는 등 조례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8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제8974호로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사무실이 구비되는 2010년 1월 센터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에서 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시공 및 준공 시점에서 현장조사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법 제정 이후 언론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9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서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3세대 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실무부서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검토의견에 중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70세 노인 3세대 가정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노령수당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 받았어도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겁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수당과는 별개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별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모시고 3세대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확인만 되면 다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서도 중요한데 본 안에는 70세로 되어 있어요. 노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70세, 그 외에 연령을 따질 것 없이 3세대 가정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수정안을 냈어요. 수정안을 내면 70세에서 80세다 그러면 인원을 뭐 예를 들면 수천 명에서 수십 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축소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안을 낸 이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기존 3세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 중에 70세로 상한을 두고 있는 시가 시흥시와 광명시가 되고요, 그리고 수원시․보령시․청주시․익산시는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 70세는 너무 지금 초고령 사회에서 인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80세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통계자료가 있어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윤숙
조윤숙의원
잠깐만 위원장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령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김포보다는 시골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3세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세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흥이나 광명시, 또는 인천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지원금이라는 차원보다는 출산장려금처럼 효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오히려 3세대 구성이면 전부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단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평균 나이를 70세로 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세라고 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80세로 수정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70세로 했을 때는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시 예산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80세로 정했다 하는 거하고, 원래 70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80세로 했다 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정근거 자료, 원안에 70세로 했는데 80세로 만든 이유, 그것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 70세로 하고 다른 시에서 80세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서 80세로 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 조례라는 것은 각 시․군의 사정에 따른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서 검토에 대한 수정안을 내야지.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지금 70세로 했을 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약 한 500세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80세로 했을 때는 이게 추정치인데 약 한 150세대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이게 80세로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효라는 것은 자식한테도 잘 했으니까 상금을 주듯이 돈을 주는 거지만 결국은 노인분을 잘 모셨다 하는 효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여기 장수수당 85세 이상으로 연 1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유를 써놓은 이유가 85세 되면 또 이것에 대한 것도 좀 곤란하지 않냐, 지급도. 그러니까 시에서 안을 낸 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정안에 대한 80세가 약 150세대로 추정된다는 것도 사실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아무 저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한 거를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수치화된 걸 가지고, 왜냐면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축소해서 생색만 내고 지급하자, 과연 80세로 해서 3세대로 이루어진 가정이 어느 정도, 진짜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의, 우리 읍․면․동 중에서 어디 대표적으로 한 번 추정을 해 보니까 하는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150세대가 어떤 추정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떤 추정이에요? 그것 근거가 있어요?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전체 세대 중에 1% 정도를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세 이상일 경우는 그것보다 30% 정도, 그러니까 0.3% 정도를 저희가 추정치로 산정한 것입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그 사항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시면서 실추정치가 얼마냐, 사실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산상으로는 3세대 가정이 확인이 안 되고 세대별 카드를 일일이 넘겨가면서 그래서 확인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추정한 것이 한 500여 가구가 됐고요, 정확히 추정하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세대별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당초 70세로 했던 사항은 저희가 85세에 대한 장수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세대를 이루는 그런 측면의 비중이 더 큰 것이지 나이가 80, 70 의미보다는 사실은 3세대 가정을 이룬 핵가족을 피해서 그런 효를 하는 측면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어요, 이해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검토의견에서 제4조항의 지급기준을 월 3만원에서 여기 보니까 반기별 1년에 2번으로, 연으로 하면 36만원인데 반기별로 2번 5만원씩 해서 10만원으로 한 그 사유를 명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보실래요?
윤숙
조윤숙의원
잠깐만요, 황금상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반기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원시의 조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이건 뭐 예산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반기별로 5만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만원 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80세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라면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기보다는 효행 장려를, 기존화되어 있던 것이 이제 세태가 변하면서 법으로까지 효행 장려나 지원에 관한 법령이 생길 정도로 사회문제가 악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행 장려 차원에서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기별 5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생기기 전에 지급하던 노인 교통비를 하더라도 월 1만 2000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최소 금액을 월 3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검토의견에서 수정안에서 집행부에서 낸 거고 의원님 얘기한 것은 원안이니까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윤숙
조윤숙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5만원에 대한 것을.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새로 와서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거라 이거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 내는 문제를 물어봤는데 원안을 낸 분이 수정안까지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윤숙
조윤숙의원
원안을 낸 것보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집행부에서 낸 건데.
윤숙
조윤숙의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금상
황금상위원
서류를 해서 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을 물어보는데 왜 답변은 원안 낸 사람이 답변을 하냐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할 얘기인데.
윤숙
조윤숙의원
법정 정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의원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수원시 조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다 보니까 80세에 대한 기준으로 내게 됐고요, 지급기준도 반기별로 5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수원시가 아무래도 경기도의 수구시이기 때문에 시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맥락으로 들려요. 의견에 대한 것을 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의견을 수정안을 내면서 정말 반대하기는 싫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색내기밖에 더 되냐 이거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근거자료를 놓고 우리시가 다른 시를 따라가면서 제대로 된 안이 돼야지 그저 따라가면서 여기 보니까 수원시「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서 원안은 월 3만원씩 하자, 이게 한 가정에 3세대를 이룬 가정에 월 3만원 지원하는 게 사실 우리시 전체로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별 것도 아닌 그나마 한 500세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80세로 해서 150세도 추정치로 줄여서 그것도 연 36만원 하자는 의견을 1년에 10만원으로 줄여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자, 수원은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하는, 그 시는 재정이나 이런 것도 모두 있을 거고 우리도 물론 여기 보면 그런 재정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검토의견 수정안 자체를 낸 것이 이대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안 조례안에 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안 자체가 보면 이 수정안을 해서 내면 이 사실을 내막을 아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김포시는 타시․군에 만들어 놓은 것 쫓아가면서 생색만 내고 마지못해 하라니까 하라는 식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연구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애써 노력해서 이 조례안을 내는 의원은 뭐가 되냐고요, 이 수정안대로 하자고 하면. 이건 참 내가 보건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 안은 수정안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는데요, 수입에 상관없이 범위에만 해당되면 지급한다는 부분에 여전히 여기 나온 설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정왕룡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3세대 요건만 되면 일괄 지급한다, 그의 근거로는 효사상 장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개별적으로 3만원의 금액을 얘기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억 단위 돈이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재산규모에 상관없이 일괄로 지급한다는 부분들이 좀 더 이것을 세분화시킬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거든요.
윤숙
조윤숙의원
네, 답변드릴게요. 지금 안에 나와 있는 대로「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지원장려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도가 수입에 상관없이 생활환경과 다르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하고는 별개 차원으로 말 그대로 효행 장려차원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 부분들이 아까 말한 소득규모 부분들에 따라서 차등 적용 이런 부분을 규정을 두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차등을 둬도 상위법에 저촉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재산 정도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부분이 검토하는 부분에 걸려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타시․군하고 약간 다르게 한 것은 신청을 해서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신청주의로 해서 당초에는 일부 시․군에 있는 사항들은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일단 세대별 주민등록카드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 또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 그런 걸로 볼 때에는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청주의로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해서 시에 제출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안으로 조정을 했고요.
정왕룡위원
신청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왕룡위원
그 말씀이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신청을 한다는 부분들은 정보에 나름대로 접할 수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정보에서 뭔가 차단이 됐거나 아니면 시청에 홍보하는 부분에서 뭔가 벗어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로 정보에서 먼 사람일수록 저소득계층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오히려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개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한다고 볼 때는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고 할까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500가구 추정할 때 약 1억 7000만원 정도 연 소요되는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재산이나 소득사항까지 일일이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요즘같이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게 통계 처리되는 상황에서.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상황을 체크해서 주기에는 수혜를 주는 상황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그렇게 다 신청위주로 하나요?
윤숙
조윤숙의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은 정보에 접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오히려 읍․면․동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정왕룡위원
신고주의니까 그런 거죠.
윤숙
조윤숙의원
그렇죠.
정왕룡위원
신고주의니까 그런 말씀이 관리나 이런 개념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기 취지가 효 장려예요. 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서 효가 장려된다는, 그러니까 먼저 시행한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 기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윤숙
조윤숙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시흥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7월 1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올해 한 거죠?
윤숙
조윤숙의원
그렇죠, 올해 7월에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도 조례안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구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말 그대로 효행 장려차원이라면 5년 이상 지역에 산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토박이인 분들에게밖에 통용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 관계자 얘기도 5년이 안 된 사람은 3세대를 장려하는 차원이라면 5년이라고 국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시행한 데서 구체적인 데이터 결과물이 있냐는 거죠.
윤숙
조윤숙의원
지금 다른 시에서 있었던 문제점하고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월 3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를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3만원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 전에 1만 2000원의 버스비용을 들였던 것을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월 1만 2000원 받던 것에 대한 것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칠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서 그 사례 조사한 것을 들어보니까 받은 가정에서 3만원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 주고 알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시흥시 말고는 다른 데 사례가 없나요?
윤숙
조윤숙의원
지금 실시를 시작한 곳은 시흥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많이 있습니다. 제정이 돼서 지금 실시를 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임금 협상할 때 상박하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행에 나름대로 세칙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괄적으로 재산에 관계없이, 물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의원이 말씀하신 효 문화의 확산,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효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에 대한 훈훈한 감정이 들게 하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다른 데의 시행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늦게 시행한다면 그런 부분에 보완부분들이 같이 돼 나가면서 좀 더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효행 장려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해서 예산을 정하고 이런다는 게 참 어렵고요, 말 그대로 이런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3세대 가구가 늘어난다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전초를 시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조례 취지에는 100% 동감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살림이 어렵단 말입니다. 아들이고 딸인데 제 가정 꾸리기도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도 못 모시는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조윤숙의원
지금 질의하신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피광성위원
형편이 어느 정도 돼서 부모님을 모시면 좋겠지만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모시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차마 못 모시고 있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그 가정에 대한 형평성은 생각해 보셨는지.
윤숙
조윤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가정이 대부분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수수당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가정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효행 장려차원의 지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의원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역시 이것은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검토의견에서 보신 것처럼 31개 시․군에서 29개 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늦게라도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해서 사전점검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31개 시․군 중에 29개가 완료됐다는 검토의견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집행기관 검토수정안 내셨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하관
이하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5조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립예정입니다. 설립되면 그 센터요원들은 유급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의견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물론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게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에서는 실체가 없는 센터를 집어넣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그때 개정안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실체가 없는 센터를 집어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 사업완료보고서를 기간을 정해 놓고 제출해야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봉사 활동하는데 기간이 15일이라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지는 않은지, 영수증 같은 것도 다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영수증이 분산돼 있는 것을 취합하다 보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잡아줘야 결산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15일로 해 놓은 사유가 있으신지요?
윤숙
조윤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이유가 현행 조례에는 그냥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보고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보면 정기심의에서 1년이 돼도 정산보고가 안 되는 단체가 있고요, 그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정산보고가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오던 것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가꿔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된다면 끝나는 대로 영수증 처리도 은행을 통해서 하거나 영수증을 바로 첨부만 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부서의 담당계장님도 15일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기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단체는 혹시라도 없을까요? 그분들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촉박하게 서두르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윤숙
조윤숙의원
보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업무를 보는데도 정해져 있어야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15일이나 일주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9호로 상정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에 신규위탁사업을 추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걸포중앙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 걸포동 천연가스 충전소 관리운영, 통진 도서관 관리운영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062호로 상정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된「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서해안권의 우리시를 비롯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등 5개 지자체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를 구성코자 동 규약안을 시의회에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협의회는 지난 5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구성을 제안하고 5개 지자체장이 동의를 한 후에 6월과 7월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구성절차와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49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안 28조 걸포중앙공원 체육시설, 천연가스 충전소 및 통진 도서관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4호로 상정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 안산, 평택, 시흥, 화성시 등 경기도서해안 연안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해안권을 관광 및 휴양, 서비스산업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통진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 관할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가 여전히 의문인데, 결국은 그동안 주례회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정원 증원이 현재로는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정원 관련해서 효율성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업무의 효율성, 관리의 측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 자체가 자꾸 효율성 측면에만 강조가 돼 버리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첫째가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보다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공익성 쪽에서 좋고, 또 기존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율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약간 절약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아까 그 답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어떤 인원 증원의 어려움 속에서 기존의 나름대로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이렇게 저는 해석으로 들리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아까 효율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인력구성원이 58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전문 사서직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여전히 궁금한 게 뭐냐면 평생학습센터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걸 관할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고 자연스럽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평생학습센터가 직접 운영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위탁을 줄 거죠. “민간”은 글자 그대로 도서관의 이용료 그런 것들 거기에 혈안이 돼서,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문자 그대로 그런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1명이라도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우선 두니까 저희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장기적으로 만약에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이런 어떤 도서관을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50만 인구 대비했을 때 이런 문화, 복지, 예술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도서관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뭐 50만 이상 시를 보면 문화재단이니 복지재단이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나의 그룹별로 묶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일종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중간과정으로 봐야 한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우려가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도서관 업무는 사실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든 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진도서관 개관식에 갔다가 저는 조금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면 도서관 개관인데 도서관 관장에 대한 소개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을 때 과연 누가 통진도서관의 관장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작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면서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5개의 시가 함께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규약안이 동시에 준비가 되는 거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하고 시흥시는 규약안에 동의를 받았고요, 저희 시는 이번에 상정을 했고, 안산시와 평택시는 10월 초에 상정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전 협의는 이루어진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뜻인지는 대강 윤곽이 잡힙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이 협의회가 가동이 됐을 때 김포시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권에 저희가 해당이 되고, 동해안권 그룹, 남해안권 그룹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부에서 보는 계획은 1개 권역별로 1년에 한 5000억원 정도 국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조 5000억원인데 저희 시가 지금 경기도 쪽에 사업계획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간 것이 우선 “김포” 하면 서해안 쪽의 항공산업 메이커가 좋기 때문에 대벽리 항공단지를 굉장히 크게, 거기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수중보 이설이라든지 시네폴리스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김포 것은 검토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서해안권 쪽이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도 굉장히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이 서해안권이란 부분들은 해안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해안권에 인접한 그 지역 지자체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 5개 시의 에리어(area)를 보고서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되고, 저기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해 가지고 서해안이 전체 그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우리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경기도 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또 서해안 전체의 또 하나의 권역을 묶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왜 지금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신곡수중보도 얘기하고 시네폴리스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오히려 서해안권이라기보다도 한강하구권에 대한 개념이.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지금 한강하구권 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시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서해안권협의회에도 올렸다 그래 가지고 확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항공단지에 주력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왕룡위원
또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말씀을 아까는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하시더니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시네폴리스는 우리 쪽이니까는 그런데 신곡수중보는 분명히 파트너가 고양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 몇 번 고양시장님 설명한 자료에 보면 “김포가 일방적으로 해 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양은 들러리로 설 수 없다”, 대강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서해안권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파주, 고양, 김포를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권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채널 가동이 상설화될 필요성은 없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서해안권에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파주시에서는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보이콧했고, 고양시는 당초부터 경기도 계획에는 안 들어갔었고요, 지금 수중보 문제 고양시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곡리 수중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촌지역이 세굴되고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김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도 고양시와 김포시 입장을 다 아니까,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해양부로 수중보라든지 개성 간으로 빨리 국가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긍정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시하고의 문제는 여기 서해안권하고는 격이 다를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이러한 서해안권시장협의회가 생기면서 어떠한 사안에 우리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거나, 또 우리시의 이익을 위한 이런 변화가 요구될 시에는 적어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을 수 있다면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50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물품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공유재산 유형인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수정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당해 사용․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100 이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률을 현행 용도별 50/100에서 70/100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지역의 개발 등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사용케 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1호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전환된 야외수영장을 사계절썰매장 시설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사계절썰매장 시설의 위치와 종류에 야외수영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2호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따른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사용료에 대한 운영상 미비사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하계 및 동계를 삭제하여 조기․주간․야간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 중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를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연습사용료 중 육상장과 인조잔디축구장의 연습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3호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진두레놀이전승관 이전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제 운영 및 상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진두레놀이전승관이 통진문화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통진두레놀이전승관을 삭제하고,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 운영 및 상습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조항상 감면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1063호 양촌면청사 이전 신축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064호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1063호 양촌면청사 이전 신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면 양곡리 일원에 사업시행 중인 김포 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에 양촌면청사가 편입됨에 따라 구청사 건물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손실보상 협의하고, 면사무소 부지는 양여 대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분 및 취득하여 신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유입인구의 급증과 도시화 진전에 대비한 행정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취득대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2,450㎡, 취득가액은 49억 914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기부채납 대 양여취득 및 처분된 청사부지는 각각 1필지 4,297㎡로 취득 처분가액은 각 60억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4호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의안번호 제913호로 상정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으로 2000년도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대부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토지매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붐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양촌면 석모리 971-4번지이며, 심의사항은 토지 1필지 1,321㎡이며, 취득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1050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이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종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등 분류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1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수련원의 기본시설로 관리하던 야외수영장의 관리주체를 교육체육과 소관 사계절썰매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청소년수련원과 사계절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이므로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관업무 이관 과정에서 “실외수영장 사용료”가 삭제되고, 사계절썰매장의 부대시설로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운영하게 되므로 통합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운동장 사용료 부과기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운동장 시설 1일 사용시간 기준 중 하계와 동계를 구분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야간사용료를 적용하던 조기사용료의 경우 주간사용료로 적용하였으며, 육상장과 축구장의 연습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운동장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두레놀이전승관 이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이용료 감면기준 및 사용료 반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명확히 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3호로 상정된 양촌면청사 이전 신축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 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양촌면청사를 이전 신축하여야 함에 따라 구청사 건물은 대한주택공사에 보상 후 신축하고 면사무소 부지는 양여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양촌면청사의 경우 최초 사업지구 제척 등 다각적인 협상이 있었던 사항으로 청사부지와 관련하여서는 보상협의, 매입, 또는 무상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보상가격과 분양가격 차이에서 발생되는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바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여돼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대체취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50억원에 달하는 신축비용의 경우 일부 건물 보상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청사 이전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사항이므로 건축비 전액의 시비부담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결국은 입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특성을 감안 전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4호로 상정된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면 석모리 971-4번지에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 조성된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지난 99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보류 결정한 이후인 2000년 이후 취득대상 토지에 부과된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고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여름에 수영장으로 들어가나 사계절썰매장 쪽으로 들어가나 입장료는 1번만 내고 있죠?
먼저는 따로따로 됐었는데 사계절썰매장이 신설되면서 2개를 통합한 지 꽤 오래 되셨죠? 한 3년, 4년? 얼마나 됐습니까?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그것은 2005년도 하반기부터 통합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통합한 지가.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2005년도 하계부터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물썰매장이 된 지가 2005년도부터 했습니까?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벌써 4년?
수영장은요?
몰라요? 그 당시부터도 이렇게 서로 했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은 그냥 방치해 놨던 사항이네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서구에도 제가 썰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거기도 일괄적으로 같이 하나요?
겨울에는 수영을 못 하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2개를 동시에 하나 값을 내고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벌써 시행한 지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계속 방치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체육과 다른 데에서는 없나요?
그래서 저도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운동하다 보면 시민 입장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도 지적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1년 이상 상당히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도 몇 번 얘기하다가 지쳐버린 적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본 것처럼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없어요, 그죠? 통합운영에 따른 어떤 사용료 변화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러면 통합하면서 사용료에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없단 얘기죠?
그럼 요금체계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관리주체만 바뀐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용료 부분에서는 관리의 주체가 바뀌면서 좀 더 검토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고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게 됐나요?
먼저는 그렇게 안 했나요?
하계․동계가 지금 나뉘어져 있던 것을 일괄되게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하기까지의 근거를 가지고 변경하게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시간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운영상의 미비사항이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것을 좀 더 세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촌면 청사이전 신축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례회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양촌면이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사를 처음에 신축할 때에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현 청사가 연면적이 1,564㎡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계획하고 있는 것이 2,450㎡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2013년까지 판단해 보면 현재 양곡지구가 예상인구가 28,643가구가 나오고, 또 2지구가 31,951, 양촌지방산업단지가 34,031, 양곡재정비특구지구가 41,55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신도시 내에도 5개동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시․군도 그렇고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다 비교한 결과 지금 표준적인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고 그전에 설계가 완성되면 공청회를 할 겁니다. 먼저 풍무동주민센터 했을 때도 공청회를 통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하지 않단 말씀이시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각 읍․면․동마다 보면 주차장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다른 동보다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주차장이 물론 넓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형평으로 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고려를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어놓고 나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거나 변경되는 안이 없기를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축비용이 전액 시에서 시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법률이 5년 전까지만 해도 택지개발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 청사부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당 140만원이 되고 현 부지는 있을 때는 10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환했을 때 여러 가지 입지도 그렇지만 1대 1 교환했을 때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는 전체가 시비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수차례 벌써 2007년부터 협의를 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개정된 법률안이 어느 법률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국토이용에 관한 법률」2조에서 정의하는 게 있거든요. 기반시설에 문화체육시설하고 주차장, 청사는 다 해당이 되지만 65조에서 무상귀속대상에서 되어 있던 것이 우리 청사하고 문화체육시설 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고 조성원가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달라진 개정사항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경
성덕경위원
석모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2000년도에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 아직까지 임대료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현재 작년까지 부과된 게 3254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도 책임을 감수하고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실, 체육부서, 회계과 부서가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감사도 받고 행정조치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착오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해서 다시 1300만원으로 부과를 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3000여 만원 되는 임대료를 냈고, 주민한테 1300만원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황을 보면 맨 처음에 부과를 할 때 ’95년도에 어떤 개인한테 국유재산 대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다가 ’98년도에 리에서 대부목적을 그 필지에 대해서 마을 공동경작으로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게 부과가 됐었는데요, 2000년도에 동네체육시설 기반을 마을회에 부과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회에서 대부료를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재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 마을회에서 저희한테 진정민원을 내서 그 진정민원에 의한 조사를 감사파트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공공성이 높고 그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어떻게 마을회에다 대부계약에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전액 감액 처분하고 그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김포시와 양촌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년치 변상금을 저희 양촌면에다 사후관리 주체인 양촌면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양촌면에다 하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양촌면사무소.
덕경
성덕경위원
양촌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임대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체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기획재정부 땅이 어떻게 그전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개인과의 대부계약이 있었을 때는 대부료를 납부하셨고요, 2001년도부터.
덕경
성덕경위원
아, 그 개인이.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난 후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개인이 부과하다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부과한 것은 마을회에서 경작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과료가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체육시설로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나 시설에 대한 사용조정률이 높아짐으로써 부과료가 많이 부과되면서 마을회에서 납부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부과가 되고 체납액으로 있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왜냐하면 양촌면민들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때까지 부과를 해서 면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하든지 해 온 것을 왜 우리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사용은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부과한 것은 2001년도에 마을회에서 저희한테 대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95년부터 개인이 부과신청을 하셨고, 마을회에서는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대부 신청을 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 돈을 양촌면에다 부과시키게끔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부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커져서 낼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공공시설성이 높고 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마을회에다 부과할 수 없다고 감사 서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감면을 하고 대신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리주체인 양촌면에 13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양촌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추경에 들어올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1,321㎡라면 4억원?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고요, 지금 1300만원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양촌면에 부과한 변상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네요? 검토의견으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을 모두 정리했다, 그래서 재심의요구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민원인 측면에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감액처리된 거기 때문에 해결된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을하고 대부계약을 했을 때 감사결과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부계약을 했을 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2001년도에 대부계약 당시에 마을회 신청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것은 대부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주체인 양촌면이나 시에다 납부를 부과해야 될 대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계약체결 당시에는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당시 못 하고 그냥 해서 부과가 돼서 결국은 시에서 일을 잘못한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 당시에는 부과가 잘못됐다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1년도부터 부과된 것을 삭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05년까지 부과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간이 뜨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것은 2005년도까지는 대부계약에 의한 것이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변상금, 그러니까 대부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이어졌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부계약은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감사에 의해서 의견이 돼서 정리된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감사를 해서 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결론은 난 것으로 보고 정리해도 무관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변상금을 부과해서 양촌면에서 변상금 안 낼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딘가 이 문제가 판이하게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서 형식상 감면해 주고, 감면금액이 3200만원, 변상금액이 1300만원 어찌됐든 서류가 잘못됐든 해석이 잘못됐든 감사결과로 인해서 누군가 잘못한 건데 잘못된 지적은 어떤 사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설명한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의 주체는 시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계약서를 써 준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그렇게.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누가 어떤 행정벌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관리조서에 의해서 저희 담당계장님과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건 없고 그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 처리결과가 명확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공무원 누군가 지적을 받고 어떤 벌을 받았는지, 행정 벌의 어떤 수준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랬어야 결과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것을 나한테 보고해 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위원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드릴 게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만 2001년까지는 마을회에서 납부를 했었고요, 2001년도부터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까지 마을회에 부과된 게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마을과 처음 가졌던 대부계약서하고 그동안의 납부현황자료, 고지했던 내용이라든지 납부현황자료하고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남옥 그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5시에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4호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동물보호법」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정의를「민법」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법인단체 및 그 정회원과 김포시 위촉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 및 소재한 단체로 규정했으며, 안 제3조의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로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으며 기증․분양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은「수의사법」에 의거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락사된 사체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5호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의 일원화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의 관리를 가족여성과에서 교육체육과로 2009년 6월 10일자로 이관함에 따라 동 조례 별표4 실외수영장 사용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4호로 상정된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된 동물을 보호 조치할 경우 7일의 공고기간과 10일의 보호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에 동물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락사는「동물보호법 시행령」제9조5항3호에서 기증 또는 분양의 곤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한 467마리 유기동물 중 소유주에게 인계하거나 분양․기증한 것은 14%에 불과하며,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성화 후 복귀사업을 제외한 21%에 달하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행정능률과 비용만을 감안한 안락사 선호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및 분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심한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경기도에서 시달한 동물보호 관련 시․군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동물의 출입금지에 대하여는 시․군 실정에 맞게 출입금지지역을 설정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우리시 조례안에는 이를 미반영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동물 출입금지사항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의 조문 추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5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야외수영장 관리상황과 수영장을 부대시설화하여 김포시 사계 썰매장과 통합․운영하고 사용료를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나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별표4호에 의하면 실외수영장 사용료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년 하계부터 현재까지 수영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여건이 실외수영장의 경우 사계절 썰매장과 연결되는 목계단이 설치되는 상황으로 요금소 등 추가시설 및 인력의 투입 없이는 수영장 사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백번 납득하더라도 4년이 경과되도록 본 조례 별표의 실외수영장 기준을 개선하지도 않은 채 수영장 사용료를 미부과하고 통합․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시설관리공단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계절 썰매장 기준의 요금을 징수하여 조례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리감독부서와 위탁을 수행 중인 시설관리공단에 엄중 주의 촉구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제1051호로 연계하여 심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출입금지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경기도의 지침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미반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그 지구를 지정하지 않게 된 사항은 위반했을 때의 제재조치 법규가 없기 때문에 동 조항을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시․군에서도 똑같이 미반영하고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현재 하는 곳은 7개소 시․군이 있는데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출입금지지역까지 설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화라든지 상위법 조례라든지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 내용을 규정해서 다른 시․군에 뭔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에 출입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실제로 이것을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경우에만 이 내용도 같이 따라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전문위원님 조문 추가를 위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해당부서장하고 직접 얘기를 못 했었고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오늘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벌칙,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장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하고요, 추후에 변동되는 사안이 있으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처리했던 건가요?
그럼 그거는 상위「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분양 기증된 게 우리시에서 발생된 유기동물 중에 14%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안락사 처리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본 조례는 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250만 마리에서 260만 마리가 분양이고 나머지는 안락사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아직까지 폐기물 관리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유기동물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길거리에 보면 거리에서 죽어 있는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거는 농정과 소관이고요?
그렇게 되고, 밖의 죽은 거나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시에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데가 개곡리에 있는, 이름이 뭐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월드펫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로 보내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지금 감정동에 있는 다우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감정동? 몇 년 전까지는 월드펫에서 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감정동이라고 하셨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인가 할 때 옛날에 나가 봤었거든요. 그 자체에서 소각처리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감정동이면 어쨌거나 주택밀집지역인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감정동에 있는 다우동물병원에서는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폐기물만 수집을 해서 중간 폐기물수집운반업자한테 인계해서, 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유가 뭡니까? 비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소각했을 때?
그러면 소각 안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5, 6년의 예산하고 지금하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처리비용은 작은 것이 10만 4500원이고요, 큰 것이 13만 42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획했을 때의 인건비는 별도로 2만 5000원이고, 다시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더 추가되고 다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유기동물 거리에 돌아다니면 포획은 누가 합니까? 몇 년 전에 시에서 다 하는 거로 해서 자동차까지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포획까지 해서 그리 넘겨주면 거기서 분류해서 키울 놈은 키워서 분양하는 식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분양자가 없으면 그 유기동물은 무조건 소각처리하고, 거기 가 보니까 거기 주인 되시는 분의 불만이 자기가 김포에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서울․인천 쪽의 지자체에서, 안양까지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연 1억원이 넘었어요.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소각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얼마예요? 올해.
아니 그런데 예산에 얼마 섰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보다 조금 늘긴 했는데 문제는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 다른 데로 넘기고 하는 처리비용하고,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못 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약간 변모돼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으로 간다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동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재처리할 때 전부 다 사인 받고, 우리 인간들도 돌아가시면 화장장에서 어떤 증명서를 받듯이 그런 것까지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볼 테니까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게「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 목적에 보게 되면 보호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것에만 좀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에 보면 동물보호관련 시․군 표준 조례안이 있어요. 검토하셨나요? 거기에 보면 동물들의 보호 관리를 위한 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조치하는 것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 준「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작성을 한 건데요, 4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출입금지에 대한 것만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위법 관련해서 제외했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맞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위반했을 때에 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4조라고 말씀하시는데 4조는 동물등록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물등록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물등록제 우리시에서 안 하고 있나요?
제외라는 거는 도에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등록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어떤 거에 근거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등록제라는 게 필요해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등록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곳이 아까 동물병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전체의 유기동물들이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그런데 아직도 유기동물은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 공원에만 나가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이 있으면서,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떤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등록제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이 됐을 때에 그 병원에서 처리가 다 가능한 건지, 저는 그 비용도 그렇고요,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등록제가 실시되면 유기동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고양이는요?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이 생겼을 시에 시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그러면 그 병원으로 안내만 해 주고 인계를 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7일 동안 공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양할 때하고, 아까 보니까 안락사를 했을 때에 1구당 14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럼 14만원을 그 동물병원에 처리비용으로 전액을 주는 건가요?
분양할 때는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러한 금액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공지를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아닌 말로 안락사를 시키면 그 사람들에게는 수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냥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는 14만원씩 주면 되나요? 저는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네요.
그러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락사 처리를 할 때에 소각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 줍니까? 소각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충남 천안에까지 가서 소각을 하는지 그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냥 신고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데서나 소각하고 14만원 그냥 받아가도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없는 거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처리업 하는 데서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서를 첨부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다가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물보호 관련한 안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입금지 지역뿐만이 아니라 표준조례안에 있는 어떤 동물보호를 위한 이런 안이 좀 더 삽입되는 것으로 해서 축조심의 전에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썰매장 사용료하고 수영장 사용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여기 조문대비표에 보게 되면 실외수영장 사용료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의안번호 51호에 의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계절썰매장 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사계절썰매장이 초등학생은 4000원, 중․고등학생 5000원, 대학생 이상 일반인은 7000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썰매장 비용으로 내고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1번 끊어 갖고 수영장 이용하고 썰매장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실외수영장 사용료가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네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통합 관리하니까 지켜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통합 관리했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사계절썰매장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에 대한 게 애초에 없었던가, 그렇죠? 수영장만 사용했을 때에, 지금 썰매장이 생긴 게 언제죠? 제가 알기로 사계절썰매장이 생긴 거는 얼마 안 되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2005년도부터 썰매장이 생겼고요, 2002년도에 수영장이 생겼는데 2002년도에 수영장은 성인이 3000원, 청소년 2000원, 소인은 1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썰매장이 생기므로 인해 통합 관리 운영하면서 금액이 오른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오른 게 아니라 그때 조례를 정비했어야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례가 정비가 안 된 거네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수영장 사용료와 사계절썰매장이 통합 운영되면서 그 금액이 과연 적당하다고 보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만 할 수 있고 썰매장은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 했을 때에 그런 때에도 수영장보다 비싼 사계절썰매장 값을 내고 입장을 해야 된단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 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두 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인근에는 강화나 시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알아봤는데 저희와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실외수영장 사용료가 별표4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도에 썰매장이 개장이 되면서 통합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전에는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받았는데 사계절썰매장이 2005년 개설되면서 수영장에 대한 금액은 없어진 거고, 사계절썰매장의 금액을 받으면서 통합 운영이라고 해서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조례는 김포시 법인데 여건이 그렇다면 재개정을 해서 맞춰갔어야 됐는데 조례 개정하지 않은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 성덕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105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4조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준공된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8조․79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경기도 사무위임조례」,「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김포시공동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15층 이하로의 획일적 층수 규제를 18층 이하 평균 층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8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시작시간이 현행 6시에서 하절기에는 4시, 동절기에는 4시 30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당초 평일에는 당일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하던 것을 20시부터 24시까지로 개정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20시부터 일요일 20시 이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9호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30만㎡ 이상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임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거나 법률적 위임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 조치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105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조례의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보완하는 등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장의 업종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업종변경 시 대기․수질오염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조례안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8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근시간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을 당일 20시에서 24시로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존의 배출시간에 비하여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2004년 11월에 동 조항 신설 이후 2007년 6월․2008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바 지나치게 잦은 배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책추진 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9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법령 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경부의 시정통보에 의거 자동집하시설 관련 조문의 일체를 삭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도시계획 관리지역의 기존 건폐율 상향조정을 하게 된 특별한 법률적인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50% 밑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완화시켜 준 그런 부분입니다. 목적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추세니까 바람직한 면인데 지금 건폐율 상향조정,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기존 건축물 특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중점으로 둔 조례인데 이게 느닷없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만은 아닐 거고 중앙지침이나 그런 게 있었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죠? 김포시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결국은 기존에 조건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배경 자체가 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것을 규제했을 때 규제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경제활성화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완화시킨 것에 대한.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관회의 할 때 나온 110가지의 우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도 그렇고 산업, 일자리 창출해서 110개 규제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이것을 강화시켰을 때도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중앙부서의 지침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측면,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측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창업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해소코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고.
정왕룡위원
한시적이라면 언제까지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부분별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사안별로 그렇게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로 인한 대기수질 오염배출 수준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 염려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대기오염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완화는 안 시켰고요, 단 그런 것에 해당이 없을 경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완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대기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제외로 하고 그런 식으로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경제가 회복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난다면 다시 원래대로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예로.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계획관리지역에 완화한다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은 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계획관리는 자연녹지하고 다르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관리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에 40%를 50%로 상향조정하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다음에 2종 관리지역을 15층에서 18층으로 하는 문제는 원래 2종 지역이 층수가 20층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15층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1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최고 층수 23층, 평균 층수 18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상에 18층으로 완화하는 걸로.
금상
황금상위원
더 높이거나 이런 것은 심의를 통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자연녹지에서 할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구로 바꿀 경우 용도지구 상향이 200%가 상한이고 최고 층수 23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최고 완화할 수 있는 층수가 18층으로 되어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상업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상업지역은 용적률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다시피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에는 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에 접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층수 제한이 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촌지역 같은 경우 김포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지도를 봤습니다만 스카이라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또 조금 김포 쪽으로 오다 보면 천등고개 부분은 훨씬 거기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14층 이하로 되어 있죠? 15층인가요, 14층인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15층.
윤숙
조윤숙위원장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고도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라인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고도제한을.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고도제한을 50m.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스카이라인에 전혀 저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일률적으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고도지구는 항공관리청에서「항공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한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고도지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청에서 나온 그것을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항공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항공법」에 정해진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시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예외조항으로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수없이 건의도 많이 했지만 종별로 1, 2, 3종 구역으로 정해서 소음피해지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촌면으로부터 이․착륙 규제 고도제한이, 물론 김포지역은 160m까지도 가능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런데 고촌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고 해 봐야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포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큽니다마는 그쪽에 도시철도가 들어오고 역세권이 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가상승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도로가 넓혀지고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에 토지주들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게 아니냐는 제보가 참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안을 내서 건의를 한다든지 제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냥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야 하는 이것보다는 예외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점차적으로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 편의적 입장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시급한 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촌에 계신 분들이 지금 도시철도 들어오고 도로확장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연 이 용적률을 가지고 높은 지가에서 15층 이하의 건물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려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해 보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법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이거 조례하고 별도인데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고촌읍 신곡리 상업지역에 미관지구지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이 돼 있어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것보다 5층 이상 건축허가 요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5층 이하는 안 된다는 거죠, 미관지구는 또 거꾸로요. 민원소지가 그거예요. 소규모 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층을 지으라고 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빈 땅을 남겨 놓을 수도 없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우니까 3층만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5층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뭐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여기는 고촌상업지역을 중심미관지구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김포시의 관문지역이고, 그 지역이 적어도 낮게 된 층수보다는 5층 이상의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보면 정형화되고 건물도 번듯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 관문 입장에서 상업지역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경관지구로 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별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상업지역에서 토지가에 비례해서 5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그래도 땅값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3층으로 지었을 때 돈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지어야지 왜 5층으로 짓게 만들어놔서 3층만 짓고 싶은데, 물론 억제하고 제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이상이 되어야만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관지구로 하는 이유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지역의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민원이 어느 한 분이 했지만 어떤 한두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수백 명이 사는데 한두 명의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감수해야 될 문제이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분들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됨으로써 도로가 확장되고 그래서 뒤편 지역이 소규모 집들이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혹 나대지가 있다면 여기 민원이 낸 의미대로 보면 20～30평 남아 있는데 거기다 5층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짓지도 못하고 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토지다 보니까 높은 재산세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팔라는,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에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과장님도 지정해 놓고 나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너희들 5층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습단 말이지. 한두 사람의 재산제약이라면 모르지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대다수가 민원이 된다면 우리시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서 하여튼 시민들 대다수가 거의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세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도면으로 주시겠어요. 주시면 거기에 지번이 나오니까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은 한번 해 볼 수도 있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아시다시피 구획정리한 사업지구인데.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그렇고 민원인이 제가 판단해 봐도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이 그렇고, 상업지역이니까 향후 20평 되는 데다 2층짜리 건물지어서 당장 쓰고 몇 년 있다가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판단을 해 보시자고요. 민원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조례하고 별도 문제라 궁금해서 언론에 나온 문제라서 뵌 김에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제 도시환경국에 하반기 정책브리핑을 하셨어요.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읽어보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전반기, 하반기 해서 기자브리핑을 하시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자브리핑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상 별 게 아닌데 왜냐하면 기자 분들이 기존에 보고서를 우리가 연례보고로 하게 되면 같이 동참해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하게 되고, 또 씨티21에 뜬 것을 보면 그것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시 차원에서 각 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정례적으로 알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을 정례적으로 알리는데 그런가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각 국에서 하는 내용을 정례적으로 진행사항을 오픈시키는 차원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 국이 순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정책브리핑을 하면서 사안이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점이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집행부에서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기자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의회에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금상
황금상위원
의회에는 다 알려진 것만 갖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기자들한테 먼저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끝나고 나서 만찬이라도 하고 그렇습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어제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하십니까?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무슨 효과 때문에 이것을 하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우리 시정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특정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참여하신 기자 분들이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지로 선정된 후평리가 지금 두루미가 거치는 지역인데 이것을 옮기는 작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라든지, 각 지역 각 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시정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시정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무슨 국감장소입니까? 시정브리핑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오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아니 이런 것은 저희가 정책이나 시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이해가 덜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갖고 국장님을 특별히 꼬집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형태가 이게 정례브리핑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왜 미처 보고를 안 했어도 정리해서 이걸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아는 거지만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도, 시정브리핑 중에서 대체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그런데 지금 조례자리에서 떠들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이니까 지적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병식
김병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4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하고 59조에 용적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묻는 건데 상위법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당연히 시행령에서 나오는 범위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에서 몇 %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 없이 지금 건폐율도 보게 되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하인데 40% 이하로 되었죠? 그런데 2종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과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하는 전부 그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용적률 역시 마찬가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똑같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도 똑같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하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세운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정하는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뭔지 유리한 부분이 뭐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 그렇게 용도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시․군 조례와 비교해서 경기도의 시안을 받아서 전체적인 경기도 입장이랑 김포시 입장이나 주변 시․군의 입장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당초에 2001년도에 정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서 굳이 완화해야 될 부분만 조정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정해진 조례 그대로인가요? 건폐율, 용적률이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일부 개정은 됐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변화요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건폐율에 있어서도 시행령에 맞게 시행령에 최고 용적률, 건폐율까지 했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함께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뒤죽박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과장님이 하시기에 달렸단 얘기잖아요, 그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뒤죽박죽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걸 한참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을 보면 2종 주거지역부터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최고 한계가 다 돼 있고요, 용적률은 또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와 다른 시․군과 지가라든지 모든 것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정할 때 물론 당연히 의회에서 같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치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아까 2001년이라고 했는데 2003년 6월 11일 제정이 됐습니다. 11일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경청해서 정해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히나 상업지역의 주민들의 제보가 많은 이유를 이걸 보고 제가 알겠는데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 지금 용적률이 우리 조례는 100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시행령에는 15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도 시행령에는 13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00% 이하로 되어 있고, 근린상업지역도 900% 이하인데 70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1100% 이하인데 70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한 차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면 중심상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일반상업이 있는데 일반상업의 80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반적으로 군부대 제한도 있고 항공기 고도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80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 이상으로 해 놔도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정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일반상업지역이 고도제한이나「항공법」에 관련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항공법」이 있다면「항공법」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우리 조례에 이 시행령보다 이렇게 거의 50%에서 100% 정도로 낮춰놔야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까. 저는 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에서도 5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법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거니까 이게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고를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2003년에 제정이 되고 지금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6년 만에 개정이 되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에 있어서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용적률도 우리 2003년에 하셨다고 했죠? 시행령이 2006년 3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개정되고 나서도 개정된 안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전부 개정안이니까 좀 더 검토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현재 용적률에 대해서 적다 많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이 생기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든 조례든 최고의 테두리를 놓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으면 이 시행령에 있는 것과 우리 조례와 차이가 많을 때에 그런 민원인이, 시행령에는 1500%가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1000%로 규정하느냐 했을 때 그럼 조례에 이렇게 있어도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많은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렇죠.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부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했느냐.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근거로 우리시 입장에 맞는지 조례라는 것은 큰 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해 놓고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 있다는 조항이 차라리 들어간다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경관과장
네, 저희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수요가 있어야 수요에 맞춰가는 게 공급의 조건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민들은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할까요. 이번에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배출시간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시간이 변경되는 안이잖아요. 그 변경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녁 8시에서 밤 24시로 변경이 됐어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아침 6시부터 쓰레기 수거를 했었는데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이면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쓰레기가 보이는 것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거리를 정비하는 차원도 그렇고 상쾌한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간을 조금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배출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거시간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배출시간이 당일 20시부터 24시까지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는 당일 20시부터 24시까지만 내놓으면 된다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지시켜서 그 시간대에 쓰레기를 배출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단순화시킨 건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서 이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은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뭔가 정해서 시책이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6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처음에는 6개월 있다가 바뀌었고요, 지금은 또 1년 8개월 만에 바뀌거든요. 이제서 주민들은 ‘아, 이 시간에는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바뀌었을 경우에 혼동이 생기면 나중에는 그냥 아무 때나 버리게 되거든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인이 되도록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히려 제가 우려되는 거는요, 밤 12시에 배출하는 곳 대부분이 영업장소입니다. 그러면 8시만 해도 행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밤 12시가 되게 되면 행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버리는 것이 무분별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클린기동대원 20명을 조로 편성해서요,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밤 12시에 점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야간단속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간단속이 몇 시까지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2시까지 야단단속을 하나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히 큰 도로변의 상업지역에서 밤 10시 이후이면 행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야 될 것까지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축조심의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게 되는 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냥 생각해 보니까 12시가 좋겠다 그래서 정해진 건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8시부터 12시까지 버리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시정 통보에 의해서 삭제하기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먼저 저희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심은 물론이고, 또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57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5월 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1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또 3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조치를 했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그리고 20㎡ 이하인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0.3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1057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상
황금상위원
조례의 내용을 아니까 그렇고, 주택과장님한테 먼저 빈집철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 자료가 세정과하고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 자료가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못 받았는데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날 작성이 됐는데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갖다 놨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못 봤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윤숙 위원장님과 성덕경 간사님, 황금상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60호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22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시민들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1060호로 상정된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질검사 의뢰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전화로 통화하다가 끊겨졌는데 5월 10일인가 제가 양촌 마송초등학교 강의를 나갔을 때 홍보차원에서 수돗물에 이상이 없다, 다른 약수터물이라든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식수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수하다는 말을 하려다 말을 못 했는데요, 지금 한 달에 1번씩 수질검사하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우리 김포시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8개가 있는데 한 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한 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한 달에 1번씩 하고, 또 지하수물 있죠? 다른 사람들의 지하수 나오는 물 검사합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지하수는 저희가 의뢰받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수터물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와야.
덕경
성덕경위원
먼젓번에 상수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진상한 과장한테 얘기했나 누구한테 얘기했나, 판매하는 식수나 약수터의 물이나 수돗물을 평가할 때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하다 했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아직까지 시민들이 모르고 이것을 꺼려한다 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아파트 지역에는 대부분이 물탱크가 있죠. 그리고 통진 마송만 하더라도 오둣물에 있는 그게 물탱크죠? 거기에서 거쳐서 나오는 거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끼라든가 청소를 안 해서, 아니 약수터가 몇 년도에 통진에 생겼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덕경
성덕경위원
15년 됐는데 그 물탱크 안의 청소는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매년 1회 청소하고, 주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물탱크 안에 있는 걸 청소를 안 하고 그 관을 통해서, 탱크도 마찬가지고 수도꼭지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직 믿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에 오염물질이 다 있다 그거죠. 그래서 먼젓번에도 빨리 홍보하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또 그마 만큼 우리가 1년에 1번씩, 주민들이 꺼려하는 게 아파트 지역도 우리 층입니까? 물탱크 내려오는 관이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물탱크까지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 선까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관 거기에서 청소하는 걸 아직까지 모르고, 또 배관에서 쭉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물질이 생겨서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홍보 차원에서 계몽을 하시고, 먼젓번에도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홍보가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리 시민봉사과나 민원 과나 시의회에서도 그 물을 갖다 그냥 마신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물탱크를 1년에 1번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의아심이 생기고, 또 물이 나오는 배관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거죠. 그럴 때가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끊겼다가 나올 때는 녹물이 터져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든가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국장님한테 조례하고 별개인 걸 뵌 김에 여쭤볼게 하나 있어요. 15일 한강신도시 수도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 시책설명회 하셨죠?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게 어디서 누구한테 한 거죠?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본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 지도자들, 관내 언론인.
금상
황금상위원
아, 언론인들한테요. 그 내용물을 보니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는가 보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되기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인들한테 한 사항은 1년 전부터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다 있었던 사항이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했고.
금상
황금상위원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700억원씩 들여서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례회의를 병원을 가는 사이에 몇 번 빠졌어요. 그래서 일일이 한 번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측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멍청해서 그런지 다 못 들었다니까 예산 관련돼서.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개괄적으로 보고가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것을 분야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다 보니까 세분화시켰다 하는 내용만 다룬 거지 일반적인 사항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대포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벌써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벌써 1년 전에 진행이 다 됐던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특히 총 700억원을 들여서, 언론에 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총 700억원을 들여서 신도시로 확장이 됨으로써 우리시에서 발을 맞추어서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의원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게 분명히 시장한테는 보고했을 거예요.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요.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고대상이 누구냐면 기자예요, 이걸 보면. 그다음에 의원들 정도한테 얘기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설명회 하면서 그러면 그날 끝나고 만찬이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만찬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 그런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배정해 주나요? 어떤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기자들을 해서 정례로 하는데 예산이 특별히 없는 거로 아는데.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정례적으로 매년 1년에 1, 2번씩 전반기와 후반기에 의원들한테 시책설명회라고 해서 시장님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는 첫 번째로 수도사업소부터 하라고 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이것을 읽다 보면, 그 다음이 우리 김병식 국장이 있는 도시환경국인가요? 지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수도사업소처럼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면 진행이 오늘 막 된 것도 있어요, 계획이. 그러면 시장한테는 보고가 바로 되지만 미처 의회에는 보고가 안 돼요.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2번밖에 안 열리는 주례회의에서 그것도 일일이 보고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걸 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감정싸움이 돼 가지고 “그래 예산이 동반된 거면 마음대로 하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의회는 뒷북치는 거수기 역할이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감정적인 것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느냐면 이거를 보는 순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5일에 했길래 우리 14일인가에 주례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봤어요. “우리시에서 7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수도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주례회의 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평소에 이런 것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 본 위원이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제는 절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정황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 평소에 우리 봐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 얘기는 저도 들은 것이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분들을 모셔놓고 하면서 의회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안이 공식 브리핑이 돼서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은 기사를 보고 알 게 되는, 그럼 시정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느냐.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위원님이 정말 오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다 보고드린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된 사항을 특별하게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언론인들이 부각한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보고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저희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요, 뭐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적사항으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행태하고 통합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이상하게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다 심정을 하시자고요. 다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중요한,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혹시 제가 참석을 못 했으니까 못 들었느냐, 다른 의원들이 다 못 들었다는 이 얘기는 수도사업소에서 국장님이 좀 챙기는 데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건데요, 최소한 연초라든지 연말 때는 분명히 드렸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착오가 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가장 사실 창피하게도 늦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왔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저희가 수질검사시험실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지하수를 쓰는 업체들도 많고, 그다음에 환경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목욕탕 욕수라든가 저수조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시험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을 받지 않고서는 그 검사성적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검사는 하되,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렇죠, 저희가 금년 2월 22일 이전에는 지정을 받지 않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 전에는 기관이 없었습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렇죠.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이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해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수질검사를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도 기관이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빠져 있었던 거네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기관 지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해서 모든 준비를 한 2년에 걸쳐서 기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물만 수질검사를 했나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걸 활용을 했지만 소위 말하면 공인을 받지 못했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해야만 수질검사는 가능한 건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도 요구하면 해 주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야말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따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시에서 발행하는 것도 했지만 주부검침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검사요원은 우리가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이 되면서 홍보가 되면 신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충분한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이 대개 음식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일반인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한 번 해 보려는 분이 신청해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인력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6조3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금 광범위한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식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규칙안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지하수법」이라든가 타 법령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돗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전염병 발생 시나 또는 예방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그다음에 공공기관인 위생과 같은 데서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확인이 필요할 때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말 그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수료 문제는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묶어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문제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하는 건 어떨지, 별표로 해서 수수료 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를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수료 관련한 건데 그냥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이래 버리면.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했을 때 더 구체적이지 않느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관계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 범위를 조례에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만큼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왔을 때 의회에 통과가 되고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칙안을 한 번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규칙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숙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규 용어의 변경과 시설운영 및 교육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회관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사용시간을 정비하고 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을 21시 30분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에서부터 21시까지였던 것을 18시에서 21시 30분으로 30분 늘렸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강의내용이 야간을 요구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야간수강 강좌가 12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중 6개 강좌가 9시 30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강좌시간에 맞춰서 30분 늘리셨다 그 말씀이시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 강좌가 21시까지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전에도 21시 30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연장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정.
피광성위원
조례를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바뀌었거든요. 이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2007년 10월 17일「모부자복지법」이 명칭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부자복지법」이 살아 있는데「모부자복지법」이 그러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모부자복지법」이 그대로 있는데요,「모자복지법」에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손동휘 여성회관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모 대상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에 의해서「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모부자복지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명칭만 바뀐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손동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자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적용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대상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모자복지법」에는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미혼모도 들어가 있거든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손동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시행령에 미혼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자복지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언제 개정된 거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2007년 10월 17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이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됐는데 저녁에 수업시간이 가장 늦게 있는 게 몇 시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제일 늦게 하는 것이 피부관리사자격증 같은 것이 19시에 시작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19시에 시작해서 21시 30분이면 이르지 않나요? 10시 돼야 되지 않나요? 저녁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늦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는 9시 반에 다 종료하는 것으로 강좌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늘리는 것은 대상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시 30분이면 다 가능한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수강생들의 요구에 의한 시간인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야간반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야간반이 1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녁을 먹고 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19시부터 시작을 하는 강좌가 몇 개 강좌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19시에 시작하면 2시간 30분인데 2시간 30분이면 충분한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왕이면 여성회관은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에게 시간이라든지 수강강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강시간이나 이용에 관해서는 설문을 받고 있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강좌가 끝나는 시점에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5분 산회